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순익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상기 전문위원으로부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기 전문위원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9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검토기준,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기준경비 내역, ’98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검토 기준입니다. 예산안 검토시 증시투자 및 지방재정 운영계획 반영여부, 지방재정여건, 세출예산의 적정편성여부 등 10개 항목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입니다. ’98년도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의 특징은 ’97년도 세항을 자율이용 한데이어 금년도에는 “항”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편성의 자주성을 제고 시켰으며, 그동안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목”을 “세목”으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내용의 개선현황 입니다.. 세입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순세계규모작성과 관련하여 예탁금 및 예수금 항이 신설되었으며 예탁금 및 예수금에서 예탁금수입 예수금 상환금, 예수금 이자수입의 3개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과목은 항과 세항을 자율적으로 선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과목구조, 4페이지 장ㆍ관ㆍ항ㆍ세항의 과목구분과 설정 및 세세항의 과목구분과 설정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목 구분과 설정입니다. 보상금 목을 일반보상금과 이주보상금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타운영비는 의료비로, 업무추진교통비는 교통비로,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도서구입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세목별 비교표입니다. ’97년도 89개 세목에서 29개 세목이 증가하여 118개 세목이 되었으며 신설 또는 변경된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비에서 위탁교육비가 신설되고 기타운영비가 의료비로 변경되었으며 관서당경비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와 읍ㆍ면등 표준경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여비에서 월액여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정원 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신설되고 의회비에서 의원상해부담금이 신설되고 복리후생비에서 업무추진 교통비가 교통비로 변경되었으며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등, 시험연구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상금 목에서 일반보상금과 이주보상금으로 구분하여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등 12개 세목으로 분리 되었습니다. 포상금에서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등 5개 세목으로 분리 신설되었으며 배상금에서 배상금, 보전금, 변상금이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 단체 간 이전이 신설되고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취득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도서구입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8년도 기준경비 내역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97년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기능직 공무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 20인이하 실과 월 200,000원 21인이상 1인초과 월5,000원 추가하여 최고상한액을 월 3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군본청과 읍면 사업소로 분리하여 차등을 두었습니다. 군 본청은 100명까지는 30,000원에서 80,000원으로, 101~300명까지는 25,000원에서 60,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읍면 사업소는 ’97년도와 동일하게 100명까지는 30,000원 101~400명까지는 25,000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한도액은 110,000천원이며 ’97년도에는 일반 업무추진비 25%, 특수 활동비 75%로 계상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 활동비 각각 50%로 구분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다음은 14페이지 자치단체 정액보조금은 아래 지원금액과 같습니다만 ’98년도 예산지침상에는 ’97년도 추가인상된 금액이 누락되어 있으며 임의단체 보조 기준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17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예산안 총 규모는 652억23백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651억24백만원 보다 0.2%가 증가한 9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634억44백만원으로 ’97 당초 예산 628억72백만원 보다 0.9%가 증가한 5억7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억79백만원으로 ’97 당초예산 22억52백만원 보다 21%가 감소한 4억73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입ㆍ세출 예산을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634억44백만원중 자체 수입은 10.1%에 불과한 64억35백만원으로 도나 중앙의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30억5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9%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8억1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2.3%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72억99백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지방양여금은 90억5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9%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97억3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8%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4억8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예산안 기능별 계상내역은 일반행정비가 166억4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4% 감소, 사회개발비는 189억7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 경제개발비는 267억2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9% 감소하고 민방위비는 2억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5%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8%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세세 항별 계상내역은 경상예산이 210억2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15억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5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0.6%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등은 7억5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3%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07억5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89억6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이전경비는 66억6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9% 증가, 자본지출은 361억2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는 13백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보전재원은 1억3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8%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는 2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6.5%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7억4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6%가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7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8년도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가 2억8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4% 감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억5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2% 증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억6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2.7% 감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3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4.9% 감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6.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634억44백만원은 ’97년도 당초예산 628억72백만원에 비하여 5억7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특징은 지방세 수입중 담배소비세는 1억94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농지세,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604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이 11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 5억7520만원, 국고보조금 15억5788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34억44백만원중 세세 항에 계상된 사업 예산이 361억27백만원으로 투자비가 56.9%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도비보조사업중 경상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 투자비는 350억79백만원으로 55.2%입니다. 이는 ’97년도 투자비 57.2% 보다 2.0%가 감액되었으며 경상비는 263억96만원으로 ’97년보다 8.8%가 증액되어 ’98년 총예산액의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경비는 9억2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2%가 감액되어 ’98 총예산액의 1.5%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및 감액 심의입니다. 작금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불요불급한 아래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또는 감액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중복계상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포함하여 군 본청정원 228명에 대한 정원가산금 15,68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의회사무과 11명에 정원가산금에 대한 33만원을 중복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부적정입니다. 전화 및 통신시설 청약요금을 무형고정자산에 계상하였으나 시설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산정 기초금액 불일치입니다. 재해대책 적립금과 재난 관리기금은 재해 대책법 제63조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기금의 최저적립금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거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기금산정기초금액이 같아야 하나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일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절감예산 편성 미흡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 계상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이 10%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래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예산 절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에 예산편성상 일관성을 위해 아래 시설부대비도 10% 절감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실시설계비 과다 계상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하여 건설부분의 실시 설계비를 적용하여 과다 편성되었으나 문화재 보수사업은 건설부분이 아닌 건축부분1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역인 가항마을 농가주택지원금을 타 지역에 비하여 더 지원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공예산의 합리성과 형평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부락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 회관은 복지시설이나 소득기반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합계가 컴퓨터 자료 입력 오류에 의하여 일반수용비 예산액은 2,530만원 계상되었으나 산출기초에는 900만원이 부족한 1,6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우리군의 순수재정 자립도가 10.1%에 불과한 상태에서 국가의 긴축재정 정책과 국세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이 년차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으며 겨우 지방세수입중 담배 소비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의 미미한 증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오늘날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각기 특색 있는 경상수익사업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98년도 예산에는 경역수익사업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아니한 점이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비는 모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결과 실천가능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예산만을 낭비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실패를 탓하지 마시고 널리 양해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경역수익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편성하여 새롭고 신선한 아이템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집행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하여 성공하였을 경우에 그에 상응한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자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결과 별첨수록)

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예산심사를 하면서 질의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고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기로 하고 실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계별사무분장. ’97 주요성과, ’98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 현황입니다. 기구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한 4계가 있습니다. 4계 정원은 36명, 현원은 35명 1명이 부족 된 인원입니다. 1명은 세정계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입니다. 세정계에서는 군세, 도세의 부과, 징수와 이에 따른 이의신청에 심사처리를 하고 체납자 관리 및 체납처분 국지방세 수납관리, 세무전산실 운영, 서울 판매장 관리 및 지도감독, 다음 세외수입계입니다. 세외수입계는 세외수입 수납관리 각종 자금배정, 군 금고 계약 및 감독, 수입증지 관리, 기부금 품의 모집통제, 세입결산, 국도비 보조금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경리계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정리, 결산업무, 세입세출외 현금 정리, 공사의 도급, 원천징수 불입, 직속기관 읍면의 일상경비 정산 심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계는 물자관리, 차량 유지관리, 영선관리, 국공유재산의 관리 취득ㆍ처분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의 초과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군세가 28억7백만원, 도세가 10억4천2백만원, 총 목표액 38억4천9백만원중 징수 전망은 군세가 40억3백만원 134%, 도세는 11억9천만원 114%, 총계 51억9천3백만원으로 목표대비 13억4천4백만원이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원 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자체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9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내고향 담배판매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25억내지 26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림, 방화동가족휴가촌 군립공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예금 이자 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9억2천5백만원 입니다만 12월 6일 현재 12억4천2백만원 년도 폐쇄기까지 가면은 20억까지도 무난하리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의사숙소의 신축입니다. 1동에 12세대를 건립하였습니다. ’96년도 지방세수입증대 평가 결과 군부에서 우수 군으로 지난 3월 26일 평가수상해서 기관 표창과 시상금 2백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지방세 세외수입증대 평가결과에 있어서도 군부 우수 군으로 4월 26일 평가 수상해서 기관표창과 시상금 50만원을 수상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98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직제 순에 의해서 계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서 세정계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이광수입니다. 세정계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력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과 합리적인 세정 운영에 목표를 두고 ’98년도 지방세 목표는 ’97년도 보다 11% 증가한 42억9천9백만원으로 이중 도세가 12억4천4백만원, 군세가 30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 강화로 부과 징수 공정한 처리와 세수목표달성을 위한 완벽한 과세자료의 정비는 물론 년 4회 읍면의 세장운영 상황지도 점검을 확행하여 실적부진 읍면에 대하여는 촉구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사전 과세예고제를 적극 운영하여 현명하고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세 목표를 기필코 초과달성 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결산전망입니다. 현황은 년간 목표액 38억4천9백만원중 징수액은 35억7천7천만원으로써 95% 실적을 올렸으며 결산 전망액은 51억9천3백만원으로 목표대비 135%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목별 결산전망 내역은 도세가 10억4천2백만원 목표액 1억4천8백만원이 많은 11억9천만원이며 군세가 28억7천만원 목표액 11억9천6백만원이 많은 40억3천만원으로 결산이 예상되며 주요 초과 세목으로는 담배소비세, 도축세, 자동차세, 등록세, 주민세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과징입니다. 관내의 모든 건축물 부대시설을 소유자별로 정확히 조사하여 건물 및 기타물건을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 누진세율을 적용 합산 전산입력으로 세액을 산출 재산세 부과에 절처를 기하겠습니다. ’97년도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 대상은 6,637건으로 부과액은 1억2천1백만원이며, 징수액은 1억6백만원이고 미납액은 6백만원입니다. 금년도 폐쇄기인 ’98년 2월말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98년 추진계획으로는 ’98 목표액 9천9백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세 부과자료인 건축물 부대시설 일제조사를 ’98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일간 정확히 조사 전산 입력 처리하고 5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5월 16일부터 5월30일까지 징수하여 개인 소유 건축물 재산관 확보와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군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징입니다. 토지보유정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 종합산과세하는 대중세로써 과다한 토지보유억제로 토지소유의 저변확대 및 지가 안정을 통한 부동산 투기억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97년도 현황으로는 ’97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 현황은 ’97년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로써 98,236필지에 군 전체 면적의 66%인 347,212천㎡ 대상으로 1억3천만원을 부과 8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도 ’98년 2월이내에 완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 추진 계획으로 ’98 목표액 1억2천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누락지번, 면적, 소유자 변동등 수정 변동자료를 정확히 전산 입력하고 5월 1일부터 5월15일 까지 개인별 과세자료를 읍면 재무계에서 공람한 후 ’98년 6월1일 현재를 기준 부과하여 10월16일부터 10월31까지 납기로 정해서 징수하므로써 지가안정과 납세 의식 고취는 물론 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누락세원 예방과 누수없는 세원 포착으로 공평과세와 주민편의 위주 및 지도위주 세무조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97년도 세무조사 대상은 총 29개소로 목표 3천5백만원에 조사 실적은 취득세외 4개 세무계 9천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 추징하겠으며 ’98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4천만원으로 금년과 같이 29개소를 대상으로 7개읍면은 정기조사로 법인의 자유는 부동산 취득 및 비업무용 토지를 수시조사 누락 및 누수없는 세원발굴에 노력하여 투명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신뢰 세장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공동전개입니다.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의 적극 추진으로 군 재정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출향인사에 대한 애향의식 고취 및 군 재정 관심도 제고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7 현황으로는 ’97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16억4천6백만원으로 ’97년 11월 30일 현재 23억1천3백만원으로 140% 실적으로 거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징수 전망액은 총 25억내지 26억으로 이중 공무원 판매가 16억정도 관내 소매업 판매가 10억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실적을 거행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목표액 18억4천만원으로 실과원소 읍면별로 지역 연고 출향인사에 대한 담배 판매량 발굴처 확충으로 기필 목표액 초과달성은 물론 설 전후 명절에는 귀성객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내고향 담배 판매로 열악한 군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대책입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원인별로 분석 단계별로 정리하므로써 체납액 일소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공평과세 구현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 ’97년 11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1억6천2백만원에 12월 6일 현재 징수실적은 4천3백만원으로 미납액은 1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12월 10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마무리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체납액 일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998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998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회를 설정 군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후 고액 상습 체납자는 채권을 확보하여 일반개인 체납자 재산등 실제조사를 전국 전상망을 통하여 실시하고 2단계로는 자진납부 서한문 발송과 징수독려반을 운영 납부토록 유도하며 3단계는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조치 체납액을 일소로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계 특수시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발굴 상금제 운영입니다. 군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사기 진작과 인정감을 부여하고 군세입중 가장 비중이 큰 담배소비세를 확충 군 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7년 담배소비세 현황은 ’97년도 목표액 16억4천6백만원에 ’97년 11월 30일 현재 23억1천3백만원이며 결산전망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목표액 18억4천1백만원으로 소요예산은 1억9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보상금이 1억6천9백만원, 포상금이 2천8백만원이며 지급 근거는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로를 규정하여 금년도와 같이 지급대상으로는 담배판매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이 되겠으며 지급액은 판매 군세입액의 민간인은 보상금으로 10%를 공무원은 포상금으로 5%를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인정감을 부여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계장 홍성옥입니다. 주민에 의하여 민선자치가 문을 연지 3년이 되어가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21세기를 여는 첫날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 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세일즈맨의 역할을 담당하고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상 확립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상 확립으로 신사고 방식을 창출 운영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97년 세외수입 목표는 47억8천6백만원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는 21억7천5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6억1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5건을 완료해가지고 금년 관광객이 방화동, 휴양림, 군립공원, 폐기물, 상수도를 개정을 해서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실적은 저조한 형편입니다. ’98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달성은 기필코 예산에 편성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원발굴 미조정수수료, 단계별 실시 여기에는 납기연장 신청 외 26건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일소 지방세 체납분과 동일한 업무를 집행하여 아시다시피 4천7백만원건은 12월 20일쯤 되어서 강제집행을 단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금체계의 불균형입니다. 10년 이상 방치된 인감증명등 기타 제증명이 113건 이었습니다. 이중 77건을 몇 일전에 물가심의대책위원회의도 받고 또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징수율 미조정 정예화 단계별로 유료화를 시키겠습니다. 징수근거의 일원화 다양화된 수수료, 사용료, 입장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개별 원가 분석입니다. 세입원 원가분석, ’97년 원가분석표에서 전면 재정비 토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요율 재조정도 10년 이상 건수 77건을 제외한 나머지도 ’98년 3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증명발급 수수료 현실화 현재 개정된 요금에 의해서 현실화를 시키고 나가겠습니다. 수수료 징수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98년 3월까지 113건, 26건 포함 3월까지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현실화율 확충 계획을 위해서는 주민 필요 기초 서비스, 경제적 기초 서비스, 동종유사 서비스, 지역특정 서비스, 무료제공 위임 사무 서비스에 대해서도 여기에 포함된 물건대로 3월까지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수익자 부담의 자주재원 확충, 요금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입원 방치 사전 예방 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의 불간섭으로 재량권을 확보해서 지역 간 특정서비스 현실화로 자주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지방자치 7년의 흐름을 수용하면서 지방재정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세입증대의 지속적 추진을 배경으로 군 금고 운영 제도 강화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 금고 예금제도 운영 강화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이자수입 목표는 9억2천5백만원 입니다만 잠정 폐쇄기까지 2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IMF 구조조정 이후에 금리가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만 재금고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금고의 등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경우 CD나 신종환매체의 경우 10.75% 안정추세에 있는 금고 이자율입니다. ’98 추진 계획입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써 경영마인드를 도입 운영 하겠습니다. 자금수급 계획의 정확한 진행, 국도비 보조금 적기 세입정립, 각종 사업비 선급금지급을 억제하고 공정에 의한 사업비 지출, 유휴자금을 철저히 운영하여 경영목표의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자치단체 행정의 재정의 획기적 변화,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세입 세출의 정확한 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예금의 종류는 고가상품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시켜 금고 예금제도 운영을 강화하여 예금의 수입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외수입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홍성옥 세외수입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리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황원하입니다. 경리계는 특별한 사업성 예산은 없고 군 전반 재정지출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공정한 회계 운영을 위해서 전시적이고 소비적인 경비의 집행은 통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계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지출사항을 정밀 분석해서 소비성 경상경비의 지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절약된 예산을 재투자 되도록 관여하고 연중 분할 지출성 경비는 단가계약을 체결 절약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사 발주전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입찰의 참가 확대와 공정 경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와 동시 공고 내용을 각종 건설협회에 통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발주 기준 준수와 지역제한제 입추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에 완벽한 결산을 위해서는 세밀한 검토로 ’97년 5월 30일 까지는 결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의 결산검사와 결산심사 의회 승인등 결산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결산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일에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결산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리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원하 경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계장 권오완입니다. 재산관리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총 108동에 29,262㎡로써 본청이 8동 7,603㎡, 직속기관이 79동에 15,481㎡, 읍면이 21동에 6,279㎡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본청사와 의회청사 2개 청사를 정비 보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청사에는 2종에 3천7백8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누수부분 방수공사에 5백89만원이 이 누수부분은 지난 여름에 청사별로 조사한 결과 8개소가 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구관이 3개소, 신관이 2개소, 의회청사가2개소, 군민회관 1개소를 내년도에 방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수도 실험실 및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을 조립실으로 40평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회청사는 2종에 2천2백9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의회청사 전면 누수로 인해서 샷시를 교체공사 실시 하고자 합니다. 의회건물 신축이래 한 번도 내부 도장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도장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철저한 청사의 정비 보수로 건물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사무능률을 제고한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46대로써 본청에 17대, 의회사무과 3대, 의료원 5대, 지도소 5대, 읍면 15대, 대성출장소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 보면은 승용차가9대, 승합차가 8대, 화물차 15대, 특수차 1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차량대체 취득입니다. 2호차 전북2가 3030호 내구년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소형승합 코란도 9인승이 되겠습니다. 전북5너 3012호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취득일시하고 년한이 나와있습니다만은 2호차나 소형승합차는 주행거리 13만4천키로 상당히 낡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운행 관리 철저입니다. 차량 정기정검 및 정비를 확행하고 운전원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차량 기동성 확보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 차량수리비에 과다 지출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총 국공유재산은 31,297필지에 110,323천㎡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이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15,042필에 62,855천㎡, 도유재산이 2,356필에 5,558천㎡, 군유재산이 13,899필에 41,91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4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계획수립 및 자료준비단계로써 1단계는 내년 2월 1일부터 추진을 하겠으며 토지전산자료를 출력하고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는 자료조사 단계로써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전산자료와 재산관리대장을 대조하여 누락재산을 색출하겠습니다. 3단계는 현지조사 단계로써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휴, 무단점유, 대부재산 적법사용여부등을 조사하고 4단계로는 후속조치단계로써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권리보전조치, 변상금부과, 대부계약체결등 후속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단점유재산 발굴로 재정확충 및 시효취득을 방지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점유자 편의를 제공하며 재산의 집단화를 통하여 재정확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하숲 확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는 장수 우회도로 개설 계획에 의하여 큰 숲과 작은 숲이 분산될 처지에 있고 기존 도로로 인하여 큰 숲도 일부 사유지로 분산되어 있어서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숲을 합치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토지가 2필에 2,439㎡ 건물 1동에 93,9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주신다면은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2개에 감정평가위원회에 감정을 실시하고 토지주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에 도로개설등 해당 과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수려한 경관조성으로 장수읍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효율적인 숲의 관리와 군민의 휴식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안 재산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므로 이창희 재무과장께서는 ’98년도 세입예산부터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30억5천7백만원, 금년도 28억7백보다 약 2억정도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가 29억9천만원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2억3천7백만원 금년도 보다 8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재산세는 9천9백만원 보다 금년도 당초예산액 8천9백만원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자동차세 4억7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 4억5천만원 보다 2천4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농지세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백만원, 도축세는 2억1천8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억9천2백만원 보다 2천6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목표액 16억4천6백만원보다 1억9천4백만원이 증액된 18억4천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1억2천7백만원 보다 1억2천만원으로 7백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목적세로 해서는 6천2백만원 금년도 보다 2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도시계획세가 1천만원이 증액된 3천9백만원, 사업소세가 2천3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47억8천6백만원 보다 20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68억1천4백36만3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2억3천5백59만4천원 이중 재산임대수입이 7백74만1천원 금년도 예산보다도 49만8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6백24만1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4백90만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4천4백64만4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2천2백41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시장사용료가 7백25만4천원으로 ’97 예산보다 21만7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입장료 6천7백60만원으로 금년도 5천7백10만원보다 1천5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기타사용료는 6천9백79만원으로 ’97년도 예산 5천8백만원보다 1천1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1억9천5백78만7천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3억7천2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먼저 관공업 수입이 금년도 6억9천만원 보다 3억6천6백만원이 증된 10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금년도 7천4백97만원 입니다만 4백40만원이 증액된 7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으로 4천8백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금년도 9백만원보다 1백60만원이 증액된 1천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 교부금으로는 3억1천7백41만원을 편성 이중 시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이 3억9백만원, 금년도 2억7천9백만원 보다 2천9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도 9백23만원 보다 4백60만원이 적은 4백5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금년도 3백20만원 보다 60만원이 증액된 3백84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자 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목표액 9억2천5백만원 보다 6억4천5백만원이 증액된 1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5천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원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35억7천8백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6억1천만원 보다 9억6천7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으로 2천7백만원으로 금년도 4천2백만원 보다 1천5백만원이 감액 된 금액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5백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천2백만원, 이월금으로 해서는 33억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순세계 잉여금이 32억6천8백만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천만원, 전입금은 9천7백42만원으로 내부 전입금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3억2천만원 보다 2억2천2백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잡수입으로는 금년도 9천9백만원 보다 1천6백만원이 증액된 1억1천5백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불용품 매각대가 80만원 변상금 55만원, 위약금 2천만원, 과태료 수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받기 전에 세입예산 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방화동, 군립공원,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있는데 목표 수입을 왜 적게 예산 편성 하였습니까?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입장료 수입이 증가될 요인은 발생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계속 되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로 해가지고 방화동 같은 경우는 공보과, 군립공원은 개발과, 와룡자연휴양림은 산림과 3개과가 주관이 되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한 과는 세입이 올라 옵니다. 아주 성수기때 입장료 관리를 잘못했는데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서 세입원이 올라 올수 있도록 관계 과에다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목표를 많이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담당부서에서 추진은 하겠지만 우선 세수증대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목표를 높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작년도 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금액인데 저희 과에서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 산림과, 개발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방화동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5천만원 사용료, 입장료 등 목표를 해서 올리겠다고 공보과장이 자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3천7백만원이 올랐습니다. 예산에다가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자기들말로만 그렇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예산자체서부터 목표액을 만들어가지고 수입을 잡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세입을 재무과 어느 과에서 관장을 하죠?

지방세는 세정계, 세외수입은 세외수입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각 실과별로 나왔습니까?

아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이 만큼 잡은 것이 어디 근거나 기준을 두고 잡았을 것이 아닙니까?

예.

어느 기준을 두고 32억2천8백만원을 잡았죠? 예산계장 어느 기준을 두고 잡았습니까?

작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을 30억을 잡았습니다.

10% 증해서 잡았네요.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자체는 이월금하고도 관계없이 불용처리 되고 나머지 잔액이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심의회때 심의해주신 2회추경때 19억이 넘어갔습니다. 본예산에 잉여금으로 넘어갈 걸로 잡고 10억정도 더 잡아서 32억을 잡았습니다.

차이가 얼마정도 나겠습니까?

10억정도 추경에 넘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잡수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금년도 3천만원입니다.

내년에도 3천만원 입니까?

예.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이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3천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징수된 것은? 예산심의를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이 예산서에 정확하게 잡혔으면 그것에 대해서 세입세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입은 무관심하게 넘어간 사항이 많습니다. 공공요금 이자를 6억4천5백만원을 증을 시켰죠?

예.

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징수된 현황을 봐서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금 자급이 작년도만 하드래도 평상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1백30억에서 1백60억정도 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부터는 현재 2백54억 이렇게 자금이 많기 때문에...

상수도 기체를 내가지고 7억1천만원인가 넣놨죠?

예.

군 금고에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7억1천만원은 무엇으로 예체했습니까?

10.2%로 예체했습니다.

내년도에 군유림 2백만원 세입을 잡아놨는데 어느 기준에서 나왔습니까?

도로부지라든가 짜투리땅을 예측을 해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군유재산 매각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군유재산 매각 수입이 1천만원입니다. 군유지 1천만원, 도유폐천부지 4천만원....

짜투리땅은 개인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매각을 해야 합니다. 군유재산 매각대를 2천만원 잡아요. 짜투리땅을 찾아서 팔아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세 징수금을 2천만원 증했는데 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세 목표액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억4천2백만원 입니다만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목표액이 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왜 3억7천만원 밖에 잡지 않았습니까?

30%이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 봉투 세입을 4천8백96만원을 잡아놨는데 금년도 쓰게기 봉투 판매 대금이 얼마 입니까?

금년도는 많았습니다. 1억2천만원입니다.

쓰레기 양은 늘어났는데 왜 금년도 4천8백96만원 밖에 잡지 안했습니까?

당초예산에 4천8백96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경때 7천1백만원이 증 편성해가지고 1억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천8백만원이 증된 금액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한테 편성을 적게 해줬습니다.

1억을 팔아가지고 5천만원도 잡지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세입을 내놓을 때는 안일한 생각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은 별도로 다시 해야합니다. 금년도 의료원에 관공업수입과 진료수입이 얼마 들어왔죠?

관공업수입이 9억6천4백만원인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도 훨씬 증액된 금액입니다.

11월말 현재 우리한테 관공업수입 진료수입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의료비 청구한 것이 있습니다. 진료수입을 빡빡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의사들이 열심히 일을 할려고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납된 지방체납자들은 지금 어떤 쪽으로 해서 채권 확보를 합니까?

재산압류를 조치 합니다.

5년 이상 체납자일 때는 불용처리해서 결손 하도록 되어 있죠?

10만원이하는 읍면장이 결손처리를 하고 10만원이상은 군수가 합니다.

5년이 경과되더라도 결손처분을 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후에 재산이나 다른 것이 발견 되면은 해제를 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1억1천9백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11월 30일 현재 1억1천9백만원이 남았는데 자체적으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각 읍면, 군청 세무공무원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실적이 4,5백만원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서 많이 이런 현상이 나오죠? 악질 고질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기로 사용해가지고 계속 안내는 사람들이 있죠?

고질적으로 있는 사람은 별도로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년 3회이상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이 되면은 관업사업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연합회에 통제를 해가지고 모든 금융지원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 관내에는 1천만원 이상짜리가 다행이 없습니다.

미납된 재산세는 예산회계법상 우리 자원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매년 4월 10일까지 년도 폐쇄기 까지 받고 못 받은 과년도 세금에 대해서는 과년도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창희 재무과장께서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 ’98년도 예산액은 8억2천7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천52만4천원중 일반수용비로 4천1백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7백59만3천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고지서와 과세대장에 40만원, 전산용지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면허세 등에 필요한 5백4만원,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과전산용지에 3백32만원, 과세자료 기록보존전산용 각종 지방세 전산자료 출력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2백만원, 지방세 S/W 사후관리 수수료가 1천80만원, 내고향 농축산물 판매장 관리운영비로 1천6백80만원, 지방세 법령집 30만원, 지방세지, 지방재정지, 지방세 사례집에 대해서 각각 계상하였고 세입장부는 12권 36만원, 지방세 독촉장 35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고서에 6만원, 현금징수 영수증철에 3만원, 프랑카드 제작에 40만원 체납ㆍ명절ㆍ담배 판매 홍보용, 국세 전산보고용 디스켓 8만원, 압류등기신청용 대법원 수입증지에 10만원, 지방체납 압류재선 공매대행 수수료에 10만원, 지방세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로 5백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전산과세자료 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1백68만원, 담배판매용 이동전화 요금 68만4천원, 지방 세무전산실 천리안 전화사용료 12만원, 내고향 농특산물 판매장에 필요한 공공요금 2백70만원, 중간에 운영수당으로 1백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서울 담배 수송차량 임차료로 1천7백2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22만4천원중 지방세 전산장비에 7백90만원, 무전정 전압기 UPS 밧데리 교체에 50만원, 고속레이져 프린터 부품교체에 1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계 전산 업무 보조용 인부임 재료비로 5백9만6천원, 여비로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계상 한 것입니다. 이중 징수독려에 3백만원, 담배판매 확충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1천5백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업무 수행활동비로 1천2백48만원으로 이는 세무담당 공무원 13명에 대한 구정보비 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1억6천8백60만원으로 먼저 담배판매 관내 소매인 협회에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포상금으로 담배 판매 및 세수증대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2천7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장거리 전용모뎀 구입비로 1백만원, 근거리 전용모뎀으로 40만원, 예비모뎀 확보는 수시로 여름철에 낙뢰 방지를 위해서 50만원, 재무과는 TV가 없습니다. TV구입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형고정자산으로 지방세무 전산실 천리안 사용으로 필요한 전화기 구입으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로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자금배정원부 구입비로 21만원, 세외수입장부구입 18만원, 세입수입 월보 및 고지서 48만원, 자금배정 수수료로 1백20만원, 프린트 잉크 18만원을 계상해서 2백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세외수입계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4백만원, 지출결의서 및 회계서류 유인에 50만원, 각종 경리계 지출 장부에 1백35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표인쇄에 50만원을, 물가정보지대로 24만원, 회계 관리 유지비로 1백50만원, 예산회계법 법령집 추록대 24만원, ’98년도 세출예산 집행 지침 유인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에 1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결산검사 위원수당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회계결산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리계 여비로 각종 준공검사 및 물가시자조사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업무추진은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계 소관으로 먼저 일반운영비 1천7백53만3천원을 일반수용비 불용물품 감정수수료 20만원, 국공유 재산 관리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3백68만원, 국공유재산 시가 감정 수수료 5백36만원, 공유재산 등기촉탁 수수료 1백60만원, 공유재선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60만원, 국공유재산 납부고지서 유인 51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운행일지 유인 21만원, 제물조사 라벨유인 42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로 2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청사 전기 설비 전기검사 수수료로 40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형광등 교체 16만5천원, 청사 정화조 분뇨 수거에 88만2천원, 관사비품 수선 50만원, 청사 물탱크 청소 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6천5백9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자동차세, 자동차검사수수료, 자동차 보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으로는 2천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요금으로 군 청사 신청사, 민원실, 의회, 군민회관, 별관 해서 4백66만원, 관사 노하숲에 수도요금 97만3천원, 1,2호 관사 공동관리비 24만원을 계상하였고 1,2호 관사 유선방송료 7만2천원, 연료비로 3천4백7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로 차량연료및 유지관리로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선 실태조사 여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실제조사 현지조사비로 3백만원, 운전원 관외 출장여비 1백만원 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상 출연금입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98년도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 통상회비로 1천9백16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예산액 보다 2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된 사유로는 청사 별관 신축, 의사 숙소 지도소 휴양림 신축 및 장비 증가분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토집매입비 노하숲 확장 매입에 1억5천만원, 시설비로 6천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청사방수공사에 5백89만원, 의회 청사 내부도장공사 1천6백65만원, 의회청사 TIT시 보수 공사 6백30만원, 상수도 실험실 및 공익요원 대기실 증축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차량구입에 2호차 1천7백만원, 소형 3012 승합차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어콘 구입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 철제 접의자 구입비로 약 200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차입금 이자에 2천4백2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 88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 이자, 89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 이자등으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 1억3천5백4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은 청사신축 차입금 원금과 ’88, ’89 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 원금 등을 계상 1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에서 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이 무엇입니까?

건설과 소관인데 ’87년도, ’88년도 2년에 걸쳐서 장계하고 장수 상수도 사업 하면서 차입해 온 것입니다.

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인데 무슨 상수도가 나옵니까?

재원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때 상수도 사업하면서 차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 유선방송료 7만2천원 해놨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빼버리세요.

죄송합니다.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1명에게 8만원씩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디오나 카메라는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사는데 왜 기획실에서 무엇 때문에 살려고 합니까?

공보실에서는 군정 전반에 걸쳐서 촬영을 하고 인화를 하는데 기획실에서는 기획계나 시책진흥계에서는 각종 사업에 심사분석 관계 때문에 현지를 다닙니다. 현지에서 잘된점 이나 잘못된 점 이런 사항을 기록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사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기로 했습니다.

경상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는 어쩔수 없이 증액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관서운영비 하고 경상적 경비가 10.2%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어느면에서 경상적경비가 올라갔습니까?

’98년도에는 사업부서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경상적경비가 불가피하게 요구한 것이 있고 경상적 경비가 증액이 된 부서가...

경상적 경비를 전부다 동결시킨다고 했는데 왜 10.2%가 증액되었습니까?

자연증액된 금액이외는 증액을 시키지 안했습니다.

공공요금 부분같은 것이 상당히 올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0%를 뺀 나머지를 예산편성을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자연증가액 우선 계상해 놓고 내일 부군수님께서 예산절감에 대한 회의에 참석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수정예산때 군수 방침에 의해서 소비성 있는 예산은 절감해서 편성할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고 경상적경비가 99억3백만원입니다. 9억9천이 과감하게 삭감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한제도를 내무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4시5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공보과장 육경준입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현황입니다. 기구는 공보계 5명, 문화계 11명, 관광체육계 7명으로 3계에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ㆍ현원은 23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직급별 내역은 아래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공보계는 공보계획의 수립실시, 군지 편찬, 사회단체 등록 및 지도 감독, 홍보관리, 군정보도 및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간배부, 유선방송업체 지도감독, 음반판매업 지도단속,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문화계는 문화재 보수사업, 의암사 및 논개생가지 관리 지방문화ㆍ예술진흥,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관리, 군립공공 도서관 관리를 담당하며, 관광체육계는 방화동 가족휴가촌관리, 관광개발 및 홍보, 관광기반 시설관리, 청소년 건전 육성,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신고 및 지도감독, 공설운동장 관리, 광고물 관리 및 허가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활동 강화하여 장수군지 개정증보판 발간으로 전통과 문화유산 보존 전기를 마련하고 삼절의 고장 장수 관광책자를 3,000부 발간하였고 방송홍보를 확대하여 총 23회를 실시하였으며 그중에서 전국 노래자랑, 체험삶의 현장등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고장 선열 활동 책자를 논개 실기외 3종으로써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논개 제전행사의 3일 실시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문화유산발굴 정비로는 오선열 및 위령비를 건립하는데 4개소에 7천만원, 문화재 정비로써 금남군 영정각 3개소에 6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유산 발굴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관광장수 계기 마련하는데 있어서 방화동 가족휴가촌 시설 확충 및 보수로써 가로등 2개소를 설치하고 평상 10개를 설치하였고, 2개소에 철계단을 설치하였으며 화장실의 바닥 및 타일을 보수하였고 수도 펌프실의 동력보수를 하였으며 논개 생가지의 성역화 및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발주를 12월19일날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기대하였으며 추가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문화체육의 광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을 11,700평을 건립하였고 벽계정 50평을 신축하였으며 테니스장 5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말씀드렸고 주요업무계획은 각계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준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 직제순에 의해서 공보계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차주선입니다. 공보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홍보입니다. 시책홍보 목적은 홍보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군정주요시책의 다양한 홍보입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 있는 자치 군정 실현을 위해서 홍보에 체제를 다하겠습니다. 현재 시책홍보 현황으로는 신문사 지방 5사 지금 현재 전북도민일보, 전라매일, 전주일보, 호남매일 주재기자 5명이 다 있습니다. 방송으로는 TV, 라디오, 유선방송 3매체가 있습니다. 간행물로는 군보와 반상회보 반상회보는 장수 새소식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조직으로는 홍보위원 213명과 DM망 요원 273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군정주요시책 홍보로 32회 4천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일간신문 보급이 194부에 1천4백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수 새소식지 ’98년도부터 이벤트 건으로 해서 장수새소식지를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넣어가지고 구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 군보 발간입니다. 월 2회씩 24회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논개선발 아가씨를 활용해서 특산품 홍보 및 수확시기별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년 5회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시책 홍보 방영내용을 기록보존 유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군정 주요시책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의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계도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선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신운철입니다. 문화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억1천5백만원 예산으로 총 7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중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전통사찰인 신광사 명부전 보수와 지방기념물인 화산사 담장보수등 3건에 1억8천만원이 소요되고 담장보수등 3건에 1억8천만원이 투자됩니다. 군비사업으로는 타루비 부조설치 및 주변경계 조경사업과 2천만원의 보수사업비로 문화재 건물이 지붕 누수나 담장 훼손등 조기 보수를 요하는 사업을 투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관리국과 도 보수 사업지침 결정에 의거 용역설계,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에 의거 용역설계, 사전승인을 받아 추진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물 272호로 지정되어 있는 장수 향교 정화사업 계획입니다. 총 1억6천2백만원 사업비로 대성전 지붕기와 및 담장보수에 5천7백만원, 경내화단 정비 및 조경수 식재사업, 향교 건물과 부지매입 사업을 전개, 경관조성사업과 병행하여 문화제 면모일선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논개사당 확장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비 14억중 논개조성비 용지보상, 지장물 보상, 실시설계비,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부대비이들을 제외한 순수사업비는 12억4천만원입니다. 먼저 두산 도로에서 주차장을 경회한 300M의 우회도로 개설, 두산 진입로변을 교량 12.5M 설치, 충혼탑 언덕성토와 광장 확장 사업, 여수토 석교 20M와 제방위를 걷는 3M로폭 산책로 포장된 토목사업을 추진하고 건축공사로는 현 관리사 옆에 있는 부조이면 설치, 의암사 담장 188M 잔여구간 보수완료, 조경광사는 금년도 잔여사업 구간에 대하여 수목식재와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는 등 논개사당 정화사업 마무리로 문화재 보호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논개 생가지 정화사업으로는 금년도 확보한 15억중 기본조사설계 및 국토이용계획 실시설계, 토지매입, 용지조성비, 기타부대비를 포함 3억7천만원을 제외한 11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조성사업으로 토공, 배수공, 상수도공등을 우선 시행하고 중앙에 논개님의석상과 일대기를 나타내는 두절을 3회설치 생가지 면모일신과 우리군 홍보기지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해산 장군 묘지 성역화 사업에 있어서는 번암면 노단리 산 101번지 인근 위치로 동화댐 하리이며 현 백용등 유허비가 있는 길건너 우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매입은 5,095평으로 총 4천7백16만3천원에 매입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묘지 성역화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과 8개 완료로 부지정리와 토목공사 묘지 이전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15일에 개원한 도서관은 연 면적 271평으로 열람실 152석, 시청각실 30석, 1일 평균 40,50명씩 이용 현재까지 38,450명이 열람 및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계층별로 보면 학생이 33,000명, 일반인은 11%인 4,150명입니다. 내년도에는 1천4백만원이 예산으로 양서의 도서자료를 구입 도서관 이용자 확대로 지역 인재 육성 및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논개제전 행사 준비입니다. ’98년도는 주논개 탄신 424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사기간을 2일정도로 하고 또한 제전해서 행사종목결정시 행정이 적극참여 사회단체 행사주관과 제전위원회 활동확대로 우리군 전국 알리는 행사와 군민 화합의 장 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문화사업 육성입니다. 장수문화원은 1992년도에 창립 현재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문화사업으로 총 13종의 각종 행사 계획과 향토 자료조사, 향교집발간, 민간신앙 연구집 책자 발간, 합미성자료수집등 문화사업을 추진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인 발굴 소개입니다. 소개대상은 장수군 출신으로 연예, 예능, 학계, 법조, 관료등 분야에서 우리 군을 빛낸 인물을 찾아서 발굴 매월 발행되고 있는 새소식지에 게재 홍보로 군민 자긍심 고취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계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신운철 문화계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체육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계장 서문후입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15평인 방갈로 설치 3동과 토산품 판매장 1동, 1.2km달하는 계곡 하상에 자라고 있는 잡초와 수목을 제거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방화동과 연계 동화댐 관광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외되는 사업비는 1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용도 변경 및 실시설계를 ’98년도 3월중에 착수하고 사업시행은 5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계곡 하상정리는 비수기인 3월말경 착수할 예정입니다. 동화댐 관광지 조성계획 타당성 조사는 5월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생활체육으로 일체감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관내에 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읍면체육회를 포함한 9개 체육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건전소단체로 23개의 사단체가 조직 육성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시설한 주민이용 체육시설로 금년에 준공된 공설운동장 1개소와 동네체육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98년도 소요예산은 국비 3천2백54만7천원, 군비 2억7천8백20만8천원 총 3억1천75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체육대회를 군민의날을 맞이해서 읍면 출전경비 1개읍면당 5백만원씩 3천5백만원, 대회운영비 7백만원 총 4천2백만원을 지원해서 육상종목외 9개종목을 종전의 경기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화합된 경축대회로 치루겠습니다. 도민체전 참가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도 2천5백만원 증액 금년 11종목에서 내년에는 축구등을 포함해 15개종목으로 늘려 참가하여 장수군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소단체들의 각종 대회를 건전생활체육육성을 시켜나가겠고 동네체육시설도 2개소를 선정해서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도 읍면별로 10여개씩 80개를 설치 보급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축구ㆍ테니스ㆍ탁구ㆍ볼링등 특색있는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보수 및 노하게이트볼장 조립식 판넬시설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세부계획을 빈틈없이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관리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시설로 350M의 트랙과 테니스장 운영, 축구장, 3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과 본부석, 사무실, 방송실, 회의실, 화장실 이동 , 수정설비, 수도시설, 전기통신 시설, 군도장등 총 투자가 36억6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무단 주차 및 무분별한 출입으로 시설보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시설물 훼손 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해서 당직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으로 입구에 9백만원을 들여서 정문을 설치하고 운동장에 들어가는 4개문이 있습니다. 4개소에 1천6백만원을 들여서 통제시설을 설치해서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대상으로는 초ㆍ중ㆍ고학생, 일반 미진학 청소년으로 9,730명이 있습니다. 군관내 상담실 1개소를 두고 상담요원 2명과 1명의 상담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선도반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청소년 육성에 따른 소요예산은 도비 1천9백57만4천원, 군비 3천3백96만7천원 해서 총 5천3백54만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년 12회에 걸쳐 이벤트 회사에 의뢰해서 초ㆍ중ㆍ고둥학교를 방문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70명을 선발해서 4박5일간의 종합수련광장을 와룡자연휴양림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학교 방문상담과 가정방문상담에 중점을 두고 실시토록 하고 서신이나 전화 또는 내방 상담을 통한 청소년 상담을 펴나가도록 상담요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가정과 학교, 사회각지의 관심을 모아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건전한 사회 환경에 적응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반영되어서 ’98년도 관광체육분야 업무가 착실히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문후 관광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므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98년 본예산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총 13억5천7백9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자면은 공보관리는 1억6천7백82만8천원, 문화재관리는 5억7천9백35만원, 체육진흥은 2억2천8백69만7천원, 관광관리는 4천6백72만9천원, 예술문화는 2억7천6백93만3천원, 일반사회교육은 4백86만원, 청소년 복지는 5천3백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계상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도서관에 있는 청원경찰의 기타직보수비로써 1천1백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논개생가지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으로써 9백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도서관, 방화동휴가촌, 논개사당, 생가지 4개소에 대한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써 3천4백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금은 7천6백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수수료로 해서 4개사에 4천만원 법정 공고료에서 2백만원, 필름구입에서 1백45만원, 장수새소식지 발간에서 1천1백70만원, 주민계도 간행물 1천4백54만4천원, 군보발행 인쇄비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 업무보조 재료비로 해서 6백55만2천원, 공보 및 문화재관리 관광업무 추진 군정홍보 자료수집 및 불법음반 단속 국내여비로 해서 8백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자간담회, 시책홍보비, 방송사, 언론사 식대 지급으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해서 1백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2백40만원, 복리후생비 4백39만5천원은 도서관 청원경찰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43만원도 도서관 청원경찰에 대한 연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홍보위원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3백10만원, 도보게재 비용으로해서 2백43만원, 홍보용 카메라 5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보유 장비는 35M로서 구입한지 약 7년이 지난 구형으로써 관광책자 및 팜플렛은 후라이드 촬영 제작하는데 애로가 많으므로 구입하겠으며 구입기종은 120M정도를 구입할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용품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1백만원, 공공도서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2백96만4천원, 공공도서관 청경 피복비로 해서 9만5천원, 공공도서관 연료비로 해서 4백53만2천원, 공공도서관 건물유지비로 50만6천원, 공공도서관 관리인부임으로 5백9만6천원, 문예진흥 및 문화재 지도 점검 여비로써 2백만원, 군민의 날 제전행사 추진으로 해서 3백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도서관 자료구입으로 해서 장수교육청 소관의 도서관 구입비로 해서 1천4백만원, 지방문화원 사업비로 해서 정월 대보름놀이에 11종으로 해서 4천6백만원,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로 해서 장수군 문화 유적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군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해서 1천4백만원,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해서 2천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논개제전 행사비로 해서 1억3천만원, 풍물 농악단 운영으로 해서 산서면 농악, 천천면 농악, 군천 한얼 농악단에서 각 1백만원씩 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금으로 해서 1천6백24만원, 도서관 사무실 석유난로 구입하는데 50만원, 논개사당 및 생가지 일반수용비로 해서 1백36만원, 의암사, 생가지, 향교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4백47만천원, 의암사 생가지에 대한 연료비로써 3백50만9천원, 의암사 생가지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1백20만4천원, 의암사 생가지 타루비에 대한 재료비로 해서 1백18만4천원, 정상윤가옥보수 사업에 3종으로 해서 1천3백23만9천원, 여기에 대한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상윤 가옥보수는 행랑채 보수 11.4평. 담장보수는 100M, 화산사 담장보수는 담장 보수로 35M, 담장시설로 해서 44M, 정상윤가옥보수는 8천2백45만5천원, 화산사 담장보수는 2천9백71만3천원, 신광사 대성전 보수로써 영구전 보수로써 12.2평 5천6백22만원, 장수향교 대성전 보수로써 담장보수 150M, 진입로 판서 50M, 대성전 지붕고르기 및 기와교체 12평해서 5천3백54만1천원, 정상윤가옥보수에 3종으로 해서 시설부대비로 1백97만4천원, 장재영 가옥보수에 1종으로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에 3백54만1천원, 장재영 가옥보수, 창계서원 보수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가옥보수는 담장보수와 50M 2천7백62만1천원, 창계서원 보수로써는 지붕기와 고르기 및 교체 10평으로 해서 1천8백29만8천원 해서 4천5백91만9천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장재영 가옥보수외 1종은 시설부대비 54만원, 전해산 장군 묘지 성역화 사업으로해서 실시설계비로 3백8만5천원, 향교부지로 해서 현재 유림회관 앞에 있는 서만복씨 가옥에 52평을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포장 및 담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관리 20개소에 대한 예산으로해서 1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전해선 묘지 성역화 사업으로 해서 현재 있는 부지 16,844 ㎡ 묘지이전 및 망부석 설치등에서 4천6백37만5천원, 향교 경내지 조경수 식재로 해서 5백만원, 타루비 부조 설치및 주변경계 조경으로해서 타루비의 면적 확대에 따른 조경 및 부조 1면을 설치하는데 7천5백만원 해서 총 1억3천6백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해산장군 묘지성역화 사업 시설부대비로 해서 54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9.28 수복기념비 이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서면 지서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같은 지서내에 있는 안쪽으로 옮기는데 있어서 사자상 2동하고 거기에 대한 조경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개사당에 대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해서 3천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향교 일요 학교운영비, 강사교육비, 강사수당을 4백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는 수용비등 경상비를 계상하였고 강사교육비는 도에서 일요학교 강사 교육에 교육비를 계상하였으며 강사수당은 일요 학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안했습니다. 내려오는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백69만7천원은 공설운동장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해서 1천2백71만7천원, 공설운동장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57만8천원, 공설운동장 재료비로 해서 89만2천원, 체육 및 관광업무 추진비로 해서 3백만원, 생활체육교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1천38만1천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군민체육대회 4천2백만원, 군수배 테니스대회 1백만원, 지사배 게이트볼 대회 50만원, 무진장 게이트볼 대회 1백50만원,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1백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1천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1천만원은 수정예산으로 1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도 7백만원을 수정예산으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북 역전 마라톤 참가에 2백75만원, 영호남 축구대회 50만원, 군수배 볼링대회 50만원, 도지사기 테니스 대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보조금 해서 2백40만원, 장계동네 체육시설 영농보상비로 해서 8백56만2천원, 공설운동장 벽계정 토지매입비로 해서 5천만원 해서 5천8백56만2천원 토집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특고압 콘덴샤 설치하는데 2백12만원, 공설운동장 정문 설치에 9백만원 공설운동장 출입문 설치에 1천6백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2백만원, 노하 게이트볼장 코드 지붕 조립식 판넬에 2천만원 천천 테니스장 보수에 6백만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하는데 1천3백60만원입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하는 것은 수정안으로 해서 17개소를 80개소로 6천4백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전화요금은 36만원, 청소년 상담실 난방연료비 14만5천원, 청년의날 기념행사 참가자 선물 20만원, 청소년 상담원 및 지도위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76만2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해서 1천8백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2천7백7만4천원, 청소년 수련광장으로 해서 7백만원해서 3천4백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화동 휴가촌 일반수용비로 해서 3백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전기요금으로 해서 3백65만2천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근무자 급식비로 해서 90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63만1천원, 방화동 휴가촌 재료비로 해서 5백3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토산품 판매장 1동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가족놀이장 입구 녹지부지에 15평으로 해서 1천9백28만9천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계곡 하상 정리로 해서 하상이 있는 수목, 잡초를 뿌리 제거 작업하는데 있어서 6백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소가로등 차단기를 설치하는데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는 가족놀이장 사무실앞 자동차, 야영장 2개소 해서 80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식수대 하수구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광장에 있는 하수구 보수로 해서 1백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취사장 지붕보수로 해서 체육광장이 있습니다. 1백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청사 사무실을 옥상 방수처리로 해서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토산품 판매장 시설부대비로 해서 21만1천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육경준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토산품 판매장을 짓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운영방법은 없고 일단 예산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토산품 판매장을 신축하면은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서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짓어가지고 한철 지나면은 접어났다가 내년에 다시 쓰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고정식을 짓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원래 목적대로 민자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안하더라도 다 짓게 됩니다. 개발촉진지역으로 선정이 되가지고 1차, 2차 방화동에 도로가 들어 있는데 방화동에서 덕산용쏘를 통해서 지지계곡간 도로하고 연결되면은 민자투자가가 나타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담 실적이 있습니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담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는 차라리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의회에 민원상담실에 의원들이 근무를 하니까 상담실 간판을 여기에다가 붙이고 의원들이 해주면 되고 직원들이 해주면 되요. 검토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를 이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1개읍면에 몇 개씩 해가지고 거기에서 성과를 봐가지고 분석을 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때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9.18 수복비를 왜 옮긴다는 것입니까? 옮길 필요성이 있습니까?

9.18 수복비는 산서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산서면 지서내에 있는데...

앞으로 옮기는데만 신경쓰지 마세요. 보트는 사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 입니까?

보트는 논개사당 저수지가 내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무계획적으로 3대를 사서 뭐합니까? 실행을 해보고 집행을 해보고 나서 사후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금년도 홍보수수료가 예산책정된 것이 얼마였습니까?

2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4천만원이 껑충 뜁니까?

주민계도용 신문을 그동안에 보급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을 이장들을 비롯해서 614부를 배부 했었습니다. 614부를 배부하는데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장만 배부를 하고 다른 기타는 선거법에 적용된다고 해가지고 11월부터 614부 배부한 것을 194개리 이장한테만 배부를 했습니다. 각 신문사별로 구독부수가 줄다보니까 여러 가지 타격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존책으로 홍보수수료가 금년보다 인상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홍보수수료가 20회로 해서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2천만원정도 더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신문사별로 한가지씩만 하면 되는데 언론사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별로 주다보니까 액수가 증가가 됩니다. 꼭 신문에 대한 홍보만 ㅎ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수수료를 세워놓으면은 신문사에서 다 가져갔지 다른 방법으로는 쓰지 안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낭비성 예산을 자꾸만 올린다는 것은 예산 내놓은 실과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게이트볼 대회를 장수군에서 노인들이 앞으로 합니다. 장수만 시설이 노면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얘기가 안됩니다. 다른 지역에도 노인들이 체력향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되니까 그런쪽이 중심이 되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한군데만 치중예산이 투자가 되요. 호남 축구대회, 장수군배 볼링대회, 군수배 볼링대회, 도지사 테니스대회 전부다 이런곳에도 50만원씩 나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할려고 한곳에는 챙겨서 줘야지 챙겨주지도 않고 예산계에서 깍아 버린 것 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올리지도 안했습니까?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곳부터 시설을 해줘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일률적으로 만들어 �J으니까 유지해라 이런식은 안됩니다.

2백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관계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중에서 페인트칠이라든가 소규모에 유지비를 한 것입니다.

타루비 부조 설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타루비 도로 선행작업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내년말까지 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루비 앞에 있는 광장을 확장해가지고 부조라는 것이 면에 옛날 원님이 말타고 가다가 떨어진 형상을 돌 석상에다가 새길려고 한 것입니다.

가족휴가촌 계곡 하상정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계산해놓고 있습니까?

체육광장 밑에 있는 부분 급커브 있는데서부터 상수도 집수정 있는데까지입니다.

논개재전 행사비가 1억3천만원으로 5천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과거와 다른 행사가 추가가 된 것 입니까?

논개제전 행사때 사과축제를 넣을 계획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수남초등학교에서 지도소에서 했던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합쳐서 한 걸로 해서 한가지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행사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5천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계상해봤습니다.

앞으로 지역홍보를 충분히 시키고 지역에 농산물 등 특산물이 홍보가 되고 어떤 수입이 뒤따르는 쪽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이벤트 전문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 행사에 위탁해서 행사를 할려면은 상당하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

군지가 역사라든가 현 시일이 잘못 게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일을 두고 내용이 다르게 표기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오표를 만들어가지고 정요표를 송부해줄려고 합니다.

지금 그것이 시정이 안되면은 5년후에 누가 공보과장이 되고 의원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면 정확히 게재가 될텐데 또 그것을 그런식으로 해서 넘겨버리면은 그것을 그대로 복사판을 만들게 됩니다. 언젠가는 역사와 현실이 정확하게 게재가 될 수 있도록 고쳐져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지 잘못된 점 1권을 보관하면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정오표를 작성한다면은 다음 차기에는 잘못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것입니다.

장수 새소식지가 출향인사들한테는 안나가죠?

107부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대로 회의를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내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일정이 12월19일까지 계속하게 되어 있는 만큼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고 주민과 지역을 위해 적은 예산이지만 최적의 ’98년도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