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광재 의원 발언
광재
김광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여성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4, 2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 2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8, 2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219페이지 지적공부 보관대 구입했는데 지금현재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지적공부 보관대 구입은 도면하고 대장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상 관련된 영구보존서류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지금현재 도면은 세워서 도면보호대 안에 한장씩 넣어가지고 쭈욱세워서 보관하는데 서고가 지금 좁기때문에 이걸갔다가 보호대에 하나에 하나씩 넣던것을 양쪽에 넣도록 하면은 같은 부피에 두장이 들어간다 그래서 공간을 얘기하면은 3분의 1정도가 하나에 두장씩 들어가도록 앞·뒤로 넣으면은 3분의 1정도가 공간이 생기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도면을 보관할수 있다 그래서 양면 보호대를 얘기하는거고 그다음에 지적공부 보관대라는것은 구대장들을 쭈욱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레일식으로해서 과거에 십이삼년전에 설치했는데 그게 오래되고 하니까 몇번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리도 못하게된 형편이고 그래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하고 서고식으로 다시짜서 그것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한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교환을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예.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지적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22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4, 2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224페이지 재가복지사업 지원 5읍면 했는데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활동비로 한사람앞에 한번 자원봉사하는데 1만원씩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는건데 이것은 지금 5개읍면에 26명이 이런 어려운사람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자를 옆에서 보조역할을 해주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을 한다 이거지요.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예. 한번하는데 1만원씩 그러면 그분들이 이걸가지고 과자라든가 음식물 이런것을 약간 준비해서 가지고가고 위로도해주고 청소도해주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이게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226, 2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8, 2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229페이지 국내여비 불량식품 수거검사 및 불법영업 지도단속 16회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불법영업단속도하고 또 주일에 경찰, 저희, 교육청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 야간 활동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한다구요.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경찰서,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이렇게해서 야간업소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지도단속을 위해서 함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하고 자체에서 불법영업단속을 다니면서 지도하는 여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9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97년도에는 150만원 섰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야간급식비 같은거 이런것도 포함됩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그걸하게되면은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단속하기 때문에 급식을 하고 나갑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22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업소에서 영업들을 하고있는데 주민들이나 제삼자가 영업을 하는데 불법영업을 한다, 학생들했다든가 예를들어 환경이 좋지 않다든가, 가격이 높다든가 이런데 대해서 신고를 하게되면은 저희가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보상금을 한번에 3만원씩 이렇게 주겠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엽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97년도에 신고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아주 미흡합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들어왔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과연 서로간에 미움을 사기때문에 신고를 해줄까요.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외지사람들, 관광객들 이런사람들은 신고해주고 있습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밑에 식품검사용 수거품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절별로 우리가 지금 관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육고기부터 각종 콩나물, 두부 이런식품 또는 건조식품, 제조식품 이런것을 수거해가지고 우리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그냥가지고 오면은 주인이 손해를 보니까 물건을 가지고 온것만큼 돈을 드리는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230, 2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230페이지 저소득주민 취로사업이 있는데 이사업 지금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의 뜻은 하나에 생계구호인데 저희가 미약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1일 금년에는 1만 7천원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요구한 금액이 1만 8천원인데 이렇게 해줌으로서 그분들에게 생계에 조금 보탬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있는데 밑에 그러니까 읍면에서 이분들을 취로사업을 시킬때 그분들이 다 활성화가 될수 있겠금 취로사업을 하고있느냐 하는 얘기죠.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그중에 대상자들 중에는 노령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렵구요. 대개 기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읍면에서는 이걸가지고 생계수단의 일환이지만 읍면 나름대로 꽃밭조성 제조작업이라든가 거리국도변 청소라든가 나름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 예산은 읍면에서 지출하게됩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읍면에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준해서 비례를 해가지고 그걸 읍면에다 줘서 읍면에서 상하반기로 적절히 쓰겠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저가 행정사무감사때 추가자료를 요구할려다가 못했었는데 죄송하지만 5개읍면 취로사업 명단과 지출된 내용을 볼수있어요.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인원들을 다른사람 대신나가면서 한서너번씩 나가는 사람, 자기 기본으로 찾아 나가서 한번 나가는 사람 이런게 다르더라 이거지요.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그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아마 약간에 그런 차이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배정되서 하는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또 지원을 해도 확실하게 찾아먹지 못 하는 지원을 골고루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우리 얘기는 그사람들을 종용을 해서 과연 그사람들이 나와서 취로사업을 하겠금 만들어줘야죠. 행정에서 유도를 해줘야지 유도를 안해주니까 내가 못나가면은 대신 당신 나가시요 하고 해가지고 역시 나가는 사람만 나가고 못나가는 사람은 못나가고 있드라 이거지요.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아마 읍면에서는 고루할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하게되면은 본인들이 포기서를 내고 못하겠다 하면은 그건 취로가 안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저소득주민 취로사업이 '97년도보다 '98년도에 100명이상 줄었는데 그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우리가 작년에는 2,658명 정도를 취로시켰는데 금년도 4,500만원정도 됐었는데 올해 우리가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조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조정을 이걸 어디다 기준을 해서 이런식으로 잡았느냐 이거지요. '97년도에 지금 취로사업 총금액이 나간게 얼마입니까? 몇사람을 기준해서 얼마나 나간겁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4,518만 6천원이 나갔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4,518만 6천원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총 금액이 '97년도에는 1만 7천원 곱하기 886명을 잡았단 말이예요. 그렇죠.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1만 8천원으로 올라가면서 사람숫자를 779명으로 이정도해라 이렇게 예산을 잡은겁니까? 이건 어떤기준으로해서 이런식으로 잡았느냐 이겁니다.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금액을 높게했는데 예산을 작업하다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된것같습니다.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금액에다 맞춘겁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230페이지 저소득가구 생활부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생계비지원이 없는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에는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 두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자활보호는 지금 거택은 지원이 가지만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이분들이 불의에 사고가 있을적에 긴급보호비라든가 또는 장제보호비라든가 이런것을 주기위해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232, 2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233페이지 운영수당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2명이 12개월 120만원 서있는데 이게 두사람이 매월 회의를 하는 겁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진료를 받는중에 장기입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이사람들이 기간이 연장이 됨에따라서 되야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은 의료보호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이 부군수고, 저하고, 보건소장, 일광의원, 후생병원 지금 여기에 참여해서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 두사람은 일광의원하고 후생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매월하다시피하는데 거의 우리가 서면으로 많이하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는게 1년에 몇번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료보호 조례심의를 하겠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면서 수당을 주겠금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234, 2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235페이지 무인감지기 유지비 그러니까 여기에 당직이 없기때문에 무인감지기를 설치 하게되는 겁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게 쉽게얘기해서 세이콤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서 당직을 안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그래서 세이콤설치를 해놓고 읍면 또는 출장소에서 세이콤 해놓은 식으로 저희가 무인감지기를 설치해놓고 지금 비용을 물어주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236, 2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237페이지 복지회관 비품을 다시 구입을 해야되는 겁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망가진것도 있고 부족한 숫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식탁 60개하고 의자 250개를 더구입을 해서 교체도하고 더늘려도주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한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의자 250개는 이해가 가는데 식탁 60개면은 상당한 물량인데.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거진에 있는 식탁이 거의 망가져가지고 거기 50개하고 죽왕 10개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238, 23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238페이지 일반보상금을 보게되면은 '97년도하고 상당히 판이한데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보상은 '97년도에는 10명인데 '98년도에는 20명이 됐어요. 그리고 보상비가 1인당 8만 8천원씩인데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건 단체로 갔다왔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97년도에는 10명이였다가 '98년도에 20명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경란
조경란부녀복지계장
'97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보상금이 10명으로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40명을 모시고 다녀왔어요. 1박을 하고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에 가서 1박을하고 다녀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갔다올 예산으로 올해 배를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이 '97년도에서 보니까 부족하니까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사람수를 올린 그런결과입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사람수를 올린것은 아니구요. 저쪽에서 대회 중앙에서 하는데서 임원을 이게 임원들입니다. 임원을 이렇게 더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갔다왔는데 내년도에는 그만한 인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민간인 실비보상금 중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여건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것은 별로 큰효과는 없을것 같다는 항목은 없습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저는 지금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금액중에 반밖에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년간 저가와서 일을 해 보니까 도나 중앙에서 각종행사가 있는데 계속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은 상당히 어렵게 한 50%도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올것같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필요가 없는건 없습니다. 더 요구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여성 자원봉사자대회는 10명이고 전국여성 자원봉사자대회는 15명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전국에 가는게 사람이 더 많이갑니까? 강원도대회를 더간다는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전국대회를 더간다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인원은 저희가 1년동안에 도대회나 전국대회 참여하는 인원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요구를 한겁니다. 전국대회 인원은 더요구를하고 있습니다. 참여해달라고, 그리고 도대회는 이만한 인원을 지금 금년에도 이렇게 참여를하고 해서 그 수준에 의해서 한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갔다와서 어떤효과가 있습니까?
경란
조경란부녀복지계장
자원봉사자 대회라는게 전에도 김광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원활동센타라는 것을 저희한테 질의하셨었는데 정무2장관실에서부터 자원활동센타라는것을 여성에 대한 정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이 부기로 저희가 보상금이 없어서 계속 기획실 예산으로 다녀왔는데 이 자원봉사 활동센타라는 정책은 저희가 계속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이예요.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나에 봉사정신으로서 지역에 각종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을적에 일을 많이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여성 정무장관실에서 이렇게 여성들에 노고를 하나의 위로차원에서 해주고있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238페이지 여성의 전화사용료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가정복지계에 일반전화를 설치해놓고 있는데 이게지금 시책사업으로서 학대받는 여성이나 또는 성폭력을 당했다든가 여러가지 여자에 아주 미약한 이런걸로해서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신고도 못하고 이랬을적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군에 일반전화 고유번호를 정해놓고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가지고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또는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데 가서 자문을 받아서 그분에게 애로....
근우
강근우위원
전화가 따로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광재
김광재위원장
신사임당 교육이 지금 매년하지요.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그럼 이사람들이 교육대상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착출되서 갑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령이나 모든것은 도에서 교육대상자를 이번 기에는 어떠어떠한 대상자를 보내다와 다음 기에는 어떠어떠한 대상자를 보내다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선발을 해서 교육입교를 시킵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그러면은 신사임당 교육이 대략 몇일간합니까?
경란
조경란부녀복지계장
3박 4일합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제가 생각할때에는 신사임당 교육같은 것은 상당히 확대보급할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요. 제가 일선에서 4년동안 일해도 신사임당 교육갔다와서 한번 여성부녀회 회의할때라든지 이런때 한번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강의 또는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를 한번 못봤어요. 좋은교육을 받고 왔으면은 이렇게 보급도 시켜주는게 좋지않겠느냐 이겁니다. 갔다온 사람은 어느사람이 갔다왔는지 바깥에 뚜렷하게 나타난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우리군민이 돌아가면서 다갈수도 없는거고 이러니까 이것은 읍면별 월례회, 부녀회 같은게 있으니까 이런때에 신사임 당 교육갔다 온 분이 전체는 못하드라도 대충 우리지역에서 보급할수 있는 이런내용을 교육삼아 홍보해줬으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 한번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240, 2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24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 1명 6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무료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또 1명은 지명이되어있습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모자가정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자립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희망을 하면은 저희가 이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금액인데 이게 지금 이사람들이 이런걸 하기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이렇게해서 하게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기간 동안에 생계비와 자녀학비지원을 해주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확정이 안되있습니다. 금년도 같은예는 한사람이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해서 지원이 된적이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금년하고 내년에하는 지원금액은 같습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금액은 금년에는 56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내년에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게 꼭 1명으로 해서 내려옵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우리군에서 1명아닌 이돈으로서 600만원으로서 2명으로 지원해줄수도 있는돈 아니겠습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 내용을 봐서 예를 들어서 이걸 취득하는데 학원비라든가 이분이 거기가서 취득을 하기위해서 생계비보조를 도움을 주는데 3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2명에게 권장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리고 실시설계비 여성회관 건립 아까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얘기할려고 하다가 여기와서 얘기할려고 안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보훈회관 자리를 어디다 선정하고 있습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안리 북진통일, 한전옆에....
근우
강근우위원
그 자리가 지금 몇평이나오지요.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94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94평이 나오는데 모서리 이런 것 빼고 완전하게 우리가 지을수 있는 그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그게 바닥면적이 35평에서 45평으로 할수있지 않느냐 보고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보훈회관 우리가 몇평이라고 했지요.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그게 3층으로 하게되면은 저희계획이 105평으로 1층에 35평씩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주차시설이나 다른시설이 일절 쓸수 없을게 아닙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주차시설은 옆에 모서리 거기에 두세대정도되고 앞으로 도로변을 이용해야될것 같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여성회관 건립은 저쪽 우시장쪽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쪽에 터가 얼마나 됩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지금 군유지 임야인데 저희가 신안리산 105-1번지가 첫머리 산하고 우시장에서 뒤밑에까지 연결된게 한 1,000평정도 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평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보훈회관여성회관을 같이 갔다 앉히고해도 다른 문제점은 없지요.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지리상으로는 그렇게 문제점 될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렇다고 봐지면은 구태여 들어오는 우리 관문에다가 자꾸 시설하기보다 그토지는 보관했다가 더 기묘한데 써먹을수 있지않느냐 생각하기에 이번에 여성회관, 보훈회관을 같이 시설하기에 같은데로 유도해 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회관 1,000평 부지를해서 하는것은 지상3층해서 연건평 500평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은 주차장이라든가 주변 정비라든가 이런것을 봐서 거기에는 함께 지금 그자리에는 들어가기가 어렵지않나 또 거기에는 군사시설 보호가 되어있는데 방카 두개하고 그다음에 교통호가 있습니다. 그걸 군부동의를 했을적에 군부가 합의각서에 의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지정하는 장소에다가 다시 설치해주겠금 이렇게 지금 합의각서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추진하면은 2동이 들어가는거나 1동이 들어가는거나 다같은게 아닙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위치 울타리 안에다 그걸 해달라고 만약에 요구가 됐을적에는 여성 회관도 지금 거기 1,000여평에 앉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특히나 보훈회관 같은것은 국가에서 모든걸 보상해주고 이분들 아껴주고 다지원 해주는데 국방부에서 그거 그렇다고해서 갈때가 없다는데 거기다 앉히라고 안하겠습니까?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보훈회관하고 여성회관에 다른점은 여성복지회관은 고성군 관내 종합적인 여성운영을 다룰려고 하는데고 그 내용은 종합적인것을 다뤄서 하는거고 보훈회관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정액보조를 주고있고,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는 이마당에 보훈회관이 여성회관으로 우시장에 들어가면은 누가 전대를 합니까? 사무실을 쓰고 나머지 층은 세를 줘서 거기서 나오는걸로 운영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기반을 조성하겠다는데 그게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게안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에서 구상하고 있는게 3층을 지으면은 간성시내에 도시에 면모도 나아지고 또 보훈회관 활용도 가치가있고 또 누구나 들어와서 활용할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고 진단을 다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는 모든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것 만큼 꼭이나 그렇게 세를줘가지고 그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이 활성화하는데에 쓰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아니하고도 다 충분히 사용을 하고있다고 보기때문에 구태여 집만가지고 달랑있을봐에는 보훈회관도 그안에 들어가 있어라 이거예요.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목적이 이만큼 우리가 정부나 우리 고성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는 여성회관을 짓기때문에 그쪽에 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쪽에서는 같이함께 지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도 같은 위치에 갔다놓는데 잘못될게 없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성격상 지금 보훈회관은 저희가 위치상으로 그렇게해서 임대도 좀 줘야되고 이렇기때문에 지금 현재 군에서는 그위치에다가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내소란』청취불능)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자세한 얘기는 계수조정시간에 다시 거론하기로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2, 2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2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118명 1,652만원있는데 지금 내가 환산해보니까 1인당 14만원인데 그러면 보육시설에 혹시 저소득층 아이들 말고 14만원이 년간 지급되는 겁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겁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여기 시설에 입소된 생활보호자나 저소득아동에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입소비를 않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아동에게 간식비를 1일 한사람에게 700원꼴로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244, 2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6, 2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246페이지 경로당 신축 3동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대상지는 받았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2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248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적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적립 하고있는데 이게지금 3억을 목표로해서 하고있습니다. 5년간, 그래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3억을 정기예금을 한후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각 노인회에 지원을 할수있도록 하는겁니다. 이건 조례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248페이지에 토성 노인회관 울타리설치 500만원이 있는데 노인회관에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회관 앞에 노인회관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4차선이 관통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도가 있기때문에 그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1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8, 6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0, 6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2, 6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2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7, 628, 6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47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4, 4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475페이지 자동차 안전운행 교육 이건뭡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수강생들중에서 면허가 있는 사람들 희망자들에 한해서 저희가 정비소하고 협조를해서 한2일간 거기 현장에 가서 운전에 관한 자동차 성능에 관한 모든 것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476, 4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8, 47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25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2, 2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4, 2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6, 25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257페이지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자연휴식년제 감시초소 콘테이너 구입 1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덕용
안덕용환경관리계장
미시령 인데요. 민간단체나 공익요원이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여름철에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258, 25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0, 2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2, 26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4, 2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46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2, 46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4, 4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6, 4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8, 46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