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수수료 때문에 증액된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97년 본예산에 2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대를 해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가액이 높아지므로해서 그 250만원과 입찰가액 815만원 차이 차액 565만원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입찰가가 높아지므로 해서 그 차액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가로수 수목식재 보상금 1천만원이 증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증감된 사유가 무엇인가 답변해주세요.

그 부분은 날로 교통사고 증가함에 따라서 피해 수목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 증가되므로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교통사고 피해가 많아요.

어디를 딱 국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인천시 남동구 관내 전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맨날 보상금만 증감하면 뭐해요, 나무를 심지를 않는데.

저희 해마다 피해수목에 대한 수목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 예산에도 보시면 저희들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계상이 된거는 아는데요, 작년에 그러면 어디 많이 심었어요, 교통피해된 데.

고사목 부분에 대해서 결식가로수에 대해서 식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몇주나 심으셨어요.

그 정확한 주수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교통사고로 난거는 별로 없고 주위에 상가앞에 주인들이 이 나무를 일부러 죽이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해가지고는 나무가 남동구 관내 전체 해봐야 10그루도 안나올겁니다. 차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서 나무를 받으면 자기가 죽는데 교통사고는 별로 안날거고, 지금 보면 제가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한 20여년 된 나무도 하루아침에 새벽에 막 죽어서 나간다구요. 지금 몇 년째 식재를 안했는데 말로만 1천만원씩 증감하면 뭐해요, 심지도 않는데. 올해는 이거 잘 심을거에요.

네.

주로 어디다 심을거에요.

노선에 교통사고 피해수목하고 일부 자연고사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연고사되는 거는 없을거에요.

자연고사된 부분도 일부는,

자연고사된거는 없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게 가리니까 그분들이 교묘하게 나무를 말려 죽이는거에요. 이거를 근절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인위적으로 고사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 저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과장님이 한번 남동구 관내를 두루 고사된 지역 잘 파악해보시면 거의 상가쪽 그런 데가 나무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 바로 교묘하게 상가 앞에 가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거를 고사시키는 거에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

그리고 여기에 빗나가는 질문인지 모르는데 22번 내려오는데 거기 있죠. 복개천에 소나무 심은거 여름에 심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새로 이식을 했거든요. 전에는 규격이 컸어요. 여기 구에서 나와가지고 하는거 봤는데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새로 고사된거 새로 바꿔서 심는 과정에 나무가 줄었더라구, 무지하게 짧은거 작은거를 심었어요, 소나무가. 먼저는 고목으로 아주 좋은 거를 심었는데 그러니까 보식해가지고 할 때는 규격이 안나오는 것 같애요, 나무가.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자가 저희들은 흉구 직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관심있게 매일 보거든요. 전에는 아주 좋은 나무 심었어요. 지금 새로 심은거는 가느다랗고 몇 년 되지 않는거 갖다 심었다고, 그러면 조경회사에서 잘못한거 아니에요.

당초 수목규격보다 적게 심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먼저 심었던거 있잖아요. 몇그루하고 규격있을거에요. 그거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면 안될까요.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시계획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도시국 산하에 도시과에 당해연도와 내년도에 차기년도에 가장 이슈사항이 장수,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대단한 이슈사항이 있고 마찬가지로 도림지구도 같이 포함됐다고 본 위원이 사료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과의 관련돼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해보면 다른 왜곡적인 대화의 틀은 없고 단지 도시계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얘기를 진행시킬 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대단히 부족돼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올라온 제2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98년도 분에 대한 검토를 해봐도 과연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감당을 해낼 수 있는가라는 우려의 마음에서 도시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0조 경위 부분에 보면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때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에 전입금으로 보존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수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사업에 진행을 보면 당초에 시비가 여러관계적으로 구획정리사업 보조금, 토지 매입비, 지장물 보상, 과목변경에 의해서 바뀌어졌지만 따라서 구획정리사업보조금 여러 가지 시비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시 사업이 시 계획 변경사업으로 전액 삭감이 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시 계획에 변경사항으로 전액 삭감이 되었으므로 구 자체사업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을 하여 계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입장이 돼 버렸는데 내년도 예산을, 물론 내년도 예산을 현재 질의하는거는 아닙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봐도 장수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사업으로 41억이 계상이 돼 있고 서창지구 체비지 매각수입도 82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120억, 130억정도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재원을 우리 구 도시과에서 어떻게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은 정확히 있는건지 또한 체비지를 팔아서 그 체비지를 판 돈으로 이거를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과장께서 몇번의 기회때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이 체비지가 이런 상황에서 원활하게 판매될 수가 있는건지 매각이 될 수가 있는건지 또 체비지에 대한 매각공고를 현재 어떤 시점으로 공포가 돼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막연하게 장수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에 따르는 제반적인 상황이 장수, 서창지구 체비지 보상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업이 보상이 원만한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본 위원이 두서없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구획정리사업이라는거는 주민 또는 행정청 각각 이렇게 하게끔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남동구청에서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남동구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저희들이 충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염려하신대로 IMF사건이라든지 등등 여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매각이 잘 안될 경우도 있겠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지 통신, 전기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일단 공사비가 충당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도급자하고 저희 행정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 대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저희들이 상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할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현금 대신 토지로서도 저희가 상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시에서 계획 변경이 된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저희들이 구에 지시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97년도에 장수는 3억, 서창은 20억 구에서도 장수 2억, 서창 5억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라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계상이 안되고 시 자체에서도 좀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98년도 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3억하고 20억이 내시가 돼서 확정이 됐다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에 계획이 차질이 있는 관계로 저희구에서도 어쩔수 없이 추경예산에 정정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은 엿볼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믿는 가운데 가장 믿어야 할 부분은 정부입니다. 기관입니다. 관공서 기관인데. 과장님께서 만약에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업자로부터 현물로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논리를 갖고 계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불가능한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본위원의 질의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토지매각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될 경우에 그렇게도 차선책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법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검토돼야 될 사항이구요. 일단 저희들이 공사발주하는 것은 차입금을 70억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차입금은,

위원장!

본 위원과 위원장께서 같은 내용관계를 질의코자 해서 현재의 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좀더 명확한 답변을 좀더 성의있는 답변이 듣기 위해서 우리 도시국장께 이 부분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떠한지 그러한 방향에 동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김경학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공사대금에 토지로 대납지불관계는 저희가 지금 과장님께서 차선책으로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마지막에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선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저희가 시비보조금이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이 금액이 삭감됐다고 해서 아주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장수지구에는 19억의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서창지구는 49억, 도림지구는 22억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구획정리사업이 끝날때까지 언제까지든지 시도비로서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그렇게 큰 차질이 없을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가지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서라도 차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 있죠. 구월4동 1304-20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시유지 매각대금이 7천만원이 증감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서정수 간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월4동 즉 모래내 주거환경개선지구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산림청땅이 675.7㎡가 있었는데요, 산림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양여를 받아서 점유자한테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 전체 매각대금은 2억5,338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이,

이게 몇평이지요.

675.7㎡입니다.

그러면 204평이지요.

그 정도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 비율이 30대 70으로 돼 있습니다. 그 2억5천에 대한 30%이면 한 7,6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게 저희 구 세입으로 잡히고요. 나머지 70%는 시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신분 성함이 누구세요.

성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구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주세요.

최영길외 4인이 되겠습니다.

4인도 얘기를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길씨하고 조의균씨, 손창수씨, 이기배씨, 손창현씨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산림청 땅 점유했던 사람들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야 당연한거 아니에요.

점유자한테 매각을 한겁니다.

점유자가 확실한가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어요.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어느 업자가 손을 댄거를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 사람이 점유자들한테 아마 프레미엄이랄까 그거를 주고 이거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사자들의 문제지 행정청과의 관계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구에다가 그렇게 해서 올라왔으니까 과장께서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관여할게 아니겠습니다만 평당은 얼마죠.

평방미터당 37만5천원입니다. 평당은 110만원 정도 되네요.

너무 싸게 준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2개 감정사가 평가를 해서 그게 산술 평균해서 나가는거니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할테니까 여기에 대한 서류좀 한번 저한테 지금 좀 다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은 1인당 얼마입니까?

5만원인데요.

기정에 보니까 5천원 끝다리가 나와요.

5천원짜리는 없고 5만원,

그러니까 409만5천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5천원짜리가 왜 나와요. 경정에 209만5천원으로 돼 있고,

잘못 된거로 판단이 됩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저기 뭐냐 예산서에 이게 뭐 잘못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런식으로 답변하실게 아니고 유인물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뭐 대답을 시원찮게 하시면 안되잖아,

유인물이 이게,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이게 5만원씩 당초에 산출은 됐는데 저희가 추경예산때 예산절감 방안으로 수당이라든지 이런거를 예산을 5% 내지 7% 이렇게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비율대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5천원 단위가 나온 것입니다.

수당지급은 5만원씩 했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그렇게 조정을 하고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계획된 회수 운영위원회 개최를 계획된 회수만큼 안하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5천원 단위가 유인물에 찍혀 있으니까 지급은 수당지급은 5만원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천원짜리가 찍혀 있어서 물어보는거에요. 아무리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수당지급같은거는 딱딱 5만원으로 나가야지,

세출예산이요 세출예산대로 지급된 게 아니고 지급된 금액은 5만원으로 지급이 됐고 지금 우리가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1회추경때 비율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2회 추경하면서 5천원단위를 또 계산해서 빼고 그런거,

이거는 유인물에 계상을 잘못하셨어요. 수당에 어떤 퍼센테이지를 적용한다는거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다른 어떤 무슨 예산같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이거는 수당지급이에요. 수당지급은 딱 정해져 있는 범위입니다. 딱딱 5만원씩 나가는 돈입니다. 거기에 5천원단위가 붙는거는 잘못되지 않았냐 하고 의아해서 질문을 한건데,

앞으로 수당 예산 성립과정에서는 그런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좀 하세요. 아니 이거 예산서 누가 했습니까? 이 예산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과에서 예산을,

최종결재 누가 했어요.

과장이 하는거에요.

과장이 이것도 모르고 답변을 못해요.

저는 올해 여기 3월달에,

3월달에 왔어도 그렇지 이 추경예산을 3월달에 만들었어요.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톤을 높였는데 우리 예산서나 모든 유인물을 보면 잘못된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거니까.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금방금방 지적이 되면 인정을 하고 추후에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말을 맞출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수당지급은요 무슨 산출내역 이게 필요없는거에요, 딱 정해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의하시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49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비비가 기정보다 1억8,9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집행잔액하고 세입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그대로 예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에서요.

그러니까 세입예산에서 저희가 8천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세입예산 과년도 수입이 10월말 현재 2억9,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또 연도 폐쇄기까지는 2억정도는 충분히 징수가 될거로 예상을 해서 세입부분에서 8천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는 당초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속요원이 6명이었다가 4명으로 2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2명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죠. 그 잉여금이 예비비로 가산이 되는 바람에 예비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때 질의했던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체로 예산이 많은 금액이 절감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좀 절감요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내년도 예산은 토요일날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초긴축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구요. 금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절감된 주요 요인이 두가지로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에서 저희 주차단속요원이 6명에서 4명으로 2명이 감원되는 바람에 거기에 인건비가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 이번에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주는 금액이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2,300만원, 도시교통안전사업비로 해서 3천만원 도합한 5,140만원 정도가 시에서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저희 예산은 남겨뒀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가지로 그런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좀 남게 됐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 포상금에 대한 190만원에 대한 단속요원이 2명이 감원됐기 때문에,

네,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표지판을 800만원을 기정을 잡았는데 전혀 쓰지 않으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아까 모두에 김경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대로 저희가 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재배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교통안전사업비로 해서 3,051만4천원이 저희한테 재배정돼가지고 시에서 배정된 예산을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특별회계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저희가 금년에 도시교통 안전사업비로 해서 3,060만원이 배정된 사업에서 3,051만4천원 집행한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도 집행이 다 됐습니다.

주정차 견인 및 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정차 견인 및 표지판은 조금 다른 데요, 이것은 우선 이면도로 정비 공안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면도로 공안협의가 지연이 돼가지고 그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경찰청에서 고시가 안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못했고 또 지금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내에 대부분 지역이 금지표지판하고 견인표지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신규 주정차 금지지역의 고시구간이 이번에 공안협의 지연으로 물량이 적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하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면도로 정비사업비 2,400만원이 시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재배정 돼갖고 그것을 우선 집행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우리가 건의하고 이면도로 정비계획을 공안협의를 했던 것이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하는 바람에 8,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아닙니다. 일부는 전부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주차금지구역, 그러니까 주차금지구역과 이면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일면주차금지, 일면주차허용 또는 양면주차, 이면도로정비사업을 경찰청 공안협의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그게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고시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2,400만원 받은거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