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청소과장 이중량입니다. 30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47억3,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쓰레기물량이 매립지에 들어가는 물량이 감소가 되고 매월 800톤씩 쓰레기양이 감소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가 감소되기 때문에 봉투판매수입을 10억8,700만원을 감소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과태료수입은 당초에 4,500만원을 우리가 과태료 수입을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수입을 편성했는데 1억천만원을 받는걸로 지금 10월말 현재 9,3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12월까지 1억천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겁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소각시설위반 과태료는 현재 6개소에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소각시설 중에서 사용개시를 하지않고 무단으로 사용을 하면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38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폐기물수집수수료는 95년에 종량제 실시 이전에 각세대에 부과한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한 2백만원으로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1,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한 11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는 총 체납액이 95년도 96년도가 4,900만원중에서 금년에 1,100만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이 증액이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은 지난해에 수집운반업중에서 1개소가 영업구역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금년에 가산금 붙여서 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7페이지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보급에서 38,000원 감액은 당초 시에서 EM발효제를 시비보조금중에서 38,000원이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3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수도권매립지 대형폐기물반입료는 시에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료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9,700만원 받은 거를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하고 상여금에서 200만원 삭감은 공익근무요원이 금년 6월달서부터 월별로 한 서너명씩 배치가 됐기 때문에 남는 재원을 반납한 겁니다. 피복비는 작업모, 헬멧, 우의등 해서 한 13개 품목이 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쓰고남은 6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단독주택 EM발효제 보급에서 38,000원 삭감은 조금전에 시비보조금이 38,000원이 오지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그 하단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9,700만원은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시비보조금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는 금년 7뤟 19일날 법이 개정돼서 의무사업장이 확대되는 관계로 인해서 시비 9,360만원을 반납하고 구비 천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1억360만원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9,360만원이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대행수수료가 당초에는 81억이 잡혀있는데 매립지 들어가는 물량 감소, 또는 쓰레기양의 감소로 인해서 76억만 사용하고 5억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비에서 재활용품시스템하고 음식물처리시스템의 기본조사및실시설계비는 2억2천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기본 계획만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나머지 7,500만원은 반납하고 내년에는 기본설계비 1억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는 금년에 소형소각로를 논현동하고 남동공단출장소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있었는데 두 군데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공단에 경비시설이 안돼있어 가지고 3키로에서 13키로로 전압을 상승하고 또 한 500m를 전주에서 따와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및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입니다. 위생과에서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중 세출예산부분은 없고 세입예산만 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중및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수입으로 97년 11월 30일 현재 1,450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1,5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97년도 당초 예산액을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이번 2회 추경에서 천만원을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36페이지에 다섯 번째 줄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중소기업상품및채용박람회 당초 기정예산액 1억5천에서 1억4,100만원으로 해서 900만원은 참가업체 2개 업체가 예정보다 적은 관계로 해서 참가비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여덟 번째 줄에 운연동농수로개설및양수모터교제사업으로 당초에 예산편성이 6천만원으로 가설계 됐습니다마는, 공사비 4,9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긴급병충해공동방제사업입니다. 벼멸구발생예보에 따른 긴급병충해공동방제농약구입을 위해서 218만8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피해복구로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성립전 예산으로 1,022만원을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농가복구지원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학자금면제지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농가 학자금면제지원비 82만8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44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기금 관리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축협으로 그 사업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44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신개발품및우수상품경진대회 740만원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상품및채용박람회를 저희가 연례적으로 개최함에 따라서 충분히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신개발품및우수상품경진대회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중소기업상품및채용박람회 참가를 위한 141개 업체가 부스를 받으면 1억4,100만원이 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박람회를 하는데 우리 예산은 7,400만원 세웠다가 아주 없앴고, 그렇죠? 우리 예산들어갈 게 없죠?

아니 저희 세입 1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편성을,

1억4,100만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중소기업박람회를 하겠다 그말 아니요.

네,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구예산은 안들여도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입니다. 185쪽에 운연동 농수로개설 및 양수모터교체 1,100만원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삭감을 했는데요, 공사는 이미 끝났다고 그러셨죠?

네,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만,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4,900만원에 할 수 있는 공사를 6천만씩까지 과다 책정을 했었습니까, 예산을.

네,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시에 저희가 사업비 계산을 위해서 저희 해당 부서에 가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집행을 하다보니까 설계방식이 현장 여건에 부합 좀 적합하지가 않아서 방식을 변경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남는 걸로,

설계변경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가설계를 뽑아본다든가 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그 공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설계 아닙니까? 설계에 의해서 예산도 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에 대한 분석과 97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으로서 예산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업수입은 건강관리센터이용인원 증가에 따라 2,900만원이 증가된 6,380만원으로 3억4,244만8천원이며 과태료수입은 약사법위반 과징금이 2천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입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의 사업명변경으로 국비가 32만2천원 시비는 26만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정기 영유아예방접종약품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영유아예방접종사업의 시비가 566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세입예산은 건강관리센터 이용인원의 증가에 따른 수수료증가등으로 97년도 기정예산 3억7,070만5천원보다 5,407만1천원이 증액된 4억2,47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서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주요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4,854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으며 195페이지에 보상금은 BCG부작용자치료관리비에 대한 비용으로 150만원, 전염병환자 기본진료비 45만원은 집행상의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이 당초 6,365명에서 6,244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시비 구비가 각각 32만2천원 26만7천원 21만5천원이 감액되어 5,67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사업은 전국 예방접종약품 공급부족으로 인한 9,919명에 대한 시비보조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를 1,13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센터운영비로 무료 유방암촬영판독에 따른 345만6천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건강관리센터 예상검사인원 감소에 따른 간염검사시약이 560만원, EIA간염검사시약이 95만원, 전해질분석및소변검사시약 200만원이 100만원이 각각 감액하였고 혈액 및 결핵수탁검사비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은 97년도 기정예산 15억252만9천원보다 8,743만원이 감액된 14억1,50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199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 중 총괄예산규모와 일반회계세입세출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액 중 주요사항으로는 수수료수입중 2,900만원은 건강관리센타의 이용주민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 하였으며 약사법위반 과징금 2천만원은 집중단속에 따른 대형약국의 위반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4억2,50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252만9천원보다 8,74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항으로 195쪽 BCG부작용자 치료관리비 150만원이 환자미발생으로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196쪽 기타운영비중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 1,132만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약품으로 지원하여 오던 것을 소요예산중 50%를 지원하고 50%는 시구비로 확보토록하여 증액편성하였으나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기 지원되고 있던 소요예산중 일부를 시.구에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197쪽 기타운영비중 유방촬영판독비 345만6천원은 관내 방사선과에서 무료로 촬영하고 있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혈액및결핵수탁검사비 240만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적 항목을 제외한 세밀하고 전문적인 검사는 첨단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 수탁코자 증액 계상하였고 198쪽 보상금중 건강관리센타검진의사실비변상금 3,525만원은 97년 7우러 28일 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의료대행자를 지정 건강관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시 반영하였으나 주변여건의 사정등으로 지정치 못하고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독인부에 대해서,

원래 97년도 본예산에서 소독인부를 4명을 쓰기로 돼있었는데 옛날 125일일때 그게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서 소독인부를 두명을 두 명만으로도 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2인분의 경비가 감소된 겁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강관리센타가 문 열기 시작한 지가 몇월 며칠이었죠?

4월 18일이요, 금년도.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요 보상금 건강관리센터검진의사실비변상금 3,500이 의사를 구입못해서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96년도서부터 이거 계획이 됐던 거고 건강관리센터 한다는 게,

네.

또 우리가 문을 열면 4월 18일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 연말이 다 됐죠.

네.

연말이 다 되도록 의사를 채용치 못했다는 건 소장님 어디선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설명드렸듯이요, 의사가 여러명 구해졌다가 그 사람들이 오고자할 때 예산이 안됐고 그 다음에 예산이 구해진 다음에는 이미 다 의사들이 팔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소장님이 소신을 갖고 하셨어야죠. 많은 참 어려운 예산확보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더 관심가지시고 하셔야지 4월 18일에 문을 열었다고 보면은 준비한 게 작년도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문을 연건데 올해가 다 가도록 의사를 구입 못해서 운영을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뭐 가정살림에서 이 사람 이리가라 저 사람 저리 가라 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일인데 좀 계획성있이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2월달에는 분명히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은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면서 이게 국가사업인데 지방자치에서 충당하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에는 어떻게 국가사업으로다 다 지원해줬죠?

네.

근데 금년안에서만 시.구비로 해서 50%이렇게 지원토록 하게끔 돼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것이 여기 영유아예방접종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그이외 여러 가지를 총괄해서 예방접종에 한해서는 향후 우리 시비, 구비 거기에서 50%씩 전부다 부담해야 됩니까, 앞으로?

주로 영유아에서 그렇구요,

영유아만,

영유아하고 독감예방만 그렇습니다.

독감예방에 한해서만 이게 시비 구비 50%씩 국가에서는 50%만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게 금년도부터 시작이 된거죠?

네.

그럼 거기 또 말이죠, 유방촬영판독비 있잖아요, 전액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방사선과에서 무료로 촬영을 해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실비같은 거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거는 유방암 촬영은 저희가 하구요, 판독만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판독.

네.

판독을 기정을 세웠는데 판독을 무료로 해준다 이거죠.

네.

판독비를 기정에 세우신 거죠.

네.

애당초에는 그것을 방사선과에서 해준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네?

방사선과에서 애초에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시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냐 이거죠.

일반적으로는 판독비를 사실은 저희가 지불을 해야되는 건데 의사선생님들이 특별히 우리 관내에서 개업을 하셨기 때문에 연합해 가지고 무료로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원했습니까?

네.

그래서 삭감조치를 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혈액및결핵수탁검사비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증액편성한 거.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느냐면요,우리가 희귀하게 검사를 해야되는 분들이 가끔 오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약을 일일이 다 트게 되면은요, 그 한세트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부득이 우리보다 상급부서에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검사과정에 있어서 첨단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 수탁을 하기 위해서 증액편성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첨단장비 그런 데서 검사를 해야만이 좀더 세밀한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하기 위해서 증액편성하신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금회 요구액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107억6,805만3천원과 세출예산 243억5,855만원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7억6,085만1천원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