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공석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원석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8새해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와 300페이지는 관서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분뇨위탁수수료 2,5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각종표지판 제작구입에 120만원, 정화조 청소통지서 전산용지 구입에 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및 전산용지 구입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환경오염사고예방 수질검사수수료 60만원, 환경백서 발간에 300만원 의령군 지방의제21 실행계획 발간에 200만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가 627만 5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시서 및 환경관련 우편물 발송료가 102만운, 정화조청소통지서 발송수수료가 51만언, 수질개선관련기관 컴퓨터통신망 운영사용료가 36만원, 의령군 지방의제 21만원 실행계획 운영위원회운여에 150만원, 환경오염사고대비 상황근무자 급식바 60만원, 배출업소 휴일, 심야단속반 급식비가 6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정도검사 및 고정에 60만원, 303페이지 공해단속장비 유지수선비에 180만언, 모사전송기 유지관리 2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유류대 99만 6천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등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20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통 및 채수병 구입에 60만원, 매연측정 포집용 여과지 및 표준지 구입에 29만원이며,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에 60만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비치 72만원, 지도감독 여비가 72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080만원, 공해배출업소 검찰도, 낙동강 환경관리청 합동단속에 252만원, 관내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여비에 240만원이며, 306페이지 환경오염원 현지조사 업무추진비 100만원이며, 307페이지 까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에 120만원,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에 240만원, 공중홪아실 설치에 2,0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구입에 330만원, 공공용부투 제작에 127만 2천원이며,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용기 구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집 PP포대구입에 100만원, 종량제 및 쓰레기감량 재활용운동 홍보 리후렛제작에 6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엽서 제작 17만원, 종량제 홍보판 및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에 150만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수수료가 250만운, 폐냉장고 등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15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 및 제세공과금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288만원, 행락철 지도단속 공무원 급식제공에 120만원, 312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난방유류대가 62만 5천원, 롤온박스정비비 500만원, 재활용선별장 게량기정비비 50만원, 재활용선별장 계량기 검사비 10만원, 재활용선별장 및 창고유지벵 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폐기물투기 취약지역 정화활동 인부임이 251만원,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 인부임이 213만원, 행락지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인부임 387만원, 여름피서철 행락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387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여비가 24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비 240만원, 국도대청결운동 업무추진비 100만원, 경남자연학습관 교육생 보상금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자연보호 지도위원 중앙교육 보상금에 50만운, 자연보호 도 경진대회 참석 보상금 150만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2,40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에 50만원, 재활용 및 국토대청결운도 유공자 시상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재활용센타 위탁운영단체 운영경비 지원에 240만원, 자연보호경진대회 행사지원에 200만원, 대의매립장 사용검사 수수료가 931만원, 소각로 대기오염측정수수료가 62만원, 사후매립장 사용검사 수수료가 931만원, 소각로 대기오염측정수수료가 62만원, 사후매립장 발생가스 조사수수료 250만원, 316페이지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234만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234만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229만원, 매립장 지표수 오염도조사 수수료가 76만원, 부림매립장 전기사용료는 374만원, 매립장 침출수처리 비상근무자 매식비 180만원, 부림매립장 난방유류대가 6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부림 침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00만원 무전,부림소각시설 유지관리비 120만원, 부림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에 85만원, 부림매립장 소독약품 구입에 135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채이자 보전에 1억 1,972만 8천원, 동동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에 1억 7,2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부림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2억 8,699만원, 봉수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9,600만원,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비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15억 6,360만원, 의령군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비도 계속비 사업으로서 1억원, 부림매립장 복토비 862만원,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부대비도 계속비 사업으로서 562만원, 의령군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부대비도 계속비 사업으로서 90만원,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 책임감리비도 계속비 사업으로서 7,588만원, 의령군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책임감리비도 계속비사업으로서 1,578만원, 의령군 위생처리시설 장비구입에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부림 오폐수처리장 기채이자 상환에 1,621만원, 봉수 오폐수처리장 기채이자 상환에 2,800만원, 부림오폐수처리장 기채원금 상환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 사업계획서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8새해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02페이지 환경백서 발간에 300만원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 방침에 의해서 사실은 발간이 원칙이지만 꼭 절대적으로 발간되어야 할 사안은 아니지만 발간해 보고 싶은 것이 저희 실무과의 바람입니다.

302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몇명입니까?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18명인데 본봉 3억 5,300만원인데 본봉의 2.1％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한번 수거하는데 10만원인데 몇군데 입니까?

10군데로 충익사 안과, 남산체육공원에 3군데, 시장통, 공유 봉황대운동장과 그외 1군데..

봉황대 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의 수거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딥니까?

관리와 수거문제의검토를 새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화장실도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공중화장실조례에 의거 하기 때문에 군재산이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갱니이나 단체에서 관리하느 것은 지도감독이나 도색 등에 약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환경단속을 하는 그런 분들은 단속비를 줍니까?

합동단속을 하고 사법권을 지정을 받으면 하지만 실제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주관해서 합동으로 상시 다니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뭐 합니까?

하천과니 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해위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올해에 보상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128에 신고될 때 지급할 계획입니다.

칠곡과 대의사이 우회도로 주면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2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공중화장실 청소계약에 의해서 도비보조금을 가지고 충익사광장과 시장통을 할계획입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도에 보고를 하고 고정넘버를 부여받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중 항한복이 5천원짜리가 있습니까?

노란색 반팔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롤온박스가오래되어 밑에 철근이부식되었습니다. 그걸 정비하는 것으로 철판깔고, 도색하는 것입니다.

대의매립장 사용검사 수수료 900만원인데 대의매립장 완공은 언제쯤으로 봅니까?

내년 7월쯤으로 봅니다.

1회에 얼마입니까?

준공검사 수수료입니다. 폐기물관리규칙 제23조에 의거 환경관리공단 또는 환경기술연구원에서 전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없었다가 하반기부터 생겼습니다.

부림매립장 사용부지 임차료는 뭡니까?

3년간 37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끝납니다.

일을 당초 약속대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대때 안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후에 1번 지급을 했는데 땅주인이 요구를 했습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주지만 노는 땅을 쓰는데 사용료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사람이 잘못입니다. 갖고 와 보세요.

가지러 갔습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듭니까?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먹는샘물은 얼마나 됩니까?

42개 항목인데 1건당 17만원정도 합니다. 기름성분을 분해하는 것은 5만원이 상이고, BOD, COD, 노르막헥산 등은 3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여기 계시지만 아까도 애기했듯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살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함안이나 김해는 업체의 부담이 적은데 의령은 많은 편입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진짜 기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시설 장비구입비는 뮙니까?

이것은 굴삭기와 덤프를 사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기계직이 1명이 있고, 또 환경미화원 중에서 젊은 사람을 1명을 학원에 보내서 자격을 취득하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의 의구심이 생기는데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문제는 탱크로리 기사 1사람만 있으면 교육을 시켜 굴삭기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굴삭기는 비올때만 하기 때문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