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진천군의회 정 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 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 시고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8년도 세 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게 된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대 의회 에서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을 본 특별위원회에 서 심사하게 된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정기회에서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활동을 1년중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IMF경제관리 체제하에서 자치단체 예산심사는 그 어느때보다도 신중을 기하 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 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각종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게 심의하시되 재정 운영의 방향을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 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새해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고생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 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검토보고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검토한 바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144억 5,897만 9,000원 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981억 7,949만 5 000원으로 수납액은 98.6%인 968억 8,870 만 9,570원, 지출액은 73%인 717억 1만 8, 510원이고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 현액대 99.6%인 829억 5,021만 5,790원, 지출액은 75.6%인 630억 461만 1,600원이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예산 현액대 93.3%인 139억 3,849만 3,780원, 지출액은 58.2%인 86억 9,540만 6,910원으로 세출예산 집행 이 부진하며 특히 일반회계 75.6%, 상수도 32.6%, 주택사업 51.0%, 영세민생활 80.9% 농공지구 68.4%, 주차장 33.4%임.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은 예산 현 액대 102.9%인 1,010억 8,178만 450원이고 수납액은 968억 8,870만 9,570원이며 미수 납액은 41억 9,307만 880원으로 그중 결손 처분이 1억 122만 490원, 이월액은 40억 9 ,185만 390원임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 현액대 81.9%인 804억 9,618만 4,150원이 고 지출액은 717억 1만 8,510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205억 3,481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59억 4,465만 9,490원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은 251억 8,8 69만 1,060원으로 이월금 처리내역은 명시 이월이 78억 1,393만 1,000원, 사고이월이 87억 9,616만 6,000원, 계속비이월이 29억 2,972만원, 국·도비보조 사용잔액이 1억 2,675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55억 2, 212만 2,060원임. 기금은 8종으로 수납액이 1억 4,719만 7 ,860원이고 지출액이 785만원이며 당해년 도 현재액은 4억 6,256만 8,310원임. 채권은 68억 706만 3,200원으로 일반회 계가 10억 9,618만 7,210원이고 특별회계 가 57억 1,087만 5,990원이며 일반회계는 재산임대 채권이 1,655만 9,690원, 재산매 각 채권이 8억 7,962만 7,520원, 서울농산 물 직판장 전세권이 2억원이며, 특별회계 57억 1,087만 5,990원은 융자금 채권임. 채무는 211억 1,244만 6,190원으로 일반 회계가 65억 7,475만원, 특별회계가 145억 3,769만 6,190원임. 공유재산은 1,128억 765만 2,000원으로 그중 토지가 46,171,000㎡ 1,040억 8,122 만 3,000원 건물이 41,617㎡ 74억 757만 2 ,000원, 임목죽이 73,096㎥ 8억 3,921만 9 000원, 기타가 4억 7,963만 8,000원임. 물품은 838개 20억 2,132만 1,000원으로 취득이 113건 3억 6,568만원, 처분이 57건 8,600만원임 다음년도 이월사업은 71건 195억 3,981 만 7,0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9건 78억 1,393만 1,000원 사고이월 59건 77억 5,797만 3,000원 계속비이월 3건 39억 6,791만 3,000원임 예산전용은 벽암시가지조성 사업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 만승면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실시설 계비로 1,29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650만원을 전용하였음. 예비비지출은 암반관정개발외 3건으로 2 억 1,91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 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대 99.6% 인 829억 5,021만 5,790원이 수납되었으며 그중 지방세가 118억 4,378만 7,450원, 세 외수입이 284억 9,920만 5,340원, 의존수 입인 지방교부세가 197억 5,600만원, 지방 양여금이 78억 3,395만 6,000원, 보조금이 148억 6,726만 7,000원, 지방채가 1억 5,0 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자체수입은 403 억 4,299만 2,790원, 재정자립도는 41.6% 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대 73.0% 인 630억 461만 1,6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중 인건비가 15.2%인 95억 9,463만원, 물 건비가 13.4%인 84억 2,646만 9,000원, 이 전경비가 9.1%인 57억 725만 9,000원, 자 본지출이 60.2%인 379억 1,536만원, 보전 재원이 0.01%인 920만원, 내부거래가 1.9% 인 12억 2,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0.2 %인 1억 2,869만 4,000원이며 60.1%인 379 억 1,536만원이 주민숙원사업등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 되었음.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의 비용을 제 외한 예산의 각세항 또는 목의금액은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세목간 시설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 설계비,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진천군 재무회계규칙 제27조에 의거 사 고이월 예산의 집행은 본청의 실과장 의회 사무과장 및 제1 관서의장 즉 지도소장, 보건소장, 청소년수련소장, 위생환경사업 소장에 한하여 사고이월 예산을 집행하도 록 되어 있음에도 재무회계 규칙개정 없 이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고이월 예산 3 억 4,202만 1,000원을 집행하도록 하였음. 각종 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 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구분 군금고에 보관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 로 예치관리 하도록 관련기금조례를 개정 하여야 함에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일부기 금은 제2금융권에 예치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중 배석하신 실과소장의 답변 이 필요할 때는 앉은 좌석에서 직·성명 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첫페이지에 보면은 여덟번째 만승면청사 매각대금 징수 부진 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승면청사 신축후에 잔금을 받도록 돼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잔금받게 돼있는 것이지 요?

예, 경영협력실장 이양희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2회분납금이 미납이 돼있어요, 6,283만 5,770원하고요, 3회분납금 7억 8,400만원 해서 8억 4,683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체료가 2회분납금은 865만 670 원이고 3회분납금이 1,643만 1,780원 도 합 2,508만 2,450원해가지고 그래서 총계 가 8억 7,191만 8,22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저희가 중간에도 수차 납부촉 구를 한것이 8회하고 당사자가 저희 경영 협력실에 방문한것이 3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만승면청사가 준공되 었기 때문에 납부토록 촉구를 해가지고 최 종적으로 11월 8일날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가 와서 12월 20일까지는 납부하겠다는 납부확약서를 제출하고 갔습 니다. 연내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다.

그러면 현재 계약상에 계약할 적에 계약 대로 이행이 안됐을 적에 1, 2, 3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 2, 3차로 계획대로 돈 을 지불하지 않았을 적에는 연체료를 받은 거지요?

예,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약금 중도금이라든가 이 런것은 별도로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내겠 다 돼있었습니까, 계약상에?

그것은 당초 계약서를 제가 안갖고 있습 니다마는 3회에 대해서 분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면청사관리는 누가하고 있 습니까, 청사관리는?

현청사 관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관리를 하지 않았을 적에 기물이 파 손되었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변상 요 구가 된다든가 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청사 준공과 동시 에 잔금을 납부하고 인수하도록 조치를 했 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한테 저희가 당사자 가 저희군에 방문했을 때 관리인을 두든지 이제부터는 당신네들 책임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신거지요?

예,

그러면 계약했던 분들이 현재 관리를 하 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12월 20일까지 잔 금을 치르겠다는 각서를 쓰고갔다는데 그 때 지나서도 돈을 내지 않았을 적에는 연 체이자를 받게 됩니까?

연체이자는 지금도 계속 돈받고 있는 것 입니다.

준공날짜를 맞춰서?

그 이전에 납부할 돈에 대해서는 준공시 까지 했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12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금액입니 다.

잔금 받는 날짜는 정확하게 따져서 준공 과 동시에 받는 날짜입니까, 아니면은 다 른 날짜냐 이 얘기지요?

9월 30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9월 30일전에 우리 청사가 준공 이 됐습니까?

준공은 되고 이사를 저희가 그때,

이사 먼저 하고나서 준공이 됐잖아요?

준공처리가 된것입니다.

준공이 며칠날 됐지요?

9월 25일날 됐습니다.

그러면 이사는 9월초에 한거네요?

한 1주전인가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 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킨 날짜는 9월 30일전에 충분히 이행을 해준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전에 이행을 해줬기 때문에 9월 30일 이후에 연체이자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잔금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이전에 중간납부할 금액은 연체이자를 계속 부과 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말은 9월 30일날 준공 을 해줬기 때문에 그후에 받지 못한 돈 이 것에 대한 연체이자를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본군의 모든 기금이 우리 군금고에 보관 하도록 돼있지요?

예,

지금 군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일부 기금 이 제2금융권에 예치가 돼있다고 하는데 해당 실과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두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정도 입니까?

자세한 금액은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희 지도소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 다마는 1억 9,000만원입니다.

또 다른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줄 알았는데 한 군데만 제2금융권으로 돼있답니다.

사회복지과는 지난번에 개정했지요?

예, 조례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2금융권에 할적에는 우 리 관련 기금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해 야 되는데 왜 그냥 제2금융권에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당초 조례에 시중 은행에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하기 위해서 제2금 융권에 예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도소에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조정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의회에 의안을 넘겨놨습니다. 바로 의회에서 개정 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중 은행것을 해약해서 군금고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자율이 높은것으로 예치하는 것은 되 는데 군금고에 하기로 우리 관련 조례로 돼있으니까 그렇게할 때는 개정해서 하도 록 또 또다른 은행보다 높은 고금리가 있 다면은 조례를 바꿔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 다.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그것이 아주 군금 고로 못밖혀 있습니다. 각종 기금이 군에 서 관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조례가 당초에 정해졌던 조 례가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개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아무리 높은 이자를 하는 금융기관이 있더라도 그것은 군금고로 이 미 결정이 된 사항에는 무조건 거기다 하 게 돼있다는 말이지요?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농협에 하게 돼있지요, 군금고에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 니다. 지금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해도 군금고 가 이율이 싸고 일반 시중 은행이 이율이 좋다고 하면은 군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시중 은행에 예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면 안되겠습니까?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 례에는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야지요 조례는,

법이 잘못 된거지요, 그러면 아니 왜 손 해를 봐가면서 좋은데가 있는 것을 알면서 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이지요?

그것은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임의로,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안된다는 말 씀이지요?

예,

지도소에서는 상창상호금고로 돼있군요?

예,

그런데 97년도 사업이니까 보상금에 대 한 문제는 97년도니까 이것은 96년도 결산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