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철 의원 발언

장 윤찬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찬근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의회가 실시 한 진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 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심사 및 내실있는 의정활 동을 위하여 진천군의 군정전반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 확히 파악하고 시정,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자 제6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을 얻어 총 13 3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97년 12월 2일 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과소별 및 읍 면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서류확인, 현 장감사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운영에 아직도 위법부당하 게 초법적으로 집행하여 의회의 권한을 침 해하고 자료 제출시 내용이 부실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점은 대단히 유감스 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장감사중 환경보전형 축사시설은 환경 보전은 물론 사료공급 용이등 노동력을 절 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우수사례도 있 어 향후 확대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시정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1건을 집행기관에 이송처 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 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