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병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결정됩니다. 예산편성 기본원칙은,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세출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비와 재원은 각각 합리적인 기준과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산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전반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당초 세입세출 예산은 610억 537만 1천원으로 편성 의결되었습니다. '98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의 당초예산에 비해 5%가 적은 577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97년도 최종 추경예산액인 656억 9,215만원 보다 12%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7억 4,300만원으로써 지방세 42억 6,732만 6천원, 세외수입 42억 1,340만 8천원, 지방교부세 269억 5,900만원, 지방양여금 24억원, 보조금 139억 32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역시 517억 4,300만원으로써 법적경비 159억 8,440만 7천원, 보조사업 194억 3,709만 4천원, 부서별요구액 필수경비 97억 6,779만 6천원, 경상투자사업비 50억 3,030만 4천원, 예비비 15억 2,33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8억 3,6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14억 7,0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8,2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2억 1,900만원, 주택관리사업 500만원,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22억 8,300만원, 치수사업 11억 600만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60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한 사항 가운데 불합리하고 재검토가 요구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쓰레기 처리량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에도 전년도에 비해 6.3%를 감액한 3,854만원이며, 하천골재 판매수입은 아직까지 수입이 없음에도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은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 용지매각 수입으로 아직까지 불확실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부담금 수입에도 개발부담금 2억원 중 겨우 4,000만원 정도 징수실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97년도 대비 50%가 증액된 269억 5,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재정 운영은 IMF 운영체제하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해 있으며, 특히 내년 5월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보상금,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에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 품목별 몇 가지 짚어보면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공무원 해외출장 연수비가 30명에 7,500만원, 기획관리에 사회단체 임의보조 POOL 예산으로 1억 1,500만원, 지역사회 개발사업 시설비는 3억 6,400만원으로 이것은 전년도 480만원에 비해 무려 3억 5,92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농정관리의 농지개량관리 시설비가 3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으로 과다하게 편성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환경위생과, 유통특작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소관 순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1. '98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환경위생과소관

환경위생과장 홍탁헌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98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80만원 감시켰습니다. 급량비는 480만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폭력근절 단속반 운영이 명년에는 아마 강도높게 시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급량비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70만원, 작년에는 3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무균채수병 구입, 그래서 명년에는 수질검사가 아주 강력하게 시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무균채수병 구입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지고 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근절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도 하고 인근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여비에 12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작년에는 불량식품 및 퇴·변태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우리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에 환경관리 기타직 보수 올해는 아직 인력을 확보 못했습니다. 명년에는 공익요원을 한 6명정도 저희들 환경보호를 위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인력에 드는 보수가 113만 4천원입니다. 그 밑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1,500만원,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액수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여기는 작년보다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중간에 보시면 '군위아젠다 21' 이라는 용어가 서너군데 나옵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젠다 라는 것은 환경선언입니다. 도에서도 했고, 우리 도에는 시단위까지는 다 했습니다마는 명년에는 군에도 '아젠다 21'을 선정 공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쓰이는 기타 부대경비입니다. 그 다음 지정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위탁수수료, 이것은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밤중에 몰래 내버리고간 산업폐기물, 우리 예산으로 치워주는 최소의 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 부담금 독촉장 우편료, 작년에는 분뇨처리장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공무원들의 작업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한달에 두 번씩 인근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제복을 안입고 나가니까 피검사자들, 운전수들이 말을 안듣습니다. 그냥 잠바입고 넥타이 매고 나가니까 될 일이 아니어서 제복을 좀 갖춰 입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피복비입니다. 그 다음 급량비, 이것은 작년보다 좀 감시켰습니다. 갈수기 오염에 대한 상황실근무 공무원 하고 배출업소 야간단속공무원 급식비입니다. 재료비도 작년보다는 감시켰습니다. 무균채수병 하고 유리병 구입비입니다마는 작년보다 양은 줄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작년보다 한 200만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전에 1인 5회 출장을 올해는 3회로 줄였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 역시 아젠다 21 선언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쭉 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아젠다 21 선언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경비 역시 거기서 받아 들여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관리에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재활용 전담차량 인부 한사람, 이 사람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등 소요되는 경비, 다음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13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 이것은 작년부터 넣고 있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피복비는 재활용품 전담차량 인부 한사람에 대한 것인데 여기 분뇨처리장 운영요원 작업복은 먼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5명인데 우리가 여기는 1명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이 되면 거기 근무하는 다섯사람은 제복을 입혀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일단 한사람 분만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역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따른 공무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 신규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5,000만원, 시설비는 금년도 분뇨종말처리장의 사업비, 채무부담 했는 10억원 명년에는 갚아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 다음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여기는 올해 각 설치를 해서 명년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분뇨종말처리장에 최소한의 운영경비입니다. 근무요원들의 침구라든지 각종 현황판, 소모품, 수질검사 수수료 등 수용비가 4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 전화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달에 350만원, 그래서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가 전기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4,600만원, 연료비에 관리동 난방비로 660만원, 그 다음 온풍기, 소각로 등의 운영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분뇨처리장 장비, 침사조 모래제거, 갈수기 여과조 교체 등 장비유지비가 한 2,200만원, 그 다음 실험용 약품대인 재료비가 한 2,000만원, 재산 및 물품취득비, 즉 사무용 비품비가 한 500만원입니다. 이래서 분뇨종말처리장에 드는 금년도 경비 한 9,800만원 정도를 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명년부터는 이렇게 많은 돈을 안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들 환경위생과 '98년도 예산안의 전부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근절단속반 급식에 학교폭력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까?

학교폭력은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도 하지만 이것은 내무과, 교육청, 경찰서, 저희들과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과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세워 놨다가 경찰들 하고 전부...

그럴 경우가 되면 울리가 사줄 때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도 폭력을 단속하다가 두드려 맞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유명무실한게 아닌가 싶어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름만 학교폭력 이것만 별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주변의 술집이라든지 위생업소를 단속하고 지도하는 것이 결국 학교폭력 근절행위입니다. 별도로 이것만 딱 부러지게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 다음 심야변태영업 합동단속 여비도 108만원이 나왔고, 시군교류 합동단속 이것은?

이게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군은 영양군 하고 교류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군 위생계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쯤 우리군에 와서 하고 우리군은 또 영양까지 갑니다. 해마다 도에서 군을 조정해 가지고 자주 바꿔서 가도록...

그런데 이거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로 공무원들 괴롭기만 괴롭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가보면 타군에 하는 것도 배울 것도 있고요, 우리 것만, 매일 같은 업자보기 보다는 타 군에서 오면 업자들의 수감태도는 좀 달라집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또 부서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성질이 어떤 성질입니까?

부서운영비는 저희들 환경위생과 전체 소요경비입니다. 이것은 어느계 특정업무에 주는게 아니고 우리과 전체 직원들에게 주는 급량비, 여비이고, 그 다음은 특수한 업무,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드는 그런 경비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하시겠지요, 그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것도 역시 전체 17명에 대한?

예, 6급이하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부서운영비는?

이것은 실과 소장들한테 한달에 2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 밑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환경보호 활동운영비라 해서 나오는 것은?

이것도 각 실과소별 단위로, 옛날같으면 정보비조 같은 그런 예산인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과장님 겁니까?

아니지요. 이건 과의 특수한 목적에 쓰는 돈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쓰는 돈이 아닌 걸로 압니다. 과 전체에서 씁니다. 특수한 일로 손님이 오셨다든지, 꼭 필요할 때 드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근 위원님.

박재근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아젠다 21 환경선언,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을 들여서 환경선언을 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 도하고는 저희들이 비교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기 했는 시단위, 또 지금 군부에서는 영덕군이 작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가보고 왔습니다마는 그 본을 다 볼 수는 없어도 영덕군 같은데는 한 7,000만원쯤 들여가지고 이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 건축폐기물 투기단속,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우리 군위군에 있는데도 이렇게 단속여비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저희들 환경분야에서는 가장 골칫 덩어리가 건축폐기물입니다. 처리업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갖다가 내버린 것이 전부 건축폐기물입니다. 벽돌쪼가리, 송판쪼가리 저것 밤에 갖다 버리고는 달아나 버리고, 그래서 고곡리 같은데는 우리 직원들이 밤샘도 며칠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한테는 가장 큰 폐기물이 뭐냐하면 건축폐기물입니다. 그냥 내버리고 달아나는...

불법투기 위탁수수료, 그럼 불법투기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가서 쓰레기를 전부 뒤집니다. 뒤져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세탁물로 맡긴 쪼가리만 하나 찾아오면 우리 역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학교공납금 통지서 하나 가지고 저희들이 잡아서 고발도 했고, 그래서 돈을 다 물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못찾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치워줘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동브렛 피펫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분뇨종말처리장 최종처리하는데 무슨 기계이름입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최종처리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탁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공무원 작업복 구입비인데 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98년도는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경제가 많이 어려운 해라고 봅니다.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이런 피복을 사는것 보다는 모자나 완장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아껴쓰자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좀 줄여서 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뜻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전기사들의 성격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도로변에서 하는 행위자체가 서로 감정이 상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제복을 안입히고 해놓으니까 분위기가 안잡힙디다. 그래가지고 이것 큰 예산도 아닙니다. 한벌에 한 4만원정도 드는데 복장이 통일이 되고 이래야 그걸 받는 운전수들도 권위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옷을 입히려고 하는 겁니다. 도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면 제복을 입고오고, 타군에도 가보면 그렇고, 저희들이 영천시하고 의성군하고 3개시군이 교류를 해가지고 보면 타시군에는 공무원들이 전부 제복을 입었는데 우리군만 잠바입고 나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유통특작과소관

평소 존경하는 박기헌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유통특작과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은 작년과 달라서 각 계별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수치를 설명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에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예산지침상 정액으로 돼있기 때문에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같이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작년도에는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230만원이 적은 3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산물직판행사 안내장 및 서한문, 그리고 규격출하사업 지침서 유인, 복사기 수선비 등 일반수용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작년도 예산보다 105만원이 적은 15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잔류농약검사 품목선정이라든가 농산물 안전검사에 따른 심의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회 하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인데 이것은 고향장터 행사에 나가는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송용 차량비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서울행사는 '97년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도시의 직거래를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농산물 물류센타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을 일단 '98년도는 직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나 아파트촌, 자매결연마을 주민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수송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를 작년도에 1,083만원을 했습니다마는 181만원이 적은 90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편의상 국내여비를 세분해 놨습니다마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의 정액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5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1,464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240만원, 특정업무추진활동비가 324만원, 이렇게 해서 2,198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작년보다 50만원이 적은 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50만원은 앞의 일반업무추진비 50만원이 이리로 갔기 때문에 줄었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경상경비로써 예산지침상 정액만 요구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960만원이고, 교통비가 1,200만원, 명절휴가비가 955만 8천원, 체력단련비가 2,389만 3천원, 연가보상비 796만 5천원, 모두해서 6,301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작년 예산에서 150만원을 적게 요구한 4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가공기술교육이라든가 민간인들의 교육 또는 회의에 참가하는데 드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먼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 우리가 요구했는 것이 10억 3,548만 6천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4,410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유통과 특작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시설채소라든가 과수생산 유통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4,4410만 2천원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부담과 자부담이 합해지면은 6억 1,000만원이 됩니다. 2억 4,4410만 2천원은 국비가 1억 2,205만 1천원이고, 도비가 3,661만 5천원이고, 군비가 8,5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규격출하 사업을 작년도 보다 두 가지를 더 늘렸습니다. 사과, 오이, 버섯, 포도, 풋고추, 가지, 느타리버섯, 이렇게 일곱종류를 규격출하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2,665만원인데 올해 1,465만원이 줄어든 것은 특작분야에 고추세척기, 화훼수출지원, 애누에 공동사업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 비목에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올해 요구한 1,200만원은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은 군위능금주스공장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품질인증 품목 중에 하든지 우수농산물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도록, 3월경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아마 올해는 사과나 오이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농산물직판장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영림서에서 취득한 고곡리 83번지, 기반정리를 하는데 약 3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 100분의 2.9를 하니까 설계비가 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안돼 가지고 지금 당초는 못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하든지 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는 해놓겠습니다. 다음은 특작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작관리인데 경상경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44만원에서 111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에는 과수하고 한테 돼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255만원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여비와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고랭지채소,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누에 사육지도, 채소종묘생산유통지도, 이렇게 여비를 구분해서 부기를 내놨습니다마는 실지 이것은 특작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시설채소류유통지원사업 참석민간인 여비보상입니다. 그리고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공청회 참석여비, 화훼특작기술자 양성교육참석 민간인여비 이것도 최소한의 여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에 3억 4,312만으로 계상해 가지고 5억 9,218만원이 증되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작년도에는 과수하고 유통, 특작이 한테 돼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기재가 잘못 된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요구했는게 8억 520만원입니다. 여기에 3억 4,312만원이 아니고 8억 520만원인데 올해는 8억 7,230만원으로써 약 6,700만원이 늘어납니다. 올해 예산이 8억 7,200만원이 된 것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가 했는 나머지 내년도에 할 부분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1,415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3,200평을 국·도비로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작년도에 6,750만원인데 올해는 1억 3,390만원이 늘어나서 2억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가 140만원, 느타리버섯 첨단자동화시설, 이것은 의흥 연계리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박성도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군비 합해서 1억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 채소생산 단위육성 사업에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가림재배 시설입니다. '97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화훼수출지원, 이것은 수출업체에 종자대 지원하는것 1,250만원, 이것은 올해와 똑같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작년은 320만 5천원이었는데 올해는 71만 5천원이 적은 251만원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양정계에서 양정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작년하고 같이 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작년보다 31만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양정업무추진 보조인부임이 지금까지는 일당이 1만 7,500원이었는데 이게 1만 8,7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31만원이 더 있어야만이 사역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양정분야 여비가 되겠습니다. 25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8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매직을 구입해서 수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써 팩스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을 중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한 1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간동휴양단지조성 농어촌발전기금 이자라고 해서 82만 5천원, 그 다음 농산물 물류센타 차입금 이자 5,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간동휴양단지 농어촌발전기금 원금 상환이 1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98년도 3월달에 이걸 상환하면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1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유통특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추곡출하포대 표시용 매직구입, 물론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매직, 오늘 아침에도 효령 수매장에 가보니까 전부 개인들이 사와 가지고 하던데 하필 이렇게, 국비가 좀 붙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줘야 됩니까?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새로, 주민들이 하도 요구를 하고 해서 여기에 국비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나눠가지고, 수용비 성질로 다른 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구입을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수용비 성질로 이걸 다른 걸로 유인하고 이런데 다 썼고.

그런데 이게 개인가정에서 표시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현장에 와서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포대기까지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농협하고 읍면에서는 벌써 작년부터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마니 숫자대로 읍면하고 농협에 배부를 해가지고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지원됐다고 우리가 무조건 쓰는 게 아닙니다마는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기도 살 수가 있고한데, 작년도에는 계산기도 좀 샀고 했으니까 올해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매직이 많이 들어요, 가보면은 또 비싸고.

그리고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또 농산물 직판장 고향장터 포장재제작, 이것은 어떻게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이것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규격출하 지침서 유인하는 이런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에 우수농산물, 각 시골에 하나씩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포장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올해 의흥능금주스 공장에 해주던 그것하고 같은 성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과소관

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IMF 체제하에서 농어촌발전 계획을 계속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농정에 대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 관서당경비 1,890만원을 산업과에 대한 부서운영비로써 급량비에 300만원, 국내여비가 900만원, 일반수용비가 630만원, 공공요금이 6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 605만원의 세목별 내역은 일반수용비로써 2차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수립 지침 유인비 50만원, 농림사업 예산신청 농어촌발전 심의자료 유인에 50만원, 그리고 복사기 수리비 1대에 50만원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17명에 대하여 255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차량임차 4대에 200만원입니다. 여비 888만 5천원은 산업과 종합행정 추진여비에 540만원, 농지전용 신청 현지확인에 72만원, 농촌가로등 관리점검에 96만원, 농림사업 추진실태 점검 여비에 80만원, 농어촌발전 계획수립 교육 참석여비에 52만 5천원, 불법농지전용 단속에 2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인솔 여비에 28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3,11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본경비로써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그리고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5급 240만원, 6급 624만원, 7급 864만원, 8급에서 9급 324만원, 그리고 기능직 7등급은 144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로써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6급이하 정규직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대민활동비로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9,512만 7천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정액수당으로써 정액급식비 1,440만원, 4급이하 직원 교통비 1,800만원, 명절효도휴가비 1,447만 6천원, 체력단련비 3,618만 8천원, 연가보상비 1,206만 3천원입니다. 다음 보상금 615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써 농업인 중앙전산교육 여비에 70만원,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중앙교육 여비에 70만원, 농민교육 여비보상에 35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자 급식비에 100만원, 농업경영인 군대회 급식비로 200만원, 그리고 가족에게 100만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업경영인 시상품 구입 8명에 대해서 4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상금 1억 6,350만원은 농민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등록금의 학자금 지원으로써 239명입니다. 다음 8개 읍면의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로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2,540만 2천원은 후계자 전업농 등에게 농어민신문 보급 442명에 대한 것입니다. 보상금 100만원은 농어촌 이동봉사반 운영시 급식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600만원은 농촌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 8개소 설치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출연금 1억 4,000만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우리 군위군의 부담금입니다. 농수산관리에 일반운영비 316만 1,500원은 일반수용비로써 식량증산 및 병충해 방제 지침서 유인에 60만원, 쌀 전업농가 교육교재 유인에 22만 5천원, 농작물 재해조사 서식유인에 4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쌀 전업농가선정 심의회 위원 수당입니다, 75만원. 급량비는 농촌일손돕기 참석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구입비에 254만원, 농촌일손돕기 적과가위 구입 100개에 1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 292만원은 국내여비로써 식량증산 및 종합영농추진 여비에 120만원,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여비에 60만원, 식량증산 종합평가 지도여비에 40만원, 불법농약비료 유통지도 단속여비에 72만원입니다. 보상금 160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여비로써 도민교육원 교육여비 10명에 35만원, 쌀 전업농 농기계 교육여비 20명에 70만원,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체 교육여비 20만원, 기계화 영농시범 교육여비에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8억 9,094만 1천원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10동 건립에 4억 6,400만원, 공동이용조직에 대한 농기계 구입비지원 3개소에 7,200만원,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비 32호에 1억 5,040만원, 농정개량물꼬 공급 3,540개에 2,832만원, 토양개량제 석회 1,213t 공급에 7,278만원, 규산질 1,316t 공급에 9,054먼 1천원, 공동방제 농약대 구입비 430ha에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5,093만원은 돌방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구입 556ha에 1,834만 8천원,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 473ha에 1,040만 6천원, 농약안전사용 마스크공급 7,392개에 2,2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관리에 여비 220만원은 저온저장고 및 신경북형 과원조성사업 추진여비에 72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 지도여비에 120만원, 신경북형 표준과원개발 세미나 견학여비로 28만원입니다. 보상금 62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여비로써 과수재배 기술자 양성반 교육여비에 42만원, 과수영농조합법인 경영자 교육여비에 2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억 2,936만원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 이것은 경북능금조합 군위지소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에 7,500만원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 100평에 대한 것입니다. 축산관리에 일반운영비 780만원은 일반수용비로써 초지대리 관리자 지정공고료 2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축산신문에 공고하는 것입니다. 2회에 80만원, 그리고 축산사업 서식유인에 25만원, 다음 재료비는 가축방역 재료비로써 주로 주사기, 알콜인데 675만원입니다. 여비 264만원은 축산시책사업 추진 및 내수면 어업지도 단속여비에 144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지도에 48만원, 축산물 종합처리장 원료축 계약지도에 72만원입니다. 보상금 1,176만원은 군비 공수의 수당 2명에 대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588만원은 국비 공수의 1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자치단체이전목에 1,049만 1천원은 가축방역 사업비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은 예방약하고 백신구입비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목에 2,760만 6천원은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드는 송아지 사료비 지원입니다. 4,601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보상금 2억 6,428만원은 도비 공수의 수당 1명에 588만원, 수의사에 대한 가축방역 동원비에 3,840만원,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 30만 포대에 2억 1,000만원, 악취제거제 구입비 2t에 600만원, 폐수방지용 톱밥지원 2개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목에 8,765만 1천원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1개소에 5,625만 1천원, 사료혼합기 지원 2대 구입비에 1,200만원, 젖소능력 개량사업 20두에 60만원, 한우거세 보정틀 지원사업 3대에 360만원, 한우거세 장려금지원 140두에 1,400만원, 한우쌍자생산 시설비 30두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목에 3억원은 축산물 종합처리장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지원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김진영 위원입니다. 농촌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 설치는 금년에 새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8개소, 면단위 1개씩 입니까?

예, 맞습니다. 면별로 1개씩입니다.

이게 농촌마을단위로 돼있습니까?

예, 8개면에 1대씩 나가는데 읍면당 1개 부락을 측량해 가지고 1개 부락안에서 리장집에 설치하든지 마을회관에 설치하든지, 그것은 읍면에서 그렇게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축방역 동원비 악취제거제 등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가축동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축동원비는 우리가 지금 돼지는 놔두고 한우라든지 젖소에 대해서는 가축예방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축예방주사 실시에 따른 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우리 수의사 4명을 동원해 가지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있고, 또?

악취제거제는 축사라든지 퇴비장에 살포를 합니다. 살포를 하면 냄새라든지 파리가 없어지는 약제입니다. 지금 약이, 캠바리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농가에서 굉장한 호응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재료비 이것은 약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주로 방역에 쓰이는 주사기, 알콜, 솜, 그 구입비입니다.

민간보조비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에 1,834만 8천원인데 이것은 예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매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벼멸구 하고 목도열병, 벼 후기 농사에 1회 정도 공동방제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다음 쌀 전업농선정 심의회 위원수당, 농어촌발전심의회 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 한 가지 같습니다. 주로 쌀 전업농가선정심의회 위원수당은 농기계지원 대상자를 심의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 앞에 농발심의회 수당이 있는데, 물론 시간적인 그런 제약이 있겠습니다마는 수당을, 같은날 같이 심의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일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농어촌일손돕기 적과가위 구입에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적과를 해주러 갔을 경우에 적과 가위를 사 썼다는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가지고 앞으로 직접 적과가위를 갖고 나거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탁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기타보상금에 군비 공수의 수당 2명인데 여기에 순수한 군비가 1,176만원이 지급되고, 또 그 밑에는 국비 공수의 수당입니다. 이것은 한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위에 두 사람 중에 여기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수의가 4명인데 그 중에서 보상금이 분리됐는데 군비 2명, 국비 1명, 도비로써 1명, 그렇게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가서 또 공수의 수당이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하면은 4명이 됩니다.

그 밑에 또 내려와서 가축방역 동원비에 네 사람인데 이 액수를 전부 분류 지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 4명에 대해서 동원을 시킬 때는 다시 분리해서 줍니다.

이 4명이라면 어느어느 지구입니까?

우리 군위읍에 있는 도수의과 하고 의흥에 1명하고, 군위에 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까, 이 네 사람이 이 지원액을 분류해 가지고 작업을 한다든가, 뭐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것은 동원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해 나갑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갈라주는게 아니고요.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좀 군비가 약하고한데 국·도비 지원 여기 이 면에만 지급하면 되는게 아닙니까?

예, 이것은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90%나 됩니다마는.

여기 위에는 순수한 군비거든요, 군비 공수의 수당이라고 하고, 이것은 좀?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공수의가 4명입니다. 4명을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도비 1명, 국비 1명, 우리 군비 2명,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촌지도소소관

농촌지도소장 이성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걱정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안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예산은 20억 1,080만 4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 23억 8,732만 2천원보다 16%가 줄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억 8,583만 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7억 4,100만원,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보수, 공익요원 봉급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161만 2천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타자수와 농기계 순회수리원의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4,423만 3천원을 계상했으며, 경상적경비 4억 4,154만원에 일반수용비 345만원은 복사기수리, 컴퓨터수리 등으로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로 9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연료비 697만 6천원으로 사무실 난방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712만 6천원은 건물유지비, 키폰주장치유지비, 전화기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1,261만 3천원과 재료비 690만 6천원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 1,224만원, 월액여비 1,10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 15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126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0만원, 직급보조비 6,576만원, 부서업무운영추진비는 2개과에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는 1,40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농촌지도소장 기준액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로 4,032만원을 계상했고, 교통비는 3,040만원, 명절휴가비 4,100만원, 체력단련비 1억 292만 5천원, 연가보상비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4만원과 민간실비 보상금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649만원 중에 시험연구비 20만원, 시설비 4,890만원은 농촌지도소 담장개체 및 정문이전, 사무실 이중창문설치, 농기계창고 철거, 농촌지도소 사무실 내·외부도색으로 편성했으며, 농민상담소사무실 지붕수리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39만원은 워드프로세서 구입과 읍면 농민상담소 난로교체, 사무용 비품구입, 전자복사기구입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100만원 중 일반수용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농민상담소 민원용신문, 농업기술지구입, '98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따른 교재제작, 학습조직체 회원교육 행사시에 따른 교재제작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266만원인데 이는 '98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품목별 우수전문 강사초청으로 편성했습니다. 피복비 27만 1천원은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피복비와 가축질병 진단실 및 종합검정실 실험원 피복비입니다. 다음 임차료 210만원은 농업인 학습조직체회원 교육행사 참석에 따른 회원수송용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857만원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난방용 유류와 흑진주포도 재배연료, 지역농업개발센타 연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60만원은 기자재유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3,057만원은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타 보조인부임과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인부임,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4-H 3대 교육행사 재료비, 농촌여성 특별교육 실습재료비, 생활개선회 위생앞치마 보급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840만원은 농촌지도소 직원들의 관외여비이며, 국외여비로 농촌지도공무원 선진농업 해외연수 2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3,776만원은 영농설계교육 참석농민에 대한 중식제공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상담소로 이관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참석인원과 학습조직체 회원교육 행사참석 보상금 지급 및 우수학습조직체 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 경비 5명, 도단위 실적발표회 교양강좌 심의과제 실습 중식제공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억 9,3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3,363만 2천원중 일반수용비 1,446만원은 4-H회원 과제교육 진로지도 교육용교재 제작비와 품목별 농업인 교육용 교재제작, 새해영농 설계교육, 벼농사 교육교재 제작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259만원은 농업산학협동지원사업으로 심의회 참석자 수당과 특화작목 세미나 강사수당, 청소년과제 진로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편성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교육 강사수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 30만원은 4-H 회원 우수농장 견학시 차량임차료로 편성했으며, 재료비 1,628만원은 4-H 회원 과제 진로지도 교육용 재료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예찰소 운영과 축산물 환경개선 시범포 기자재구입, 토양관리 시범으로 토양정밀 검정 사업량이 800점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소 해외연수 1명에 1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400만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위원들에 대한 특화작목교육, 우수농장시찰, 읍면농민상담소 지원 및 청소년과제 진로교육 급식비로 편성했고, 신규농업기계 구입 농가에 대한 교육참석 중식 및 부녀자 농기계교육 참석중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5,400만원은 4-H연맹 운영보조금 지원, 농촌지도자 군위군연합회 운영보조금 지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시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900만원으로 농산물 유통정보 농민제공용 음성자동응답기 설치대금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3,036만원은 우수 4-H회원 과제이수를 위한 영농자금 지원으로 500만원씩 2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포에 탈망기와 잡초약지원, 축산분뇨 정화조 시설개선 시범,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34만원은 윤전등사기 구입과 정비훈련 장비구입,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교체, 축산환경개선 시범장비구입, 여기에는 환경관련 종합측정기와 탄산가스 암모니아, 황화수소 측정, 축사내부 분진량 측정기로 구분해서 구입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은 1억 8,1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30만원은 전문농업인 조직체 육성교육 교재대, 지역특화작목개발 시범사업 평가교재대로 편성하였고, 운영수당 50만원은 지역특화 식품개발교육 강사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495만원은 생활개선 순회교육 실습재료 및 도단위 실적발표회 참석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460만원은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 참석회원 중식제공비와 지역특산물 이용개발 요리교육시 급식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1억 1,800만원에 실시설계비 700만원은 생활과학 연수관 건물신축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 1억 1,000만원은 생활과학연수관 설치 1동이 되겠는데 이것은 여성교육을 위한 조리실습실, 전통예절실, 의생활실 등 기타시설을 만들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5,170만원은 농촌용 위생변기 포세식변기 7호와 태양열 온수기 1호설치, 비닐하우스 휴식실 2개소, 마을공동 휴식공원 3개소, 전원농가 5개소, 북부지역 표준하우스 1개소 등 시범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 853만원은 농민상담실 전시용 표본재료 구입과 우리먹거리 연구회 요리전수 실습재료와 돌발병해충 시범포방제 농약, 휴경답 생산화 상자묘 생산공급 등으로 편성하였고, 사과품질 향상 머리뿔 가위벌 방사시범,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연구재료 종자, 종묘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400만원은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점적관수 시설비로 홍화씨나 참과주, 두릅 등 식재할 작물에 점적관수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80만원은 농기계 수리장비 구입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분무기라든지 호스 등의 물품대와 기상자재 구입으로 편성했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 등을 구입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위원입니다. 이륜차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행합니까?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담장개체 및 정문이전이라고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남쪽으로 도로가 나는데 농촌지도소 담장이 전부 철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립도서관 화장실부터 저희 농촌지도소 담장, 지금 농기계 창고가 있는데가 모두 철거됩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난 뒤의 담장설치비로 계상했는 겁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실비가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5천원짜리도 있고, 4천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급식비가 3천원으로 책정됐는데 사실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육하는 소규모의 인원들은 급식비가 조금 더 많이 잡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탁 위원님.

이희탁 위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개 과에 월 20만원씩 해서 510만원이 나왔는데 이 30만원은 뭡니까?

작년보다 30만원이 더 책정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책정이 더 될 이유가 없는데?

작년에는 4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10만원으로 30만원이 더 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220만원이면은 480만원이 맞는데, 1년치면 12달이 맞는데 30만원을 더 추가했다는 말입니다. 이 추가된 30만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직원이 20명 이상되면 1인당 5천원씩 더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명이면은 25만원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추가되는 인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30만원이 더 추가됐다, 거년보다 다른점이 거기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외여비에 농촌지도직 공무원 선진농업 해외연수에 500만원이 책정됐지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죠?

예, 공무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지도사는 간부직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예, 국비와 지방비인데 순수한 우리 지방비에서 나온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로 두 사람이 가겠고, 국비로 한 사람이 갑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명년도 '98년도 예산은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국가도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보면 늘 공무원의 해외연수인데 지방비이지마는 공무원이 나가는 거니까 좀 재고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소장님께 오히려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박광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헌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에 있어서 봉급이 7억 319만 2천원, 상여금이 3억 5,159만 7천원, 모두가 10억 5,4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540만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480만원, 모두 1,020만원입니다. 사환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751만 9천원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부서운영비가 5,642만 6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 분뇨정화조 청소가 50만원, 적축물 수거료가 72만원, 복사기유지보수비가 50만원, 컴퓨터유지보수비가 80만원, 모사전송기유지보수비가 10만원, X선실 안전도검사 수수료 22만원, 모두 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전기료가 660만원, 수도료 36만원, 폐기물 수거봉투가 28만원, 소방안전협회 협회비 10만원, 모두 734만원입니다. 다음 피복비로 위생복 구입에 36만원입니다. 연료비로 보일러 경비가 757만 2천원, 석유난로가 217만 2천원, 모두 974만 4천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건물유지비가 305만 1천원, 장비유지비 500만원, 방범자동경보기 관리비 36만원, 모두 841만 1천원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가 593만 6천원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적축물처리 인부임이 358만 5천원, 치과재료가 150만원, 치면열구전색재가 30만원, 물리치료실 재료가 100만원, 진료실 재료가 336만원, 모두 9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에 있어서 진료의약품이 9,000만원, X선실 촬영용품 119만원, 보건지소 운영비 2,520만원, 모두 1억 1,639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보건소 종합행정추진여비 1,296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서 지도감독 여비 300만원, 모두 1,596만원입니다. 읍면 보건요원 월액여비가 5,106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금이 219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9,13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556만원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가 7,008만원입니다. 다음 교통비가 8,760만원, 명절휴가비가 5,860만원, 체력단련비가 1억 4,650만원, 연가보상비가 4,883만 4천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운영수당은 56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여비가 6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있어서 보건진료소 건물도색이 48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복사기구입 350만원, 에어콘구입 120만원, 모사전송기구입 400만원, X선실 현상기구입 1,200만원, 사무용책상 39만원, 의자 35만원, 캐비닛구입 38만원, 모두 2,182만원입니다. 다음 예방의약 사업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는 급·만성 전염병 예방홍보물이 45만원, 마약류 퇴치운동 홍보물 15만원, 기생충 검사수수료 34만 5천원, 모두 94만 5천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차량용 방역소독장비 30만원, 휴대용 방역소독장비 180만원, 검사실장비 100만원, 모두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2,265만원, 방역용 유리가 1,140만원, 방역인부임이 2,294만 4천원, 방역인부간식 192만원, 병리검사실 시약 540만원, 모두 6,4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에 자부담 예방접종 백신이 1,928만원, 결핵환자 약품비 100만원, 예방접종 재료에 81만원, 모두 2,1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결핵사업 여비가 30만원, 의약품 지도단속 여비가 144만원, 모두 174만원입니다. 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방역사업 유공자 시상금에 1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의료비를 말씀드립니다. 임시무료 예방접종 약품비가 5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재료비로 재해대비용 방역소독 약품비가 591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나관리사업비 보조가 28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초미립자 분무기 200만원, 차량용 연막기 160만원, 초음파 세척기 500만원, PH메타 200만원, 프레이드믹서 100만원, 자외선 살균기가 20만원, 모두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236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건강증진 사업용 장비가 2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가정의료사업용 재료비가 12만원,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용 시약이 60만원, 건강증진 사업용 재료가 25만원, 치면열구전색재료비 세트가 36만 2천원, 임산부용 뇨검사지가 10만원, 모두 143만 2천원입니다. 다음 의료비에 가정의료사업 대상자 치료약품비가 50만원, 모자보건사업 의약품 80만원, 모자보건용 의약품 330만원, 모두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114만원, 주민건강가꾸기사업 추진여비 108만원, 가정간호 방문사업 추진여비 108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진여비 96만원, 모두 456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노인건강관리 경로당 순회교육 간식 675만원, 건강생활 지도위원 교육급식 180만원, 암검진 대상자 간식 9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모자보건교육 간식 60만원, 모두 924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시술비 16만 8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213만 9천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10만 5천원, 모두 2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비가 190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의료비를 말씀드리면 위암검진비가 114만원, 간암검진비가 150만원, 폐암검진비가 170만원, 자궁암검진이 72만원, 유방암검진 160만원, 위장질환 원인균 감염조사가 60만원, 모두 726만원입니다. 도민건강가꾸기 사업 추진요원 활동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심장병 정밀검진 50만원, 실명 시각장애 예방사업에 15만원, 여성골다공증 특수진료사업 280만원, 모두 345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어촌만성통증질환자 물리치료사업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는 노인건강관리사업 장비구입이 55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저희 보건소 '98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3,377만원이 늘어난 23억 7,2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군민들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요구한 사실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부서운영비 360만원은 어떤 성질로, 거년보다 120만원이 더 올랐네요?

120만원이 증된 사유는 작년보다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건물도색에 480만원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에어콘, 모사전송기구입, 이런 물품들이 지금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먼저 보건진료소 건물도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할에는 보건진료소가 열 군데 있습니다. 금년에 열 군데 다 도색을 해야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건물이 아주 불량하고 외관상 보기 흉한 네 군데를 우선 정해 가지고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구입, 에어콘구입, 모사전송기구입, X선 현상기구입에 복사기가 지금 없는 것이 아니고 진료실 파트에는 이 복사기가 지금 없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사무를 보다가 다시 사무실로 와가지고 하니까 다소 업무의 복잡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에어콘구입 문제 역시 예방접종실이라는 것은 아기들을 접종하는 곳입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선풍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최대한 경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여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분무기, 차량용 연막기, 초음파 세척기 등 이런 물품도 현재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도 없었네요, 예산이?

그런데 초미립 분무기,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로 구입하고자 하는 기구입니다. 차량용 연막기는 지금 1대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부 낡았습니다. 낡아 가지고 보수하는 비용부담으로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여기도 10개소에 농어촌만성통증질환자 물리치료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10개소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방문보건사업 또는 가구방문을 할 때에 저희들 군에는 전체 인구에 한 19.2%가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가서 노인분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물리치료 이외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간단한 물리치료기구를 구입해서 다수의 통증을 덜어드리는 그러한 사업을 할까 싶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0개소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10개소 상대로 진료하러 나간다 하는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일괄 1개소당 50만원으로 올해 장비를 구입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면지소에는 해당이 됩니까?

지도단위는 지소단위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라는 것은, 예를들어 고로 같으면은 석산에 있는 진료소를 말하고, 의흥 같으면은 연계에 있는, 뚝 떨어져 있는 진료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감내하고 있는 리가 보통 5,6개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석산진료소 같은 데는 근무합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