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전임수 의장님과 손무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군정수행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8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거 '98세입세출예산을 붙임과 같이 편성고자 합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8예산편성에 따른 재정여건, '98세입세출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예산 총규모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98예산편성에 따른 재정여건입니다. 재정의 전문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며, 의령상수도사업, 대단위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등의 마무리사업비 확충과 각종 대단위 투자사업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의 소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양여금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과중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재정확충 및 긴축재정 운용이 요망됩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은 담배소비가 다소 감소가 예상되나, 자동차세 및 주민세의 증가로 '97대비 2.3％의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수수료의 증가와 골재채취사업 전입금의 증가로 '97대비 26.6％저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도비 보조 및 지방양여금 사업과 보통교부세 등은 정부의 긴축재정운용으로 전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분야는 의령 상수도사업, 대단위 쓰레기 위생처리시설사업의 마무리와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 분뇨처리시설 등 대단위 사업의 군비 투자액이 증가하여 시설확충 및 행정 장비 보강에 따른 각종 공과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및 행정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도비, 양여금사업의 군비부담비중의 증가로 군비부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993억 109만 7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 935억 7695만 3천원보다 57억 2414만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90억 4694만원 늘어난 815억3804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2279만 6천원이 줄어든 177억 6305만 5천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은 26억 619만 2천원이 줄어든 15억 6428만8천원이며, 주택사업은 2만 4천원이 늘어난 111만 4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조성은 7억 5059만 4천원이 늘어난 15억 9384만 9천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1453만 8천원이 늘어난 4억 3260만원이며, 새마을 소득사업은 6억 1197만 4천원이 늘어난 10억 6948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5억 1037만원이 줄어든 40억 2782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은 5억 8336만 4천원이 줄어든 90억 73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가 8110만원이 늘어난 36억 32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5억 7414만 2천원이 늘어난 74억 9358만2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증감없이 323억 9700만원, 지방양여금은 9억 3820만 5천원이 늘어난 114억 7428만4천원이며 보조금은 16억 6450만 7천원이 줄어든 184억5197만 6천원이며, 지방채는 8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12억 8670만 2천원이 늘어난 259억 6909만 4천원, 사업예산은 79억 8367만원이 늘어난 539만 4천원, 사업예산은 79억 8367만원이 늘어난 539억 9718만 2천원이며, 채무상환은 2억 3735만 7천원이 늘어난 2억 9455만 6천원이며, 예비비 등은 4억 6078만 9천원이 줄어든 12억 77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목별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4900만원이 늘어난 3억 9800만원, 재산세 3200만원이 늘어난 1억 8700만원, 자동차세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9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 2억원이 감이된 15억 6000만원, 종합토지세는 증감없이 2억 5400만원, 시군 계획세는 300만원이 늘어난 1억 2200만원이며 기타가 4710만원이 늘어난 1억 3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이 9233만 5천원이 늘어난 3억9824만1천원이, 징수교부금은 3,333만 8천원이 늘어난 6억 7180만원, 이월금은 3억원이 늘어난 31억원, 전입금은 5000만원이 늘어난 5억 5000만원, 부담금은 5억 409만 6천원이 줄어든 5억 6598만 4천원, 기타가 16억 256만 5천원이 늘어난 22억 7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감없이 323억 97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9억 3920만 5천원이 늘어난 114억 7428만 7천원이 줄어든 184억 5197만 6천원이며, 지방채는 81억 1800만원이 늘어난 그대로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가 3억 8424만 5천원이 늘어난 12억 695만7천원, 일반행정비는 24억 7786만 5천원이 줄어든 215억 4695만 7천원이며, 교육및문화비는 1억 8317만 2천원이 줄어든 11억 40만 4천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8145만 7천원이 감이 된 52억 8514만 7천원이며 사회보장비는 5억 1404만 1천원이 줄어든 49억7815만 7천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105억 6886만 8천원이 늘어난 163억 3931만 5천원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수산개발비는 25억 1920만 4천원이 줄어든 57억 2150만 5천원이며, 지역경제 개발비는 2억 5118만원이 줄어든 4억 4869만 2천원이며, 국도청결 보존개발비는 43억 2352만 9천원이 늘어난 232억 7704만 1천원이 교통관리비는 1억 8176만 1천원이 늘어난 2억 6855만 6천원이며 민방위 관리비는 7939만원이 줄어든 1억 7083만 7천원이며, 지방채 상환은 2억 3735만7천원이 늘어난 2억 9455만 6천원이며, 예비비는 5억 4251만1천원이 줄어든 8억 999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35억 9100만원, 관서당 경비 및 읍면표준경비 6억 17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14억 1700만원, 의회비 2억 4700만원, 복리후생비 37억 5300만원, 읍면 리 반장수당이 4억 800만원, 사회단체 정액과 임의보조금이 2억 5600만원, 여비가 11억 7000만원이며 법정 필수경비가 26억 5600만원, 타회계 전출금이 15억원, 필수경상비로서 일반운영비, 공익근무보상 등이 3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250억 4678만7천원으로서 이중국비101억 3082만 1천원, 도비 79억 4025만9천원, 군비 69억 75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벽계관광지 개발에 5억 5600만원, 거택보호비 12억 7350만7천원, 시설보호비 3억 5728만4천원, 부량인 시설운영비는 2억 6006만 7천원, 저소득 노인지원 7억 4740만 9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2억 5571만 3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억 1263만 5천원, 부랑아동 시설운영비 1억 8912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이차보전에 1억 1972만 8천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2억 69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생산자단체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에 3억 2800만원,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에 1억 6450만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에 4억 176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1억 9928만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억 284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에 2억 3805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에 5억 9241만 3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5억 1000만원, 밭기반 정비에 14억 9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4억 444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 7000만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이차보전에 12억 5798만2천원, 새기술 실증시범포에 3억 3971만 6천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3억 10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4억 5928만 8천원, 거택보호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노인교통수당 4억 8301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15억 6925만 9천원, 꽃길조성에 1억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마쌍천 개수공사에 2억원, 정동배수개선사업 3억원, 가수 용수로설치사업에 1억 3000만원, 기타 지동소류지 보수 외 177건에 22억 53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총 규모는 110억 2918만 1천원으로서 양여금이 81억 9066만 8천원, 군비가 28억 48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군도정비사업에 52억 9325만6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1억 4619만 4천원, 하수관 정비사업에 2억 5857만 2천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에 10억 2234만 7천원 지역개발 양여금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8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체사업비는 179억 2121만 4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단위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에 17억 7911만원, 추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1억 1668만원, 식수난 우심지역 간이상수도 개발에 1억 5000만원, 군민 건강진단사업에 1억9846만 4천원, 지역 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비 2억원, 정암진개발 편입토지 보상에 3억원, 배수로정비 및 용수로 설치사업에 1억원, 의령산다회관 신축에 4000만원, 의령무중 안길 포장공사에 2000만원, 가례 갑을 및 요도 농로포장에 3500만원 가례 태천 수로설치에 2000만원이며, 가례 들지구 용수로 설치에 1500만원, 칠곡 산남～외조간 농로포장 및 중촌하수구 설치에 3600만원, 칠곡 신포숲 정비공사에 1000만원 칠곡 신포지구 용수로설치 및 우곡소류지 권양기 보수에 3400만원, 칠곡 내조천 제방 보강공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대의 하촌 농로교량 설치에 4000만원, 대의신전 세목소류지 준설 및 건양기 보수에 3,000만원, 화정 후곡 및 유수진입로 포장에 4,000만원, 화정 금동 안골 진입로포장에 3,000만원, 용덕교암지구 배수로정비에 3,000만원, 용덕 교암～신소간 농로확포장에 4,000만원, 정곡 적곡지구 용수로 설치공사에 2,000만원, 정곡 석곡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 지정 당성곡 하수구복개 및 포장에 4,000만원, 지정 백산 하수구복개 및 포장에 3,000만원, 낙서 정곡 마을앞 하수구 석축공사에 2,500만원, 낙서 당지 및 오운 하수구정비에 3,000만원, 낙서 정곡지구 용수로설치에 1,500만원, 부림막곡 및 묵방 진입로 포장공사에 4,500만원, 부림 상권진입로 포장공사에 4,500만원, 봉수 신현～죽전간 용수로관 설치 및 청계 새들보 보수 2,500만원, 봉수 상권 농로 잠수교설치 및 포장 1,500만원, 봉수 신기 농업용 치수벽 설치에 3,000만원, 궁요 계현1구 및 압곡 1구 소하천복개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궁유 운계2구 하수구설치에 1500만원, 궁유 예동 농로포장 및 하수구정비 2,500만원, 유곡 덕천 및 신송산 1구 소하천 복개에 5,000만원, 유곡 송산지구 국립보 전동기설치에 2,0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3억 2,477만 2천원, 헬기임차료 1억 2,000만원, 시범 꽃길조성지 꽃묘구입에 3,913만원, 삼영아파트～충익사광장간 이면도로 포장에 5,000만원, 중동오거리～의령종고간 보도설치에 8,000만원, 한우 고급육 생산우사시설 개선시범사업 1,225만원, 정보통신망용 다중화 장비 구입에 5,230만원, 읍면 정보통신망용 다중화 장비 구입에 7,800만원, 군민문화회관 무대수선 및 시설장비 수선에 3,292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4,042만 2천원, 곡물건조기 구입비지원에 585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자재구입 및 운영비 3,858만 6천원, 보건지소 신축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분뇨위탁 수수료 2,5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400만원, 군본청 안전진단결과 조치 및 청사도색에 5,000만원,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2,000만원, 부림 소방파출소 차고부지 매입비에 3,000만원, 의정활동 차량 및 청소차량구입에 7,000만원, '98제 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가 2억 5,729만 2천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3712만 1천원, 부림 도시계획도 총괄도면 제작용역에 4,000만원, 토지감정 검증수수료에 4,039만 3천원, 노인복지기금조성에 6,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13억 6,000만원, 기타 경상사업 및 소규모 투자사업에 108억 1,3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억 9,99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15억 6,428만 8천원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입에 2억 4,921만원, 이자수입에 5,917만 8천원, 사업수입에 2,590만원, 이월금 3,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 운영비 및 여비가 1억 2,218만 9천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이 1억 4842만 2천원, 상수도배수관 보수 및 급수공사에 6,000만원, 의령상수도 신설사업 및 감리비가 10억 7,030만원이며, 지방채상환은 1억 633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총규모는 111만 4천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76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18만 4천원이며, 세출은 지방채 상환에 1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조성으로서 총규모는 15억 9,384만 9천원으로 예금 이자수입 5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00만원, 초과진료비 환수에 500만원이며 대불금에 974만8천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600만원, 반환금이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총 4억 3,26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54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6,960만원 이월금이 3억 5,600만원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 2억원 예비비가 2억 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총 10억 6948만원으로서 예금 이자수입이 94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4,9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억 9399만 5천원, 이월금이 4억 1,708만 4천원이며, 세출은 으뜸품목 육성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334만 5천원, 으뜸품목 유성사업 융자금 3억 5,173만 9천원, 소득특별 지원사업일반운영비 및 여비 353만 5천원, 소득특별 지원사업 융자금 9,600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 반납에 100만원, 예비비는 6억 13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으로 40억 2,782만원으로 세입은 예금이자수입에 1억 2,782만원으로 세입은 예금 이자수입에 1억 2,400, 이월금 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입주업체 부담금 28억 5,132만원이며, 입주업체 관리비 부담이 5,250만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5,875만 7천원, 정곡, 봉수농공단지 용수개발에 5,054만원, 지방체 상환에 18억 2,180만 3천원, 예비비가 20억 9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영개발사업으로서 90억 7390만 4천원으로서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1억 7,279만 1천원, 구룡공단 부지매각 수입 41억 4,361만 3천원, 이월금은 25억원, 골재 판매수입 20억 1,500만원,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 2억 4250만원이며, 세출은 구룡공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구룡공단 오폐수처리장 설치에 15억원, 공영개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5,708만 6천원, 공영개발 지방채상환에 37억 7,860만원, 잔디포 급수배관 및 스프링쿨러 설치, 장비구입비가 6,482만원, 골재채취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1,177만원, 골재채취 근무자 여비 및 근무수당 1,971만원,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개설에 1억 5,819만원, 골재채취 상차임에 15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5억 5,008만원, 예비비 14억 1,4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8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워원장 김재목 의원입니다. 의령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던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은 내무과장이 하였고, 본 조례안은 의령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의령군민 대상을 시상하는데 있어 시상부문의 명칭변경과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농민상 또는 근로상”을 “농업인상 또는 근로상” 으로 명칭을 바꾸어 현지조사 등 군민대상의 심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7인이내외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4일 제61회 임시회시에 한번 상정된 안건으로 내용과 체계 및 자국에도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령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객관적익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 보완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원석입니다.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건은 우리군의 현행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재원부족으로 인한 시설투자비 등 급수서비스 향상에 지장은 몰론 누적되는 적자폭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해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수 세대의 증가추세에 따른 소형수도 계량기설치를 세분화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도요금 인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8월 11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28차례 개정된 바 있으나, 그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현재의 상수도 요금체계로서는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군의 '96년도 한해 수도요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간 수도요금 징수액은 1억 9,299만원인데 비해 생산원가는 3억 9769만원로서 2억 468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여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함안군 등 인근군과 같은 수준인 24.6％의 큰폭으로 인상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현재의 경제사정 등 물가상승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한자리 숫자인 평균 9.5％를 인사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형수도 계량기 32㎜규격의 신설은 앞으로 늘어날 다세대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 주는 측면에서 소형수도 설치 세분화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그동안 기관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내용과 체계 자구 등에도 특이사항이 없어 원아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우리군의 수도요금이 너무 낮아 현행 요금체계로서는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요금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조문정비 부분과 별표에 나타난 업종별 요금인상 부분 및 업종구분표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결정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것과 같이 원아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김재목 의원입니다. 의령군사무의읍면우임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0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제안설명은 내무과장이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였던 것을 읍면외에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촌지도소에도 확대 위임함은 몰론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통폐함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에서부터 종전의 “읍면위임조례”의 항목 전부를 낱낱이 검토하여 법령개정, 업무자체소멸, 현실불부합 등의 사유로 과감하게 정부된 것으로 보아지며, 주요골자는 위임사항은 읍면 보건소, 지도소로 구분하였고 위임기관의 감독사항, 권한의 책임과 표시, 폐지조례 등으로서 부칙에 의하여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면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면 재정되는 조례로서 내용과 체계 및 자구에 특이사항이 업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시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위원장 김재목 의원입니다. 의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내무위원회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던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과장이 하였고,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고형화 사회인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방법, 운용 및 관리, 경과조치 등이며,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에 있으며, 그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정하도록 되어 잇으며 지난 9월에 입법예고를 거친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내용과 체계 및 자구에 특이사항이 없어 우리 내무위워들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운용관리조례인 만큼 우리 내무위원회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