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현정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제출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8일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현정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윤지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지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98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및 대상부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의 소관부서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총무국의 7개과와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와 구업무와 연계된 5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및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 실시사항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주민생활편익에 관한 사무, 기타 구정 전반에 걸쳐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작성에 있어 예전보다 성의는 보이나 일부 자료는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여 필요 이상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계수가 틀리는 등 부실한 면이 있었고막중한 예산으로 고가장비를 구입하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의회 의결과목의 예산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사업명만 변경하여 시행하는 등 예산회계운영에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가 아직까지도 관행과 전시성 행정이 반복되고 있어 소신과 창의력으로 주민을 위한 참봉사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는 구민생활체육대회 참여자 보상금으로 각동에 편성된 예산집행에 있어 구에서 기준을 시달하였으나 실제로는 과소, 과대하게 불균형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등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본적인 골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정이 상식선을 벗어나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서는 서곶문화예술제 행사에 우리고장에 전래되어 오는 고유문화를 접목시켜 전통이 이어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서예 미술작품 전시회에서 출품작 표구 및 도록 제작비로 보상금에서 예술인협회에 2천만원을 지급,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정산서류에 간이영수증 처리도 세금계산서로 정리하고 수용비목으로 계상, 집행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서는 구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한 보상금 집행에 있어 각동별로 차이가 나는 원인과 대책을 강구할 것과 석남약수제와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사업임에도 사업명만 변경하여 시행한 것을 지적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서는 국제화시대에 중국 동항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므로 내실있는 국제교류 방안을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지적하였으며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계절 썰매장 사업추진에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서는 정수물품의 관리에 있어 내구년한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 무단점유자를 정확히 파악 무단점유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노면청소차의 경우 11월 20일 이후 사용실적이 없어 사업용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가로환경 정비와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승차민원 발급제 운영에 대하여 인력배치와 예산소요와 민원인의 편의제공면에서 지속할 것인지와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실시에 대하여 97년도 실적이 4건으로 부진하므로 제도개선을 통한 대책수립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되어 부과과정에서 특히 취득세, 등록세의 과표산출의 착오로 과오납 발생시 즉시 조정이 안되어 많은 과오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업무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재산압류만 하고 처분하지 않아 성업공사 등을 통한 행정조치를 촉구하였으며 소멸시효 결손처분때 납세능력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방세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는 재난위험시설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석남연립과 홍기연립 외에도 위험시설로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 등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서는 병원적치물 처리업체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상태가 미흡하므로 병원 적치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정기적, 수시적으로 강력한 지도점검을 촉구하였고 의료장비 관리에 있어 초음파 진단기와 내시경 등의 고가장비를 구입하였으나 전문의사가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서는 취미교양교육 운영에 있어 가요반, 생활영어반 등의 교육이수자가 등록자에 50% 정도로 교양교육에 문제가 제기되어 강사의 자격기준과 교육내용을 재검토하여 운영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서는 체납액중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95건을 신속히 징수조치하도록 지적하였으며 농기계의 사용기간 및 유류일지가 상이하는 등 농기계관리의 문제를 제기,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총괄 보고드리면 시정 16건, 처리 26건, 건의 11건 등 총 53건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이 돌출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소별로 지적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12명의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감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윤지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정승섭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정승섭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정승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개원된 후 마지막으로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중 1페이지 감사의 목적, 실시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2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는 지난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도모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에 관한 사무,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 사무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탄생되어 민의를 직접 행정부에 반영하게 되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민원사무처리 기한단축 등 각종 특수시책을 창안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들어주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등 많은 부분에서 민의의 소리를 크게 듣는 부분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과에서는 지난해 지적되었던 사항이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되는가 하면 좋은 시책을 시행하면서도 홍보미흡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며 또한 자치경영시대를 맞이하여 세입부분의 세원발굴 및 체납액정리 등에 소홀한 면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새로운 의지가 요구되고 사회복지부문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전시성, 선심성 사업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을 꾸려나가야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할 것입니다. 별첨 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웃사랑실천모임은 95년 및 96년 행정사무감사시 계속하여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당초 설치취지목적에 위배되니 운영이 부당하다고 하여 행정사무감사시 모임의 해체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9개동이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모임의 해체를 요구하는 지적 등 네건이 지적되었으며, 환경보호과에서는 서구는 타지역에 비해 환경오염이 극심한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실적이 타구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바 적극적인 홍보로 서구지역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는 등 세건이 지적되었고, 청소과에서는 현재 서구관내 가정동 뉴서울아파트에 시범으로 보급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는 악취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바 여러업체의 감량화기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냄새, 소음, 전기료, 찌꺼기 사용여부, 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구입, 보급할 수 있도록 처리를 요구하는 지적 등 일곱건이 지적되었는가 하면,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쓰레기를 늘리는 폐단이 생기는 바 이를 음식물감량화기기 등으로 대치하여 보급하는 계획으로 수정하여야할 것이라는 지적 등 네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해외시장개척단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무역관의 설치비가 예산편성금액보다 증액되어 국내무역관 설치비에서 임의전용하여 지출한 것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시정을 요하는 지적 등 네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굴착 후 복구지연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 기관과의 협조 미흡으로 공사한 부분을 재굴착하는 등 도로굴착 및 복구에 일관성이 없이 민원을 야기시키는 바 시정을 요하는 지적 등 여섯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현동 회화나무주변은 문화재관리보호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했어야하는데도 100미터 이내에 건축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사항인 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또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즉시 조치를 요하는 지적 등 4건을 지적하였으며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조성된 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된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가 소홀한 것이니 철저히 관리하여 목적대로 사용토록 할 것 등 4건이 지적되었고, 지적과에서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이 세무과, 지적과간 업무협조 부진으로 소유자가 불일치하여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으니 정리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처리를 요하는 지적 등 3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가드레일이 설치후 민원이 발생하여 일부를 철거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는 바 설치시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설치후 철거시 발생하는 예산낭비, 주민통행지장 등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지적 등 6건을 지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 감사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의 무료급식은 진료를 받는 자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또한 무료급식을 원하는 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연령 및 다른방법으로 재한을 두어 인원을 통제하여야할 것이라는 건의사항 두건 등, 본 위원회소관 10개과와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시정 31건, 처리 8건, 건의 10건 등 총 49건이 지적되었으며 세부적인 지적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승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윤지상 의원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정승섭 간사님이 보고한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여 집행부에 이송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10일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