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만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998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를 하였으며, 12월1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예천군수로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안, 예천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예천군 일반폐기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예천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낙동강 수질조기 개선 대책사업 기채사용 승인동의안 등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는 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98년도 당초예산안,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계상내역, ‘98년도 국도비 보조부담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세입 중 자체수입은 ‘97년도 최종징수실적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로 정부예산 증가율이 둔화되어 신장률이 현저히 감소될 전망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 완료 및 경지정리 축소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감소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다소 증가한 실정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제2회 동시 지방선거 실시경비 및 채무상환액 증가, 공무원 인건비, 일용인부 퇴직금,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부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었고 군 청사 신축, 온천개발사업, 전문대 진입로 개설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현안사업이 산적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재정운용방향은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농업기반 확충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부문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시설확충 등 환경부문에 투자를 확대하며 군 청사 신축,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착공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였고 부족한 사업비는 사업시기에 따라 보조부담을 유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912억4천6백만원으로서 ‘97년 당초예산 996억2천백만원보다 83억7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아직까지 지방양여금이 미내시되어 예산규모가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양여금이 확정 내시되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는 ‘97년도 933억3천백만원보다 84억3천백만원이 감소된 849억원, 특별회계는 ‘97년 62억9천만원보다 5천6백만원이 증가한 63억4천6백만원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11억4천5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1억7천6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이 4억6백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1억3천2백만원, 치수사업 18억6백만원, 농공지구 관리사업이 6억5천2백만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97년 56억2천9백만원보다 2억2천만원이 증가된 58억4천9백만원으로 주민세 8억2천8백만원, 재산세 2억3천8백만원, 자동차세 12억5천7백만원, 농지세 1천만원, 도축세 6천2백만원, 담배소비세는 금연추세에 따라 2억5천4백만원이 감소된 26억4천만원이 감소된 26억4천만원이며 종합토지세 4억9천만원, 도시계획세 2억2천백만원, 사업소세 7천3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3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7년 412억7천백만원보다 24억5천4백만원이 증가 된 67억2천5백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3천2백만원, 사용료 수입 2억천8백만원 수수료수입 3억8천3백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5백만원, 징수교부금 10억4천2백만원, 이자수입 6억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용궁시장부지 매각수입 2억원, 온천개발사업비 잔액 17억2천만원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 39억6천9백만원, 융자금 수입 천만원, 잡수입 2억4천5백만원, 과년도 수입 2백만원을 포함 44억2천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97년 354억8천백만원보다 5%를 증액시킨 372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아직까지 내무부로부터 내시되지 않아 계상치 못하였으며 내시되는 대로 수정예산 편성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97 당초 365억5천만원 보다 74억7천9백만원이 감소된 290억7천백만원으로 경지정리사업 축소, 농기계반값 공급 완료 등에 따른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정재원 60억원은 ‘97년도 계상되었던 군 청사신축 기채 20억5천만원과 금년도분 22억5천만원을 합해서 45억원과 온천개발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기능별로 편성된 내역은 일반행정비에 277억천5백만원, 사회개발비에 269억3백만원, 경제개발비에 262억천2백만원, 민방위비에 5억9천2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4억7천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에 159억3천8백만원, 관서운영비에 8억9천8백만원, 경상적경비에 142억6천만원, 국고보조사업에 221억8천6백만원, 도분양여금사업에 61억천5백만원, 도비보조사업에 94억천7백만원, 자체사업비에 122억8백만원, 지방채 상환에 19억6천3백만원, 예비비에 19억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으로는 세입 중 경상적 수입 19억7천만원, 임시적 수입 18억3백만원, 국고보조금 17억3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8억4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세출은 경상비가 11억3천7백만원, 사업비가 38억7백만원, 채무상환에 3억9천8백만원, 예비비 10억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인건비 등 주요필수 경비는 직원급여 및 상여금에 113억2천8백만원, 직원복리후생비에 43억9천5백만원, 관서당 경비에8억9천8백만원, 국내외여비에 12억6천6백만원, 일용인부임에 19억3천4백만원, 직급보조비를 비롯한 일반업무 추진비에 17억2천9백만원, 연금 의료보호 부담금에 17억8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억6천5백만원, 차량운영비에 1억5천9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천5백만원, 이장 및 반장수당에 4억9천9백만원, 의정활동 경비에 2억6천5백만원 전자주민카드 갱신사업비에 6천백만원, 채무상환비에 17억9천9백만원, 예비비에 19억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경상비 계상내역은 풀보조금을 비롯한 사회단체 보조금 2억5천만원,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전출금이 5억5천3백만원 신문구독료 1억천3백만원, 노후차량대체 1억4천백만원, 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1억8천만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에 6천5백만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경비 6천백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에 6천만원, 군민체전개최 및 읍면출장비 7천9백만원,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부등 장학금에 4억천백만원 반회보 발간비에 2천만원, 시내버스 결손보전금에 1억원, 의용소방대출동수상에 7천만원, 보건소신축에 따른 보건장비 보강사업에 1억2천2백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프린터기 구입이 7천5백만원, 업무용 복사기 구입비가 2천8백만원, 지가조사를 위한 도면제작비가 3천9백만원, 지가조사 감정평가사 검정수수료가 4천9백만원, 가로등 기둥수리 부품비가 5천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보상금 등 1억5천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개포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에 5억원,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324ha에 53억4천5백만원, ‘98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191ha에 21억8천7백만원, ‘98년도 대구획 재경지사업에 260ha에 14억6천4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3km에 12억5천9백만원, 발기반 정비사업에 136ha에 14억9천2백만원, 임도시설사업 11km에 6억6천백만원, 문화재 보수사업 5개소에 4억5천9백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사업비 5억6천9백만원, 농촌생활 용수개발 사업비 7개소에 11억9천만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2억9천4백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3억8백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10개소에 4억6천4백만원, 소도읍 개발비에 12억8천8백만원, 용궁면 복지회관 건립비에 2억원, 물리치료실 건립계획 2개소에 1억6천만원, 풍양노인회관 건립비에 2억원, 공처농요 전수교육관 건립비에 2억원과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전문대학 진입로 가설비 5억원, 오지개발사업비 14억8천2백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 13억6천8백만원,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비 9억천2백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 10억2천만원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 10억2천만원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 12억8천5백만원,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3억2천만원, 회룡포지구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호명 한어 도로확포장 사업비 2억원, 지보 만화 1리 진립로 포장사업비 1억원, 개포 가곡․장송 간 진입로 포장사업비 1억원, 풍양 고산도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 용문 덕신리 삼강골 포장사업비 5천만원, 명봉사 내원암 진입로 포장사업비 3천만원, 유천 매산리 가리 진입로 포장사업비 4천만원을 합한 291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주요시책 및 자체사업 계상내역은 군 청사 신축사업비 50억, 감천온천개발 사업비 32억2천백만원, 지도소 농기계 공작실 이전사업비 1억3천만원,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3억5천6백만원, 읍면사업소 에어컨 설치비 2억3천8백만원, 읍면청사 환경정비사업비 1억6천2백만원, 사과 착색봉지 지원 3천만원, 도축장 시설 마무리 사업비 1억5백만원, 지보마전 삼거리 교통신호등 설치비 3천5백만원, 농촌공가 정비비 3천만원, 보건소 진입도로 부지매빙비 6천8백만원, 벚나무 묘목구입비 2천만원 예천군 자치법규집 대본 제작비 2천5백만원, 홍보용 관공호보 제작비 1천5백만원, 선몽대 암반관정 개발비 천5백만원, 간이 화장실 설치비 1천4백만원, 예천읍 지내리 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방지 도수로 설치비 3천만원 예천읍 간선하수도 준설 고압펌프 임차료 3천만원, 예천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감천 상수도 신설공사비 3억원, 예천상수도 원관확장 사업비 3천만원, 풍양 상수도 원관확장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21억5천9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억3천2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2억7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2차 보전금 4천2백만원, 중소기업 2차 보전금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한천제방 정비 및 보수비에 7천8백만원, 수문 정비비에 천6백만원, 독양제 개수비에 1억천2백만원, 금남제 개수비에 1억천2백만원, 송평제 개수비에 1억천2백만원, 재해대책 적립기금에 4천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국․도비 보조 부담현황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267건에 417억3천8백만원으로 국비보조 사업은 총 130건에 국비가 238억2천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총 137건에 도비보조 179억2천8백만원입니다. 이중 군비부담 지시액은 126억6천7백만원으로서 89억2천7백만원은 부담하고 37억4천만원은 재원이 부족하여 부담치 못하였으며 미부담 내역은 개포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비 3억원,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9억5천4백만원, 소도읍 개발사업비 7억천2백만원, 취로사업비 6천백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9천3백만원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억원, 축산폐수처리 시설비 1억8천만원, 사수종말처리장 시설비 2억4천만원 감천상수도 시설비 1억원, 전문대 진입로 포장사업비 5억원으로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추후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추경예산 편성시에 부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군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균형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서 보다 성실하고 내실 있게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결산, 둘째, 채권․채무․재산 및 기금, 셋째, 금고결산, 넷째,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863억2천백만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795억5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5년도와 비교해 볼 때 1.5%가 감소되어서 전체적인 예산 총 규모는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66억4천9만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81억2천9백9십9만8천원으로서 185억천8십9만3천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89억5천3백6십7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887억7천6백9십4만8천원을 수납함으로써 99.8%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천4백9십2만7천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여 미수납액은 1억6천백8십만2천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6천백8십만2천원은 대부분 거소가 불명하거나 무재산 상태에 있으며 이 가운데 7천6백9십만4천원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펭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78억5천5백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719억천9십6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120억2천8백4십만3천원을 9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39억천5백6십4만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별로 지출액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설치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 수납액은 78억6천3백십4만3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 78억7천6백2십2만4천원의 99.8%이며, 미수납액은 천3백8만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십억6천9백십4만원으로서, 77.1%인 6십2억천8백2십3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9천8백8십8만2천원이며, 불용액 십3억5천2백2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채무․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 채권액은 특별회계에서 융자해준 십6억3천3백4십만4천원이며, 채무액은 일반회계 9십5억8천2백8십만9천원과 특별회계 29억6천4백6십4만8천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96년도말 현재액은 총 2백8십4억3천4백8십6만8천원으로서 그중 공공용재산 91억5천백6만4천원과 공용재산 백4십2억3백일만7천원, 보존재산이 4백6십일만2천원이며, 잡종재산은 5십억7천6백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기금은 생활보호 기금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2종류로서 2천6백2십4만2천원이 농협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고결산입니다. 본 군의 2월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969억4천9만천원이며 총 세출액은 781억2천9백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잔액은 백8십5억천8십9만3천원으로서 정기예금 110억과 일반예치금 75억천8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입니다. 95년도말 잔액이 2억8천2백4십9만원이며, 96년도 증가액이 십9억천5백7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지출액은 십9억8천7백3십6만4천원으로서 당해 연도말 잔액은 2억천8십3만천원이 남았습니다.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본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반용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직 공무원 이호준, 김현숙 위원 등으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자금의 규모 및 자금 사용할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고 여유자금 운영에 재테크 개념을 도입, 고금리 상품을 활용,전년 대비하여 174.95%의 이자수입을 높였다고 격려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주요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용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외 2인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사고이원 과다발생입니다. 각종사업 121건에 111억7천7백9만5천원을 사고 이월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및 생산기반시설이 조기 활용되지 못하였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지 못하여, 각 분야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많은데요 세입과 세출에 대한 판단을 정화히하지 못하여 59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 번째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상태 불량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마을공동 보관창고는 농기계의 안전 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농기계 사용연한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마을이 공동이용 관리하여야 함에도 일부 창고는 개인이 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리 및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관리로 당초 취지한 목적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예산전액 미집행입니다. 예산전액 미집행 총액은 3천5백7십9만4천원입니다.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시는 지출이 예상되는 경비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귀중한 재운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결과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시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1세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각오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우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지출한 예비비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예비비 규모는 일반회계 19억4천7십8만원, 특별회계 7억2백5십만원을 합해서 26억4천3백만2십8만6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일반회계 3억천2백5십일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가뭄대책 생활 용수 개발사업비에 1억6천5백만원, 대형 산불발생으로 인한 산불진화장비 구입 비에 천백7만5천원 밭작물 가뭄대책을 위한 스프링 쿨러설치비 지원에 2천4십3만5천원, 가뭄대책 암반관정 이용시설설치비 5천만원,호명면 군 의원 보궐선거 경비 5천6백만원 돌발적인 변압기 교체 및 수전 설비 공사비 천만원을 합한 3억천2백5십1만원으로 가뭄대책 등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부문에 대하여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