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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재목 의원 발언

제67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7-12-09

김재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목

김재목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령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새해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합심하여 어려운경제사정을 타개하며 우리군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겨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새해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안)
일상

김일상위원장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98새해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오전 제4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소관 실과소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사업소별 설명은 실과직제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편의상 소관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고난후 해당 실과장에게 의문나는 사항이나 알고싶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머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김재목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위원님, 정말 우리 군정을 그동안 잘 보살펴 주심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81페이지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에 있습니다. 6급 4,419원, 7급 3,965원, 8급 3,553원 등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처우개선은 지금 현재 초과근무수당 금액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3.5%증액되도록 되었습니다. 급량비 504만원, 국내여비 588만원, 일반수용비 964만원, 공공요금 176만원입니다. '98주요업무계획 인쇄는 연초 군정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읍면순회하고 제2대 민선출범을 기념해서 군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형프로젝트 홍보안내 팜프렛제작 200만원 이것은 아직까지 대형프로젝트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지금 군유지 50만평 있는 것은 골프장을 해볼까 싶어서 다방명으로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기사회될 확률이 있으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젼을 갖고 대형 프로젝트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읍면순방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조서 인쇄 300만원, 청소년 향토탐방에 따른 군청에서 하는 일 인쇄는 청소년들에게 향토탐방을 하니까 반응이 좋아서 계속해서 홍보를 할까 생각합니다. 경향각지 향우회 방문 군정현황 유인 120만원, 군정주요시책 홍보물융니 600만원,지방자치 3주년 성과집 제작 420만원, 군정홍보비디오 재편집제작 200만원, 군정홍보비도오 복사구입 200만원, 본청현과게시용 월중 주요시책 제작 18만원, 군정평가보고회등 각종행사용 현수막 제작32만원, 군정ㅂ개서 발간 800만원, 자치행정구독 151만원, 지방자치 구독 180마원 지방재정 구독 108만원, 자치공론 구독 120만원, 주요업무계획 준비 및 대형프로젝트 추진 급식 210만원, 군정발전기획단회의 급식 90만원, 지도감독 여비는 실과별 동일하게 10만원씩 해서 1,176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1,521만원,군정발전기획단 자룟집 180만원, 대학,연구,연수단지 조성등 대형프로젝트유치 추진 150만원,군정보고회참석자 오찬제공 200만원, 의회 및 간담회 개최 100만원, 군정발전기획단 운영 100만원, 4급 보조기관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직급보조비 4급 360만원, 6급 624만원 등입니다. 정운 20인이하 240만원, 대민활동비 504만원, 군정주요시책 공청회 참석자 보상 200만원, 주요업무시행계획인쇄 100만원 분기별 심사평가보고서 인쇄 240만원, 인건비는 군청전체 인건비입니다. 91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 모범공무원 수당 360만원,대우공무원 가산금 8,782마원, 필수요원가산금120만워, 관리업무수당 549만원, 특수업무 기술수당 2,160만원, 특수기술업무가산금 720만원, 특수업무 의료수당 168만원, 특수업무전기안전관리수당 54만언, 특수행정전산업무수당 372만원, 특수행정통신 장려수당 64만원, 사무보조원 및 단수노무 인부임 35명 2억 328만원 상여금 6,776만원, 시관외 근무수당 1,995만원, 유급휴일수당 3,523만원, 연월차수당 1,829만원, 기술인부 1,457만원 환경미화원 3억 9,340만원, 도로관리원 2억 9,226만원. 102페이지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입니다. 기타수당 2,120만원, 일반수용비1,465만원,공공요금 586만원, 예산운영POOL 관서당경비 1,849만원, 예산서 유인1,12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320만원 예산편성 사항별설명서 유인 720만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서 유인 300만원, 예산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만원, 104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워원회 참석수당 60만원, 군정주요행사 동원 및 비상근무자 급식 150만원, 예산편성근무자 급식 180만원, 군정주요시책 추진 여비 3,780만원, 지방재정운영 추진여비 1,080만원, 교부세산정 및 재정분석 도합동집무 60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1억 2천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해외출장여비 3천만원,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384만원, 재정운영 활동비 100만원, 정액급식비 2억 2,172만원, 체력단련비 5억 4,279만원 106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지원 1억 7,3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7억원, 감사사례집 유인 50부 1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0만원, 특수업무 추진여비 500만원, 진정민원 조사 및 특별사정활동 추진여비 216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추진 및 감사업무 추진활동비 100만원, 군자치법규집 추록인쇄 500만원, 대한민국 법령연혁집 추록구입 10만원, 소송변호료 및 소송관련 수수료 800만원, 법제 및 소송업무 수행여비 297만원, 법무 담당공무원활동비 180만원, 솟ㅇ패소 배당금 500만원, 증인 실비보상 180만원, 의령군 업무수첩제작 700만원, 통계연보 발간 500만원. '98의령군 행정지도 제작 700만원, '98사업체 기초통계 및 광공업 통계조사 실시 프랭카드제 112만원, '98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전산입력 특근식대 40만원, 주민등록 인구통계 전산입력 특근식대 15만원, GRDP추계조사 분석 10만원, 사업체통계 조사구설정요원 및 조사원인건비254만원, 사업체 통계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 활동 및 도합동집무 18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400만원, '98경남의 사회지표 작성 인부임 74만원, 예비비 8억 9,991만원 이상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경상적경비를 전년도 계상을 보면 410만 6천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내역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모성

소모성이계두위원

경비에서 필요없는 부분에서 삭제된 내역은 나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몇%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항목별로 삭감시켜서 집계를 내어 삭감했습니다.
건비

인건비전병욱위원

1,700만원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인건비 감이 되었는데 초과근무수당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잇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예산계장

전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가 전년도 일용인부임이 각 주무계에 얹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모두 예산계에다 올리다보니까 전년도 인건비 일용인부임 1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POOL 관서당경비는 전 실과에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예산계장

POOL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전체 관서당경비에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다른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호상입니다. 먼저 저회과에 문화관광계장이 도확인관계 안내에 따라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공보관리에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은 정규직원 11명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경상적경비 의령월보인쇄비는 사실상 '97년도는 1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117페이지 의령월보 발송용 봉투제작 구입을 향후 집행부의 의지는 관내는 줄이고 관외 향욷르에게 늘릴 계획입니다. 90만원, 의령월보 발간 원고료 315만원, 군정홍보용 및 월보제작용 사진 재료비 768만원, 교양도서 구독비 509만원, 언론사 연감구입 96만원, 공보발행 840만원, 군정업무추진 공고료는 경남신문, 신경남일보, 경남매일로서 도내지 3사입니다. 재무과의 입찰공고 등에 관한 내용을 돌아가면서 게재합니다. 3,600만원, 군정주요시책 TV홍보 및 광고료는 마산MBC에서 자막 등은 계약하라고 해서 전국 에 모두 해당됩니다. 1,200만원, 지역생산 농.특산물 판매촉진 광고료1,350만원, 의령신문 구독료 720만원, 청내구독 신문 420만원, 농촌게몽지 신문구독료 5,636만원, 의령월보 발송우편료 936만원, 의령군공보 발송우편료 22만원, 군정홍보 전화 FAX사용료 120만원, 공보기자재 수리 150만원, 지도감독 여비와 김본업무추진 여빈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직원들이 여비입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 업무추진비 200만원, 의령월보 저명인사 기고 업무추진비 100만원, 5급 보조기관 1명 120만원.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가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박물관 유물 보존관리 소모품구입 100만 8천원, 화장실용품 및 소독약품 구입 90만원, 군민회관 청소용품 및 소독약품 구입 90만원, 군민회관 청소용품 구입 30만원, 컴퓨터 프린트기 및 복사기 토너구입 34만원, 박물관 유물 연구활동 및 업무교류용 도서구입비 72만원, 제 30회 민속예수령연대회 출연에 따른 팜프렛인쇄 200만원, 제 30회 민속예술경연대회출연에 따른 현수막제작 20만원, 군민회관 전기안전점검 관리비 240만원, 박물관업무추진 서류송금료 12만원, 군민회관전기요금 1,200ㅁ나언, 군민회관 상수도요금 36만원, 군민회관 환경개선부담금 8만원, 각종문화행사준비 및 사후관리야간근무 급량비 108만원, 보일러 유지 및 연료비 240만 7천원, 석유난로 유류구입 사무실 근무자용입니다. 31만원, 석유난로 유류구입 야간 당직근무자용31만원, 독서실 난방용 유류구입 109만원 난로유지비 4만 6천원, 군민회관 화장실 및 정화조 유지비 100만원, 군미회관 건물유지비 292만원, 무대 쇠바텐 감속수리비 2천만원, 무대확산판 보강공사 이것은 '97년도에 2천만원 확보해서 콘트롤박스는 설치했습니다만, 위에 쇠바텐이 안되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자체사업 계획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군민회관 예비용 전구구입 40만원. 128페이지 군민회관 건물 내,외부 유리청소 150만원, 냉동기 유지관리비 100만원, 보일러 세관비 100만원, 군미뇌관화단 및 주변환경 정비 인부임 93만원 문화행사 자료구입 및 유물교환 전시업무추진 여비 108만원, 제30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보상은 별도 작품을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1천만원. 제 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및 도민속예술시연회 출연보상 2,500만원에서 망깨다지기팀 2,300만원, 사물놀이팀에 200만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4,600만원으로 국비 2,300만원 군비 2,300만원입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 1,400만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 600만원, 의병제전행사비 지원4천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 400만원, 향교제례비 200만원, 예술단 초청 공연행사는 군민회관 대공연회장이 활용이 안되어서 넣었습니다. 600만원, 백산선생 추모비 주변정비 50만원, 지방문화원 보조 1,624만원, 문화애호단체 육성은 성인문화애호단체입니다. 300만원, 지방문화 진흥육성사업비 300만원, 문화재보호책 정비 100만원, 문화재안내판 제작 210만원,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25만원, 정암루 조명설치 전기료 120만원, ㅁ누화재관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 209만원, 고분군 잔디관리 재료비 20만원 성황리소나무 외과수술 실시설계비는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62만원, 의령향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160만원, 덕곡서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147만원 , 성황리소나무 외과수술 1,351만원, 의령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3,403만원, 덕곡서원 보수공사 2,821만원, 성황리소나무 외과수술 시설부대비 14만원, 다음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전승교육비 396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단체 전승교육비 198만원, 한국관광연구원 특별회원 연간회비 20만원, 벽계관광지 민속촌 조성공사 5억 5,252만원, 벽계관광지 민속촌 조성공사 부대비 348만원,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1,200만원.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신문이류동근위원

8개소에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선거관리위원회 책자를 보면 군에서 군수가 1개 신문을 배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해석하기를 별도의 홍보기사를 게재해서 신문을 구입해서 군민에게 줄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선거관리위언회에 정식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온 사항은 귀군의 의령월보 및 신문배부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서 행해진 거으로서 법령 또는 귀군의 조례규칙에 근거한 행위라면 공직선거및부정방지선거법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방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령월보나 농촌계몽지 제작은 저촉이 없는 것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단지, 이 앞에 신문에 난 사항은 예를 들어서 군수가 군정을 한 사항을 특집으로 해서 별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은 안되다고 해석하면 맞답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116페이지 의령월보 인쇄비 3천만원인데 실지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까? 모든 계몽지를 일원화 하든지축소시킬 용의는 없어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저의 입장으로서는 향우들에게 확대 보급 해야할 입장입니다. 운용의 묘를 살리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최소한 의 배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선은 배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이

필요없이이계두위원

보지도 않는 이에게 배부가되는 것은 모순입니다.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98년도에는 운용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전병욱위원

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할 것은 발굴하고 있습니까?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119페이지 언론사연감 구입은 공보실에 비치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각 실과마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각 실과에 연감구입은 안되어 있고
비로

여비로이계두위원

구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 군민회관 전기안전 점검에서 매월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평균 100만원입니다. 계약 전기비가 안써는 기본료가 50만원입니다. 다른 건물과 비교하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130페이지 지난번에 예술단초청 했습니까?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작년에 1천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 삭감되어서 500만원 가지고 올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에 할 때는 학새용 대상 비디오를 상영하고 말았는데 군민회관 대공연장에우리가 기획한 해사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00만원 더 들여서 한번은 초청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월보

의령월보김일상위원

300부는 어디에 배부합니까?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주로 경로당하고 향우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

허조영위원

의령월보를 이장님들이 가정마다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집 층밑에 방치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에 사실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햇 자제감사를 실시하니까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배부하는게 좋다고도 했는데 끝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장님

이장님허종형위원

집에서 방치되고 하는데 반상회시에도 이장님들이 전달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자각하고 있습니다.
동근

류동근위원

131페이지 정암루 조명설치 전기료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예상입니다. 특정한날 조명을 할 것인지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많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