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권영득 의원 발언
강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 재정 운영의 기본은 건전과 효율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사명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고 그 경비를 증대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부과 징수 하고 있으며,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군민이 바라는 대로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병행되도록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정성을 다하는 심도 있는 심의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지방화에 대응한 주민자치의 변화하는 행정수요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주민본위의 열린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 이해 설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함께 내핍의 솔선수범이 함축된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원만하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은바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9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부군수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혁
이주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실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과 예산안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세출분야는 장 관 항별로 해당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이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질의 하시고 답변을 듣는 회의식 진행방법으로 분야별로 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의회 사무과, 기획 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37p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재무과장님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57p 하단부에 저소득노인지원 이라는 것이 금년도 처음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병성
최병성재무과장
계속된 사업입니다. 금액만 다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병행하는 그런 국비에서 지원받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깍아 주시면 그만큼 음성군이 손해입니다.
홍재선위원
알았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최병성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p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양병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준비된 좌석에 앉아주세요. 의회 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86p좀 봐주세요. 내년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음성읍 에서 2명을 뽑는다고 그래 가지고 위원 책상 구입 및 의자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10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의정활동비나 회의수당을 9명으로 해놓았단 말예요.
병준
양병준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추경에 가서 다시 편성하면 되는데 우선 책상, 의자 집기는 확보하려고 합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p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기획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병
윤승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기획 감사실장님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종위원
기획 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씽크탱크한 실적이 있어요?
승병
윤승병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씽크탱크 위원들이 논문을 주셔서 저희가 현재 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17건을 저희한테 주셔서 현재 단행본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논문 17건에 대해서 어떤 보상금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그중에서 좋은 분에 대해서 일부 보상금도 지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 제목이라도 제작된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홍재선위원
93p에 군정발전 대 토론회 수용비라고 했는데 금액도 많은데 이것 토론회 하고 이래야 됩니까? 작년까지는 없던 건데.
승병
윤승병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때는 특수시책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취임이 되면 앞으로 향후 4년간의 필요한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시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특수시책을 다음 의회와 자치단체장 임기 후에 하겠다하는 이러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홍재선위원
알았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희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희종위원
군정발전 대 토론회 수용비하고 93p에 있는데요. 96p에 군 연구개발비 또 학술용역비 450만원, 450만원 군정발전 군민 대 토론회 연구 논문용역 해가지고 450만원.
승병
윤승병기획감사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93p에 설명 드리기 이전에 총 757만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별로 75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논문에 450만원, 발표 사례금에 60만원, 발표회 참석자 급식비 1백만원, 그에 따른 수용비가 147만원, 이렇게 목별로 계상이 되었다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5p 경영예산실 세출예산을 경영예산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경영예산실장입니다. 105p 경영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영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경영예산실장은 준비된 좌석에 앉아주세요. 경영예산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홍재선위원
121p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1억7천3백만원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9천만원을 할 때 임의단체 보조만 한 것입니까?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에 9천만원 계상해서 추경에 3천만원 세워 주셔서 1억2천만원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풀 보조가 다 집행되고 1천1백만원 남은 걸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1억2천만원 임의 보조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가 금년도 까지 임의 보조로 됐었습니다. 임의보조로 4천4백만원이 증액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1억7천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기준대로. 다만 12월 1일 위원님들께 제출하고 나니까 이것이 정액보조로 바뀌었습니다. 공문을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12월 1일 공문 온 것이 정액보조로 바뀌어서 이 사항관계는 수정예산을 풀 보조에서 깍아야 될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 오기 전에는 4천4백만원 증액이 되어서 지시를 받아서 계상했는데 중앙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홍재선위원
시도비가 5천만원씩 나오잖아요?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예.
홍재선위원
그거하고 바르게살기에 3천1백만원 나오니까 다시 해야지 우리 돈 가지고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수정예산에 들어가요?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예. 수정예산에 풀 보조에서 깎아서 이것을 정액보조단체로 바꿀 계획입니다. 제출 전에는 지침이 있었는데 12월 1일 정액보조단체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뤄야 합니다. 새마을단체 3천6백만원, 바르게살기 1천6백만원, 지역단위로 읍·면·동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세워져야 됩니다.
홍재선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120p 군정업무 추진여비라고 2천만원 이것은 필요할 때 군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군정업무 추진 수용비라고 그래서 풀로 2천만원은 뭐예요.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저희들이 얘기할 때 수용비는 쉽게 얘기하면 사무용품이나 인쇄비, 무슨 보고서 제작이라든가 책자 유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풀 로다 묶여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 로다 묶여 있는 거는 보상금만 못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라 실과에서 수시로 발생 되었을 때 그때 통제역할로 저희들이 풀로 묶어 놓은 사항입니다.
홍재선위원
알았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덕우위원
11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으로다가 390만원이 전년도에 서있는데 기타 보상금을 보면 최우수보상금이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서 있고 그 밑에 최우수가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반씩 줄일 수 없어요?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이거는 금년도로 기준을 했는데요. 경영연구 발표는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2회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연구부서가 단체를 믿게 만들어서 한사람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럿이 단체로 묶어서 만약에 경영예산실 이라든지 재무과라든지 실과 단위로 기관 표창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거는 경영행정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희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희종위원
민간실비 보상금 109p 자매결연 등 국제 교류추진 민간인 여비보상이라고 그래서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뭡니까?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이건 금년도에도 국제교류를 다녀온게 있습니다. 일본도 갖다 오고 카자흐스탄도 다녀왔습니다. 국제교류를 해야 된다, 라는 방침에 따라서 국제교류를 할 때 업무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한테 자매결연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때 그거를 대비해서 공무원과 민간이병행해서 할 때 그걸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희종위원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거 자중해야 됩니다.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알았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아니 계시면 다음은 565p 읍면 세출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 예산을 사전에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하기 전에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선위원
살펴보니까 각 읍·면으로 소규모 사업으로 면장님들한테 재량사업으로 5천만원씩 주었더라고요. 그게 위원들은 자력권 사업도 없고 거기다 그렇게 해 놓았으니 그러면 군수님도 6억원인가 되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읍·면장들한테 5천만원과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읍. 면장들이 지역관내에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항상 살펴야 될 읍·면장입니다. 다니다 보면 하수도 뚜껑이 깨진다든지 하천이 메인다든지 하수도가 메어서 하수도 준설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표시를 작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차원에서 5천만원씩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홍재선위원
잘못 했다는 건 아니에요.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그래서 그때그때 수시로 읍·면장들이 즉시 즉결해결 할 수 있는 즉결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읍·면에다가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홍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조그만 분야를 다룰 건 아니겠지만 뭐할 적에 뭐 좀 해주십시오. 해도 의당히 그게 잘 안되더라고 그리고 집행부에는 예산 다 세워 놓고 위원님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런 분야는 글쎄 안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게 있더라 하고 말씀 여쭙는 거예요.
강대식위원장
이것은 예산 다룰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재선위원
내가 보충 말씀드리겠어요. 인제군을 갔더니 인제군수 얘기가 그럽니다. 이것을 각 읍·면을 나눠서 재량사업비를 주는데 면장들이 와서 얘기가 군 위원하고 면장하고 같이 하던지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하니까 군수 얘기가 그 재량사업은 군위원이 하고 집행은 당신들이 어느 사업자한테 줄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도 참작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분도 있다, 위원이 누구누구한테 하라 해서 면에서 지시해서 싸인 해주면 예산만큼은 군위원이 다루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집행하는 것은 군 위원들이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방향도 있다 참고해 주세요.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로 묶여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군민을 살피는 위원님이시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얘기가 되시면 집행은 됩니다. 꼭 군수가 세웠다 해서 군수만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누구나 얘기해서 집행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경영예산실장님 921p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니까 시간도 되고 해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영예산실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예산실장께서는 921p 기타 참고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경영예산실장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경영예산실장님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타 참고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희종 위원님.
유희종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채 내온 것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거치 1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이거는 ‘98년도에 지방채 발행할 겁니다. 내년도에 재특자금 에서 지방채를 얻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얻어올 돈입니다.
유희종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시군의장단 회의할 때는 틀림없이 광역상수도에 들어가는 돈은 지방비가 없으니까 어차피 기채를 내야 되는 돈이니까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이것이 지금 지방채로다 전부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상수도 사업이 군비로 총 2백억원이 들어갑니다. 총 군비로 들어갈게 20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지방채를 얻어 와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49억4천9백만원을 가져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대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충주 광역상수도 사업에 내년도에 재특자금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금년도나 전년도에 받은 자금은 어떤 자금 차입예요?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지금까지 받은 자금은 토특자금 지역기금에서 받았습니다.
강대식위원장
토특자금 받은 거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재특자금 인데 상환조건은 어때요?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상환조건은 금년도도 지금까지 받은 게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앞에 지방채 현황에 보면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7%로 내년도거는 되어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거는 토특자금은 5%, 지역기금은 7%였습니다. 재원별로 토특자금 하고 지역기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에서 승인해 준 때에 따라서 지방채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각 시군이 공히 그렇습니다마는 상환조건이 좋고 이율이 낮은 금액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강대식위원장
다음은 135p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은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홍재선위원
160p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9교실 이것을 3배 이상 투자한 것은 무엇이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라고 해서 162p 중단부에 1천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160p 있는 생활체육교실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국비지원은 전체 50% 주는게 아니라 일부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군비 부담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생활체육 교실에 대한 수요가 중가 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162p에 1천5백만원을 더 확보해서 10교실을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8교실을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과 똑 같은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여러 종목으로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계셨는데 예산 관계상 확대는 못하고 금년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홍재선위원
그리고 이동식 수영장이라고 해서 5개소에 9백만원인데 이동식 수영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쉽게 말씀드리면 풀장같이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물을 1.5미터 정도 넣을 수 있는데 1미터 정도 넣어서 초등학생 정도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물놀이 기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왕, 감곡, 대소에 설치를 해 봤습니다. 3개소에서 연 이용 인원이 3,200여명정도 되는데 꼬마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시설이라는 것이 판명 났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읍·면 다섯 군데에다가 한번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해 보고자 이번에 4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홍재선위원
149p 문화예술 공연개최 보조 이것이 무슨 금액이 3천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어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단체라든지 어떠한 팀들을 유치 해와야만 되는데 거기에는 유치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떠한 연극단체라든가 공연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치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반기라든지 중간 중간에 이러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해 보고자 풀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홍재선위원
145p 중간에 청소년자립기금 출연금 이라고 했는데 보조출연금이면 1천만원 단위로 했는데 여기는 5백만원 더 올려서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자립기금은 업무 보고에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한테 적립해야 될 목표액이 3천만원 가량인데 ‘96년도에는 3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천5백만원, 내년도에 1천5백만원해서 2001년까지 일정금액을 적립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재선위원
알았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희종 위원님.
유희종위원
사물놀이 기구 구입비라고 해서 149p에 3천880만원이 있는데 97세트를 구입하는 거예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예.
유희종위원
97부락만 주고 다른 부락은 안줄 거예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1세트가 북, 장구, 징, 꽹과리 4개인데 1세트 가격이 4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일단 계획은 289개 행정리동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 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3년차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에 한꺼번에 다하면 좋은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유희종위원
공보실장님이 보고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으로 봐서 국가적으로 봐서 예산을 이런 때 편성을 하게끔 현 실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산 편성 공보실에서 한걸 보니까 전부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거다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건 잘 알고 있습니다.
유희종위원
이거다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전부 다 그래요. 그 밑으로 있는 것 다 그렇습니다.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체육이라는 분야가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그러한 면도 상당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분야가 확대 발전되어가야 될 분야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지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유희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모면에서 일개부락에서 지금 아주 적극 추진하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협조를 해주는 건 우리가 얘기를 안 해요. 이거 부락단위로 두들길 사람도 없어요. 이게 아무나 두들기는 게 아니거든. 너나 할 것 없이 다 두들기면 상관없는데 이것도 배워야 된단 말예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55p 3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이건 저희들이 도지정이라든지 국가지정 문화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마다 보수정비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향교하고 운곡서원을 올려서 일단 보조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그 이외에 국가지정이라든지 도지정이 안된 문화재중에서도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문화재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유희종위원
대략 우리가 알아야 예산을 세워줄 것 아니에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그러한 문화재 중에서 읍·면별로 시급한 문화재 정비를 위해서 풀 사업비로 우선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보수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문화재만 하더라도 한 20여개소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수용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우선 시급한거 별로 해서 내년도에 한 6개소 정도 조금씩이라도 자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보수를 해보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유희종위원
알았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희종 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어요. 운곡서원은 도지정이에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예. 도지정입니다.
강대식위원장
지금 운곡 서원에 대해서 기투자한 도비나 군비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서류를 봐야지만 알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정비 6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6개소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비지정 문화재로 책정된 것은 우리군청에 몇 개소입니까?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지금 한 30여 개소됩니다.
강대식위원장
그 밑에 차평리 정열문 이전 사업은 어떤 사업 이예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이건 지금 3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 포장이 되면서 생극면에 우회도로 식으로 뒤편으로다가 도로가 나가고 있는데요. 차평리 정열문이 도로에 걸리면 이전 보상금 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거의 도로하고 경계선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시행하는 부서에서도 그거는 이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어렵다 하고 그 위치에서는 정열문의 역할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거기에다가 그냥 놓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당한 위치에 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대식위원장
그것이 비지정이지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득위원
차평리 정열문 이전 사업 말이지요. 도로 나가는 바람에 이전해야 된다는 것 아녜요. 그러면 도로 나가는데 에서 보상해서 이전해야지 우리가 군비로 다 이전을 해줘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건물 자체는 도로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하고 바로 연접해 있어가지고 정열문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가 일부가 도로에 편입이 되는데 건물자체는 도로에 편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하고 거의 붙어있다 시피한 건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열문으로 미관이라든가 이런걸 봐서는 그 위치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영득위원
여하간 그냥 놔둘 수 없는 위치라면 도로공사 하는데 에서 부담을 해 줘야지.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관련 자료는 위원여러분들께 드린 34p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보상금이 나온 거는 123만원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현 위치에다가 계속 존치를 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데는 약 5천만원.
권영득위원
모자라니까 군비에서 보조해 준다는 얘기 예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한 2천만원 보태고 나머지 3천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득위원
162p좀 봐 주세요. 길거리 농구대 설치 말이지요. 한 군데에 70만원씩 해서 1백개 소란 말예요. 길거리 농구대 설치를 하면 부락에의 공터에다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아이들이 농구시합을 하는 게 아니고 농구 슛 동작을 연습할 수 있는 골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1개씩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청소년들한테는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데, 충청매일에서 농구골대 보내기 운동도 전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중단 됐습니다. 저희들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각 읍·면에서 10군데씩 추천을 받아서 아이들이 많고 동네규모가 큰 부락에 공터라든지 공안지를 활용해서 농구대를 하나씩 배부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득위원
알았어요.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홍재선위원
136p 하단부에 지방지하고 지역 지 이것이 480부 줄긴 줄었는데 그 밑에 지역지라고 해서 나왔는데 소상히 면에 문제들이 나오고 해서 다되어 있는데 한 군데 치중해서 3천715만원 정도 하면 말이 없을까?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방지를 월 480부씩 봤었고 서울 신문을 5백부를 봤는데 나름대로 많이 줄였습니다. 줄게 된 요인이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나오기를 이장하고 반장이외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데다 신문을 주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해서 시정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배부 대상은 이장님들하고 반장 거기에 한정을 해서 11월 달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신문을 지방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지역 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내에 소식만을 다루고 우리 군내에 각종 미담이라든지 군정에 관계되는 그런 소식이라든지 이런 소상한 소식만을 많이 실은 신문이기 때문에 반장님들한테 한부씩 들어가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례상 반수가 1,302개 반이기 때문에 이 지역지만 현재 배 정도로 늘어나고 나머지 지방지나 이런 것은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440부씩 보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홍재선위원
현 경제나 기타로 봐서 이런 것 좀 자제해 주세요.
강대식위원장
공보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지에 광고판을 3개사에 12번 하지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왜냐하면 아까 공보실장님 72만원 짜리예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예.
강대식위원장
72만원 짜리 기사는 음성군을 내고 사진은 진천군수 사진을 내면 근본적으로 시정을 해야 돼요. 지방지가 어떻든 간에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것 아니 예요? 그것에 대해서 신문 상에서 어떤 답변을 하실 건지 의회에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PR판이라든지 광고판에 대한 원고를 작성해서 사진이면 사진 이런 것도 다해서 드리는 건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신문사에서 군민이낸 세금을 한번에 기사 쓸 때 72만원씩 들어가는 돈을 대수롭지 않게 기사를 낸다면 신문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관련 신문과 협의를 해서 사과라든가 정정 보도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근본적으로 72만원을 납부하면 안돼요. 어떻게 음성군수가 진천군수 사진을 거기다 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136p, 137p 연관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소식지 이것은 우리 지역지에 한 면을 배려해서 이런 것 정도는, 이것은 주보지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음성소식지는 종전에 반상회보를 음성소식지라고 바꾼 것입니다. 성격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일부 시군에서는 이러한 반상회보 제작 자체를 매주 업체에 용역을 줘서 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가 비싼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지역지하고 음성소식지 하고는 성격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김우식위원
1면을 음성소식지 판으로 해서 전체를 우리가 사용한다든가 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안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광고 식으로 해서 전체 지면을 할 때 받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음성소식지를 제작해서 주 사용이 반상회 날 반상회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격 자체가 틀리고 어차피 돈을 주면서 광고 식으로 군정을 하기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문을 반상회 때 계속 사용한다는 것도 그렇고 음성소식지는 현재 발행 부수가 세대별로 한매씩 해서 2만9천매 정도 하고 있는데 설성신문 같은 경우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4~5천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부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547p 청소년수련원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547p 청소년수련원 관련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련원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공보실장님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 수련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559p 하단부에 대형세탁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얼마나 세탁을 합니까? 세탁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남한테 맡겨서 했을 때.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한 9백 여 만원씩 들어가는데요. 기계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안 들여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강대식위원장
공보실장님 552p에 보면 침구류 세탁해서 2천원 2백매 12달해서 96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대형세탁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세탁물 처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우식위원
청소년 수련원 운영하면서 작년도에 적자를 얼마나 봤습니까?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총예산액이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3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금년 11월까지 총 이용실적이 12,000명에 4천950만원 정도 됩니다. 5천만원 정도가 되면 약 2억7천만원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김우식위원
우리가 정상 운영할 수 있을 때가 있을까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이용료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복지 시설로 출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수익을 보고 한다면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김우식위원
음성군내에 이용을 한사람들이 관내 사람은 몇 명이고, 외지에서 이용한 사람은 몇 명이예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현재 12,350명이 이용을 하셨는데 초등학생이 1,972명 정도 되고 중학생이 900명, 고등학생들이 940명, 일반인이 8,540명 됩니다. 일반인들이 오히려 청소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70%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관내에 계 신분들 하고 타도에 계신 분들하고 자료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음성군내에 계신 분들이740명, 도내가 1,900명, 타 시도에서 계신 분들이 3천명 정도 됩니다.
김우식위원
음성군의 청소년들을 이용을 하게끔 해서 적자를 보든 어떻든 간에 음성군민들이 대부분 이용을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타도 사람, 타군사람들이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이용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험 사설보수나 이런 것은 미리 되었어야지 축대 같은 것 이런데 예산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문제예요. 해마다 하게 되면 적자가 점점 더 누적되고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동부건설에서 그전에 골프장 관계할 때 그쪽의 스키장이라든지 종합 유락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얘기는 됐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게 있고 해서 그쪽하고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쪽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룹 차원에서 검토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김우식위원
시설 이용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인원 동원해서 이용하는 것이 군에서 행사하려고 이용한거지 일반인들이 이용한 것은…….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시설이용 자체가 우리 군내 사람들은 평균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50%를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적인 성격으로 이용한 것은 이용료를 안받고 있고 저희들이 4천9백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 것은 거의 타지에서오신 일반인들이 수익을 올려 주신 것이 되겠고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1월부터 원장이라든지 관련 직원들이 서울, 대전, 청주 이런데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운영 상태는 조금 더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고.
김우식위원
그것은 좋고. 정원이 지금 몇 명이예요?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정원이 13명인데 지금 9명밖에 없습니다.
김우식위원
인원이 9명씩 필요합니까? 적자보고 있는데…….
재길
윤재길문화공보실장
시설이 설치되면 거기에 꼭 필요한 인원만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시설기준에 따라서 필요 한 인원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당연한 것이 되겠고 일정규모가 되면 영양사라든지 전기직, 기계직, 운전원 필수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시설자체가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운영해보자 해서 정원보다 몇 명이 결원 되어 있는 9명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정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1p 내무과 세출예산을 내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98년도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보고를 올렸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내무과장님은 준비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0p좀 봐 주세요. 일괄 전체를 물어 보겠습니다. 한참 경제도 어렵고 해외 연수는 물론 우리공무원들 21세기를 대비해서 해외연수 갔다 오신 거는 좋은데 작년보다도 2천 여 만원이 높은 5천만원을 공무원 해외 연수 여비로 해서 세운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184p 작년에는 2백만원밖에 없던 포상금이 3천 30만원을 더해서 3천230만원에 대한 포상금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또 197, 198, 199p를 보시게 되면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민원업무추진비 사전예방 대책비, 지역안전 대책추진 활동비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99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민원실인지 민원실이게 되면 지적과 221p에 똑같은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한 공공요금제세가 별안간에 전화비라든가 이런 게 3백% 상승된 2천17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해외연수 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당시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까지 올지는 몰랐고 세계화 국제화를 대비해서 해외연수가 금년보다는 증가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일본 해외시찰을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특별한 예외 없이 상부로부터 계획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 이외에는 아마 해외연수는 안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은 이것은 내년부터 다시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으로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천5백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천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p 도~군간 행정 통신회선 전용료가 별안간에 3백% 올라간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도~군간 행정통신 전용료인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기가 어렵고 다만 지금 회선이 가설되어 있는데 속도 량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도비 1천만원,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이런 것은 제가 설명드릴 수없고 공공요금 변동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증액시킨 것입니다.
유희종위원
이렇게 많이 인상이 돼요? 742만원에서 2천173만원이면…….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도비보조에 따른 부담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인데 도비가 이미 1천만원 보조가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0%로 부담하는 겁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위원
180p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우리 내무과 에서 쓰는 겁니까?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군수님 활동비입니다. 181p에 업무추진비는 직책별로 쓰게 되어 있고 이것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우식위원
182p 특수 활동비는 군수님, 부군수님 2천4백만원 군수님이 쓰는 거예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식위원
190p 군정업무 추진비이것도 군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예.
김우식위원
197p 하고 198p 이것도.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군수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199p 시책업무 추진비도.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대관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활동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해 놓으면 내년도에는 지방 선거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군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취임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작년보다는 인상이 된 것 같네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이 예산편성 때 관여를 안했습니다. 위원장이 양해해 주시면 경영예산실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좋겠는데요?
김우식위원
설명하실 것 없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제가 양해해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예산실장님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일반 업무 추진비는 상반기에는 총 기준이 1/2이상에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위원들도 알아요. 기관 운영비나 시책추진비, 일반 업무추진비도 예산에 편성이 되면 단체장이 4개월 남았든지 3개월 남았든지 12월 치의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신다고요. 그거 설명하시려는 것 아니 예요?
김우식위원
됐습니다.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서가 위원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도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심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나 읍면에 행정장비를 보니까 내구연한이 복사기는 4년, FAX는 내구연한이 5년 해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4년이 안되었고, 재작년에 구입한거라도 각 읍면이라든가 읍면사무소에 복사기 같은 거는요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수리비서부터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노후가 안 되었더라도 성능이 떨어 진거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 바로 조치 좀해 줘서 읍·면이든 각 실 과소든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우리과장님께서 각별한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각 읍면별 및 각 실과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유지를 하다보니까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무과 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각 실과나 읍·면에서 장비 수선이 필요하다거나 또 신규 대체를 할 필요가 있다거나 하면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득위원
몰라서 여쭈어 보니까 205p, 206p, 207p에 나와 있는데 주 전산기가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예. 그거는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5억9백만원인데 207p 상단에 보면 주 전산기 보험료 산출기초가 나왔는데요. 5억9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입을 않고, 구입을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권영득위원
다른 거는 다 그만두더라도 사서 써도 재료비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공공요금에 주 전산기 보험료 하고 임차료 하고만 더해 봐도 1억1천392만원이나 들어간단 말예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본 사항인데 보험료하고 임차료 하고 해서 5년간 하게 되면 5억이 사실상 넘어가게 됩니다. 거의 비등한 돈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또 이거를 저희들 임의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영득위원
지금 운영하는 건 누가운영 하는 거예요.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공급은 LG에서 공급을 하고 임차는 한국통신진흥공단에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LG에서 많이 나와서 손을 봐주고 있습니다.
권영득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값이 얼마나 되나 보험료하고 사용임차료 하고만 합해도 1년에 지출되는 것이 1억1천392만원이 지출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다른 예산을 줄여서 사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칠
정인칠내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