나흥주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나흥주 위원장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97년 6월 28일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결산검사위원으로 본 의원과 최승국 씨, 안기봉씨 등 3인이 선임됨으로써, 1997년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 관련부서 실과소장 및 계장, 실무자를 출석시켜 회계질서 원칙과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가를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엄격히 검사하였으며, 검사된 안은 '97년 11월 28일 제54회 정기회 예결위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1,354억 4,828만 2천원에 수납액은 1,349억 1,247만 5천원으로서 99.6%이며, 미수납액 5억 3,580만7천원은 채무자 행불, 채무자 재력부족, 재산압류 등으로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136억 5,199만 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9억 5,562만 9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1,336억 762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780억 9,920만 5천원입니다. 따라서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은 568억 1,326만 9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568억 1,326만 9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된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89억 126만 2천원, 사고이월 26억 709만 5천원, 계속비 이월218억 4,862만 9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9,916만 3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예산액 48억 1,644만 4천원중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동원예비군 급식비로 5,851만 5천원을 지출하고 47억 5,792만 9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85억 5,010만 4천원으로 과다 발생하였는데 이는 추경예산편성이 1회밖에 되지않아 사업비 잔액 등이 그대로 불용 처리되어 전용사례가 예년에 비하여 높았던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 분뇨처리장 이전사업, 도사곡공원 조성사업, 화암동굴 확충개발사업 등 주요사업은 부지매입 보상협의 지연, 국유림 사용계획 지연과 각종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극히 저조하여 열린 행정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경영행정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계획된 사업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분의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증대로 생활기반 향상에 그 취지가 있었으나 융자실적을 살펴보면 '94년 38%, '95년 16%, '96년 36%로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저조함으로 관리운영에 있어 합리적 개선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주택융자금 징수실적 부진도 매년 결산검사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례로서 고질체납 상환능력이 전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본대책의 강구와 체납자 재산조회 확인시채권확보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현격히 낮은 군의 실정을 감안할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과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 경영수익 사업의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 등 매년 결산검사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례와 경영수익사업 개발부진 등으로 미루어 볼때, 군의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적극적인 개선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이나 의회 모두 다군정을 이끌어가는데 있어 각자의 책무를 다시한번 상기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과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실천하여 어려운 국가경제 회생에 앞장서는데 기여함과 아울러 군민의 복리증진도 극대화 하도록 상호 협력하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예결위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