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행정기구조직개변의견청취안, 고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97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승인안, 고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으로 내무과 1건, 재무과 4건, 보건소 1건, 총 6건의 의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1. 행정기구및조직개편의견청취의건

내무과장입니다.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회 의견 청취안을 저희 내무과에서 11월 줄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른 시군은 거의가 개편작업을 했고, 3개 시군이 아직 개편작업을 안한 상태에서 이번 의견 청취안으로 올려서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을 진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7월 달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다시 전반적으로 유보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의견 청취안은 저희들이 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앞으로 기구조직이 전면적으로 다시 재수정되어야 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안은 저희들이 철회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내무과 소관 업무이지만 내무부에서 수정 보안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철회를 해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청취안의 철회에 대해서 그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김용식 입니다. 의안번호 327호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내용은 고창공설운동장 예정 부지내의 군유토지와 인접 사유 토지를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취득하여야 할 사유 토지는 고창읍 월암리 333번지, 답 367㎡ 외 8필지에 대한 8,890㎡와 저희 군유토지로서 처분해야 할 그 대상 토지는 고창읍 월암리 349번지, 잡종지 6,311㎡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현재 건설 예정지인 고창 공설운동장 예정부지가 남북축간 거리가 짧아가지고 주 경기장이 북동쪽으로 약 15도 정도 기우러져서 그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상 토지를 서로 맞바꾸게 된다면 정방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축간거리 확보가 되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교환 토지를 상호교환을 통해서 축간거리를 통해서 축간 거리를 확보함으로서 주 경기장 위치를 정남북으로 변경시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329호 97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정승인안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지금 원예작물 도산매장 부지로서 덕산리 526번지의 6필지 11,876㎡를 기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정평가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 간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측과 매각하는 소유자 측에서 매매대금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합의를 못하고 이것과 고창병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대체 승인안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인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고창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 완료됨에 따라서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시한을 연장하여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기타 용어 및 운용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음성 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사회교육 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에 대한 감면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 사업회에 대한 감면 이런 것이 주요 감면 골자입니다. 그리고 종전 규정과 달라진 점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지적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에 감면조항 시설이 되었고,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감면이 종전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짚형 승용 자동차에 대한 금년 말까지 일반 승용차보다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짚차가 쌌었는데 98년 1월 1일부터 일반승용차와 같이 형평에 맞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면 개정으로 불요하고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분 개정한 것인데 개정이유는 1997년 10월 1일 시행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된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적부심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내용은 사전적 구제제도 입니다.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실질적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 제도 입니다. 세금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제자의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케 하므로서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청구대상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 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그러니까 이러는 경우는 어떤 때는 해당 되느냐면 여기 나온 것과 같이 세무조사 해 가지고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추징할 때에 그때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사전에 이게 부과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고를 보내면 부과하기 전에 적부심사 청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 적격자는 과세처분 이전 과세 예고 등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공인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감면 신청에 반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는 15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공설운동장 예정부지 내에 토지 교환입니다. 고창읍 월암리 지구에 건설 예정인 고창 공설운동장 예정부지가 남북축간거리가 짧아 주경기장이 북동쪽으로 15도 정도 기울려 설계하였으나 주경기장 위치를 정남북으로 변경하고자 고창읍 월암리 소재 공설운동장 예정부지 북쪽에 위치한 조병희 소유 8필지 8,890㎡와 공설운동장 예정부지 남쪽에 위치한 군유지 한 필지 6,311㎡와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97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 수정안 원예작물 도산매장 부지매입 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광활하고 비옥한 야산 개발지에서 생산되는 수박, 무, 고추 등 특작물과 수출 유망 품목인 배 등은 전국으로 유명한 특산물임에도 농산물 유통시설의 낙후로 인근 도시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유통저장 판매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원예작물 도산매장 부지로 고창읍 읍내리 668번지 외 2필지 3,157㎡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수정의결 사유는 당초 취득승인 요구한 고창읍 덕산리 526번지 외 6필지 11,876㎡는 지가 감정결과 토지주 요구액의 65% 개별 방문하여 매도를 독려하였으나, 7필지 중 6필지의 매수가 불가하여 고창읍 읍내리 668번지 외 2필지를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서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은 우리가 일괄상정 하였습니다만 심의는 축소심의해서 건건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 동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많음)

원협 매장 부지는 시급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급을 요하니까 5일 날 올라 왔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협의 매수가 안 되어 가지고 여기는 협의가 되는 것 같은데 연말 지나가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런 문제는 계약관계도 있고 하니까 오늘 승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은 아니고 약 3일 정도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하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원협 이것은 지난번에 급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여기는 안 되었단 말이요. 그러면 다른데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협의매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주소변경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김준형위원님의 의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 약 3일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우리가 궁금한 점을 같이 토론도 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668번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 725-8번지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725번지 이 관계는 충분히 숙지를 못했단 말이요. 여기는 거기 725-8번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려가는 구거 쪽 관계까지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관계가 숙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이 문제를 더 요구한번 해 보고요.

설명을 들어보고요.

설명은 다 들었지 않아요.

전종열위원 말씀이 상당히 지당한 이야기이거든요.

아니요.

변경요구를 해서 다시 재승인 요구를 했으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일정을 충분히 참고 하더라도 그 의지를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지요. 차후에 또 이런 소지가 있을 것인가...

이돈우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나는 이것이 그때 급하다고 해서 승인한 사실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동년의 양면성처럼 양면성이 있어 왜 그러느냐면 집행부에서도 의회승인 이전에 가서 딱 매수를 결정해 버리면 또 우리는 우리 승인도 없이 했느냐 꼭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려고 한단 말이요. 그래서 선 승인을 요구해서 저번에 해 주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4년 미만에 양도세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저히 못한단 그 말이요. 그러면 승인 변경할 것이 없었던 내용은 그러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가능이 있다고 하니까 이 자리가 아까 김상필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구거활용이라든가 활용을 한번 질문을 해 보자 이 말이요. 거기는 확실히 완실하게 잘 되겠으며, 면적관계는 부족하지만 가사 그런대로 하겠는가 한번 설명한번 해 보시라고 하지요.

그러시면 질의는 소관 추진 과장으로부터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다시 제안 설명을 좀 듣고 그에 관련하는 질의를 이렇게...

거기에 경위를 설명을 해 주어 우리가 이해를 할 만큼 왜 변경하게 되었다....

산업과장 최풍진입니다. 지난번에 고창읍 덕산리 부지에 대해서 승낙을 해 주었는데 구입을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가격이 워낙 차이가 생겨요. 감정가격하고 감정가격은 예를 10만원 나왔으면 16만원, 20만원 정도를 달라고 하니 서울 사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연락했어도 나는 도저히 못 팔겠다고 하니까 6명 중에서 3명 그런대로 호응이 가는데 3사람은 죽어도 못 판다고 그래요. 그러면 변경할 수밖에 없어서 지난번에 김상필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창병원 뒤에 자리가 있다 한번 알아보자 해서 알아보았는데 현재 부지는 955평입니다. 거기에서 도로 예정지 144평 소방도로가 나요. 그게 그것을 빼고 나면 811평인데 건폐율 60%인데 약 300평만 지면되니까 건물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다 가격도 감정사가할 때 전화해서 감정을 구두로 한번 물어 보았어요. 정식요구는 승인이 나면 하려고 않고 물어 보았더니 현재 그분이 달라고 하는 가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선택한 것이고 외지에 나가서 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비싸고 싸고 간에 어렵게 생겨서 장소도 고창병원 뒤 안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하기가 좋고 저희들이 부지를 구입해서 군 소유로 한다고 해도 별 이상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되고 승인요청을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승인해 주어 가지고 또 안돼 버리면 또 처리하고 또 처리해요?

이 문제는 나는 산업과 관계 쪽에서 얼마나 처리를 했는가 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중간에서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희 그분 땅인데 그쪽까지 연락해서 중간 부동산 관계를 통해서 연락이 오고가는 한 것 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그런 정도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빨간 선을 여기까지 해 놓았는데 빨간 부지 이 관계만 매입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25-8번지도 매입해야 차입 어떠한 주관거리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법적인 해당이 되는 것인가....

구거라든가는 점용허가를 내면 저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내려오는 구거관계가 그런 방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이 땅이 매입 관계 협의해 보았어요?

협의해 보았습니다.

이 땅도 이쪽 땅하고 같이 매입 가격 조건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사항이 다를 텐데 지금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분 땅인가요?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 땅이 아니어요.

이쪽 관계를 들어본 바가 있는데 이것 매입하기가 가격이 차이가 있을 텐데 이야기를 여기에서 승인하고 나서 이것 매입할 수 없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 관계가 충분히 이야기 되었는지, 이 땅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안에 땅을 판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땅은 평당 55만원인데 이밖에 것은 100만원을 주어도 안 판다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땅은 60만원에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땅까지 필요한 것으로 해 놓았다 말이요. 이 땅은 감정가격에 못 살 것이다 이렇게 보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이쪽의 땅 앞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이쪽 땅까지 필요한데 이 땅만 매입이 되고 이 땅이 만약 감정가격으로 어느 정도 관계에서 안 되었을 경우 여기에서 승인을 해 보았자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충분히 협의를 해 보았느냐..

저희가 중간부동산 중개인하고 협의해 본 바로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중간에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우리 고창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분의 땅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도시과 쪽 주택계에 알아보면 이 땅이 누구 것인지 알아요. 이것이 잘못하면 여기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놓고 이 땅까지 필요하지 않고 김희 땅 이 부럭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승인해 버리고 내일 해 버리면 끝나는데 여기에 이 땅까지 매입을 해야 주간거리가 맞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번지가 걸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 보고 여기에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 문제를 알아보아요.

공무원들이 나서고 하면 값만 자꾸 올라가 길래 부동산을 통해서 하거든요. 부동산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이 나서면 가격만 자꾸 올라 가지고

위원장님 지금 현재 여기 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입을 예를 들어서 이쪽 땅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창병원 쪽 도로변 쪽 약 지금 외곽도로에서 큰길도로 진입하는 도로 그 근방에 땅 한 평에 3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 봄에 90만원 정도 이야기가 되다가 지금 땅을 팔아야 할 실정에 놓여 가지고 약 60만 원대까지 내려온 것이어요. 이 땅이 60만원이라면 가격은 상당히 싸고 금고를 이용해야 하니까 이 자리가 적지는 최적지인데 단 문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쪽 자그마한 논이 하나 있단 말이요. 이것은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는가 이 한필만 매입을 해 가지고 이 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간단한데 이쪽 관계가 매입협의가 충분히 되어 있는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1일 다시 한번 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해서 그때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종합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리가 없고 나는 임의 과에서 안 목적 승인으로 하고 꼭 해야 하고 해야 하는데 아까 김상필위원이 간척지에 대한 매입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서 승인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도 나중에 우세스럽고 하니까 안 목적 승인으로 알고 추진해 보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산업과장님이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가감 차선이 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참고해 본 것 입니까?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면 또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어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소방도로 진입로 그리 이용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98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7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등 일괄 4건을 상정하였습니다만 실무부서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우리가 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활동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본건 4건을 일괄 계류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