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제2차 내무위원회는 97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토론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이채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검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6년도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승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예비비 예산이 16억1,157만5천원입니다. 이 사용승인액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와 사전심의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2,646만2천원, 지출액이 2,458만4천원, 잔액은 15억8,6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96년도 6월 27일자 토지형질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변제해 주기 위해서 146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96년 8월 24일 가뭄으로 인해서 가뭄대책 양수저류조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596만2천원, 여기에 따른 가뭄대책송수호스 및 양수기구입 1,7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계가 2,458만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7년 11월 21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시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출예산을 보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의회에서 부결한 용도에의 지출이나 회계년도 경과후의 지출, 급여보조금, 업무추진비등에의 충당사용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96예비비 지출내역서상 사업별 지출사유를 검토한 바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반려처분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상환과 가뭄대책 양수저류 유류대와 송수호스 및 양수기 구입비등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불가피한 경비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입니다.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이채희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공국두, 이현찬, 노백용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96세입세출결산서 5쪽부터 15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 1,329억2,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05억3,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29억2,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33억4,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세입이월액 103억5,100만원을 제외한 271억9,1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세입이월액 88억6,100만원을 포함 147억1,700만원, 사고이월액이 세입이월액 14억8,900만원을 포함 148억6,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9억6,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61쪽부터 166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1,201억2,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82억4천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01억2,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7억7,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세입이월액 103억5,100만원을 제외한 254억6,9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세입이월액 88억6,100만원을 포함 147억1,700만원, 사고이월액이 세입이월액 14억8,900만원을 포함 137억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3억9,100만원. 다음 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현액 127억9,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억9,8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7억9,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5억7,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억2,2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11억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8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67억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억9,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7억2,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억2,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6,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 특별회계의 내용으로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7,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00만원이므로 세출예산현액 7,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억2,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8,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억2,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1,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6,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3억6,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6,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억6,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6,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천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4억7,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8,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억7,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2,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6,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45억5,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6,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5억5,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억4,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억2,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현액 60억6,8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60억6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0억6,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억5,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3억5,3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이 11억5,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2백만원입니다. 16쪽 이후는 세부내용이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채희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 받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97년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위원을 비롯한 이현찬, 공국두, 노백용위원 등 4명이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자료등을 토대로 본군 재정운용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에서부터 74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까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옵고 보고를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77페이지 검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 세입세출 검사의견입니다. 96년도 총세입액은 1,205억3,930만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216억9,738만3천원 대비 90% 징수하였으며, 전년도 총세입액 1,052억5,371만2천원 대비 152억8,559만7천원 증가로 14.5% 신장 되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총 미수납액이 12억5,807만3천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8억860만4천원 대비 3억4,946만9천원 증가로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며, 특히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 대수에 비례 자동차세 체납액이 1억7,250만7천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차량소재 파악이 어려운 실정 등 애로가 많다고 보나 별도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96년도 총 지출액은 933억4,758만5천원으로 전년도 850억2,167만원 대비 83억2,591만5천원으로 9.7% 증가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집행이 잘 되어졌다고 사료되나 일부 과목 임의전용 등 예산집행상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96예산대비 불용액이 99억9,369만5천원으로 전년도 60억1,116만3천원 보다 39억8,253만2천원 증가하였고 그 중 예산은 계상 되었으나 전혀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24건에 7,366만6천원, 별다른 사유 없이 일부는 집행이 되었으나 거액을 불용처리한 금액이 5건에 22억9,112만7천원으로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증가로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익년도에 불용액으로 이월하였음은 예산관리에 소홀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체납액 정리미흡입니다. 96년도 총 체납액이 11억2,560만1천원으로 95년도 8억37만1천원보다 3억2,523만원 플러스 즉 40.6%가 증가되어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는 실정이므로 체납처분에 가일층 노력이 요망되며, 거소불명,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분이 3억6,890만2천원으로 전체의 32.7%나 되어 체납자 개인별 정밀조사 후 결손처분등 행정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재산임대료, 폐기물수거수수료, 상수도사용료등은 지방세와 달리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입예산과다 또는 미계상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잡수입목은 세입과목 미존치인데도 임의로 과목을 설정 세입시킨 사례가 있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320만5천원도 예산을 미계상하였으므로 금후 예산운용에 차질 없도록 시정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셋째, 예산집행 부적정입니다. 예산집행 시에는 당해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집행되어져야 함에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13만2천원을 수용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을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하는 등 10여건의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 집행하였거나 임의전용하여 집행하였으므로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넷째, 예산관리 불철저입니다. 예산은 계상되었으나 전연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 이월시킨 금액이 24건에 7,366만6천원이나 누적되고, 별다른 사유 없이 일부는 집행되었으나 거액을 불용처리한 금액이 5건에 22억9,112만7천원으로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증가로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익년도에 불용액으로 이월하였음은 예산관리에 소홀하였다고 사료되므로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결산보고서상 계수와 군금고 마감일 보상 금액의 미일치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시 연내 세입예상액과 도 반환금 등을 충분히 검토후 계상하여야 지출에 차질이 없을 것임에도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11만6,940원을 도에 반납하면서 세출예산액 보다 초과지출하므로서 결산보고서와 군금고 마감일보와의 계수가 미일치하니 금후 세입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배부해드린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검사위원이 검사한 내용대로 접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7년8월31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채희위원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7년 7월 10일부터 97년 7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결산검사를 받아 제출되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검사결과 일반회계 체납액 정리미흡, 세입예산 과다 또는 미계상, 예산집행부적정, 예산관리 불철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결산보고서상 계수와 군금고 마감일보상 금액의 미일치 등 부분적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총체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으므로 결산검사시 지적 받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조치후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