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7일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현지확인 및 추가제출자료에 의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입니다. 먼저 질의당시에 과장님께서는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이 별문제없이 적정하게 운영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 농기계 보관창고가 마을공동으로 이용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몇몇사람들, 5인이상, 7인이상 아까 50평이하는 5인이상, 또 100평이하는 7인이상 이런식으로 연명으로 등기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만 사용을 하면은 공동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완식입니다. 지침에 보면은 50평까지는 최소단위로 5호이상 공동으로 해야된다 그런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호이상입니다. 그리고 51평이상은 7호이상,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7호만 되었다고 해서 그 농가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7호이상 공동등기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데, 7호만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라는 것이고, 최소단위로 7호, 그래서 저희 임실군에서는 최소단위로 5호까지만 등기를 공동으로 할 수는 있지만은 7호이상으로 묶었습니다. 7호이상으로 공동등기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농업진흥과장으로서 꼭 7호만 사용하라는 그런 지시는 권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호이상 공동으로 여러 농가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 답변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

7호만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안한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전화상으로 아까 유계장님께서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100평이상은 7호, 50평이하는 5호 단위로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재질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마을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안하시고, 아까 7호단위, 5호단위 이렇게 서류까지 비춰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농기계보관창고설치지원자율지침을 보면은 목적에 가서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년수를 연장시켜 이용시간을 확대하고자 함, 두 번째 추진방향에 가서 마을 공동기계 보관창고의 확대 마을공동이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로 창고보관율을 증대하고, 개별보관창고 설치비를 절약함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근거법령인 농업기계회촉진법 제4조에 의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날 현장조사 방문한 결과 대부분이 마을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그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의 어떠한 재산이나 인격이나 또 여러 가지 행정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라고 거론은 않겠습니다만은 혹시 과장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대라 한다면은 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농가를 방문했는데 그 마을이 34호인데 농기계는 콤바인이 있는 농가가 2호가 있는데 그 200평 임대를 해 가지고 창고를 지었는데, 임대료를 얼마를 주냐고 물었더니 80㎏ 쌀 1가마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줍니까 했더니 자기가 준데요. 그러면 부락에서 거두어서 줍니까 하고 물었더니 거두어서 안준데요. 자기가 준데요. 그리고 여기에 집을 지을 때 혹시 누구누구 돈을 거두어서 집을 지었습니까 했더니 한푼도 누구한테 돈 거둔 사실이 없이 자기가 단독으로 전부 출연해서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설치할 당시에 마을 이장이 확인하는 회의록 하나 비치해 놓은 사실이 없고 행정에서 징구를 하고 계신가는 모르지만 거의가 사실상 마을공동으로 이용이 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이하게 우리가 여기에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통보로 보내게 됩니다만은 특히 강진 2곳과 덕치면 1곳은 확실히 우리가 서류상으로 지적을 해서 보냅니다. 여기는 마을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지적을 보내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비단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보관창고 뿐만 아니라 농산물간이집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율사업으로 농촌에 혜택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실제는 농촌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 거의가 부자로 지원을 안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 사람들이, 강진을 예 를들면 농기계센타를 하는 사람이 받고, 또 도정공장 정미소를 하는 사람이 자기 정미소 뒤에다가 창고처럼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행정을 볼 때 굉장히 불공평하고, 원망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 돈들이, 돈 많고 힘있고, 부자만 이런 것들을 받아가는가 이렇게들 여론이 일고 있고, 그렇게 원망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행정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사람들은 그사람 나름대로 당연히 자기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째서 오늘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또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고, 정부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우리 농민이 골고루 잘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첨가를 하자면 우리한테 과장님이 전혀 이런것에 대한 자료가 없다. 지금까지 잘못 되었는데 앞으로 좀 시정을 하겠다 하는 것은 시인이나 잘하겠다 하는 다짐하는 답변이 하나도 없는데, 농가에서는 심지어 95년도 지어져 가지고 그당시 아무 문제없이 자금 다 받아가지고 제대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와가지고 보완을 하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완하라고 합니까?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협업체로 만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당시에 그렇게 했어야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당시에는 그런것없이 다 지시 받아 가지고 자기 앞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자기 개인 앞으로 해서 그것까지 싹 받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받아 써서 현재 사업이 공동으로 안이루어지고 서류상으로만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를 가서 이제와서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이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과장님이 여기에서는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해놓고, 실제 농가에 가서는 직원들 시켜서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니 시정하라. 더군다나 95년도에 주어버린 것을, ○

95년도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모르겠습니다. 95년도에 무슨 협업체요?

그것을 제대로 따질라면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내가 본인한테 확인서까지 받아오라면은 받아 올 사람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특정지역을 얘기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사업인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없는 이야기 하는가?

본래 나는 진위원님이나 하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할 때에 이건 과의 잘못 보다는 위에 시책이 너무 집중적으로 공동적으로 주라는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좀 분산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을 한사람인데, 이것을 감사 진행하는 도중에 사실은 과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나는 발견을 했어요. 신청을 작년도에 받는다고 했지요. 2년전에 받은 것인데, 받아가지고 현지를 가서 면을 무시를 했더라도 내가 참작할게요. 면을 무시하고 군에서 가서 현지를 봐가지고도 지원목적에 맞는 공동 이용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선정을 하지 않고 아까 말한 도정공장 하는 사람을 선정했거나 농기계센타를 하는 사람을 선정했거나, 또는 참여 농가가 주농가가 아주 변두리에 살아가지고 도저히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자리에다가 지었거나 이런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것은 진짜 선정한 과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이 지적되어서 시정지시가 나간다면 회수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회수까지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회수해야 한다. 그리고 농가를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과에서 져야지요. 그런데 의원에게 주민이 압력을 넣는것이 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딴짓을 하고 다니면서 의원한테 전화 하게 하고, 의원한테 찾아오게 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것은 차라리 과장이 그날 진솔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다가 몇 군데는 본의 아니게 잘못되었습니다 정말로 죽을 죄를 졌다는 식으로 해버렸으면 이런데까지 확대가 안되어요. 안되는데 이게 다 의원들이 현장을 알고 와서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어물쩡하게 카바하려고 말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면서 의원들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말을 유포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선정을 잘못한 것은,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곳은 회수하라고 하면 회수할 수 밖에 없어요. 여러사람 시켜가지고 충동질 해 가지고 의원에게 이것을 와해 시킬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또 위험하다 이말예요. 4십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정부에서 농촌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 지원하고 있냐? 과에서 인선 잘못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놓고 여기서 어물쩡 넘기기 위하여 이의원 저의원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재소환된 과장이 의원들만 어떻게 입 다물어버리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곪아 터질데는 아직도 많은데, 내가 또 하나 느낀 것인데, 삼계면 우리면이예요. 선정된 농가가 농기계도 많고 하여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축할만 농가인데 보관창고를 개인이 사용하기 편한 곳에다 지었습니다. 다시말하면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에다 건축을 하고 보니 마을 주민들이 매우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위화감 조성을 하고 내가 저자식이 도장찍어 달라고 하니까 찍어는 주었지만은 공동창고를 질거면 우리 집터에다 지어가지고 동네 한가운데다 지어야지 왜 저기다 지었냐 하는 불만이 나오게 시책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그말예요. 이것이 국가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인선을 잘못해서 집행을 잘못해서 이런 위화감 또 불평, 목적외 사용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여 위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위원이 죽일놈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여러분들이 도마위에 올려 놓으면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위원은 무엇을 해야 하고, 실과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그래서 하위원님이나 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상당히 나와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38동중에서 23동이 명색이 마을 공터에다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마을 공터라고 된 데도 7농가가 같이 공동으로 등기하였으면 7농가가 한중간 지점에다가 터를 잡아서 거기다 지어야 되는데, 편중적으로 어느 특정인의 이름을 대표자로 해 가지고 대표자 집앞이나 집옆에다 지어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사실상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오해의 소지로 몰아가는데 주인하고 군하고 먼저 이야기가 되어버리니까, 개인 것이 되어버리니까, 부락에서 탁 까놓고 나 공동창고 하나 주면 짓겠다. 그것을 이장입회하에서 여기 공동창고 하나 돌아가게 생겼는데 어디다 짓겠냐?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전부 참여를 시켰으면 좋은데 농가부터 정해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땅 내어놓고 7명이나 10명이나 20명이 같이 쓰는데 자기땅 내 놓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내창고 되니까 내땅 내놓지 돈주고 사기도 힘들판인데, 내땅 턱 내놓고 왜 짓습니까? 내것 되니까 짓는 거예요. 그것 내가 이것은 내맘대로 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내땅 내놓은 것이지, 공동으로 지을 의지가 본래부터 있었다면 내땅 안내놔요. 공동으로 사자고 하지, ○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물량이 오면은 읍면별로 배정을 했었는데, 면에서 적절한 지역을 선정해서 올라왔었는데 농민사업실시규정이라 해 가지고 자율사업ㆍ공공사업 해서 개인들이 신청해서 검토하고 해서 그러니까 어느면에는 6,7동, 어느면에는 1동도 안간 데가 있고 사실상,

해명할 기회를 빼놓은 것 같은데, 그러지말고 우리는 각 의원들의 고충이 있어서 내가 잠깐 이야기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변상이라든지 회수지시는 안할테니까 군수한테 결심을 얻어가지고 말썽되고 있는 사업을 전부 재점검 하세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군수가 하게 해서 군수 판단하에 문제가 되고 이것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용도에 너무 멀리 개인용으로 된다고 생각한 판단이 드는 곳은 군수 명에 의해서 회수를 하든지 변경 지시를 하고 의원들이 지시를 해서 회수했다는 소리를 안들을라니까 적당한 말로 보낼테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자체해결 하세요. 그래가지고 자체해결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썽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주민들이 항의가 나오면은 1월에 다시 우리가 임시회의에서 문제 삼아서 할테니까 우리는 두리벙벙하게 군수 판단하에 재조사 검토할 것이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보완하라고 할 것이니, 더 구구한 이야기 하지말고 그렇게 조치를 잘 하세요.

과장님 한말씀 드려야 겠네요. 지금 현재 농기계보관창고 관계를 사실 지역선정이랄지 또 면에서 알고 있지 않은 사항을 과에서 직접 이것을 집행을 했다고 보면은 뭣인가 확실히 공동이용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정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창고를 짓게끔 한 것입니다. 거기에 위치랄지 타당성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것을 느낀다고 하면은 그런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것이 있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 있는걸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일절 안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답답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되었다 있다 하는 사항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회수하라 이런것은 아니니까 그런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앞으로 시정해야겠다 하는 문제를 과장님이 얘기만 해주면 끝나는 것이고, 또 앞으로는 실제로 필요하여 공동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하겠다 하면은 끝나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않하고 변명만 하는 것 같이 되니까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인을 하고 할 것은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또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얘기를 듣고 싶은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뭣이 잘못되었으며 앞으로 시정해야 할 점은 뭣이다 그런것을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그 말을 할려고 하는 중인데 노위원님이나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를 못한 것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과에서 행정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 38동인데 읍면별 균형도 안맞습니다. 자율사업으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안맞기 때문에 과감히 98년도 사업을 읍면간 발란스를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 위원회에다 부의를 하고 작년도에 지은 건물과 금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12월중에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공동으로 사용했는가 안했는가 흔적이 다 나타납니다. 과연 공동으로 금년에 지은 것도 사실은 집행한 것이고, 집행 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지은 것에 한해서는 확실하니 그것이 공동으로 사용않고 개인사용할 때에는 과감히 회수 명령을 우리 집행부에서 내려야 할 것이고 꼭 내려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사업에 대해서 기왕에 완공해서 보조금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말을 안들을 경우는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안들을 경우에는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이 자율사업이 되다 보니까 먼 안목에서 내다 보고, 읍면별로 발란스도 맞추고, 또 지역에 편중이 안되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시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로는 잘하셨는데, 꼭 그대로 해 주시고, 앞으로 설명할 때도 읍면하고 부락하고 상의를 해서 공동창고를 짓도록, 공동이용시설을 짓도록 해야지 농가부터 만나가지고 너하나 줄테니까 하나 해봐라 하고 거꾸로 요식행위만 갖출려고 하는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여론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하나 차지한 사람은 그저 가져온 것이 아니고 공들였다는 소리 나오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방금 과장님 대답 잘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우리도 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지적사항을 보낼테니까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