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근 의원 발언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집행주최는 군수로 되어있으며 군수가 할수있는 것은 사업자 선정이나 획인감독 정산을 합니다. 하고 사업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지금현재는 어촌계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저희들 이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 데 이것은

현재 이것은 경북도에서 내려온 지짐에 의하면 이렇게 하도록되어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도에서 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관계는 시간관계상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여기서 해결이 안될문제니까, 다음 의회 차원에서 다시금 한번 다루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태하터널 시설물관리대책과 군도개설사업 현황 및 도동항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황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행정감사기간동안 또 저희들의 업무보고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업무처리가 미숙하고부분적으로 업무가 명쾌하게 처리하지 못한점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상의원님께서, 먼저 태하터널 조명동 또 제어시설에 대한 기능 발휘대책에대하여 물어셨습니다. 우선 이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태하터널은 남양 - 타하간 9.27㎞구간의 3개 터널 건설계획중 ‘94.7월 첫 번째 완공된 터널로써총연장280m, 터널폭7.0m 2차선으로 개통된 시설물입니다. 본 터널내의 조명시설은 상시동 45등, 주간등 165등 총210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터널 입 ․ 출구에 2색신 호등 2개소와 조명 및 신호등 자동제어장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외부 전기인입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터널로서의 제기능을 현재로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터널 연결도로 즉, 남양 - 태하 전구간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일부 주민만 이용하는 터널에 전기시설까지 가설시 사업비 추가 투입, 효율성과 유지관리상의 문제등을 감안하여 내부시설만설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상시점검을 통하여 현재의 조명시설 자동제어장치는 내부 전기인입시설만 설치되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현재 시행중인 일주도로개설(4.37㎞) 완전개통예정 시점인2,000년도 이전까지 수층,산막터널의 전기인입시설과 병행 일주도로 개설사업비에 포함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통행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점검과상시순찰을 강화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미비사항은 조기에 보완하는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96 년도 시공분의 하천유수 대형암거 설치규격, 위치 그다음 종강구배현황, 앞으로의대책등 내수전 군도 (내수전 -죽암) 개설중에 있는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물어셧습니다. 먼저 암거설치의 위치가 부적정한점에 대해서는 현장관리를 철저히하지 못하여 구조물의 위치이동으로 인한 제반사항 문제발생에 대하여 공사 시행관련기술책임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반사항은 감독공무원의 현장관리 소홀도 있겠습니다만, 실무담당과 장인 제가 현장을 잘 챙기지 않은 결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한 의원님 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도로는일주도로계획 유보구간인 내수전 - 섬목간4.4km의 우회도로로 해상기상악화시 비상도로 및 북면지역의 생필품과 농수산물 수송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94.7.2 일 계획노선 7.4km에 대하여 군도 1호선 으로 지정미개설구간 6.1km에 대하여 ’95. 6.20 실시설계를 완료.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시공분의 하천 유수 대형암거(2개소) 설치규격과위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암거의 설치규격은 1번 암거는 길이가 33m이며,규격은 내경이 6m x 2.5m이고, 위치는 지번이 저동리525번지이며 지적은 202㎡(61평)입니다. 2번 암거는 길이가 49m이며, 규격은 내경이 6mx4m이고 위치는 저동리527번지와535번지이고 지적은 707㎡(214평)입니다. 암거위치 확인결과 2번째 암거가 당초 설계위치보다 하류측으로 21m 정도 이동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시공측량과정에서 산악지역의 측량 잘못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되나, 공사시공과정에서도 확인만 하였으면 발견,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때 확인하지 아니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6.21 최초계약시 예산에 맞추어 도로 100m개설, 1번암거 33m전체와 2번 암거 49m중 41m만 시공토록 설계 발주하였으나 발주후 발생한 입찰잔액 7,495만원으로 ‘96.11.28. 2번 암거 잔량 8m 추가시공 마무리 및 기존도로의 배수원활을 위한 횡단 배수로 2개소, U형배수로 320m등을 추가 시행코자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전의 도로구배 현황과 변경후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차공사 발주시 내수전 - 죽암간 도로 잿 만당 구간에 대해서 종강구배가 완만하도록 해주어야지 차량이 좀 원활하게 통행이 안되겠나 이런 여러 가지 주민의 건의도 있었고 그에 따른 저희들 실무자 판단 관련용역회사에서 협의를 한번해서 저희들이 당초 용역설계보다 구배를 완하하기 위하여내수전 2번 암거에서 내수전 정상간 약 800m 구간에 당초구배 19.20 - 25%에서15.30 - 18%내외로 설계변경하여 발주, 시행중에 있으며 시행과정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차량통행이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끝으로 2번 암거의 위치이동으로 인한 향후대책으로는 현재의 상태에서 위쪽으로 21m 추가시행하는 문제를 시공업체와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당시 현장소장이 현지를 답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고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도로선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기존 도로 선형계획을 재검토하여 21m 이상 추가시행등 미흡한점은 보완하고 더좋은 방향으로 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시공관리도 철저히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그리고 본내용에 대하여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공업체와 협의하고 최종적인 계획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원들게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동항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항 출입관문 주변 잡상인 문제 시설물의 불법점용등에 대한 상황과 임특산물 건축물 주차장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항 출입관문 주변 잡상인들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도동항은 관광울릉의 관문이며 행정, 경제의 중심지라고도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방 관문인 도동항에서의 리어카등 잡상인으로 인하여 울릉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미지를 찌푸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잡상인들로 인하여 부두가 더 복잡해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노상적치물과 병행, 단속을 실시해 보았습니다만, 단속공무원의 미숙과 장사를 하는 주민들의 강행등으로 인한 잦은 마찰과 이에 대한 대응미흡으로 뚜렷한 효과를 보지못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강제적인 상행위 금지는 일장 일단의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허용행위, 잠정허용구역 지정등 다각적인 방안을 유관부서와 협의모색하여 쾌적한 도동항 주변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불법점용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동항 유료주차장 옆에 복개시설된 곳은 95년도에 소하천을 복개한곳인데 지금 이곳에는 5대가 주차할 수 있는 택시승강장과 대형화분이 12개 설치되어 있으며 오징어건조대 28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곳과 경계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은 47대의 자동차를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만 관광성수기에는 도동항터미널 진출 입차량과 주차장 출입차량, 택시주정차차량, 관광객등으로 주변일대가 매우 복잡한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코자 복개시설위 오징어건조대를 이용하고 있는 공간을 주차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유료주차장 출입구 위치변경등 혼잡한교통을 다소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 설정에 알맞은 대책을 기필코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특산물 홍보전시 판매장 주차장 관련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항변의 임특산물 홍보 전시판매장은 도동리 산4번지 국유임야로서 96년도 7월 23일 국유임야를 대부받았습니다. 거기는 총지적이 49만7천여㎡에220㎡를 임산물 홍보판매장 설치목적으로 대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년 10월12 일날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당시 건축 허가는 1층 87㎡건축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월 24일날 2층중측계획으로설계변경 즉 건축변경허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주차확보 관계를 포함하여 건축변경허가를 했습니다. 하고 공사가 건축이 전부 완공이 되어 지난 7월 20일날 사용승인하였습니다. 건축물 신축과 지금 현재 건축물앞에 주차선표시되어있는 부분까지를 포함하여는 기이 대부허가 받은 부지내에 건립하고 주차시설을 확보하였으나 도동항 주변의 주민 그리고 육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주 통로로 이용하는 도로와 접하는 관계로차량이 도로와 직각으로 주차할시에는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낄수도 있는 것은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표시된 주차시설은 지우도록유도를 하겠으며 차량은 물건 입출하시 이외에는 그 자리에 차량이 주차하는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것은 건축주와 협의하여강력하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지금까지의 울릉행정식이라는 어떠한 관행을 탈피하고 이치대로 상식대로 또 거품이 없는 투명한 건설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 1%로내외입니다. 1%에서 1.5%

예. 그렇습니다.

아니지요.저희들21m 올라가는 것 같으면 한 17.6,7% 그다음에 예를 들어 조금더 올라가는 것 같으면 거기서 0.4,5% 그런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이 예를 들어 건너가는 구간이 상당 히 100m나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점은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없으시면 건설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부군수님 경리관으로서 아까 이중철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화성산업이 대구경북에서 최고업체라고 해서 우리도 좋은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하, 현포도로나 학포터널 문제 동진건설이것도 역시 화성의 계열입니다. 계속적인 부실이 흘러내려오고 있고 지금현재 저번에 총괄입찰문제도 화성만 그런 것 아닙니까? 총괄입찰 계속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정방이 들어와서 이 사업도 늦어진것도 역시 화성의 장난으로 자기 욕심을 부리는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마이너스를 주고있습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법정투쟁을해서 100억이라든 돈이 40억하지만 40억도다 찾을지 의문아닙니까? 계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상호 산업이 계속적으로 부실을 해서 부정당업체로 제한을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로 봤을때 제한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보세요.화성이 하는 사업마다 계속 전부 부실이 나오는데 제한해야되는 것이 사실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하는 것 마다 한번 보세요. 현포- 태하도로 그렇지요. 지금 그다음에 학포터널 그렇지요, 동진건설 군도 1호선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또 우려 할것이 삼부하고 화성하고 있는 사동항 문제도 걱정스럽습니다. 이것 하나 잘된 것없잖습니까? 이러면 부정당업체로 입찰제한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창근입니다.김경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추냉이 사업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본사업을 시행하게된 당초목적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유망작목을 개발 보급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정착시켜 농가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94년부터96년까지 고추냉이 지원사업투자내역에 대해서 물어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본사업은 94년과96년 양년에 결쳐서 3번 투자가 되었습니다.전체자부담을 제외한 지원액은 1억700만원으로서 국비가 도비가 70%, 군비가 30%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내용은 가공을, 재배를 하기위한 시설, 장비구입, 1차년도에 종근구입비, 기타 부대비로 구분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외하신 고추냉이 사업내용과 투자효과에 대해서 물어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1차년도 시작년도에 군비지원 1,500만원으로 지원된 내역은 하우스 500평과 관수시설500평 종묘구입비 11,200본 구입하는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과 완공된 사항은 유인물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그다음 같은 94년도에 순 국비로 지원된 사업은 사업명칭이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이라는 명칭이 있겠습니다만, 전체 5,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재배하우스500평, 공동 육묘장 100평, 저온 저장고6평, 진공포장기 1대, 작업대 2대, 세척기 1대, 배기휀타이머2셀, 가습기 4대를 구입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96년도에는 도비1,800만원, 군비1,800만원 도합3,600만원으로서 12개 농가에 하우스300평시설과노지차광재배시설 2,100평분에 대한 자재를 지원을 했습니다. 3년간 걸쳐서 이사업을 시행해본 결과 자생하고 있는 고추냉이는 거의가 음지형, 습기가 많은 수경식으로 자라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들이 시작한 이사업은 발재배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재배가 가능하게끔 기술을 접입시켰고 이사업은 투자비가 많이 들고 자금회전율이좀 늦다는 그런 결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재배 가능한 것으로는 판단이 되어서당초에 기대했던 바대로 효과는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지금까지 구입비치하고 있는 시설 장비내용과 생산하기전에 시설장비를 미리구입한 사유에 대해서 물어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시설장비 내역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온저장고 2평형짜리 2대, 2평형짜리 1대, 그래서 도합 3대가 되겠습니다.그다음 진공포장기 1조, 세척기 1대, 작업대 2대, 가습기 4대, 배기 휀 및 타이머는이것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 2세트입니다.각각은 배기휀이 4개고 타이머가 2대로되어있는데 이것이 세트로 되어서 2세트입니다. 그리고 가공시설 장비를 사전에 구입하게된 동기는 94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순수 국비로 지원되는 내고장 새기술 개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사업의 취지는 그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서 그사업의 범위는 예산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이사업을 시행토록 되어있고 또 이사업계획내에는 사업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완료단계까지가 다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생산은 틀림없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지원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장비를 미리 확충한 것입니다. 시행단계별로 본다면 장비구입은 생산이후로 미루어져야 되는 것이 순서이나 단계별로 구분하여 중앙예산을 분리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만약에 경우에 군비로 부담해야될 사항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이시행한것이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장비가동 여부 및 사용하지 않는 장비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어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시설장비들은 현재 사용은 전체다 가능합니다. 가동도 가능합니다 가동도 가능하게 되는데 기존시설 및 장비중에 고추냉이 현상유지를 위한 장비는 계속 보관활용이 되도록 하고 여타장비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타농산물과 공동 공용활용이 되도록 또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혀 필요치않는 장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는것도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추냉이 사업에 대한 장래성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하우스시설은 현상유지를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활용토록 지도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타사업으로 전 환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 하우스를 삼나물이나 참고비 재배, 월동 채소등을 재배하는데 활용을 하겠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본바에 문제점이 다소 도출이 되고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규모가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먹히고 있고 또 생산품에 대한 팬매처가 확실하게 확보가 되지않은 문제점이 있고 또 그다음 밭에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화율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같은 포장에서 연작재배를 했을 경우에 연작의 피해도 약30%정도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 고추냉이는 재배기간이 약2년으로 되어있고 관리노동력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고 현금회전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현재 농가에서 의욕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문가공기술 및 그런시설이 좀 미흡한 편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김천에 있는 한국 와사비 주식회사도 사실 운영이 제대로 되지않아 지금은 가동중단 상태에 있는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도방향은 울릉자생지 및 재배원산지 유지를 위해서 현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를 계속하겠고 또 고추냉이 동우회를 계속 조직관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소유지 또는 국공유지 임야를 이용해서 재배환경이 적당한 곳에 자연재배를 확대하도록 유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물량은 소규모 가공시설로 제품화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전문식당에 공급해서 특산품화시키도록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어제 공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괄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박읜원님 지적은 참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도 복개위라든가 전부다 그실과별로 이것이 공유재산이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세입 올리는 그런 측면보다 환경미화적인 측면에서 저희들 하여튼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