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문화관광과, 보건소, 건설도시과)

문화관광과장 신호상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98년도 예산요구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 중에서 저희들 관서당 경비를 국내여비 798만 7,000원, 일반수용비 37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 해서 국내여비 문화예술업무 추진 협의 및 자료수입으로 해서 3만 5,000원씩 2명 2일씩 잡고, 12개월로 168만원이고, 향토사 연구 및 자료수집 1만원씩 2명 3일 12회로 해서 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음반 및 비디오 단속에 있어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사업은 지방문화원보조 4,600만원, 지방향토사료 조사수집 1,400만원해서 총 6,000만원을 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통농악대 육성 마을과 학교 6개교,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 등 3건에 대해서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지방문화원에게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로 1,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현재 저희 과에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만, 1대로는 4개 계가 운영할 수 없어서 프린터하고 2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안내판은 6개소에 480만원, 문화유산 기록보존을 위해 칼라필름, 슬라이드 필름, 인화료해서 4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 첫째 수호인인 구상화강편마암, 한풍루에 대해서 5만원씩 2면으로 120만원입니다. 관리인으로 해서는 적상산성, 칠연폭포 3만원씩 2명으로 72만원, 그리고 문화재주변 풀베기 인부임 2만 6,400원씩 4명으로 2개소 2회 해서 42만 3,000원 총 234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점검에 필요한 여비 1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적상산성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384만 3,000원, 시설비로 해서 보수공사에 6,552만원, 여기에는 국비 4,900만원, 도비 1,05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적상상 사고지 유구복원입니다. 여기에는 토탈 4억 1,697만 6,000원으로 국비가 2억 1,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적상산성 보수공사에 대해 63만 7,000원이고 사고지 유구복원 공사에 3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백산서원 보수공사 205만 5,000원입니다. 시설비로 백산서원 보수공사에 2,772만 9,000원으로 도비가 여기에는 1,5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 부대비로 해서는 21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일반수용비로 공설운동장 관리 청소도구, 테니스장 소금, 테니스장 백회 등으로 해서 14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설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에취기 유지비 5만원, 에취기 유류대 7만 2,000원, 공설운동장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비 1만 8,200원씩 140일, 2명으로 해서 509만 6,000원, 운동장 주변 잡초약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은 타 시군이나 타시군 및 도 체육대회 출전비 400만원, 체육특기자 보상으로 급여, 체력단련비, 훈련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유공자 시상으로 이것은 다른 대회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1.2.3 등을 했거나 상위 입상자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개인단위로 180만원, 단체단위 1∼3위에서 250만원을 계상해놓고 유공자가 없을 경우는 예산은 불용 처리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2분기에 889만 8,000원으로 계상했는데 국비 267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기본설계비로 공설운동장 천연 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여기에 180만원을 기본설계비로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는 549만원, 시설비로 해서 운동장 천연 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9,1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확충 2,631만 3,000원으로 여기에는 국비 1,33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해서 운동장을 만드는데 9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2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농구대 구입설치 80만원씩 6개소 48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출천 및 여비 2.100만원, 응원단과 입장식대 입을 의상, 소품비, 연습비 등 250명을 보고 1,5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에 있어 군 대회와 도 대회 420만원, 체육회장배쟁탈 체육대회를 저희들이 5종목에 걸쳐서 개최하려고 하는데 200만원씩 1,000만원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 체육경기 및 친선화합행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군 체육회 보조 24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문화체육센터 건립 마사회기금 11억원 이것은 또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어촌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 1,400만원인데 여기에는 국비 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도 민간경상보조인데, 향교 일요학교 432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 30만원, 향교 일요학교 강사교육비 24만원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지도위원교육 홍보물 제작 16만원, 종합수련광장 참가자 입교 수송차량 임차료 80만원, 청소년 선도 및 체육업무 추진여비 252만원, 보상금으로 해서는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60만원, 지도위원 도 연수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800만원으로 도비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2,707만 4,000원, 청소년 종합수련장 운영 700만원으로 여기에는 도비 3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비행예방 자연체험활동 교육비 150만원, 청소년 상담실 공공요금 전화료, 수도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안내판 제작 100만원 2식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에 필요한 정보수집, 관광시설업 점검 등 252만원의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은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232만원, 토지매입 6,000평을 매입하는데 2억 7,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 관광홍보 항목으로 반딧불축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환경문화축제인 반딧불축제 개·폐회식에 쓰인 폭죽구입 3만원씩 150발 2회 900만원, 현판제작비 70만원씩 2개 140만원, 특설무대설치 500만원씩 1식, 배포용 홍보물인 포스터, 리플렛, 스티커, 책받침, 밀짚모자 등 5개 종목에 대해서 3,580만원입니다. 홍보용 에드벌룬 대형은 1개 30만원, 소형 10개 24만원, 플랜카드 9만원씩 30매, 깃발은 3종에 있어 600매를 요구했습니다. 매스컴 홍보, 라디오 6개 사 2,300만원, 신문광고 7개 사 1,400만원, 경품구입비 500만원, 관광안내 리후렛 2,000만원, 안내책자 3개국 혼용으로 해서 8,000원씩 5,000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반딧불축제 초청장 및 안내장 발송료 600만원, 관광 안내책자 발송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행사요원 유니폼 3만원씩 300명 900만원, 급량비는 행사요원 급식비로 해서 5,000원씩 150명 4일간 300만원, 임차료는 음향장비, 조명장비 시설, 반디탐사 차량임차 등을 합쳐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관광축제 시찰 및 자료수입으로 해서 25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우리 반딧불축제에 참가하는 다른 기농인들을 초청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리악사 공연 25만원씩 2명 4일 200만원, 페이스 페인팅 25만원씩 2명 4일 200만원,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고적대 초청비 200만원, 농악대 초청비 읍면의 6개대 240만원, 가장행렬 6읍면 900만원, 팔도 민속용품 솜씨자랑 2만원씩 10명 6읍면 4일간 480만원 무주 관광사진공모 우수작품 시상으로 최우수 1점에 100만원, 우수작 2점에 50만원씩 100만원, 장려 10점에 3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으로 20만원씩 3명 6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반딧불 환경문화축제 예술행사 사업비 보조, 즉 개막 축하쇼 2,000만원, 군민노래 자랑 400만원, 반딧불 가요제 2,000만원, 청소년 음악회 1,000만원, 세기의 진기명기쇼 1,000만원, 폐막대동제 1,000만원, 추억의 노천극장 1,200만원, 생태학술 심포지엄 400만원씩 4종 1,600만원, 전국학생 환경대회 4종에 3,053만 9,000원, 민속한마당 경기 1,020만원, 흘러간 고향의 민속장터 1,074만원, 읍면 문화환경축제 6읍면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반디초롱은 2,000등 800만원, 터널은 3,000등 1,200만원, 청사초롱 읍면설치비 1,506개 624만원, 반딧불이 특수조명 설치 1,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이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셨는데, 수정예산에 약 2억원 정도를 삭감해서 편성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3억 7,700만원 중 2억 5,400만원이 전용 내지는 불법이용, 쉽게 얘기하면 위법 부당한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공히 어떠한 수정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큰 문제는 집행부서 관계공무원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주군 주식회사 사장이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지, 수정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반딧불 생태공원조성 토지매입비, 반딧불이 행사를 위한 일반수용비, 민간경상보조, 반딧불터널 특수조명해서 이것이 얼마냐면 7억 8,784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 외에도 즉 실과소에서 전용해서 쓴다고 하면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정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의식개혁을 통해서 진짜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야 되겠다,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보조에 있어 '96년하고 '97년도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97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상반기까지는 비행이 된 것으로 보고 하반기 때는 일시에 집행이 안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 12월 1일자로 1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전액 사업결정을 하고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시기별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안배를 하지 않고 사업시기를 좀 늦췄다든가 하는 것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96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96년도까지는 저희가 답변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96년도에도 총 예산 7,500만원 중 2/3정도는 명의만 문화원에서 형식적인 정산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놓고 다시 '97년도에 와서는 예산배정도 해주지 않고, 얼마나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이것은 부군수의 전결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서 시기에 맞춰 사업집행을 하지 못하면 이런 예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산이 적지적소에 적절할 행사를 맞춰서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98년도 예산은 절대적으로 '96년도와 '97년도와 같은 예산집행을 하지 않으시겠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 같은 데는 자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군비가 들어가서 보조를 하는 단체이지만 지도나 정산검사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기본적인 연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오, 또 뭐를 어떻게 하시오 일일이 간섭하는 행정지도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98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절대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마을농악대나 학교 농악대는 이것이 재정상 원조이지요? 이것이 재정산 원조입니까, 행사비의 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학교농악대는 학교로 풍물기구를 보수하는데 충당하라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말이죠 행사지원이나 사기앙양 차원이 아니고 원조로 나가게되면 민간경상보조가 맞고,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 이것은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의 편성자체가 좀 불합리한 사항, 이렇게 지적된 사항은…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지난 년도나 '95년도나 체육특기자 보상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대상이 무주군 관내 체육특기자 입니까, 아니면 도나 국가의 어떠한 수상을 한 특기자입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각 시 군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1명의 최우수 스키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대한 소요금액이지 도에서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느 선수예요? 뭐 시도나 국가,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했다거나 무슨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내 학생으로 해서 스키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선정이라고 해서 국제대회 입상자…

누구요?

이선정…

이것이 도에서 공문시달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요, 아니에요?

도에서 시 군에다 종목별로 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작년까지 우리 무주군이 볼링선수를…

전에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1종목 특기자를 양성하는 것이 지시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선정대상도 모르고 전혀 내용도 모르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뭡니까? 도의 지시사항도 아니고, 협조사항도 아니고,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세운 것입니까? 149페이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요.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하는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구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에서도 자체사업 성격으로 봐서 육성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우수 선수 1명 정도는 우리 군에서도 보상금을 통해서 연습도 하고 기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육성차원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뜻은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동계스포츠의 어떠한 자리매김을 했으니까 특히 스키부문에 대해서는 꿈나무들을 육성해서 국내는 물론 국제대회나 동계올림픽에 나가서 입상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국위선양을 하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많은 외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선정이나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예산을 편성할 가지가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네요. 한 1,500만원 되는구만요, 한 돈 천만원 정도 되는구만요.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도의 지시사항이나 협조사항이 아니라면 스키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 선정이나 절차를 잘 따져서 하도록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무주군 문화체육센터 건립 마사회 기금이 지금 입금된 것은 아니지요?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0% 내지는 50%의 사업진척이나 내용에 따라 마사회 기금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세입이 들어와 사업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에 책정되어 금년에는 완주군이 책정될 것인데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비만 투자하는데 일단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할 경우 공사의 진척도에 의해서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마사회 기금을 입금해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한풍루 주변의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되어 이것을 하지 못했고, 이 기금자체가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저희군의 재원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합예술회관하고 문화체육센터,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폐합하려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체육센터,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폐합하려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사실상 실시설계는 했고 금년 내에 착공이 되어야 보조금을 낭비하지 않고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오는데 그것도 사실상 군비나 국비·도비 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마사회 기금 11억원을 별도의 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은 당초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문화예술회관부터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해서 이 마사회 기금을 체육센터 보다는 이쪽으로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추경에서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삭감을 해주시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이것이 과장께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타보상금 이것이 문화관광과 소관이지요?

맞습니다.

이것이 현재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된 것인가요?

뭐, 보상금요?

예. 없지요? 법령이나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한 것이지요? 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법령이나 조례가 없는 부문은 편성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지침 149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반딧불 생태공원 부지매입 관계, 이것이 총 계획은 얼마로 되어 있었어요? 반딧불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총 사업규모가 얼마나 되요?

부지를 약 50,000평을 보고 있습니다. 50,000평을 보고 2002년도까지 약 5개년으로 사업기간을 보고 있고, 사업비의 추정은 저희들이 제대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공원조성하고 전체적으로 5개년에 3억원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97년도에 저희 의회에다 보고한 것을 보면 총 소요액이 24억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요구를…

반영이 되어 있어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때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이 다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관련 부서의 것은 적어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지적을 받지 않게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연구를 해주세요.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히려 설명을 해드릴까 싶습니다. 체육특기자 보상금은 이 기회에 아시면 좋겠어요. 금년도에 시행된 것이 아니고 올해가 3년째인가, 4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종목별 도 대표 선수육성을 위해서 시군별로 육성부담금 형태로 내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무주군이 작년도 봄까지인가 우리 군에서 볼링선수인 체육특기자 보상금을 부담 했었어요. 그래서 무주는 스키장도 있고 스키선수도 있는데 무주에서 왜 볼링선수를 육성하는데 육성부담금 형태로 내느냐 하고 말을 해서 우리 무주는 스키선수로 해야겠다고 해서 스키선수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라북도 도 대표 선수육성을 위한 시군별 육성 부담금 형태로 내는 예산입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동료위원께서 이미 지적과 아울러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책적, 규정, 예산편성한 동기, 목적을 정말 연구해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318페이지 토지매입비는 동료위원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이것이.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할 회계절차상 법적 근거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관계 계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하여 편성할 때는 어떤 절차까지는 적어도 공직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 근거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결을 얻고 나야 이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딧불 생태공원 부지매입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회계 절차상 될 수가 없는 예산 편성입니다. 관련 담당계장님, 이런 준비는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수정계획에 17,000평에 대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원칙은 이것이 그전에 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이 성립될 수 있고 의결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관계는 미리미리 해놓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도 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연구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9페이지, 편성된 1개 부기상의 문제를 질의코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군수께서 반딧불 행사 당시나 행사가 끝난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지방문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지방문화행사를 국가에서 장려해주는 선택된 행사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께서는 행사자리에서도 공개를 했고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정읍만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국비보조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에서 15대 지방축제에 1개 축제당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5대 축제에 선정이 못되고 전라북도에서는 내장산 단풍축제가 선정되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문예진흥기금에서 우리 축제예산을 보조받고자, 기금을 활용코자 축제를 올렸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고창과 무주가 경합을 벌이다가 무주 것이 도 추천 유망축제로 해서 현재 문체부를 거쳐 문예진흥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합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예진흥기금은 축제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저희 반딧불 축제도 기금을 지원 받는 것은 현재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1개 축제가 선정되면 액수는 마찬가지로 3,000만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반딧불 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문예진흥기금에서 할애 받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다 하는 표현으로 갈음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군수께선 반딧불 행사 당시도 그랬고 행사가 끝난 이후 각종 간담회에서도 군비부담보다는 거의 국가보조로 한다고 식사자리나 이런데서 널리 홍보해서 본 위원의 귀에까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몇 억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군수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고 성급한 표현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군민들에게는 미리 군비 부담 없이 국가보조로 한다고 해놓고, 3,000만원도 제대로 못 따오면서 지방문화예술로 선택도 안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정말 긍정적인 것인지 도저히 판가름하기가 힘드네요. 그냥 긍정적이다 그거지요.

예.

불가능한 쪽으로 선회하는 것입니까, 확실히 긍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가요?

지금 형태로는 전라북도 1개 시 군에 지원해 준다는 문예진흥기금 신청요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 것이 선택되어 중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상태라고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411페이지는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321페이지 가장행렬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41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를 보면 읍면 예산에 '98 반딧불축제 가장행렬해서 1,8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어요. 321페이지와 411페이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와 322페이지 읍면 문화환경 축제 1억 2,000만원하고 412페이지 읍면 문화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 또 참가선수 실비보상 7,450만원하고 또 어떻게 틀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읍면 예산으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없어서…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21페이지하고 411페이지 읍면 예산을 보면 가장행렬, 그리고 각종 민속경기 심포지엄 등 참가자 보상 6읍면, 팔도 민속용품 솜씨자랑 참가자 보상 이 3가지는 현재 읍면 예산하고 중복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에서 전부 삭감조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322페이지 읍면 문화환경 축제 2,000만원씩 6개 읍면에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면예산서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또 읍면 문화환경 행사 참가선수 실비보상해서 7,45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읍면 문화행사로만 지급되는 것인가? 중복성이 있는데 이것을 좀 과장께서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68페이지로 잠시만 넘어가겠습니다. 무주군 문화체육센터 건립, 본 위원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뿐만 아니라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주군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투융자 심사분석이 다 된 것입니까? 무주군 문화체육센터 건립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를 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투융자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시 군 및 자치구는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에 대한 신규 투융자 심사를 마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투융자 심사분석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와같이 예산편성까지의 여러 가지 회계절차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점은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322페이지 읍면 문화축제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 읍면 문화축제, 반딧불 축제, 만원이고 가장 많이 사용한 면이 U대회 행사를 하는데 가장 적게 사용한 면이 740만원이고 가장 많이 사용한 면이 1,37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조금 전 과장께서 답변하신 반딧불축제 행사를 수정예산에 대폭 삭감해서 재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 문화축제 예산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그런 종합적인 사항은 총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참가보상금 2,000만원씩 6읍면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올해 3가지 행사에 740만원에서 1,370만원 가량 지출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과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예산에 감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대우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로 인건비는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에 비해 54만 5,000원이 감된 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처리, 보건소 적출물 및 5개 보건지소 적출물 처리, 진료업무 프로그램 전산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본소 및 방사선실 등 2,20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동차세, 수도요금,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행정전화 요금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연료비 1,2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보건소 건물 및 물리치료실, 치과실 등 유지비를 1,0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로서 짚차 1대, 앰블런스 2대, 방역차 등 1,5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로서 오지 순회진료 및 경로당 순회진료, 치료실, 치과실 약품비 등 1억 92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응급환자 수송비, 오지 및 노인당 순회진료, 저소득층 암표지자 가정방문에 소요되는 여비 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월액여비가 3,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보건지소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등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모자보건 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의료비로 예방 접종 약품대로 1,127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로 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 사업 중 마을건강원 운영수당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을 하기 위한 의료비 2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참석여비를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24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의료비를 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아 심장병 검진을 하는데 필요한 의료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진료소 찜질통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의약 사업으로 일반수용비중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수수료, 방사선 폐기물 처리, 마약류 오남용 홍보전단 제작, 전염병 예방홍보 전단 제작, 기생충 건변 사업 등으로 해서 60만 2,000원을 게상했습니다. 하계방역 기간 중 방역 비상근무자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방역소독 장비 유지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재료비로서 방역약품 구입비 등 2,02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로서 방사선실 각종 필름, 약품구입, 임상병리실 검사시약비, 각종 예방 접종 약품 구입 등 5,50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유료 예방 접종 약품으로서 약 3,400만원을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여비로 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 사업 중 재료비로 보균검사용 기자재 구입비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무료 예방 접종 약품대 8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자율방역단 소독약품 구입비로 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쓰이는 국내여비 10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나환자 이동진료비로 14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역소독기 구입비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 사업 중 일반운영비 중 의료비로 계상된 금액이 1,718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담당 보건관리 사업과 거동불편 환자 방문 진료약품, 간질환자 영양제, 부인암 검진 등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여비로서 국내여비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무료 입욕권을 발급해주는데 소요되는 예산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 사업 중 의료비로 계상된 예산은 5,09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거동불편자 건강증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사업에 소요되는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서 물리치료기 구입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담당 보건사업용 캐비넷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차량선박비에서 짚차 1대, 앰블런스 2대 화물자동차 1대, 승합차 1대 이러한 차량들이 노후화 되어 대차폐차를 하는 것인가요?

대차폐차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차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류대 등 수리비 등등입니다.

1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진료소 찜질통 구입 6개가 있는데, 찜질통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 도에서 사업이 결정되어 지시된 사업으로서 보건진료소가 저희 군내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6개소만 찜질통이라고 해서, 핫백 같은 것으로 해서 데워 줍니다. 데워주면 그것을 꺼내어 진료소에서 오신 분들에게 물리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역소독기 구입 3대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방역소독기가 노후 되어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역소독기 구입 3대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방역소독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의료비를 보니까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약품구입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밀하게는 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 같은데 금년도에 구입한 약품이 혹시 재고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고분은 말하자면 재고량을 파악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약품대 예산편성은 현재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약품을 내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 약을 감안하고, 앞으로 구입해서 써야 할 것도 감안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97년도 예산보다는 '98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아니면, 환자수가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약품구입을 많이 하는 것인가? '96, '97년도 환자대비는 어떻습니까?

환자를 보면 '96년도에 대비해서 '97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약품비를 사용한 것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가도 늘어났습니다.

수가는 몇 %정도 인상이 된 것입니까?

10% 내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보건소 치료약품대가 7,2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7,245만원의 치료약품비는 보건소에 있는 일반치료실, 치과치료실, 구강검진실에서 사용하는 약품대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내년도 진단을 해서 쓰여질 약품대가 보통 2억원씩이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약품대 뿐만 아니라 예방 접종 약품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원약으로 약 3,400만원 정도는 예방주사를 놔줌으로써 다시 그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또 무료로 예방 접종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방 접종 약품대가 포함되어 2억원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나환자는 무주군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것입니까?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가료중인 환자가 18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도나관리협회에서 1회씩 와서 검진을 해주는 것입니다.

190페이지 무의탁 노인 무료이비용권 발급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무의탁 독거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목욕을 할 수 있는 입욕권도 드리고…

아, 목욕을 할 수 있는 입욕권?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비용권이 아니라 입욕권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입욕권도 발급해 드리고, 그분들이 목욕을 하고 가면서 간식도 먹을 수 있도록 간식비도 같이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예산이 아닙니까?

성격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업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질병이 있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좀 불편한 사람도 저희들이 보살펴 주는 것도 진료에 포함이 됩니다.

하여튼 보건소 업무만 해도 상당히 복잡하고 업무가 다양하고 시급을 요하는 것이 많을 텐데 이렇게 복지사업까지 관심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셔서 무의탁 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수혜사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다음과의 예산안 심의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배성입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97년도 저희 건설도시과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에도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민주택자금 회수를 위한 고지서 및 장부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35만 5,000원과 이에 따른 독촉장 우편물 발송대 43만 8,000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및 현지확인에 따른 실비보상비와 사전 결정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건축 인허가 현지확인 및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여비로 월 8일을 계산하여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건축물 현지확인에 따른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자금 장기연체에 따른 빈집 감정평사 수수료와 빈집 소유자 불명 및 철거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신문광고료 482만 8,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고 빈집 정비에 따른 보상금 및 철거비로 128동을 예상해서 동당 30만원씩 7,6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무풍면 석항마을 외 5개 마을의 회관신축에 필요한 민간자본보조로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번에 미계상된 마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재조사하여 추경시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의 자체사업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무주시내권 가로정비 용역에 따른 학술 용역비로 7,971km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7,375만원, 터미널 쪽 토지매입비 3억 3,700만원, 78m 확포장비로 1억 5,129만 9,000원으로 5억 7,375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의 인건비로는 가로등 관리 보조인부 일용인부 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2,586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생활용수 19개소의 수질검사 수수료로 321만 1,000원과 한해대비용 양수기 94대의 유지관리비로 329만원, 농촌 도시가로등 수선자재 램프 및 안정기 구입 재료비로 1,240만원, 기반조성 전용 전산기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로 260만원 등 2,150만 1,000원으로 '97년 대비 535만 8,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의 일반운영비 2,367만 2,000원은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 88ha, 밭기반 정비사업 84ha,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1km, 4공의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지하수 개발 사업 3공의 사업비로 41억 9,435만 1,000원이며, 5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3,927만 4,000원과 264페이지 경지정리 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 2건의 감리비 1억 8,6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억 8,511만 3,000원은 농조시행 경지정리사업비로 165ha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고, 지방양여금 사업비 4억 2,835만원은 설천면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로 군비부담액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1억 4,000만원은 안성죽장, 무주 추등의 재해위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군비부담액은 시설비 6,899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108만 8,000원으로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 무주 앞섬 농수로와 무풍 고도취입보 각 300m에 사업비 2,967만 6,000원과 266페이지 설천 이남용수로 적상 삼가소류지 등 수리시설과 농촌도시형 반딧불모형 가로등 설치 1,000등으로 1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7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총 3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에 필요한 청원경찰 5명의 인건비 및 제수당으로 6,385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천사용료 부과징수와 하천 하상정비 장비임차료와 수목제거용 장비 유지관리비 및 수로원 일반운영비로 2,40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39페이지 여비는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출장여비로 월 4회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중 시설비는 환경친화형 하천정비를 위한 무주 후도마을 샘골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샘골천 정비공사에 4억 7,160만원, 적상 치목 덕적골천 정비공사 1억 1,913만 6,000원과, 포내리 수리골천 정비공사에 2억 848만 8,000원이 계상되어 총 7억 9,922만 4,000원이나 군비부담액은 3억 8,422만 4,000원으로 총 사업비의 48%가 되겠으며, 시설부대비 1,257만 5,000원은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는 하천기성제 정비 인부임으로 1,040만원 중 군비 부담액은 520만원으로 관내 64.7km에 대한 춘·추계 2회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국내여비 1,170만 7,000원과 일반수용비 669만 2,000원으로 1,8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의 도로정비원 인건비 및 제수당 1억 9,385만 1,000원은 도비 5,800만원이 포함되어 군부담액은 1억 3,5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일반운영비 1,650만원은 도로정비원 피복비로 군비는 128만 1,000원이며 자산취득비 1,070만원은 복사기가 노후 되고 건설도시과에 팩스가 없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사기와 팩스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국유 재산 50필지에 대한 분할 및 현황측량 수수료가 796만원, 도로정비 도구구입 38만 1,000원, 낙석방지책 도색 및 정비를 위한 도색 및 재료구입과 도로 방호벽 도색 재료비, 과적차량 계중기 교정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1,3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고지서 발송 우표구입과 도로정비원 산재보험에 475만원,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명에 4회 200만원, 겨울철 제설작업시 비상근무 식비로 312만원, 도로정비원 대기실 보일러 및 난로 유류대 91만 6,000원과 도로변 풀베기용 에취기 유지비 및 제설용 모래 자동살포기 유류대로 334만 7,000원, 전국 교통량 조사 인부임 72만 8,000원과 염화칼슘과 비닐 모래주머니 구입 900만원 등 일반 운영비로 3,7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도로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 및 노상적치물과 접도구역 불법단속과 은닉 국유 재산 현지조사를 위한 출장여비로 300만원, 도로정비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부동반 산업 시찰 실비보상금 260만원, 시설비로는 도로정비원 대기실 보일러 설치 90만원, 도로 표지판 설치 6개소에 1,380만원, 안내표지판 설치 50개소에 600만원 등 2,0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1,180만원을 절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자산취득비 1,140만원은 겨울철 상습 결빙지역에 제설함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설함은 마을단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의 시설비 등 3,024만 8,000원은 농어촌도로 10km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군비부담은 6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6,087만 3,000원은 오지 개발사업으로 적상면과 부남면 복지회관에 영화관과 독서실 등 복지센터 시설을 위해 설계비 3,499만원, 군도 유지관리비 917만 5,000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으로 삼온선 도로확장 사업비 1,332만 2,000원, 우름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58만 6,000원으로 총 6,807만 3,000원이나 도비 2,974만 1,000원이고 양여금이 2,486만 2,000원으로 군비부담은 1,3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적상면 복지센터 시설비로 11억 4,379만 6,000원, 설천∼미천간 군도확포장 사업비 6억 6,205만 6,000원, 적상∼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비 2억 9,784만원, 후도교 가설, 대차∼내도간 도로 덧씌우기 등 삼온선 확포장 공사, 덕산·밀로·우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로 해서 총 72억 8,15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가 9억 7,222만 8,000원 양여금이 43억 9,139만원, 군비는 19억 1,793만원입니다. 352페이지 하단의 시설 부대비는 이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도로보조 사업의 시설비중 오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658만 5,000원과 내양지·오산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1억 9,179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162만원 등 총 2억원을 전액 도비 보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3,500만원은 적상면 고방회관앞 교량 가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택자금이자 4,287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원금으로 7,035만 6,000원으로 1억 1,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사업예산 100만원은 융자금 연체이자 경매 등 강매징수시 사용 수수료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며, 채무상환 1억 1,223만 5,000원은 융자금으로 주택은행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1억 1,323만 5,000원은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83년도와 '84년도 국민 주택융자금과 '86년도 수혜주택 3구좌 이자수입으로 4,287만 9,000원, 내부전입금 1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4,518만 5,000워는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수입을 계상했으며, 과년도 수입 2,417만 1,000원은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원금수입과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및 지역사회 개발비 민간자본이전 100만원은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1,223만 5,000원은 국민주택 융자금이자 6,182만원과 원금 5,01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적상지역 사회복지센터 시설 5억 7,189만 8,000원, 부남지역 사회복지센터 시설 5억 7,18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예산 설명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회복지센터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부남면 복지회관과 적상면 복지회관 시설에 무슨 다른 시설을 한다는 예산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안에다 무슨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는 이·미용 시설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복지사업이 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직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서 문화복지센터 시설로만 해놓았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지구는 사업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 서 예산안 설명시 독서실을 설치하고 영화관 시설을 하겠다, 그리고 조금전 이·미용실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미용실, 독서실, 영화관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 이용객이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본 오지개발사업의 목적이 당초 복지센터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면에서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심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복지센터 시설로 해놓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상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기존 복지회관이 너무 협소해서 회의실로도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도 좁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다 미용실을 만들고 독서실을 넣고 영화관을 넣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제가 업무파악이 안되어 죄송합니다만, 핑계가 아니라 당초 목적이 복지센터 시설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위원님께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로 재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상면 복지회관도 그렇지만 부남면 복지회관도, 그 복지회관에서 중대본부가 사용하고 있고, 회의실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협소한데 이러한 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오지개발 사업계획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지금 내무부 승인을 맡았습니까?

원래 중앙으로부터 오지개발사업으로 적상·부남이 책정되어서 한 것입니다.

아니, 사업계획을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지회관 시설을…

내무부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가 없겠네요?

먼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복지센터 시설로 중앙에서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확실히 나와 있어야지요? 내무부 승인까지 맡은 사업인데,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센터로 해서는 그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남은 오지개발사업비로 마을회관 3동 지어달라, 아니면 농로 1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적상면은 진입로 포장이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포장 1건, 농로포장 4건,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여건으로 봐서 기존 복지회관 내에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후에 변경되어 복지센터시설로 변경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지, 농로하고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고 한 것은 저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사업의 타당성이나 계획이 미비하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득분야나 농로포장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으시냐구요?

전에는 그렇게 했다가, 내무부에서 복지센터 시설비로 쓰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 협의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오지개발 사업 관계는 분명히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 88ha,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84ha dl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지구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6개지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 받아놓은 것을 '97년도 계획했던 것을 주민반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98년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으로 넣고, '98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3개소로 책정되어 있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3개소로 지구별로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이 14억 2,673만 3,000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20억 3,280만원, 후도교 가설공사 34억 4,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자체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까?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자체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러한 질의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는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도에 심의는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후도교 가설공사는 심사를 완료했고, 경지사업은 6개 지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액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도교 가설공사는 1건이고 경지정리사업은 여러 건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농촌도시형 가로등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농촌도시형 가로등 설치는 기 시설된 가로등을 교체할 때 앞으로는 반딧불 모형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지구도 마찬가지고 각 읍면, 각리 자연부락 단위로 가면 가로등 시설이 부식 또는 망가진 것도 있고, 교체해야 할 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체시에는 앞으로 반딧불 모형 가로등으로 하고 신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딧불 모형으로 별도 제작할 경우 경비가 15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제작처의 자문을 구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무주리조트 가는 데에 기 시설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와 협의해서 1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문을 구한 가격이라구요?

예.

만약 가로등이 깨지거나 파손되거나 이럴 경우는 계속 이런 모형대로 제작을 해야 되겠네요.

노후화 된 것은 그것으로 갈고 또한 등 하나정도 교체하는 것은 가우스만 교체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현실에 맞도록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입니다.

농촌도시형이라고 했는데 농촌의 가로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권에 있는 가로등까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시내권도 그러한 것으로 하는데 시내권은 보통 일반 한전주에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지주는 세우지 않고 등만 세우는 것으로 합니다.

하여튼 농촌 시가지할 것 없이 등은 반딧불 모형으로 다 교체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저희들이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할 때는 그러한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계획이 대충 언제부터 있었어요?

작년 U-대회전에 다른 도시도 가보았고 금년에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가로등 문의가 저희 사무실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로등을 어디에서 했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느꼈고, 또한 주민들의 일부 얘기가 어차피 저희 군은 청정무주 반딧골로서 이런 모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고 난 후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데에는 전혀 투자계획이 없네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가로등 설치비를 계상하는데 금년에 반딧불로 명칭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한가지만 더 묻고 싶네요. 오지개발사업이 사회복지센터로 딱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중앙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사회복지센터 시설을 하라고 딱 정해져 내려왔어요? 본 위원이 오지개발사업 범위를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중앙에서 사회복지센터 시설을 하라고 내려와요?

사회복지시설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오지개발사업하면 조금 전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 포장이나 마을회관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의 범위는 여러 가지 형태지요?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시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범위가 여러가지라구요. 그런데 사회복지센터 시설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선정을 누가 한 것입니까? 읍면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했어요, 군에서 정했어요, 과장님이 정했습니까, 군수가 정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것에 의해서 정했느냐, 담당계장이 정했는가, 담당과장이 정했는가, 부군수가 정했는가, 군수가 정했는가? 이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경위를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오지개발사업은 그전까지는 농로 확포장이나 이런 것을 했지만, 복지시설로 하라고 해서 제가 본 지구를 그런 쪽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복명을 드렸습니다, 도와 전화로 협의를 받고.

이것이 사회복지에 관해 투자를 하라는 것이 사회복지센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지개발사업 범위에 따른 내무부 공문 있지요? 이 시간이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이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종합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경위를 간단히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본 사업은 당초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건설도시과로 이관이 되어 제가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 관계 과와 협의한 결과 사회복지센터 시설로 하라는 지시에 의해 제가 복지센터로 할 것 같으면 관내에 있는 그런 쪽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쪽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직 결심을 맡지 않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회의가 끝나고 이와 관련한 도와 협의했던 증명서류, 이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좀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민반위재난관리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