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이화오 의원 발언
용조
이용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회산업국(계속) 1)청소행정과 나. 도시국 1)도시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청소행정과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수고 많죠. 맨 처음 435쪽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 정족수가 몇 명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현재 275명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정족수가 275명입니까? 269명이 아니고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현원이고요.
석래
이석래위원
현원이 지금 269명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269명인데 얼마 전에 순진한 한 사람의 승계 채용이 내일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순직자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상에 승계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275명인데 만약에 269명이든 270명이든 감원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그네들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발생사항은 없을까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269명선으로 조정을 더 낮추려고 했는데 내일부로 채용이 된다면 그 채용을 취소할 수는 없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당초협약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하면 해야 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희망하면 그 의미가 뭡니까? 의회에서 채용불가 쪽으로 간다면 불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단체 협약상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 듣겠네」하는 위원 있음
석래
이석래위원
어제 저녁에 275명을 270명선으로 본인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원 270명보다 더 삭감을 시켰으면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일용인부임 정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해도 되겠죠?
용조
이용조위원장
신준식 위원 보충질의
준식
신준식위원
청소행정이 어느 행정보다도 어렵고 복잡하고 또 민원도 많고 하다는 것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청소행정과 직원들 수고하신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를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예산심의 해서 통과한 것까지 2조원을 삭감해야 되느니 뭐니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이 예산편성 한 것이 우리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거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럼 편성할 당시에 이 지침 그대로 해야 됩니까? 그 지역이나 행정의 형편을 감안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인건비 등 성질별로 해 가지고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예산은 예산자율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형평성을 감안해서 그것은 편성을… 다른 것은 해도 되는 걸로
준식
신준식위원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시다. 나는 윤 과장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초대 때부터 우리 같이 일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선 예산심의 하기 전에 속된 말로 너무 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청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전수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97년 7월부터 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쓰레기 치우고 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됐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청소홍보관련 상장 주고 무슨 홍보하고 인쇄하고 하는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6,160만3,000원이 들었어요. 아시겠어요? 아직도 홍보를 못 했어요? 우리 1년 사하구청 예산의 1/10이 넘습니다. 이거 청소행정과 소관이에요. 그 내용 아시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 것이 감사 때 현 인원이 269명이다 더 이상은 충원을 안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앞으로 자연감소 되는 것은 그대로 자꾸 감소시켜 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에 하나 또 충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됐고 현원이 270명이면 27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지 275명으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에 예산을 편성할 그 당시에는
준식
신준식위원
7월달이나 10월달 비해서 그러면 6명이 줄었다 말이에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을 지난번에 할 때 우리가 작년에 할 때 275명으로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 충원을 한다는 것은 순직자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딴 사람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순직자의 가족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럼 그만치하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이상입니까? 위원 여러분 435쪽에서 438쪽까지 마치고 두 번째는 439쪽에서 446쪽까지 마치고 세 번째 끝으로 447쪽까지 하면 오늘 마쳐집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별로 지적을 피하겠는데 여기 보면 275명 있죠. 청소인부 여기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는 것 적혀 있네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중학생이 14만3,400원에서 275명 해서 4회 해 가지고 0.21은 뭡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75명 중에 전체 인원 중에 약 21% 정도가 중학생이 재직할 거라는 추정치입니다. 예산지침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0.21이라는 표시가 21%를 나타내는 거네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3,312만6,000이라는 뜻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면 여기서 21%만 해당이 된다 이거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면 한 집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구에 따라서 몇 명까지 제한한 것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중․고등학생은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면 한 집에서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하면 둘 다 나간다 이거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흥남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보충질의
용조
이용조위원장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식
신준식위원
그 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량이나 모든 것이 기준에 입각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삭감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현재 275명에 대해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준식
신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항을 채력단련비나 명절수당이나 이런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삭감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면 275명 중에서 지금 5명분은 삭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사람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소행정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됐으니까 어떤 대안이 없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했더니 무슨 장비를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시설장비 구입하는 것 하나도 없습디다.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하고」하는 위원 있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우리 모든 장비는 재무담당관실에서 일괄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아니 그런 예산이 여기 안 들어 있어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재무담당관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장비가 들어오면 그만치 필요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비 들어와서 사람 운전수 또 써야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 그대로 쓴다면 한다면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날 건데 1년에 자연감소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금년의 경우에는 현재 9명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도 없이 장비만 들여놓는다면 오히려 예산이 증가될 건데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장비가 들어오고 난 뒤에 다음 1회 추경 때나 그때 가서 조정을 하면
준식
신준식위원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뭐 노조인가 가입이 되어 가지고 사직도 못 시키고 그런 형편 아니에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라든지 직제개편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또 별도 감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계획도 없는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확실한 것을 해야지 여기가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다음 분 넘기세요.
용조
이용조위원장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지금 우리 청소 일용인부임으로 월 수령해 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1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게 97년도 기준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97년도 평균해서
석래
이석래위원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97년도 기준해서 한 160만원 정도 평균
석래
이석래위원
아니 160만원 정도가 아니고 1,000원 단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것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1년 했을 경우에 전체 지금 보면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이런 것을 제외하면
석래
이석래위원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합치면 연액은 1년에 한 171만6,000원 정도 그렇습니다. 아 1,700
용조
이용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잠깐,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은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이석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환경미화원 1년차는 월 116만5,760원이고 연액 1,716만2,760원, 그 다음에 30년 되는 사람이 월 147만2,870원, 연 2,170만2,120원이 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러시면 작년분 기준해서 금년도에는 기말수당, 기본급 해 가지고 인상이 되었는데 금년도 이 인상에 기준한다면 1인당 수령액이 아까 말씀 기준치 대비 얼미나 됩니까?
석윤
이석윤청소행정계장
지금 근무년수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4만3,69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 10%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 금액을 경기가 좋으면 우리가 이것도 인상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상안입니다만 국가 경제가 이렇게 위기로 치닫고 있어 가지고 가능하다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으면 하는데 청소행정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윤
이석윤청소행정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우리 청소인부가 사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산시를 기본단위로 해서 부산시 전체 노사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얼마인지를 당초협약에 되고 난 이후에 하달되기 때문에 그 예사은 확보를 해야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용조
이용조위원장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식
신준식위원
아까 이석래 위원이 질의한 것에서 연도별로 해서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복리후생비 피복비 전부 포함해 가지고 1인당 194만6,400만원인데, 인원수 275명하고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건비를 작년에 비해서 몇 %로 인상했다고 그랬습니까, 10%?
석윤
이석윤청소행정계장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약 10% 가량 인상 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평균?
석윤
이석윤청소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공무원들 금년에 몇 %로 인상할 겁니까?
석윤
이석윤청소행정계장
지금 3.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3.5%로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10% 줘 가면서
석윤
이석윤청소행정계장
96년에서 97년도에는 10%인데 97년도에서 98년도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전년도 지급한 것이 47억9,900만삼천 얼마인데 이거 53억 아니에요?
석윤
이석윤청소행정계장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 금년도 예산안하고 동일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왜 추경예산은 여기다가 기입을 안 한 거예요? 본예산 것만 했다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윤 과장님이 10%를 인상한다면서요.
「안 들어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추경은 안 되어 있어」하는 위원 있음
석윤
이석윤청소행정계장
제가 지금 10% 말씀드린 것은 96년도 대비해서 97년도에 10% 상승됐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아니 98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왜 96년도를 들먹거립니까? 97년도 대비를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96년도 대비를 왜 합니까?
흥남
김흥남위원
지금 이거 98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지금 보는 게 98년도 예산
준식
신준식위원
참 답답하시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98년도 예산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인상금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작년 그대로 한 내용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전년도 대비표를 보니까 이것이 5억5,395만원인가 얼마가 차이가 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대한 것은 삽입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작년 추경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추경에 인건비가 50억8,724만5,000원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뭐요? 전체가 추경에 50억이에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추가경정예산이니까 추가되는 것이고 포함해서
준식
신준식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50억8,724만5,000원
준식
신준식위원
그럼 이것이 몇 %입니까? 약 2억7,000만원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현재 대비를 해 보니까 금년도에 98년도 예산은 50억5,400만원이고 97년 추경에는 50억8,724만5,000원이니까 오히려 적게 우리가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준식
신준식위원
여기에 53억5,300만원인데 98년도 예산이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용인부만 해서 옆에 보면 50억5,400만원으로 그렇게
준식
신준식위원
지금 따지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일용인부 따지는 거지 그것말고 또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전체를 한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준식
신준식위원
윤 과장님! 97년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전부 합쳐서 얼마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일용인부만,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보면 97년도 추경에는 50억7,728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98년도 예산은 50억5,406만2,000원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줄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대비해 보면 줄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인건비가 가장 기본 되는데 그것 가지고 답변 못 하면 어쩝니까? 다른 예산은 물으나 마나 아닙니까?
준식
신준식위원
뭐가 줄었다는 거야 준 게 뭐가 있어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준 사유는 금년도 추경예산은 실인원으로 그렇게 했고 98년도 예산은 지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실인원은 그때 몇 명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중학교가 91명 고등학교가 102명 그렇게 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설명을 그렇게밖에 못 합니까? 그것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91명 줄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줄인 게 아니고 91명을 계상하고 고등학교가 102명
준식
신준식위원
중학교가 91명, 고등학교가 102명 금년은 왜 이렇게 많이 해 놨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그 수당하고 다른 수당하고 보면 97년도 1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실제 인원대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해서 그런 것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안 되겠고 이대희 씨 작년도 예산서 좀 가져오세요. 인건비는 조금 있다가 다시 따져 봅시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자고 할 수 없고 작년도 예산서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다른 것으로 해 주세요. 438쪽에 보면 문전수거 업무보조가 있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다음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용조
이용조위원장
에, 하세요.
준식
신준식위원
일반수용비 좀 보세요. 청소관련 홍보관 설치 및 교체 5만원인데 일곱 개 들어 있고 그 밑에 필름, 환경미화원 표창장 제작,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이것을 전년도에 안 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했습니다. 청소관련 홍보관 설치 해 가지고 일곱 개 이것은 지난해에 안 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어디 설치하려고 해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을숙도 둘, 몰운대 둘, 다대해수욕장에 셋
준식
신준식위원
몰운대 같은 데는 다 있던데 지역경제과에선 했는지 모르지만 쓰레기 얘기한 게 있던데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교체하고 없는 곳은 새로 신설하고
준식
신준식위원
윤 과장님, 여기 다음 페이지도 보면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또 한 장 넘겨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사례 발표회 표창장 제작, 전단 참 많이 있어요. 홍보에 대한 돈이 6,100만원이나 들어 있어요. 우리 사하구민들 그렇게 바보들 아니에요. 쓰레기 종량제, 문전수거 하는 거 이제는 사십만 구민 거의 다 압니다. 무단투기 하면 벌금 얼마 문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판에 언제까지 자꾸 경비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단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30원짜리 2종에 12만매인가 720만원이지요? 또 그 밑에 스티커 60원짜리 해 가지고 720만원이지요. 무단투기자 경고스티커 60만원 들어 있는데 홍보하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를 투자해야 됩니까?
용조
이용조위원장
신준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준식
신준식위원
44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습니다. 급량비 연료비 그 다음에 44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업무유지비 해 가지고 1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경량 철골조로 건물 203평이 있습니다. 그 건물보수 유지비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뭘 고치는 거예요? 아무 내역도 없이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매년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구체적으로 뭣을 보수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넣은 거예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천장 패널(panel)도 갈아넣고 페인트 칠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창문도 갈아넣고 막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흥남
김흥남위원
갈라서 합시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면 잠시 제가 멈추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고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435쪽에서 438쪽 관서당 경비까지 마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서로 질의하다가 마무리가 안 된 사항인데 인건비 53억5,388만4,000원은 98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종전에는 괄호를 해 가지고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지침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추경에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요. 과장님께서 아까 추경까지 합해서 50억7,780만원이 맞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조금 불어난 것 아닙니까? 2억6,000만원이 불었는데 왜 줄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50억5,406만2,000
상수
김상수위원
금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53억5,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아니고요. 이것은 일용인부임하고 그 다음 뒤에
상수
김상수위원
과목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과목이 합해진 게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부임만 50억5,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문전수거 업무보조가 거기에 나와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전에는 피복비하고 그 과목이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서를 한 번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예산을 보면 53억5,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까 50억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옆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부임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50억5,406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인부임만 50억5,400만원 이것은 부기상 나와 있고 예산 과목에 보면 53억5,300만원이면 그러면 전체 금액은 이 과목에 되어 있고 금액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비를 해야 증감사항을 알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일용인부임을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느냐 하니까 27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70명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명 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현원이 269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을 더 채용하기 때문에 270명… 수용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명 정도는 우리가 삭감해도 되겠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실무자들께서는 예산액에 대해서 자꾸 이쪽 산출기초가 50억5,400만원 이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년도 예산액, 추경하고 합해서 이 금액이 얼마인지 이래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자꾸 일용인부만 가지고, 한 과목 전체가 얼마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43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제일 밑에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물이 1,950만원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무단투기 폐타이어, 대형 폐기물 처리 부산물 중 소각할 수 없는 특정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년도에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예산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수
김상수위원
별로 실적이 없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좀…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를 해 본다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도 한 1,000만원 내지 95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흥남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97년도, 98년도를 놓고 볼 때 10% 정도 증가되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면 10%를 가지고 예산을 매겨 놨는데 97년도 예산에 들어있던 것을 98년도에 다 들어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 안에서 빼도 될 것도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볼 때 이런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넣은 것도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침상에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넣는 것도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0% 증가에 대한 것은 실지로 대한민국 경제를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0%가 아니라 20%라도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페이지를 죽 보면 447페이지, 446페이지 거꾸로 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현재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프린터 구입 1,200만원 실지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에서도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메뉴품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프린터 구입 이런 것을 실지 사용할 것을… 한번 더 시대흐름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445페이지 여기도 우수작품 그 앞에 4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등산대회 300만원, 쓰레기 문전수거 및 쓰레기 감량시책 추진 5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40만원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될 겁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올린 겁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각 구 공히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흥남
김흥남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올린 겁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법적 사항이 아니고 단체 협약 시에
흥남
김흥남위원
그래서 법적 사항은 제가 지적은 안 하겠는데 우리 구에서 볼 때 올렸는데 그 밑에 청소민간위탁 가격산출 용역비가 300만원이고 작년도에 200만원인데 실지 기업체들은 월급 감봉하는데 우리가 청소인부들 월급은 못 줄인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것은 국가시책에 남들이 보면 욕할 것 아닙니까? 이 금액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구 의원들이 예산 짤 때에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먼저 김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전체 예산을 보고 금년도 예산이 113억1,932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103억5,807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비교증감이 약 10%가 맞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회 추경에 보면 전체 예산이 114억186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올린 예산보다 오히려 약 1억 정도가 더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더 올린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과장님!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전체 1억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지금 인원 감축이고 뭐고 종량제에 대해서 물량이 작아지고 이런 것이 아무래도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지금 저는 여기 예산 올라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 올라온 것이 사회개발비, 환경관리비, 청소 이렇게 죽 적혀 있는 것이 10% 올랐다 이겁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럼 사회개발 이것은 뭡니까?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보면 사회개발비 중에 청소관리사회개발비는
흥남
김흥남위원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103억5,8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흥남
김흥남위원
내년도 예산은요. 묻는 말에만 한번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은 97년도 본예산 얘기입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나와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1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전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더 올랐다 아닙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예산 대비는 예산 기술상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내년 98년도 예산요구에 그렇게 대비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97년도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예산총액을 보면 전체 114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98년도 예산을 113억으로 요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1억 더 작게 요구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아는데 전년도에 얼마를 했든 내년도에는 내년도 살림 아닙니까? 우리가 백십몇 억에서 1억을 작게 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짚어가면서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작게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 444페이지에 넘어가서 환경미화원 등산대회, 경기 좋고 할 때는 서로 단합대회도 하고 구청에서 그 사람들 격려도 해주고 대단히 좋은 것인데 지금 내년도 국가시책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베풀만한 그런 우리나라 입장이 되겠느냐!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환경미화원 등산대회에 6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300만원으로 우리가 반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럼 작년도는 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산서를 만들 때 전년도 대비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청소행정과장께서 예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가 됐을 때 여기서 통과시킬 것은 시키고 또 감할 것은 감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증가할 것은 증가하는데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전부 삭제되어 버린다고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지금 아무리 보고해 봤자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서 이런 것은 지금 밥도 못 먹고사는데 등산대회가 뭡니까? 하고 쫙 그어버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인이 되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지요. 할 수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못 합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내년에는 우리가 한 해 쉬자, 예를 들어서 또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판단기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650만원인데 이번에 300만원 하면 많이 줄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하지말고 작년에 1,000만원을 하더라도 내년에 10원도 못 하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미화원에 관련된 사항은
흥남
김흥남위원
제 말을 마저 듣고 하세요. 미화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해 줄 때는 못 해주고 잘 해 줄 때는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화원이기 때문에 라는 말은 논리가. 다 직업이거든요. 미화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괄시를 합니까, 미화원이라고 해서 사람을 낮추어 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미화원이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이고 또 이런 것은 미화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시국을 파악을 할 것이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275명 불러놓고 우리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내년에 여기에 대한 모든 행사는 우리 구청에서 돈을 못 하더라도 1인당 여러분 1만원씩 내서 우리 단합대회 합시다 하면 1만원 없어서 못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행사를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행사의 묘를 살려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화원들도 1만원 없어서 못 하는 그런 것은 계장도 있고 담당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나 아까 프린트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 또 내년에 우리가 고생해서 후내년에 잘 살면 그때는 300이 아니라 600만원이라도 그동안에 당신네들 고생했으니까 600만원이라도 올려달라 하면 구 의원들도 인간인데 올려주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서로 머리 아프게 하지말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실 것은 하시고 우리가 꼭 이것은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은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만이 모든 것이 서로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공직생활 이삼십년 하셨지만 사회가 참! 안 좋습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과 과장님 살림하시는 사모님과는 제가 볼 때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손질이 가더라도 환경미화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어느 구 의원이 이렇게 자르더라 이렇게 하지말고, 그러면 275명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분야분야를 조금씩 우리가 짚어가면서 오전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구 의원들이 짚어나갈 때 참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서로 조율해 보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답만 나오는 것 보고 내가 중지하겠습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전체 구의 경우를 보면…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화원들에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리고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 다른 데 물론, 그것도 좋은데 눈치보시지 말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미화원 275명 중에서 1인당 1만원씩 내서 하자고 해도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저번에도 청소 단가 정하는 것, 냉장고니 뭐 정하면서 다른 데 다른 데 하는데 우리는 우리 구 과장님이 기본을 세워서 밀고 나가셔야 우리 구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비교하더라도 꼭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핵심만 짚고 넘어 가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적에 계수조정 하면 되니까 또 오전에 우리 계획도 있고 하니까 오전에 청소행정과를 마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상수 위원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435페이지 아까 인건비 관계입니다.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작년에 환경미화원 위생비가 과목에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또 작년에 따로 되어 있었어요. 이 과목이 합해 지니까 지금 53억5,300만원 그 다음에 작년도 순수한 인건비만 보면 우리 추경까지 50억8,700만원인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 나는 것 규명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위생비가 일용인부임 위생비하고 피복비하고 위생비 2억3,520만원, 피복비 2,231만6,000 두 개 포함해서 2억5,751만6,000원이 작년에는 별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인건비 안에 이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2억5,751만6,000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3억5,380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순수한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서 2,000여만원 지금 줄어진 걸로 나타나는데 그게 맞습니까? 순수한 인건비는 조금 줄어졌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억5,700만원 삭감해 버리면 줄어진 걸로 나타난다 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과목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상당히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이 과목을 축소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이해를 잘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한 저도 납득이 됐으니까 이 관계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라 페이지 수를 지정을 하니까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용조
이용조위원장
그러면 435쪽에서 438쪽까지 관서당경비까지는 마치고 439쪽에서 446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버리지」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 쪽 남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용조
이용조위원장
439쪽에서 446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해 주십시오. 끝까지 다 할까요? 그러면 439쪽에서 447쪽까지 몽땅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신우
김신우위원
청소행정과장 439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설치 한 개 동에 세 개씩 이거 한 개동에 하나씩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 또 그 밑에 무단투기 폐기물처리물 하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생긴 것 같은데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600만원 있었습니다.
「작년에 600만원 있었어」하는 위원 있음
신우
김신우위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주차장이 왜 없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평2동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저지 때문에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그 다음에 443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하는데 이게 약 3억이 나가는데 그만큼 또 세입이 들어오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얼마 들어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월 3억 정도 들어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97년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10월 현재 한 30억
신우
김신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가장 기본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이 그걸 알고 해야지 나도 알고 질의하는데, 30억입니다. 10월말일 금년도 세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이구 안 보면 몰라요?
「세입예산」하는 위원 있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세입예산이
신우
김신우위원
43억입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41억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 가장 기본 되는 것 아닙니까? 1원, 2원도 아니고 세입 40억이 넘는 것은 과장이 알아야지 그렇죠?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해서 약 3억900만원이 나가지마는 97년도는 약 30억이 들어왔고 98년도는 약 40억이 들어올 계획인데 확실히 다 들어올까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 수집장려금 550만원 12개월 50% 했는데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44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550만원 12개월 50%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5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는 부산광역시폐기물감량화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0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화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해서 지금 품목별 수집장려금 지급단가를 적용하니까 현재 종이는 10원이고 패트병은 50원 등 해서 현재 총 550만원인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550만원이고 시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550만원 해서 그러니까 3,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예산이 6,600만원 총 합쳐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550만원 해서 우리가 50%만 지금 확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시비 50%, 구비 50% 해서 전체 100%인데 우리가 50% 요청한 내용입니다.
「6,600만원 중에 50% 삭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신우
김신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447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8,000원, 4,000원 이것은 정해져 있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정해져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그러면 생곡매립쓰레기장 반입료 8,000원씩 이게 몇 t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2만439t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이 t 근거가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들어오는 그것을 전체 책정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한 결과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97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97년도 들어온 사항을 10월까지 들어온 것을 해서
신우
김신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인건비 말고도 이것은 몇 t인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됐는데 머리 속에 대충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98년도 예산 아닙니까? 97년도에 얼마나 들어왔으며 2만 얼마인데 그러면 1만원이다 1만5,000원이다 퍼뜩 대답이…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현재 들어온 t수 2만439t은 10월달까지 들어온 걸 집계해서 두 달을 더 플러스해 가지고 추계해 놓은 겁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그러면 만일에 더 많이지면 어쩔 겁니까? 평균치를 알아야지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쓰레기를 줄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지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예. 됐습니다. 질문 끝.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40페이지 청소차량 및 재활용 차량 주차료 보면 월 10만4,000원 21대에 2,620만8,000원 금년도에는 지출할 게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지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 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약 2,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관계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을숙도 공지가 많으니까 거기에 관리를 하면 관리비만 들고 한 2,600만원까지는 안 들 것 아니냐 한 2,000만원 이상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하는 거기에는 성일건설에서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성일건설에서 부산시에다가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말 정도 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의 판결이 난다는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청소시설과에서 을숙도 쓰레기, 우리 차 좀 들어가게 하자 또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하던 건물 자체도 우리 사하구에서 인수를 하자 이래 가지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확정될 거라고 보고 예산 반 정도 절감하면 어떻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수용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용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위원장!
용조
이용조위원장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주차장 관리관계 때문에 한 번… 금년 97년도에 주차장한다고 추경에 예산승인 해 준 것 없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주차장한다고 금년에 추경승인 한 것은 없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아니 신평에다가 한다고 예산 확보한 것 아니에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97년도 본예산에 당초에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지금 종량제 봉투 창고로 현재 그게 차고지에 진입자체가 안 되니까 종량제 봉투창고로 해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승인을 해줬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원 때문에 못 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구 소각로가 세 대가 있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리고 동 소각로가 아홉 대가 있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장비유지비가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이 장비유지비는 지금 선별장 안에 있는 지게차, 압축기
준식
신준식위원
그게 아니죠. 구청 내에 소각로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시설비 5,000만원하고
준식
신준식위원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그것말고 또 있는데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대규모 보수를 하기 전에 구․동 소각로에 대해서 소규모 부품을 갈아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름
준식
신준식위원
윤 과장님! 장비유지비가 150만원, 135만원이 있고요 또 444페이지에 보면 소각로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447페이지에 가면 소각로 보수공사가 구청 게 2,940만원 동 게 1,940만원이 있어요. 지금 설명이 잘못 되어가잖아요. 이건 밑에 보수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외에 장비유지비는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장비유지비는 거기에 보일러 세 대 연료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연료비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연료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품교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이 밑에 보수비가 또 있다 아닙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아니 보수비는…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동에 것이 아홉 대죠, 그거 전부 다 가동합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한 대는 지금 가동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괴정3동 내에 이전지를 일단 확보해 놓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동주여전에 하려고 했습니다. 동주여전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동중학교에다가 소각로를 옮겨 가지고 괴정3동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그렇게 협의 중에, 이전 중에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또 장림인가 민원이 발생해서 못 때는 것도 있는데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군부대로 옮겨서 장림2동 쓰레기하고 같이 태우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군부대의 것도 우리가 관리해 주고 쓰레기 태웁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군부대 쓰레기는 군부대의 태우고 우리가 차에 싣고 가서 태우는 것은 태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산을 왜 군부대에다가 갖다 놓아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게 마땅히 장림2동 관할, 2동 내에서 쓰레기 소각로를 옮길 적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소각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군부대에서의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도 소각로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림2동 쓰레기를 태우는 조건으로 군부대에서
준식
신준식위원
그럼 장림2동 쓰레기를 군부대로 운반해서 태우는 거예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싣고 가서 태웁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누가 운반합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동 차량으로 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가연 생활 쓰레기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주로 목재 관계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럼 인건비가 208일로 되어 있고 176일로 계산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루에 2만7,200원 금년도에 208일을 태웠습니까, 안 태웠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208일 채우지 못 했습니다. 시간이 아직 12월말까지
준식
신준식위원
이것은 동에서 관리하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동장 지시 하에 그러면 안 나가고 돈 받아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없어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동 공히 목재라든지 이것을 무단투기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남태평양 있는데 나무 안 태워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나무 태웁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태우는데 동에서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주로 대형 폐기물을 파쇄하고 나무라든가 가연성을 태우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있으면 되지 경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용량이 시간당 19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것을 다 태울 수 없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하고 장비유지에 보면 수리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여기 와 있는데 이대로 견적을 받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견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시설을 언제 했어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시설을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여기 보면 동 1호기에도 보면 천삼백 몇 십만원, 2호기 800만원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하려면 보일러가 다 들어가도 남겠는데 이것이 전체 아홉 대, 열두 대 값 수리비만 가지면 오히려 소각로에 보일러를 놔도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금년 7월 18일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바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수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 무리한 것을 때다 보니까 너무나 노후 되어 있고 교체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수선비 내역을 대충 보면 4,500만원인데 오히려 한 대 새로 사는 게 낫겠네. 그 다음에 447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집행 계약된 금액이 46억9,323만3,590원 맞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48억6,607만2,000원 예산 그렇지요. 맞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47억
준식
신준식위원
48억 아니에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까지 합쳐서
준식
신준식위원
전부 포함해서 그렇지요. 48억6,600만원 아니에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우리가 만약에 삭감을 하면 작년과 같이 열 달 계약할 겁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준식
신준식위원
이것은 몇 %나 인상이 된 거예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난해 예산 확보액보다
준식
신준식위원
예산 확보액이 아니고 집행금액이지요. 그렇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집행금액보다 7,000만원 정도
준식
신준식위원
7,000만원요? 아닌데 이것이 7,000만원만 되나,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억6,854만5,751원이 늘었습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포함해서요.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윤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나 문전수거함으로써 쓰레기가 점차적으로 준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래서 10% 정도 줄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양이 줄었으면 민간위탁금도 조금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게가 줄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준식
신준식위원
양도 줄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량할 수 있는 측정치가 t수이기 때문에 t수가 줄어진 사유는 주로 물기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마른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사실상 아니고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물론 물기를 없애고 해서 중량은 줄었는지, 저는 부피도 줄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민들의 생활상이 옛날과는 달라서 뭔가 쓰레기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쓰레기가 줄면 민간인 업자도 줄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전에는 차량 20대 됐다가 쓰레기가 줄면 15대로 줄인다든지 해야 되는데 차량 그대로 두고 우리는 차량유지비까지 다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민간위탁금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8%인가 7%가 인상이 됐네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준식
신준식위원
다소 늘은 것이 아니고 돈이 4억6,000만원 늘었는데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안 늘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여기 보세요. 작년에 46억9,0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이 48억6,600만원이에요. 그것하고 계산해 보세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46억9,000만원 하는 것은 작년에 순수하게 청소민간위탁수수료만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은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준식
신준식위원
그것을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계약을 어디에 했어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이 1억51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여기에 46억 중에는 빠졌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빠졌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면 넣어보세요. 그래도 3억이 되잖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추경까지 47억9,5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48억6,600만원이거든요. 여기서 음식물 처리위탁이 작년에 안 들어간 금액이 1억350만원이 들어가서 실지 대비를 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보다 3,287만2,000원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하시면 알겠는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전에는 추경한 부분까지 괄호를 해 가지고 넣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본예산하고 대비를 해 놓으니까 증감내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글쎄요. 내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하고 추경 받은 것하고 청소행정계장이 내역을 알려줘서 한 것인데 이것이 계산에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첫째 우리가 이만큼 양이 줄었으면 위탁금도 그만큼 줄어야 되지 않느냐 제 지론입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피도 줄었다면 당연히 그것도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항은 쓰레기 중에는 순수하게 일반 쓰레기도 있고 또 재활용품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 여건이 좋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재활용품도 늘어나고 쓰레기는 줄어지는 양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자체도 지금 쓰레기하고 같이 민간위탁업체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용역을 줄인다는 것은 힘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내 견해와 윤 과장 견해는 달라요. 물기가 빠졌으면 부피도 줄어야 되고 단지 물기만 해서 무게가 줄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윤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우
김신우위원
위원장. 질문 추가로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신준식 위원 되겠습니까?
준식
신준식위원
예, 하세요.
신우
김신우위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행정과장이 10%라고 내가 재다짐을 했을 때도 10%라고 했으니까 쓰레기 감량이 10% 됐으면 민간위탁도 10%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준식 위원 질문은 그것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예, 맞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추가로 할게요. 아까 신준식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동 소각로가 아홉 개인데 실지로 가동되는 게 몇 개입니까? 보내고 안 보내고 필요 없이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여덟 개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어째서 또 여덟 개입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괴정3동도 안 쓰고 하나는 군부대 보내고 그것말고 안 쓰는 것이 더 있지 싶어서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전체 아홉 개 중에 괴정3동만 현재 가동을 안 하고 다른 여덟 개는 가동을 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군부대에 보내 놓은 것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 없잖아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군부대에서 하고 있지만 장림2동에서 다시 싣고 가서 태우기 때문에
신우
김신우위원
소각로 하나 얼마 먹습니까?
용조
이용조위원장
윤 과장님!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3,0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동에서 쓸 데가 없다고 해서 군부대에 보내놓고 간리한다면 그런 청소행정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용조
이용조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김신우 위원님 질의하신 그 문제 그것은 장소가 없어서 군부대를 이용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부대에다가 소각로를 그냥 빌려 주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장림2동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군부대로 이전을 시킨 것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군부대 장소를 빌려 가지고 장림2동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신우
김신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금현재 아홉 개 중에서 괴정3동 안 하고 군부대에 보냈고 나머지 일곱 개는 정확하게 가동합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다 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언제 확인 했습니까? 답변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동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조금 전에 물었는데 소각로 인부가 1년에 며칠 일당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208일이라고 했어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신우
김신우위원
예를 들어서 150일 일 했으면 58일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안 나갑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누가 체크합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동에서 소각할 때는 소각일지를 기록하고 기록을 확인을 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동 소각로 아홉 개 중에서 지금 수리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절반만 해도 되겠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절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여러 번 얘기 했었는데 청소행정과 하나가 회사라고 생각하고 삼천 몇 백만원 들여서 한 달 인건비 208일 분 주고 그 다음 수리비 한 번에 15만원씩 주면서 그것도 군부대에 갖다놓고는 그런 청소행정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구 소각로 50만원씩 세 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세 대
준식
신준식위원
관리비만 그래요.
신우
김신우위원
시설유지비만 그렇고 뒤에 소각로 3기 2,900만원, 이것을 약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아홉 대하고 그 다음 구청 소각로 세 대하고 몇 천만원씩 구비․시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아까 얘기처럼 한 군데 모아 갖다 버리는 돈이 훨씬 싸게 먹는 것 아닙니까? 소각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수리비하고 유지비 이것을 몽땅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태우는 것이 훨씬 돈이 작게 드는 것 아닙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려면 t당에
신우
김신우위원
그러니까 톤 당 필요 없이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12만원 정도 드니까 너무
신우
김신우위원
그 정도는 청소행정과장 머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각로 운영하는 돈 전부 얼마인데 이것 가지고 우리 관내 소각하는 전부를 생곡이라든지 갖다 처리하는 돈이 절반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머리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생곡에는 반입을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최소한도 청소행정과장 머리 속에는 봉투 팔아서 세입이 얼마 된다. 봉투 제작비 얼마다 하는 것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보고 답변하려고 하면… 그 다음 민간위탁금이 얼마다, 작년도 얼마다, 금년도 얼마다 정도 이것은 안 보고 답변이 술술 나와야 되지 자꾸 지적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청소행정과장 1년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97년도 얼마, 96년도 얼마 했고 9년도는 얼마다 이 정도는 머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일일이 답변을 보고 한다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소각로 하고 구청 것하고 수리비가 4,660만원이고 관리비가 4,400만원 또 인건비가 300만원 약 1억 돼요. 구입한 금액은 놔 두고
흥남
김흥남위원
보충으로 되겠습니까?
준식
신준식위원
예, 하세요.
흥남
김흥남위원
신 위원님 말씀이 1억 정도 되거든요. 소각로 한 대 3,000만원인데 수명을 몇 년 보고 합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면 3,000만원 정도면, 1년에 파쇄하고 거기 수리비 몽땅 해 가지고 이것을 위탁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만, 이 돈 안 들고 위탁 소개 시켜 드릴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5년마다 3,000만원씩 들여서 사야 되는데 안 사도 안 됩니까? 기계 그대로 민간인한테 줘 버리고 보수도 자기가 하고 이 돈 1억 들여 가지고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소각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흥남
김흥남위원
행정도 위탁 줘 버리면 문제가 덜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에도 3기가 있는데 구청 것은 안 돌린다는 말을 작년에도, 몇 번 들었는데 위탁을 줘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만 딱 떼어주면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안 돌린다는 것은 식당 옆에 있는 그것이 아니고 구청의 3기는 선별장에 있는 소각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지금 하루에 몇 시간씩 돌립니까? 통상적으로 각 동하고 평균적으로 치면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의 경우에는 여덟 시간을 돌립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계속 태우고 있네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태우고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동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동은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흥남
김흥남위원
두 시간이라 해야 실제 30분 풀로 하면… 다 종이 아닙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종이하고 나무하고 그렇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이것을 위탁을 줄 의사는 없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경비보다도 위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검토 이것은 세월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도 검토라는 말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로 생각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늘… 5년 있으면 수리하고 또 새로 해야 되고 또 수리하고 동에도 귀찮고 하니까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실제 위탁을 돌려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그것이 구청도 편하고 또 위탁자한테 엎치고 겹치고 하지말고 이 정도는 실제 얼마든지 처리할 내용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흥남 위원!
흥남
김흥남위원
그것은 검토를 하시든가 하시고
용조
이용조위원장
중복된 질의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본 위원도 이런 식은 지적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위탁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물기제거 때문에 양은 줄어들지 않았다 했는데 97년도는 좋습니다. 98년도도 역시 10% 삭감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인상된 것이 아니고 연료비가 특히, 주연료인 경유값이 작년에 314원으로 계산할 때는
흥남
김흥남위원
과장님! 연료비가 올라가면 돈은 더 주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10% 쓰레기 줄이는 것 연료비가 올라가면 10% 줄여도 돈은 더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년에 10%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10%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는 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중량으로 10%를 따지기 때문에
흥남
김흥남위원
그래, 중량으로 줄 일 수 없느냐? 이겁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중량으로는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줄이고 있으면 줄어들어야지 아까 중량은 줄어들지 않고 물만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은 물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량에 대해서 10% 줄일 수 있느냐? 그것을
준식
신준식위원
그만 합시다.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 되지.
흥남
김흥남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께서 충분한 대화가 돼야 만이 예산집행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산을 주기 위해서 지금 심의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답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을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 두자 하니까 마지막으로 답변 한 말씀 하세요.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 수선비에 대해서
흥남
김흥남위원
답 나오고 나거든 말씀해 주세요. 설명하려고 계장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용희
장용희위원
위원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흥남 위원! 답변 준비될 때까지 듣고 답변 준비하는 사람은 하고 그렇게 합시다. 시간을 좀 절약합시다.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소각로 수선, 구청에 있는 소각로와 동에 소각로가 다른 것입니까?
용조
이용조위원장
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흥남 위원 질의한 것 빨리 답변 준비 하세요.
남수
강남수시설장비계장
시설장비계장 강남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장에 있는 3기는 우리가 재활용품을 하거나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해서 가져오는 잔재물, 나무나 종이를 태웁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1억원 가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에 9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7기는 인부임이 나가고 1기는 괴정3동에 있는데 태우니까 주민들이 아주 거세게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서 나오는 쓰레기… 다대중학교로 옮기려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2동에 있는 것은 부대 쓰레기하고 장림2동 쓰레기를 태우려고 서로 협약을 맺고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의 쓰레기 소각기하고 동의 쓰레기 소각기가 다릅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크기에 따라서 수리비도 다소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데 구본청 것은 3기가 1,000만원씩이고 동은 약 200만원씩입니다. 과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남수
강남수시설장비계장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구에 있는 것은 195㎏이고 동에 있는 것은 80㎏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소각량이 많기 때문에 연돌 배관공사 투입만 하면 굴뚝에 구멍이 뚫려 있고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상당히 험합니다. 정말 창피스러워서 선별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리비를 넣어서 말끔하게 칠해 놓고 타 구에 잘 하고 있다 자랑도 해야 됩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현재까지는 수리비가 없었습니까?
남수
강남수시설장비계장
없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예산심의와는 다릅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건비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인건비 때문에 상당한 논란을 가졌는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없이는 절대적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경험만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만이 행정을 보다 보면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하려고 하면 그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본인은 인사를 할 때 무조건 교체할 것이 아니고 청소에 관한 한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 가진 직원을 계속 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참조하시고 청소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동안에 이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전문직은 실제로 없고 행정직 중에서 3년, 4년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 직원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흥남 위원 질의한 것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석윤
이석윤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이석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들이 청소물량을 10% 줄였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청소물량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계 낸 것은 43억이고 그 외 97년도 신규 공동주택 발생분, 임금,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13.5%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4,140t이 사하구에서 나온다 하면 지금 물기는 몇 t이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주고받는데는 부피를 따진다 했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무게
흥남
김흥남위원
무게요? 그럼 또 이상하네요. 아까 물이 빠지면 무게가 작아 돈이 적은데 방금은 또 부피, 물이 빠지면 중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저쪽에 줄 때 무게에 따라서 돈을 쳐 줍니까, 부피를 가지고 돈을 쳐 줍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무게입니다. t수에 따라서
흥남
김흥남위원
그럼 또 물이 빠지면 무게가 줄어든다 아닙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물은 빠져도 부피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또 반대로 나가네요? 이러면 끝내고 점심 먹으려고 했더니 일이 처음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무게가 몇 % 줄었습니까?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흥남 위원!
흥남
김흥남위원
답변. 이야기해야 됩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그것은 그 정도 해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았으니까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면 됩니다. 그것을 시간 절약을
흥남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분만 얘기하고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는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청소행정과와 도시위원이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이고 사하구청에도 지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청소행정과하고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와는 서로 좋지 않으냐? 이럴 정도로 금전에 감정대립이 있는 모양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과장께서는 계장을 시켜서라도 구의원 한명 한명한테 찾아가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올려서 예산이 작년처럼 되지 않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김흥남 위원 질의하신 것을 참고로 하셔서 작년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하세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제가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청소행정과에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김신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10%로 감량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예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97년도 대비한 것은 여기 서류에 나오는 것을 보면 1.5%가 증이 됐다. 그 이유는 98년도 준공예정 아파트 9개소해서 3,139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석윤
이석윤청소행정계장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이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석윤
이석윤청소행정계장
지금 다대1지구에 들어선 아파트입니다. 새로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1지구에 준공된 것이 어디 있어요?
화오
이화오위원
1지구라면 다대1동이에요, 2동이에요?
석윤
이석윤청소행정계장
98년도 준공예정 아파트는 당리동 산26-3번지 형제 아파트, 당리동에 당리 혜성 아파트, 신평2동 삼창 아파트, 다대2동에 삼환까뮤 아파트, 다대1동에 대우아파트, 다대1동에 성원 아파트
준식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성원이나 대우 같은 데는 98년도 말이나 될까 말까예요, 알고 계세요? 혜성 아파트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괜히 우리 사하구 신축하는 아파트 다 나열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 정도 하고 아까 동소각로와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95년도인가 언제 제가 보일러 선정할 때 심의위원으로 차출이 되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괴정3동이나 장림2동 같은 데에 민원이 생긴 것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냄새난다고 그랬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때 선정할 당시는 연소가 잘 돼서 집안에 갖다 놓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선정이 잘못 돼서 그렇고, 청소행정과에 지적을 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하자 생긴 보일러를 그냥 방치 했느냐를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아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구청에 있는 것은 하루 여덟 시간씩 계속 돌린다고 그랬죠, 무엇을 계속 돌립니까? 우리 사하구청에 있는 종이를 태우느라고 하루종일 돌려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선별장에 있는 3기는 대형폐기물을 수집해 오면 그것을 파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목재
준식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목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목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그 동안에 한 2년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첫째 저는 보수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망가졌다. 기계라는 것은 기름치고 손을 봐야 되는데 그저 방치해 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서 수리비가 4,660만원 요구한 것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김흥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금년에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보일러 구입가격 외에 1억2,080만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감안해 볼 때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준식
신준식위원
그에 대한 대안이 있거든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화오
이화오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총괄적으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거듭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획기적인 착안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도에서는 계속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집행에 장애요인이 되니까 과에서 총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46쪽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물기제거 용품 지원인데 이것은 200세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할 의사는 없습니까? 되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446쪽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물기제거 용품 지원 이것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음식 쓰레기 줄이기 시범통을 지정한 것입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그래서 효과가 그만큼 나겠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아파트는 잘 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은 사실상 음식물 줄이기에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별로 시범 통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그러면 이것도 불가분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에 계속적인, 아까도 거듭 말하지만 문제점과 예상문제라든지 제일 많은 부위를 차지하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심기일전 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만약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경우에 여기에서 그로 인해서 위탁이 되어 있으면 모두 우리가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는 가전제품들이 하나의 상품으로 전환이 많이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소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업무가 감해지고 그로 인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과다하게 보일러를 가동을 해 가지고 상당히 관리를 잘 안 했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용조
이용조위원장
윤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발전에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한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우리 국 소관 전체 예산안 97년 예산보다 258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98년 총 예산은 494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중에 일반회계는 19억500만원이 증액되어 143억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9억9,200만원이 증액되어 351억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부서별 예산안 금액을 보면 교통행정과가 7,400만원, 도시개발과가 4억1,200만원, 건축과가 1억2,000만원, 건설과가 135억5,000만원, 지적과가 2억1,300만원이 계상되어 97년도보다도 15.3%가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6억9,800만원, 관서당운영비가 1억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배상금, 일반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10억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를 보면 총 74건에 124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사업비를 보면 구평동에서 장림동간 도로개설비가 13억4,000만원, 괴정3동 복개천에서 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비가 10억원, 동산병원 뒤 도로개설비가 8억4,000만원, 구하단동사 뒤 도로개설비가 7억5,000만원, 감천동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비가 7억원, 사하중학교 앞 도로개설 3억원 등 15개소에 85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 관리사업비로는 신평2동 삼익아파트 앞 육교 설치비가 2억9,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비가 1억2,700만원, 장림 우체국에서 경찰 기동대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6,500만원, 괴정3동 일원 도로정비 등 30여 건에 22억2,6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재해대책 사업비로는 배수펌프장 시설보강 1억4,700만원, 장림1동 보골천 준설 5,000만원, 하남초교에서 동성화학 간 암거준설비 등 3억9,4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구평 성화원 일원 하수도 정비계획 5,000만원, 감천초교 주변 하수도 정비에 5,000만원, 신평시장 주변, 장림동 삼화물산 주변, 감천동 한성맨션 주변, 당리동 10통 주변 등 21개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8억8,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4억1,4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잉여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로는 주차시설 확충 적립금, 공영노외주차장 정비, 주차장 금지 허용선 도색, 관리비 등으로 42억8,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일반회계 적립금으로 2억4,500만원이며 세출로는 지방채 상환과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장림유수지 택지매각과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민간투자비 상환, 장림동지 고지배수로 설치,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305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시국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대현 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1)도시개발과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답변 준비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은 답을 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이 답변하기 힘든 부분은 계장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493페이지 첫 페이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언제부터 두고 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상용 발령일자는 95년 1월 3일부터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업무내용은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주로 업무가 다른 잡일도 아니고 우리 과에서 도면 작성하고 도면 복사 그런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이 업무를 일반직이 할 수 없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우리 과에서 특이한 그런 사항인데 일반직, 토목직 공무원들이 하려면 손이 모자랍니다. 청사진을 굽는다든지 이런 것을 여직원들로, 말하자면 고급 인력이 거기에 시간을 뺏길 수 없기 때문에
흥산
김흥산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예산 측면에서 예산도 절약해야 되고 인력도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때 도시개발과 일용인부를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두어왔는데 앞으로 계속 둘 수 없다고 일반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과장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송 과장님 반갑습니다. 494쪽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공람공고수수료 해서 이것이 440만원이지요? 세 건 해서 1,320만원 맞습니까? 1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보통 작년 같은 때는 2회를 했고 올해는 3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기별로 해 가지고 4회를 할 계획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4회를 하려면 세 건 밖에 없네. 그러면 한 건 또 추경에 해야 됩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민간인 사업체에서는 결국 말하자면 사업할 그 사람들이 민원인이 공고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이것은 구 자체에서 할 것이고 한 건당 440만원씩 들어갑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준이 5단, 8㎝로 해서 2개 신문사에 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럼 97년도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97년도 이번에 3회 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럼 민간인이 와서 한 것은 몇 건 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두 건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래서 원만히 다 됐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3회를 했다면 어떤 것을 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신준석위원
해 주세요. 민간인은 언제 했어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날짜 기억을 못 하는데 다대 수협 공판장 시장결정하고 동아공고
준식
신준식위원
계장은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세 건 어디어디, 몇 월 몇 일, 민간인 어디, 신청일자하고 공람한 것하고 알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95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에서 다섯 건씩 해서 4회, 260만원이지요? 13명 전원이 다 나왔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13명이 100%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럼 수당 받아가는 분들이 의원들 두 분, 주로 어디 있는 분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주로 학교 계시는 분, 외부에 오시는 분은, 당연직 위원장 청장님, 부구청장, 도시국장을 빼고 그 외 13인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 분이 주로 교수들이에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나오신 분들은 지급이 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나오신 분들의 직책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교수가 8명입니다. 의원님 두 분, 대다수 전문인들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설계사무소를 한다든지, 좋습니다. 작년에는 다섯 건을 했는데 여기는 4회니까 예산이 모자라겠네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98년도 할 계획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작년에는 도시계획을 다섯 번 했다면서요. 다섯 번 해 가지고 몇 건이나 처리 했습니까? 한 번에 두 건, 세 건 할 것 아니에요?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한 번에 두 건 이상을 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 달라 했는데 청에서 세 건 중에 몇 건이나 있는가 이것을 기록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보행자 안내 표지판 유지 보수 9개소 이것이 어디 뭐 하는 겁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보행자 안내표지판이라고 해 가지고 키가 2m 해 가지고 아크릴 전광판을 해서 관내 약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지하철 입구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한 개 설치할 때 얼마 했습니까? 예산이 500만원인가 얼마 올라왔었는데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350만원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당초 시방서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설치가 그대로 된 겁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 안에 전등도 넣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형광등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전등 들어 있는 것을 못 봤어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안에 형광등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 아크릴에 안내도를 그려놨지요. 작년에 수리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작년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돈을 350만원씩 투자해서 그냥 방치할 바에야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크릴 해놓고 깨지고 그냥 방치해 놓고 서구나 동구 해 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돈 얼마 안 들이고 안내판 제대로 해 놓았습디다. 그런데 우리는 350만원 들여 가지고 그것이 뭡니까? 흉물스럽게 이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개발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방금 신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위원회 수당 신 위원님이 세심하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4회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실히 집행된 것은 100% 다 됐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지금 금년에는 13명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 명수가 작년에는 몇 명 되어 있었어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내나 그대로입니다. 위원회는 우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 16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몇 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 숫자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2명으로 횟수가 4회를 했다고 하는데 3회 밖에 안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있다 아닙니까? 어떤 말이 맞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작년 96년도에는 위원이 총 15명이었습니다. 금년 초에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새로 위촉한 분이 16인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자료하고 안 맞다 아닌교, 어떤 말이 맞습니까? 예산책에는 13명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13명은 우리 위원회 수당지급하는 위원이 13명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는 12명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죠, 내가 묻는 게 그겁니다. 회의를 작년에 4회를 했다고 했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올해에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자료에는 3회로 되어 있는데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한 번은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해 줘야지 그것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줘야 질문이 안 나가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왜 하필 한 명 더 늘릴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어덯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 더 있고 한 명 적고 뭐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정족수가 17인 이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 계시는 어른들은 당연직이지만 외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교수들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을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심의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96년으로서 12인이 임기가 2년 마지막이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말까지 임기가 2년간 만료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98년도에서는 또 인원을 하나 줄일지 모르겠지마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꼭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아까 계장, 자료 좀 달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 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질문이 되죠.
용조
이용조위원장
가져오실 때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식
신준식위원
딴 것 하세요.
용조
이용조위원장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습니다. 495쪽 시설장비유지비 족에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안명만 개발과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 맞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석래
이석래위원
그 당시에 개소당 400만원씩 해 가지고 계상되었습니다. 또 본인이 야간에 조명시설까지 하면 훨씬 편리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얘기를 곁들여서 이게 파손될 우려가 많다 1개소에 예비품을 세 개 내지 다섯 개씩 비축해 놔라 하는 그 단서조항을 붙여 가지고 결재를 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1개소에 30만원씩 먼저 다수의 장소에 이런 액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언약이 약속이 결국 파기돼 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의 시설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만들 때 또 제작할 때 동시에 예비품을 소장해 놓으면 이런 현상이 충분히 예방이 되는데 그 당시에 결국 이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약속이 아직도 아마 유효할 겁니다. 이 책임을 물어서라도 이것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할 필요가 있고 그 전에 그 언약에 의해서 제작을 하든지 다시 현장에 유지보수 하는데 예비품으로써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드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파손되고 수리해야 할 사항이 뭐라고 대략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안내판 거기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 아크릴판 하나 제작하는데 30만원씩 합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확실히 그것을 우리 과의 계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아크릴 스크린 인쇄를 하는데 아마 서울에 있는 특유의 자기 고유의 특허품인 것 같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지금 이석래 위원게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예산이 500만원씩 들어왔어요. 그것 하나 세우는데 돈 500만원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안에 조명도 넣고 하느라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조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크릴 판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크릴 판이 아니었다면 철판으로 했다면 그런 일이 없는데 사실은 지금 조명도 안 되어 있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안에 형광판이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다 들어옵니까? 밤에 불 안 들어오는데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저게 접촉이 안 되어서
준식
신준식위원
접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그렇게 할 바에야 당초부터 안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열 몇 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출구에다가 견본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9개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16개인가 몇 개가 들어왔어요.
「23개」하는 위원 있음
용조
이용조위원장
답변 중지하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 위원 질의 없습니까?
준식
신준식위원
자료 받았으니까 질의를 해야 되겠죠? 1회에서부터 5회까지 도시계획 심의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97년도 5월 2일날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접수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5월 2일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날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럼 공람․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 이전에 한 것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물론 이전에 했겠죠. 그러니까 신청도 그 이전에 계획을 해서 한 것이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이것은 당리동지내 도로결정 및 변경, 괴정동․신평동지내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찾아서 한 것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당리동지내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은 민원이 있었고 괴정동․신평동지내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은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준식
신준식위원
구 자체에서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당리동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당리동 바로 옆에 복개도로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복개도로에 뭘 한 것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복개도로 12m 계획도로를 확장한 것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몇 m인데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칠점 몇 m에서 십 몇 m 될 것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신평동과 괴정동은 뭡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동아고등학교 밑에서부터 신평 예비군 훈련장을 해서 배고개까지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이것은 몇 m도로예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폭 12m
준식
신준식위원
이것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그럼 학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지금현재 작전도로 그것을 확장하면서 신평동에 보면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준식
신준식위원
그럼 동아고등학교가 아니라 군부대 올라가는 입구 아니에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군부대에서 그 밑에 죽 내려가는…
준식
신준식위원
거기에 민간인이 살고 있어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급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급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동아고등학교를 지음으로써 동아고등학교 부지와 우리 계획도로가 묘한 그런 문제가 있어 우선 동아고등학교가 시설결정이 일부 됨으로써 우리가 빨리 계획도로를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준식
신준식위원
앞으로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동아고등학교 옹벽 자체가 설치 됨으로써 나중에 도로공사를 했을 때 이설할 때는 보상비가 그만큼 많이 듭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2회 때는 9월 26일날에 했는데 당리동․하단동지내 도로결정 변경, 이것은 보류 됐다면서요, 그렇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전부 나열할 필요는 없고,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1년에 도시계획을 몇 건을 한 것입니까? 열한 건 했네요, 그렇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열한 건 했는데 공람․공고하는 것이 이와 같이 세 건을 했다면 1,300만원 들어갔어요. 또 수당이 자그마치 260만원, 이대로 한다면 약 1,5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네요. 그렇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이런 정도로 하면 일을 이것 밖에 못 했다고 하면 돈이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도시계획 하는 계에 인원이 기술자나 설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사실 돈을 천 몇 백만원씩 들여서 1년 내 심의했다는 것이 이것밖에 못 했다면 너무 업무가 적었다고 할까, 그런 것 아니에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저것이 적다기 보다도 우리가 도로 같은 것은 주로 지역주민에 의해서, 또 민원관계도 있고 우리도 찾아서 하겠지마는 그 외 일반 시장결정이나 들어왔을 때 어차피 한 건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말하자면 도시계획위원회 정원수가 과반수는 되어야 되니까, 또 열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준식
신준식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송 과장한테 심한 소리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만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아까 동아고등학교와 같이 옹벽 때문에 미리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그럼 산복도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날 답변하시는데 “지금 이것 해 놓으면 이것은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아고등학교 관계 이것은 사실은 지금현재 괴정동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대부분이 공지입니다. 사실 도시계획서나 이런 것은 사전에 집을 짓기 전에 그어놓아서 계획이 되어야 바람직할 것인데
준식
신준식위원
그럼 제일 처음 했던 것 당리동 8m인가 7m에서 12m로 확장하는 거기는 전부 공지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여기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보다도 일에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신 위원님한테 분명히 제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기에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가 건설과 감사하면서도 그랬어요. 순위결정 하는데 뭐냐? 얘기했더니 자기가 바른 말 합디다. 송 과장님도 그런 정도로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야지 어디는 뭐… 이런 차등을 두어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티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영사업으로 할 계획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상당한 평수인데 국유지가 대부분이네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마을 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장림유수지처럼 앞에 공유수면 매립지를 매립해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개요를 설명을 해 주세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제가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홍티마을 공유수면에 녹지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개인들이 이권사업을 해서 매립하기 위해서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 전에 부산시 지방도시위원회에서 녹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공유수면이 얼마냐 하면 8,016평이고 그 다음에 뒤에 집 들어 있는 것이 4,420평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만2,436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공유수면 8,000평만 매립을 한다고 했을 때 뒤에 국유지상에 있는 가옥물은 1m50이나 2m 낮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집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일부 이주를 시키고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합의를 해서 다시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영개발로써 같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기 계속 하시고, 질의 계속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신준식 위원님!
준식
신준식위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에 대해서 아직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산 정상에 아파트 신축을 하려고 건축허가 되어 있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동방주택
준식
신준식위원
동방주택 바로 그 밑에 있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에서 바로 밑에 거리가 떨어진 보덕포…
준식
신준식위원
위치는 알고 있어요.
용조
이용조위원장
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관계 있는 것만 질의해 주세요.
준식
신준식위원
물론 예산하고 관계가 있죠. 동방주택을 짓게 하면 자연적으로 도로가 생길 확률은 없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도로관계는 동방주택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인가 어디에 허가는 받은 것이에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저것이 수자원 개발공사… 과거에는 매립할 계획이 있었는데 어촌계에서 “여기는 매립을 못 한다, 우리 어촌 선박을 결국 말하자면 어항으로써 존치 해 주라” 이렇게 해서 매립을 결국 못 하고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매립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결국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운항만청에 매립 면허신청을 해야 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아직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이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내년으로 미루면 안 됩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이것이 내년 예산 아닙니가.
준식
신준식위원
아니, 후내년으로…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현재 주민들이 빨리 개발을 해 달라, 또 우리도 낙후된 그 지역을 빨리 개발하고 싶어서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보충질문 빨리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전혀 모르니까 개요와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를 한 부씩 돌려주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이화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비밀로 보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송호길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