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우 의원 발언

1997년 12월 9일 (화) 14시 의사일정 (제1차회의)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전문위원 양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08억9,848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83억 1,864만원,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9억7,42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931억9,133만원입니다. 이는 97년도 예산액보다 4.3%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98년도 예산액을 분석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의 총액은 808억9,800만원으로 그중 자체수입이 178억5,800만원인 22.1%이고, 의존수입이 630억4,000만원인 77.9%입니다. 국가경제가 대기업의 부도로 중소기업이 설자리를 잃고, 환율 인상으로 나라 안팎의 경제가 난국으로 치닫고 있어 98년도 세수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 지역에도 막대한 세수 감소가 예측되는 바입니다. 98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11%, 세외수입이 10%, 지방교부세 38%, 지방양여금 11%, 보조금 3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역별로 살펴보면 97년도 대비 지방세 증가는 9.4%이고, 세외수입은 28.2%가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작년대비 2%, 지방양여금이 11.4%, 보조금이 28.1%가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97년도 예산보다 조기 확보되었다 하겠으나 다소 추가되리라 전망되는 바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97년도 예산액 대비 약 5%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8.6%, 사회개발비 9.9%, 경제개발비 10.2%, 민방위비 3.6%가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8.1%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감소된 요인은 지방채상환에서 1억6,000만원, 예비비에서 1억3,000만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미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추가로 확보되면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되리라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으로써 그중 세외수입이 40억900만원으로 48.2%이고, 보조금이 43억800만원으로 51.8%로써 총 세입예산은 83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0.2%, 사업예산이 71%, 채무상환 7.7%, 예비비 등이 11.1%로 편성되었으며, 97년도 대비 9.8%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특별회계 23억9,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3,5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5억1,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7억9,2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31억3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증가한 원인은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의 확대실시와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 39억7,4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8.5%가 증가한 예산액으로 세입재원은 자본적 잉여금 19억3,000만원, 영업수익이 11억1,400만원, 영업외수익이 6억5,000만원, 이월금이 2억7,000만원이고, 수용가 미수금이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용설비자산 18억1,3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3억7,300만원, 영업비용이 16억1,300만원, 영업외비용이 1억3,400만원, 예비비 4,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97년도 대선후 98년도에는 제3대 도·군의회 의원선거와 제2대 광역·기초단체장선거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이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 경제가 더욱 위기에 처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예산절감, 소비절약 등이 어느때보다 강조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에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많은 비중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지만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 사업의 확충과 지역개발에 부합되는 예산인지, 또는 주민의 요구만을 위하여 불필요한 사업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은 아닌지, 부득이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도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심의시 과감하게 재조정해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 군비 부담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은 군의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완공을 고려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세밀히 검토하여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완공 후 성과가 미흡한 예산 낭비적인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는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현재 문제점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심의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이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인 만큼 전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객관적 입장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양여금이 일부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므로 추후 의존수입 확정과 예산심의로 인하여 수정예산이 불가피할 것이 예상되므로 수정예산심의도 면밀하게 이루어져한다고 사료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808억9,848만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수입이 90억7,300만원으로 금년보다 7억7,98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보통세에서 81억2,400만원, 그중 주민세가 2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법인 균등할, 소득세와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건물분 재산세가 4억4,000만원, 자동차세가 관용차, 자가용, 영업용해서 1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세가 100만원, 도축세가 소하고 돼지해서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판매세는 28억6,000만원, 종합토지세가 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총 8억8,1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4,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계획세가 1억470만원, 건물분 도시계획세가 2억7,630만원, 사업소세가 5억원,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은 금년도 과년도 미수금 해서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87억8,5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해서 34억5,745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이 4,315만2천원, 이것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억2,427만1천원으로 도로사용료, 일반시장사용료, 그 다음에 장계관광지 입장료, 장용산 휴양림 입장료, 관성회관, 공설운동장, 장용산 산막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이 9억3,761만9천원으로 보건소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제증명 증지판매 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 분뇨처리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2억9,96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4,8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에서 약 2억7,300만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농산물 판매대금이 2,500만원, 잔디매각대금 150만원, 그 다음에 33페이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6억653만2천원으로써 도세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징수교부금, 수질개선 징수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보다 7,327만원이 증액된 10억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8,163만6천원에서 금년보다 18억5,689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옥천읍청사 매각이 내년도에는 빠졌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부지 상환금이 군비수입 들어오는 것이 2,000만원, 또 국비하고 해서 3,230만원, 또 기타재산매각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4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융자금 원근수입 980만원, 기타 잡수입이 1억5,1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주로 감된 것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골재채위 매각대에서 약 2억7,000만원하고, 옥천읍청사 매각대 18억원,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3억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전입금에서 약 14억9,000만원,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34억5,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6억700만원이 증이 돼서 309억5,700만원이 보통교부세로 내시가 됐습니다. 43페이지 지방양여금은 9억6,187만5천원이 증액돼서 9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주로 증액된 것은 교통소통대책 사업이 금년에 새로 생겼고, 하수관거정비 사업, 농어촌정비사업이 금년에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32억4,762만원이 증액되어서 128억4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에서 신매, 장위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의해서 23억5,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경지정리에서 3억6,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서 2억4,000만원, 주로 농수산부 소관 보조금에서 36억원이 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에서는 문화센터 건립에서 11억원, 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서 1억원, 정주권개발에서 2억7,000만원, 도로 확·포장사업에서 7억원해서 21억7,900만원이 도비보조에서는 금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의문 나시는 것이 있으면은 각 해당실과에서 제안설명 하실 때 질문을 해 주시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24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관성운영비도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1억7,734만1천원으로써 행정장비 유지보수비에 320만원, 또 지방세 관련 도서구입에 114만5천원, 지방세 관련 전산용품에 100만원, 세무조사 서면조사서 인쇄, 지방세 전산용지,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홍보물에 84만원, 이것은 현수막하고 안내문, 안내문봉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안내책자에 22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개정된 지방세 내용을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민간인하고 공무원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자동차세 등 창봉투 제작에 200만원, 수입증지 인쇄에 300만원, 세입장부 구입하는데 605만원, 체납액징수 홍보물 120만원, 공매처분 수수료 360만원, 그 다음에 체납액 일소 관외 우편료 이것은 체납액 뿐만 아니고 일반 관외자에 대한 세금고지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200마원. 세입결산 특근급식하고, 읍면 장부대조 특근급식비해서 급식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에 1,200만원, 자동이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출향인사 담배판매용 담배구입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조사 여비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지도 및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독려 여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밑으로는 기준경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지방재원 확충 특수활동비 50만원, 지방세 우수 읍면 시상에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 유공 공무원 시상에 15만원, 읍면 OCR고시서용 프린터기 10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인건비는 현재 경리계에 일용인부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제일 끝에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사후관리 수수료에 150만원, 131페이지 결산서 인쇄에 400만원, 회계장부 구입에 500만원, 회계장부는 저희들이 각 실과 것까지 일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편람 및 교육교재 인쇄비, 회계서식 인쇄, 계약서 인쇄, 수용비를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불용물품 매각 감정수수료 120만원, 부속실 차재료 구입비가 200만원, 본청 전기요금, 관사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계상 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차량에 대한 재세공과금을 488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출무수당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남부 3군 체육대회 급식비 이것은 기사들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무실 난로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 증기보일러 연료대하고, 유지비에 2,37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온수보일러 이것은 숙직실하고 수위실, 차고가 되겠습니다. 여기 연료비하고 유지비가 2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사 온수보일러 군수, 부군수, 구 부군수 관사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99만4천원입니다. 차량유지비에 3,01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매 가격조사와 직원 공무수행 여비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무용 노후집기는 매년 일부씩 책상하고 의자를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중간에 관용차량 대체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에 까지 금녀에 교체를 해 볼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이 안돼서 읍면 것만 우선 안내하고, 동이 포터W캡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1,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본청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150만원, 군유재산 관리 및 보전등기 수수료에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상저수조 청소수수료 100만원, 그 다음에 재산 관련서식 인쇄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에 228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8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재해 복구비를 967만4천원을 이것은 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건물유지비에 1,618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중간에 보일러 세관이 보일러 기계청소하는 것입니다. 이것 220만원 또 경영수익사업 제안자 시상 민간인하고 공무원해서 각각 6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137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보전수수료 이것은 전부 757만8천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37페이지 끝에 행정타운시설 결정용역비 1,500만원 이것은 읍사무소에 창고를 짓기 위해서 시설결정변경 승인을 도에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청사 회비에 1,200만원, 그 다음에 옥천읍 창고증축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사무실 증축 설계비입니다. 군청 사무실은 문서고 위에 2층을 증축해서 전산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옥천읍 창고증측 시설비가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군청 사무실 증축비가 7,00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기 소방시설 1,200만원, 군수관사 지붕수리 공사가 4,500만원인데 이것은 방수시설이 지금 안돼 가지고 금년에도 몇번 손을 봐서 땜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제히 기와를 걷어내고서 전면적인 방수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도색인데 오래돼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금년도에 건물유지비 가지고 전면만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후면까지 전체적으로 도색을 계획을 했습니다.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읍사무소 세차장 설치에 2,000만원 이것은 읍사무소 청소차가 세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세차장을 시설해 주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그 밑 부분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군청 옥상 저수조 청소를 올해 몇번 했어요?

금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요?

매년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한번씩 했죠?

예.

매년 한번씩 했는데 내년에는 두 번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제안자 시상, 민간인이 10만원씩 6명이고, 또 공무원은 6만원씩 10명인데 공무원은 물론, 공직자이니까 6만원 주고, 민간인들은 10만원 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만원이면 10만원이고, 6만원이면 6만원을 똑같이 주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관용차량 구입 2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캡입니까?

예. 캡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동이하고 안내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된 거예요?

6년 됐습니다.

그럼 타 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6년이 아직 안되고 타 면에는 아직 신청이 없어서 2대만 지금 올렸습니다.

그럼 기간이 몇 년되어야 교체를 해 줍니까?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요?

예. 예.

그럼 이것은 6년이 됐으니까 교체할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재채위 매각에 대해서 세입이 2억7,300만원을 적었는데 골재에 대한 사전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골재매각 수입은 건설교통과에서 매년 골재원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에 승인을 맡아 가지고 세입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줄은 이유는 먼저 저희들 경영사업 관계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초에 장마가 져가지고 골재원이 유실돼서 많이 줄었습니다.

8월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골재가 많이 손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8월이 아니고, 5월달인가 그 때에 비가 와서 저희들이 예정지로 고시했던 곳이 많은 유실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98년도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삼사실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읍면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본 실 정원이 17명으로써 6급 1시간 초과근무수당이 4,420원으로 월평균 26시간을 계상하여 모두 2,3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원 인건비는 971만8천원을 아울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 수선 및 기기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976만원을 계상하였고, 특근비 및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등으로 1,766만8천원 등 모두 2,7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서부터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 및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보급된 컴퓨터, 복사기 등의 행정장비유지 및 수선을 위해 310만원을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군정주요 업무보고서 제작비로 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출향인사 및 타 시·군에 본 군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본군 마크가 인쇄된 행정봉투 제작, 출향인사 군정소개책자, 군정백서의 발간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 및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추진비로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공론 구입비 180만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방자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매월 구입하여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국제전화요금 및 우편요금 12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출향인사,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특근 급식비 110만원과 이에 따른 각종 자료수집 여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선진옥천건설 및 옥천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국외여비 1,200만원, 외빈초청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여 일본과는 내년도에 네차례, 이스라엘과는 세차례 정 왕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기획자료수집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그외에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직급별 복리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자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읍면자치발전협의회 참석 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시책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20만원도 계상을 해 봤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참가자에 대한 급식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업무연찬 및 군산하 소속 직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24조에 의거 인구 10만 미만인 본 군에서는 국제교류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LA 충청북도 농특산물 판매전 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출향인사의 군정 참여기회 확대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 보조금으로 400만원도 계상 해 봤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총괄 일반직, 청원경찰, 수습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등 인건비가 49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POOL수용비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후생복리비 즉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본청 총괄하여 16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급 사회단체 임의보조금도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하단부터 감사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정기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서식인쇄에 필요한 5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출무수당 12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급식비 20만원 등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위하여 모두 190만원이 소요가 되며,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쇄 및 책자 구입 37만원, 감사업무 추진여비 및 특근 급식비 550만원, 정액급인 감사특정업무활동비 3명분에 216만원, 98년도 8개 읍면 정기감사시 수감 우수공무원 표창을 위한 40만원 등 98년도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1,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지 구독 46만2천원은 법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판례 월보, 법원공보, 대법전 및 생활법률집 구독경비가 되겠으며, 그 외에 대법원 판례 추록집과 행정 관련 법규 제·개정 및 관련 정보 등 지방공무원의 법률지식 함양을 위한 행정법규모음집 발간비 등으로 6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부의안건 인쇄, 자치법규집 전산용품, 법규연찬 교재 제작비 등을 아울러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각종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소송업무 수행과 의회 업무보고 준비 등을 위한 급식비 60만원과 소송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3명에 대해 180만원과 순회 법률상담 및 생활법률 무료상담에 따른 여비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소송에 따른 증인의 실비변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행 대한민국법령집을 미 비치하고 있는 실과에 법령집 2질을 구입 배부하기 위한 280만원과 이를 보관하기 위한 보관함 2개 200만원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통계법 제16조에 의거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통계연보와 주민등록 인구 통계보고서를 발간하고 97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서식인쇄와 보조인부 여비와 내근에 따른 급식비와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95년도 이후 변경된 행정지도를 수정·보완 제작하기 위한 비용도 아울러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기준경비, 법적경비, 필수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4페이지 옥천읍이 되겠습니다. 읍청사 화단정비에 1,000만원, 마암리 구 쓰레기매립장 옹벽 설치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 720만원과 가화지하도 배수시설 수선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동이면이 되겠습니다. 청사 담장보수 및 청사도색 400만원과 청사 창고보수 1,000만원, 복사기 대체구입비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청사 하수구 설치공사 700만원과 회의용·교육용 TV구입 80만원, 탁자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에서부터 419페이지 안내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의자구입 120만원과 민원실에 정수기 구입 320만원을 계상 해 봤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에서 433페이지 청성면입니다. 면사무소 담장정비 및 파고라 설치 1,8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입니다. 민방위장비 보관함 150만원과 사무실 난로구입비 1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이원면입니다. 민원실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군서면입니다. 청사 옥상에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 500만원과 사무실 칸막이설치 480만원 등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88페이지 군북면입니다. 주민등록표 보관한 160만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79페이지에 보면은 관서운영비에 부서운영비가 제가 아직 상세한 산출내역을 짚어 보지는 않았지만은 맨 뒤에 공무원 정원을 보면은 기획감사실도 20명, 지적과 20명, 산림과 20명 이렇게 인원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유독 기획감사실은 1,766만8천원, 산림과 1,412만원, 지적과는 1,192만5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20명인데 크게는 700만원부터 산림과하고 350만원씩 부서운영비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각 실과별로 부서운영비에 대한 등급이 있습니까?

기준이 별도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어느 과, 어느 실과는 몇 급이고?

이것이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인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같은 실과라도 1등급에 해당되는 것이 의회사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내무과가 1등급으로 돼 있고, 그래서 기준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준금액이 차이가 나서 제가 보기에는 정원기준이 좀 과다 계상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은 군정주요업무 보고서 인쇄 4천원씩 500부 4회에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3개월에 한번씩 해야 되겠느냐? 상·하반기를 나눠서 년 2회만 하거나 1회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출향인사 군정소개 책자 인쇄도 5천원짜리 400부하면은 400명인데 우리가 중봉충렬제 때나 지용제 때 보면은 100여명 정도 오지 과연 오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실제 방문자 부수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군정백서도 1,000부인데 과연 1만원짜리 1,000부씩이나 필요한가? 또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하는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죠, 군정백서!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예, 신규입니다.

그리고 행정봉투제작도 각 실과마다 운영경비가 있는데 또 행정봉투 제작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아까 79페이에 보면은 부서운영비가 다른 실과 보다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91페이지에 보면 도합동작업 출장여비가 또 별도로 2,500만원씩이나 돼 있어요. 이미 부서운영비에 국내여비로 847망8천원이 있는데 또 출장여비가 2,500만원이냐 돼 있다! 이것이 좀 의문스럽고, 또 94페이지에 보면 행정법규모음집 발간 12본 이것 매월 발간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분기 1회씩 해 가지고 1년에 4번 정도 한다든가 하면은 적당한데 행정법규 모음집을 매월 이렇게 발간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요.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군정업무보고서 인쇄를 400부룰 만들어 가지고 4회를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이 인쇄를 하게 되면은 이게 물론 회수를 줄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군정업무보고서 인쇄하는 것이 상·하반기로 주로 했었습니다마는 수시로 변동이 있고, 무슨 행사가 있게 되면은 발간을 했었습니다. 실제 부수가 500부하면 많은 것 같지만 군수님이 읍면에 다니면서 지역인사들한테 보고를 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도 수시로 우리가 업무 추진하면서 하는 것을 보고할 기회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구요. 출향인사와 군정소개 책자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보면은 지용제나 중봉충렬제 때 보면은 출향인들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제가 볼적에 거기는 많이 안왔지만 향우회 모임이 있는 서울이나 부산, 울산을 갔다 왔는데 이럴 때 출향인들에게 군정소개 책자를 갖다가 배부도 하고,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이 금년도에 처음하는 것인데 우리 도내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우리 행정자료실에 비치하도록 보내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것을 한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법규 모음집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몇 달에 한번씩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보다는 실제 수시로 법률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의 판례 같은 것도 변동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각 읍면 실무자들 또 실과소에 배부를 해 보니까 좋은 성과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합동출장여비 2,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문이 와 가지고 도에 3일 이상 가는데에 대해서는 여기 POOL로 해 놓고서 여기서 여비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80페이지 실장님 잘 보세요. 군정주요업무 보고서 이것 인쇄물이에요. 군정주요업무! 옥천군이 과연 어떤 중요한 사업을 했는가, 그 다음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있는데 시행계획은 주요업무하고 같은 거예요. 출향인사 군정소개 책자 그것도 그 업무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인데 출향인사한테 주는 것이에요. 군정백서도 옥천군의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름만 틀리지 네가지 사항이 엇비슷한 것이다! 이름과 색깔만 틀리지 사실상은 네가지 사항이 비슷한 것 아니냐, 이것을 뭉쳐서 예산도 절감하고 한, 두가지를 줄여가지고 네가지 사항을 활용한다면 행정적으로도 쉽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특위 위원장님한테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에 총괄적인 것입니다.

예, 예산에 총괄적인 것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 예산에 총괄인 것.

예를 들으면 여비관계입니다. 실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여비는 1인단 2만5천원을 계상하고, 다른 부서는 1만원씩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자료 준비 여비를 보면은 5일에 5명이 12일에 걸쳐서 2만5천원씩 150만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 여비에 보면은 16명이 1만원씩 105일간 5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에는 지적과 같은데는 지적측량여비라고 한데는 인원이 3명이고 1일 단가가 1만원씩 50일이 계상 됐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은 똑같은 여비를 받고 가야 되는데 각 실과마다 기준점이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자료 수집여비 2만5천원 5명해서 12일한 것하고, 그 밑에 국제교류 추진여비 2만5천원, 이런 내용하고 아까 타 실과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질의 같은데요. 기획자료라든지, 국제교류 추진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외로 주로 나가 가지고 타 시·도 이런데를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주로 나머지는 우리 관내여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복무단속여비라는 것은 옥천군 관내에 가서 감사 복무단속을 하는 것이지 서울이나 대전가서 복무단속을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실장님 여비가 최고는 2만5천원에서 적게는 1만원, 2만원 1만5천원 이것이 기준점이 없어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안하기 때문에 여비가 좀 많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군정홍보 여비는 2만5천원, 복무단속 여비 2만5천원, 이것이 들쭉날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기준점이 없는 것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실장님한테 상세히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685만9천원 등 기준 및 필수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98페이지 기관운영 도서구입비에 100만원, 행정장비 유지 및 수선에 160만원, 공보기재 부품구입 수선에 144만원, 홍보용필름 구입 밑 사진 인화료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군정광고료에 5,000만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에 309만6천원, 문화·예술행사 준비 특근급식비에 40만원, 군정홍보 자료조사 여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는 기준 및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101페이지 옥천소식지 편집에 120만원, 자체사업에 군청 및 읍면 사업소 방송시설 설계비 등에 5,000만원, 그리고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와 142페이지는 기준 및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143페이지 지방문화원 활동, 향토사료 수집, 문고자료구입 지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지방문화원 장비보강에 350만원, 지용제행사 지원 등에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중봉충렬제 지원에 2,700만원과 문화원 운영비에 1,624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전시관 2층 진열대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와 146페이지는 옥주사마소의 담장 및 도 지정문화재 정비 3개 사업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7페이지에 이원 창주서원 토지매입비에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8페이지와 149페이지는 공설운동장의 운영관리와 체육행사 추진을 위한 기본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30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등 6개 기금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는 농어촌문화·체육센터건축 건립에 28억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는 도민체전에 7,000만원과 꿈나무육성사업에 2,800만원, 군민체육대회와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는 문화·체육센터 부지조성 공사에 7억6,000여만원과 공설운동장 울타리 조성에 1,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205페이지와 207페이지까지는 청소년육성과 수련관 운영을 위해서 기준 및 필수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는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사업에 166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9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1,800만원, 청소년 수련실 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는 이원 청소년수련실 부지조성 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꿈나무 육성사업이 2,88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 육성사업 2,880만원은 먼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배구를 비롯한 학생에 대해서 훈련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꿈나무 육성사업이 그 밑에 체육팀 훈련지원금도 2,880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금액이 똑같아요?

12개 팀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그 팀이 어떤 것입니까?

배구, 농구, 양궁, 배드민턴, 씨름, 육상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학생체육팀 훈련을 꿈나무하고 병행해서 하면 안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비디오카메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디오카메라 구입하면 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비디오카메라는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사는 현재 있는 기사가 활용하는 것으로...

과연 이것을 2,000만원이나 들여서 실제 이용 상황이 많이 있겠느냐? 비디오카메라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구요. 그것 보다도 209페이지를 보면 이원 청소년수련실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부터 뒤에 21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아십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예.

어떻게 해야 돼요?

1건에 우리 군단위는 2억5,000만원 토지에 대해서...

5,000㎡

예. 5,000㎡를 넘어가는 것은 자치법규나 지방재정법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이 되겠금 돼 있습니다.

"면적은 5,000㎡ 이상, 예산은 2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옥천군조례 제 37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시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원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자그마치 예산이 3억6,4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에관한조례안이나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예산에 요구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았는지, 받았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고서 계상을 했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위치가 아직 미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럼 올리지 말아야지요. 지금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의회를 경시한다! 의회가 무시당한다! 오늘 실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오전에 조례안 행정대학원 입학관계, 장학금 문제도 사실 입학원서 다 받아 놓고 확정 지어놓고 올리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득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어떤 법이나 규정을 지켜야 되고, 군 조례안이 있고, 법이 있고, 국가의 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 줘야 되느냐 의원들이.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우리들이.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더욱이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아까 질의하고자 했다가 문화공보실장님 소관 예산설명이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것도 집행부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예산요구를 하기 전에 분명히 해당부서 문화공보실에서 적법한 절차를 받아 놓고 예산요구가 됐는지? 예산심의위원회가 집행부에 있으니까 벌써 몇 번 걸려서 온게 그냥 통과가 됐다! 이거에요. 예산 요구 자체를 하지 말야야 돼요. 계상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의 문제점과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의 문제점과 군의 예산심의위원회의 문제점, 실장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여기 예산 통과 시킬 수가 없지요, 우리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98년도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서 70페이지 상단까지는 내년도 5월 7일 실시예정인 4대 동시선거 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4,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자체 사업중에서 이것은 선관위 2억1,977만3천원을 선관위에 부담금으로 지급하는 4대 동시선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사 자동경비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계상했고, 또 청사 방역수수료 150만원, 또 청사 관리용품 방화용품과 청소용품, 화장실 용품 등 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밑에 두 번째 행정장비 유지 및 수선 13대에 대한 경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군민대상 시상을 위해서 상패와 화환 구입을 위한 경비 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을 위해서 120만원, 또 모범군민상 시상을 위해서 180만원, 모범가족상 시상을 위해서 180만원, 모범가족상 시상을 위해서 40만원을 계상을 했고,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을 위한 비용 150만원, 충무계획 30부 인쇄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50만원, 상조회 향초구입 30만원, 읍면 사업소 본청에 필요한 18개 기관에 필요한 청사게양기 즉 국기, 군기, 새마을기 구입비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장표지 및 속지인쇄를 위해서 약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무원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문제 외 4종에 대한 교양지 대금 8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과 읍면에 공인제작, 변경이 있을 때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학교폭력근절 현수막 및 입간판에 필요한 경비 50만원, 또 청사 현판정비 비용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문서편람 제작을 위해서 150만원 또 회계직 공무원 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75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군민대상심사위원에게 줄 출무수당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동복·하복 합해서 32명 이것은 정문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계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급식비 50만원, 또 향방 및 독수리훈련 참가자에 대한 특근 급식비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구내식당 운영 인부임 이것은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구내식당 4명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명을 감원시켰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무단속 추진을 위한 여비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장대항 체육대회 출전 즉 족구대회 등 5개종목을 출전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무원등산대회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등산대회가 될지 한마음체육대회가 될지 이것은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1,1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주요 업무추진비 또 군정시책회의 참가간담회,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이것은 군수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합계가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략을 드리고 10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 특수활동비에서부터 주민과의 대화행정추진 특수활동비까지 3,075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군수님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런시상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 모범군민상 시상을 위해서 75만원, 모범가족상시상 상품 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신규이장 교육에 필요한 여비 약 40여명이 되겠습니다마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반장교육 여비 75만원, 사회단체 임직원교육 급식보상 거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전산교육에 대한 보상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도 교육이 되겠습니다. 52만5천원 계상이 됐고요, 군민대상 시상금은 금년도까지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시상금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50만원을 내년도에는 더 증액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위협의회 참가자 급식보상 60만원, 또 향방훈련이나 독수리 훈련 등 지역방위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보상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광복절 행사때 참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광복절 기념식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52만5천원을 계상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연간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한번만 시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약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비 4,000만원 또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 90만원, 퇴임공무원 시상 500만원,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시상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읍면을 평가해서 행정실적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장려기관에 대해서 시상계획으로 1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무환경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고 일제 정비에 따른 보존문서 관리시스템 구축 또 문서고 이동식 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8,2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내무과에 있는 녹화기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기구표 인쇄를 하기 위해서 30만원, 공무원 인사관리 서식유인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위탁교육 부담금, 전문 외국어교육원 위탁교육 부담금, 한국방송통신대학부담 등록비를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대학원 위탁교육부담금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실 것으로 알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채용시험수당 9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수당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2명이 인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에 대한 비용, 또 공무원 국외여비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 그 밑에 군정시책회의 참가자 간단회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600만원씩 각각 부군수님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자녀장학금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인사위원회 급식보상 10만원, 또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 매년 공직자에 대한 제안모집을 해 가지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세 부분에 걸쳐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터 113페이지까지는 기본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 학비융자금 출연금 약 3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 에어컨디셔너 구입 이것은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치할 계획으로 1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추진용품 5종이 되겠습니다마는 30만원 또 10년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지도자에게 주는 표창패 제작을 위해서 69만원, 4대 동거부부 화목가정 표창패 50만원, 또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민새기상창조 홍보를 위해서 약 135만원, 또 기타 유인물 약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민운동 및 도민새기상창조 기타 표어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범죄없는 마을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30만원, 도민새기상창조운동에 따른 사진이나 또 필름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민새기상창조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시상권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평가결과 최우수가 된다면은 한 3,000만원 정도 시상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평가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1가정 1가훈 갖기운동 추진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민새기상창조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홍보를 위한 강사수당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중앙교육 여비 및 부담금 1,5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지방교육 여비 및 부담금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새마을 부부지도자 표창, 또 4대 동거화목가정 시상을 위해서 합해서 1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새기상창보운동 글짓기대회 표창 100만원,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여비 보상 86만원, 법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50만원, 범죄없는마을 육성을 위해서 행사비용과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바르게살기위원 전국대회 참가자에 대한 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약 2,31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비, 도비 반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 6·25행사 지원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와 똑같이 6개 마을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선정과정에서 마을 수가 늘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마을자랑비 건립을 위해서 1개 마을당 10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원용 월간·주간지 구독을 위해서 48만원, 이것은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민원행정 인쇄물 약 150만원 또 정수기 관리 필터교체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족관 청소를 위한 24만원, 꽃수반 48만원 도합 92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민원상담용 법전 구입, 민원실 에어컨 가스주입, 민원서류 교부받침대, 팩스 민원용 복사용지, 또 민원처리 기준표 발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팩스 프로그램 보관 디스켓, 민원홍보용 전화카드를 계상을 했고, 또 민원 근무복 이것은 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또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415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지도여비 150만원, 민원 우수모니터 시상을 위해서 45만원, 생활법률 무료상담자 급식보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매주 토요일 한분씩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민원모니터 회의소집 급식보상 50만원, 민원처리 유공자 시상 50만원을 계상했고, 119페이지 민원행정 캐비넷, 민원인 전용 복사기는 필수 품목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용품 즉, 백지용지라든지, 또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등등 약 489만1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주민등록 전산용품 백업 테이프라든지, 리본 카트리지 등 525만원을 계상을 해서 앞으로 읍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부 제작을 위해서 18만원, 또 행정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50만원, 읍면행정 지도여비 200만원, 주민등록지도 점검여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수님 수행에 따른 비서실장 여비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읍면 여론 및 동향관리 업무추진비 또, 군정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고, 각 읍면단위는 자율방범대원 야식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관서 운영은 매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참가 주민 급식 또 참가단체 사례를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교재, 교육장 운영용품 등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팩스 토너를 위해서 210만원 전산실 전산용품 10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OCR프린터 소모품 100만원을 계상했고, 본청에 전화요금 또 무선호출기 사용료 등 약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요, 전산실 주전산기 보험료 납부를 위해서 140만원, 또 인터넷 회선사용료 정보이용료 등 1,249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또 주민등록관리, 지방세 관리 등 회선사용료 2,391만원이 계상됐고, 정보통신이용료 36만원, 면 행정전화 청약비 22만4천원이 계상됐고, 전산업무추진 특근급식비 50만원, 또 전산실 주전산기 임차료 7,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행정통신 설비 유지비 약 2,000만원,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 2,000만원, 또 주민등록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800만원, 지방세관리 전산장비 보수 50만원, 전산교육장비 유지보수 75만원, 주민등록기기 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123페이지 통신시설 점검 및 전산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80만원, 전산개발 전문도서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와 군간 전용회선 사용료, 이것은 일부가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886만8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업무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또 예산회계용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400만원, 군의 정보통신망 구축 앞으로 모든 문서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준비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 군이 전산실 시범 군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약 1억원을 LAN비로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용 UPS구입을 위해서 약 4,200만원,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사무용 컴퓨터 구입 또 레이져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약 5,8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 주민전자카드 장비구입 즉 주전산기, 화상입력기 등 4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컴퓨터대 22각을 구입하기 위해서 484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정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은 군정시책회의 참가자와 간담회 6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106페이지에도 똑같이 밑에 군정시책회의 참가자 간담회 1,500만원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106페이지에 있는 것은 군수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 600만원, 600만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부군수님에 대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참가자와 간담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을 죽 지침서를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데 군정시책회의 참가자 간담회가 부군수님이 하는 것이 있고, 군수님이 하는 것이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럼 거기에 간담회비가 별도로 나간다?

부군수님하고 군수님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있고, 시책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이동관서운영이 있어요. 참가자 주민급식비, 참가단체 사례, 참가주민 급식비 같은 것은 주민과의 대화행정 특수활동비가 있단 말이에요. 1,775만원이! 있는데 이건 또 참가주민 급식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밑에 참가단체 사례도 기관운영 업무추진진비 4,800만원이 앞에 서 있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다 거기 활동비로 사용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이? 묶어서 한꺼번에 예산안을 내놓던가!

이것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동관서 운영을 위해서 나갈 것 같으면은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이 됩니다. 옛날 같으면 부락에서 전부 식사 같은 것도 제공하고 또 군에서 왔다고 해서 여러 가지 대접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전부 민폐입니다. 민폐이고 또 일단 가면은 군에서 전부 보상을 해 줘야지 주민들한테 점심 한끼라도 얻어먹었다는 것은 좀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고, 지금까지 또 그렇게 운영해 나왔습니다.

보상금은 금년에 지침서에,

5천원 범위.

일반 보상금은 세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명확히하여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 집행은 사전에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심은 아니지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줄이든가, 합해서 묶든가 해야지 이것 보면은 시간관계상 긴 말씀은 안드리는데 업무추진비 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과연 이렇게 죽 나열해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청사 방역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방역은 1년에 몇 번씩 하겠금 돼 있습니까?

두 번정도 해야 됩니다.

아니 법적으로 따진다면은?

예, 법적으로 돼 있어요.

두 번 이상요?

예.

아, 두 번 이상요. 그리고 112페이지 인사위원회 참석 이것은 민간인들이 인사위원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상해 줄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는 15회로 돼 있어요. 또 인사위원회 급식보상은 10회로 돼 있는데 이것이 차이나는 것이 왜 이런지?

그것은 급식을 안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운영하다 보며은 오후에 소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2/3정도만 급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아, 회의를 하고서 급식을 안할수도 있다?

수당은 다 줘야 되고, 급식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3정도는 급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10회를 올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