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일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금일은세무과와동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세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세무과장님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종권입니다. 세무과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151페이지지방세징수율제고입니다.97년10월31일현재지방세징수현황은총728억4,200만원을조정해서640억4,100만원을징수하고88억100만원이미수액으로징수율은87.9%입니다.자세한사항은152페이지세모별과징현황을참고해주시고,97년말까지징수예상액은구세110억6천만원을포함해서를750억4,100만원으로목표대비102.9%의징수율을전망하고있습니다.마무리계획으로는과세자료정비에철저를기해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153페이지세무조사추진입니다.총35개법인을조사해서19억4,400만원을추징했습니다.향후추진계획은시·구합동세무조사를12월중에실시할계획이었으나대통령선거일정과국내경제여건등사정변경으로인해서내년으로연기키로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4페이지97체납세정리입니다.10월말까지체납세징수액은현년도,과년도포함해서40억8,900만원을징수했으나경기침체로인한법인및개인사업자의부도와자금사정으로자진납부율이떨어지고연수쇼핑센터등고액의징수불능으로징수율은전년대비2.9%떨어졌습니다.올해중점추진사항으로는부동산,자동차,예금,신용정보제한등체납처분과관허사업제한,전화가입금압류,그리고구·동합동징수체제를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157페이지98년도지방세징수전망입니다.표에서와같이구세는과세대상물건의소폭증가로금년대비6.5%가증가한111억1천만원징수하겠으나전반적인경기침체와더불어신축건물의감소로시세가9.4%정도감소하여총징수전망은712억7,900만원으로금년대비2.3%가감소할전망입니다.징수목표달성을위해서과제자료의철저한정비로정확한과세와고지서송달및적극적납세홍보를실시하고세무조사를통한세원발굴로세원누락을방지해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158페이지지방세자동이체납부제도추진입니다.본제도는지방세도자동이체납부를희망하는납세자의신청을받아면허세,자동차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등정기분5개세목에대해서신청통장구좌에잔고가있을때납기마지막날에자동으로이체수납되는제도로서금년10월부터동구청과강화군에서시범적으로실시했습니다.그리고내년1월1일부터는인천시관내전구·군청이일제히실시하는제도로써납세자에게는은행까지방문해야하는불편을해소하고가산금납부부담을예방해주며,구청에서는체납액예방과납세편의도모로신뢰세정구현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문제점으로는시스템장애발생시민원발생우려와현재는경기은행만신청이용이가능합니다.또이에따른업무량신규발생으로담당인력의부족이당면한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습니다. 159페이지98체납세정리계획입니다.97년도폐쇄시점에체납예상액은금년도분51억5,600만원과과년도분38억8,100만원을포함해서총90여억원에이를것으로예상되며이중35%인31억6,300만원을정리목표로설정해서강력히추진해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특수시책으로서163페이지전화·방문민원기록관리확인제실시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세무민원은대부분과세자료의변동에의한과세대상물건,과표의즉시정정착오와소유자주소변경등의민원사항으로1일약70여건에이르고있으며,근무시간에집중되고있어당시에는담당자가업무폭주로민원을즉흥적으로해결하고난후저녁이나다음날과세자료를정비하려고마음먹고있다가깜박잊어버리고정비를하지못해서동일민원이재발생하여민원인의불신을초래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이런사례의예방을위해서개별로전화·방문민원기록대장을비치해서즉시전화받으면서대장에기록하고정기적으로그민원사항의정비사항을계·과장이확인해서다시동일민원이재발생되는일이없도록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164페이지세무직원연찬회실시입니다.저희구세무담당직원의근무경력을보면전체의75%인33명이3년미만으로써전문성을요구하는업무의성질에비춰볼때너무근무경력이일천해서담당자의직무수행능력의향상과당면한문제점을적기에찾아내서해결해나가기위해연찬회를실시하고자합니다.연찬회는매일계별로요일을지정해서과장인제가임석하고계장님,매일지정된직원이주제를가지고연찬회에서발표토론하는것입니다.그리고월1회전직원합동연찬과필요시수시구와동세무담당직원의합동연찬을실시해서업무의질과민원인응대자세를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세무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순광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에보면,작년도행정사무감사때과오납에대한지적이있었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작년도보다올해건수가더늘어난이유는무엇입니까?

세무서에서주민세과세자료가저희한테통보가오는데,금년에는92년도에양도된물건에대한주민세과세자료를금년상반기에저희한테세무서에서보내줬습니다.그자료에의해서저희가주민세를과세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고,또세무서에서국세,소득세를과세하면서나중에결손,감액경정처분을합니다.거기에따라서세무서에서환불을해주면저희주민세도그만큼세액이줄기때문에환불을합니다.그건수가금년에증가됐습니다.

과오납된주민세환불이작년에비해몇건이늘어났는데주민세를그렇게강조하십니까?

예를들어서말씀드린겁니다.

작년도에는2건이었는데,올해는9건으로늘었어요.그런데그밑에사유별과오납환부현황에착오신고가12건으로늘어났습니다.착오신고를뭘뜻하는겁니까?

작년보다과세건수가늘어나면서본인들이취득세나등록세를자진신고하면서비과세나감면대상이되는경우도있고,또본인이과다신고를해서저희가나중에발견해서환불해주다보니까그런사례가더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착오부과가4건이라고했는데올해는12건이나됐어요.공무원이잘못해서민원인에게불이익을준것이죠?

저희가착오부과한것이아니고,본인이자진신고를하는세목이기때문에착오신고를해서나중에저희가발견해서정정하다보니까그런사례가더늘어난겁니다.

작년도에는착오부과된사실이있었는데,올해는착오부과된것이1건도없습니까?

금년에는2건있습니다.

여기나와있는100만원이상의과오납환불에대한71건에대해서는어찌됐든민원인이잘못했다고표현하시는데,내용적으로는민원인의불이익을해소해주기위해다시환불해준것이죠?

예.그렇습니다.

착오부과자체는이것도민원인이잘못납부했기때문에부과한겁니까?

착오부과는민원인의잘못으로만볼수없습니다.그래서그런사례를예방하기위해서연찬회를실시하는겁니다.

착오부과라는것은없앨수는없는겁니까?

과세건수가많다보니까그런사례가있고하나도없어야되겠지만발생이됩니다.

71건이라는것은100만원이상이죠?

예.

100만원미만까지포함하면전체과오납환불된것이몇건정도된다고보십니까?

보충자료를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과오납환불해준건수가몇건정도된다고보시냐고요?

총995건입니다.

이렇게많은건수가나온것에대해서우리구에서는민원인에대한조치를어떻게하고계십니까?

본인들이갑자기자기필요에의해서고지서로부터받아서은행에납부했는데납세필통지서가구청에도착하기전에는납세완납증명을필요로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럴때는본인들이미리와서돈을내고서일단끊어가시는경우도있고,고지서를구청에서교부받았는데잊어버린경우동에서다시발급받아서납기내에2번내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그런사례는매일하는일일결산을통해서자료가나오기때문에이중납부한사람은저희가직접본인한테고지를합니다.이중납부됐으니까구좌번호를저희한테알려주시면저희가직접그계좌로이체를해주겠다고통지를합니다.

민원인이잘못한부분도있겠지만공무원들의실수로잘못부과된것이71건안에는없으리라고봐지지만,어찌됐든민원인들에대한서비스차원에서라도사과의의미에서나분발의의미로서신을보낼조치계획은없습니까?

환불대상자한테환불통지를하면서그런내용을작성해서보내드리고있습니다.

공식적인서신으로만들어놓은문구가있어요?

예.있습니다.

그것을추가로1부주시고,서신은돈찾아가라고통지할때보낸겁니까?

예.그때만돈액수를포함해서보내고있습니다.

구금고은행에정기적으로예치된금액이얼마나됩니까?

200억원예치되어있습니다.161페이지에자료가있습니다. 현재는총200억원이예치되어있는데,그자료에있는기업금전신탁20억원은11월중에해약을했습니다.그래서재가입을해서그수치하고총200억원하고는20억원의차이가있습니다.

작년도에는얼마있었습니까?

65억원이었습니다.

이자는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이자는그즉시이자수입으로세입계상되고있습니다.

200억원에대한총괄적인이자는1년에얼마나됩니까?

정기예금만금리가확정되어있고나머지예금은고수익인반면실적배당이기때문에정확하지않습니다.

금년도에는만기가도래하여금액을찾았을텐데그것을기준으로했을때얼마나됩니까?

20억원을1년8개월예치한후해약해서3억9,800만원의수입을올렸습니다.

과오납부분에대해서는신중을기해서앞으로성과를올려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아까업무보고때세무조사를금년도경제사정도좋지않으니까내년도로넘긴다고하셨는데,저는일반세무조사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이것도내년도로미루는겁니까?

그것은이미조사가완료된사항입니다.

1년에한번조사합니까?

수시로합니다.

97년도에는몇회나했습니까?

위생과에서고급유흥업종에대한과세자료가저희한테통보되면그자료를가지고수시로……

세무과에서하는것이아니라위생과에서합니까?

거기서허가를받아야되고거기서간혹위생검사가실시되는데그결과가저희한테통보되면저희는수시로실시하고있습니다.

고급오락장은위생과에서할지모르지만고급주택은세무과에서하지않습니까?

고급주택은극히드뭅니다.저희관내에는현재없습니다.

금년도과오납환불금이얼마나됩니까?

100만원이상은총71건에38억3,748만4천원입니다.

조사한바에의하면연수구가10개구·군중에서과오납환불금액이제일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그렇습니까?

예.금년에가장많은원인은금년7월에저희가송도에있는대우자판소송건에패소를해서30억5,100만원을환불했습니다.그리고동춘동에있는유통업무시설로구입했다가중간에계약을해제한뉴타운개발이있습니다.거기도해약을해서2억8,889만4천원을환불해줬습니다.그리고적십자병원에종합토지세5년분것을비업무용으로해서건물면적7배를초과하는땅면적에대해서는중과를했습니다.그런데내무부심사청구결과그전에적십자요양원으로결핵시설로는그것이인정된다고해서1억5,541만6천원을환불해줬습니다.그래서총3건에대해서약35억원이환부됐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저희연수구가가장많았는데사실대우자판은94년1월6일날남구청에서부과됐던겁니다.그런데여태껏소송이진행되어오다가금년에결론이난겁니다.그래서나머지환부금액은총3억4,100만원입니다.그것을따져볼때는저희연수구가비중이가장적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통업무시설은계약을했다가해약을했어요?

예.보충자료19페이지에있습니다.동춘동926번지를유통업무시설로사용하기위해서토지검사용지매매계약을20회차로체결했는데6번만불입하고금년도7월10일해약해서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5항규정에의해서환불처리를해줬습니다.

나머지3억4,1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그외자세한사항은감사자료118~123페이지까지를참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03~116페이지까지고액체납자내역이나옵니다.여기서중요한것은압류처분을해서징수가능여부를표시해놨는데,고액자일수록징수불가능한것이많습니다.징수가불가능한것의총합계는나와있습니까?

보충자료7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고액체납자행정처분현황에서징수불능으로파악된것은49건에28억2,2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오재영씨는사망을했는데,사망한다음에압류한겁니까,사망하기전에압류한겁니까?

압류한후약한달후에사망했습니다.

고지는언제했습니까?

95년6월에부과했습니다.

무엇을압류했죠?

남구주안동368번지대지를압류했습니다.

그런데왜불가능하죠?

자녀들간에재산권분쟁으로땅전체가경매의뢰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일련번호26번하고58번2건모두체납자가사망했고압류를해놨는데징수를불가능하다고나와있습니다.그런데법률적으로압류를해놓은상태에서본인이사망했다면경매는못합니까?

경매는할수있습니다.

그럼,빨리진행해야할것아닙니까?

압류에도1순위가있고2순위가있어서압류를했다고하더라도안되는것이죠.

26번사항하고58번사항은압류를해놨는데어떻게해서징수는불가능한것인지설명해주십시오.

오재영씨같은경우는체납세독려를하다보니까자녀들간에분쟁이있고또배다른형제들이있어서재산권다툼으로인해서경매까지의뢰를했는데,사실지금세무과는하루에평균10건정도는압류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압류실이익은거의없습니다.5년전만해도압류를과세관청에서해놓으면거의50%이상은실익이있었는데지금은순위가3순위4순위이하로떨어지기때문에실제하나도못찾아오는경우가80%이상입니다. 그래서압류실익도없는800만원짜리소액의체납물건에대해서행정력을집중적으로투입하지못해서그런점도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님말씀은앞뒤가맞지않습니다.독려횟수가5회로나와있는데최종적으로95년도6월달에고지를했어요.그러면5번정도독려하기이전에압류를하든지법적조치를해놨으면되지않았겠나생각되는데,독려를전화상으로합니까,공문으로보냅니까?

독려는압류예고에서나독촉장을보내기도하지만주로전화로합니다.

독려횟수를나열해놨는데이거는전화로독려한것을나열한겁니까?

전화와방문한것을합친겁니다.

압류라는것은세금을받아들이기위해서우선적으로해야되는일인데과장님말씀대로라면할필요가없지않습니까?

일단과세를하고기간내에내지않아서독촉기간을거친다음에는그즉시압류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나중에다시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10분간정회한후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간소화및인력감소를위하여세금고지서가발부되는세금징수제도를없애고물건등을살때간접적으로세금에포함되는간접세제도를바꾸자고우리구에서상부에건의한일은없습니까?

예.그런적은없습니다.지금업무량을줄이기위해서사실상자동차세도원래1년에4번씩부과하던것을1년에2번으로줄였습니다.그래서직원수를3분의1이하로줄였습니다.자동차세취급을전에는1개계에서취급하다고지금은직원1명이담당하고있습니다.그런제도개선이가장시급한데인력을줄여나가다보면실제납세자에게는불편이따릅니다.예를들어,자동차세같은경우에는과세기준일이6월1일,12월1일로1년에2번입니다.그날차를가지고있는사람이자동차세를전부부담해야되는불합리한점이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행정기관에서는인력이많이절감되는측면이있습니다.

연수쇼핑타운이법인이아니고조합이죠?

법인으로등록을했습니다.

법인이부도나면이사들이나대표이사가책임있는것아닙니까? 원흥에건축을줄때거기이사로있는사람들이집을전부설정해놨어요.제가알기로는조합원모두는1,700~2,200만원까지이익을배당받고여기서떨어져나온거예요.

주식회사로되어있을때법인이해산되면법적조치를할수있는데그것이불가능합니다.

얼마간짓다가한매특약등기를해제해서원흥으로넘겼을텐데,토지공사땅은전부한매특약등기가되어있기때문에법으로땅의명의이전을못하게되어있어요.

그래서그건물이나토지가부동산신탁이되어있습니다.

연수쇼핑센터는너무없는사람들이했기때문에이지경이된겁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감사자료162페이지와보충자료33-1페이지하고연관되는내용입니다. 부서별세외수입체납사유가구세와시세로세분되어있는데,과년도에약17억8천만원이체납되어있고금년도에는4억9천만원정도되는데내용을보면환경관리과의쓰레기봉투구입대금2,600만원은체납사유가남구에서부과됐던체납액이라고되어있는데,지금이런말을우리구에서써도됩니까?남구라는말은이제우리연수구에서없어져야될것아닙니까?

이것은쓰레기봉투대금이아니고전에쓰레기수거수수료를매세대마다부과했던체납된금액입니다.

이것은벌써몇년전얘깁니까?이것이과년도로나간다면계속해서이숫자는연수구가존재하는한남는것아닙니까?

세외수입체납액정리평가보고회를개최하면서각해당부서에신속한정리를촉구하고있습니다.

이것은영원히남는겁니까?

5년시효가지나면정리됩니다.

5년동안이숫자는계속살아있을숫자입니까?

아주경미한금액이다보니까환경관리과에서여기에전력투구를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

세무과장님은어떻게처리하실겁니까?5년동안뒀다가결손처리할수밖에없어요?

향후빨리정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폐기물과태료가있는데체납사유가도대체감사자료에나올수있는부분입니까?이것을보면동장한테책임전가하는것같습니다.

실제부과를동에서하고있습니다.

『동장에게권한이위임되어있어폐기물과태료징수에많은어려움이있음』이것은무엇을뜻하는겁니까?

세무과에서세외수입까지총괄하다보니까지금까지평가보고회때는주로실무부서의부서장하고담당계장위주로대책회의를했습니다.실제동장까지는참석을못시켜서환경관리과에서다시동장에게전달해서체납액정리를해야되는데그를과정이제대로추진이덜된것같습니다.

그밑에건설과에보면체납사유가경찰청체납으로되어있는것이있습니다.지금경찰청의체납액이얼마나됩니까?

총8,581만9천원입니다.

그런데체납사유에는얼마로써놨어요?

체납사유에는경찰청에서예산이부족해서못내겠다……

경찰청것이얼마나되는데부족하다는것입니까?

그자료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34페이지에있잖습니까?

단위가잘못됐습니다.죄송합니다.천단위인데만단위로되어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부담금이8,500만원인데경찰청체납을5억5천만원이라고써놨어요.이렇게기재해놨기때문에본위원도의심이날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경찰청에서예산이없다는것은말이되는거예요?

경찰청사업부서에서는예산을세우기위해서백방노력을하지만……

그러면도로굴착을못하게해야죠.도로굴착은미리돈내고하는것아니에요?

원칙은그렇지만지금다그렇게추진되고있습니다.경찰청뿐만아니라수도사업소……

지금안맞는말씀을하십니다.

사전에징수를해야하는데사전징수를아직까지못하고있습니다.

일반인의경우먼저공사하는것이가능합니까?

경찰청에서하는도로굴착은시급한민원사항이대다수이기때문에……

예를들어삼천리도시가스가도로굴착착공신고를할때돈을안내면안해줍니다.거기도가스공급을하는것이니까아주중요한것이죠. 관이관을비호하는것밖에더됩니까?실제경찰청미납액이얼마입니까?

5,500만원입니다.

그뒤에건축과의경우『남구에서의분구시근거자료가불충분하다』고되어있는데,이것도5년뒤에는결손처리하는겁니까?

이런것이세무과의어려움입니다.저희는신속한정리를계속촉구하고있는데건축과해당부서에서실질적으로……

총괄을세무과장님이하고계시다면획기적인방안을마련해서처리를하셔야지건축과를미룰일이아니죠.이것에대한향후대책은뭡니까?

이것은건축업무인데영세민들입니다.그러다보니까어려운것인데게다가무허가항측에걸렸고또낼능력도없습니다.물론원칙대로하면처벌을해야되겠죠.말씀하시는취지는충분히이해하는데하루하루살아가기도힘든영세민들인데그렇다고부과하지않을수도없고그런애로가있습니다.건축과에서도이것때문에굉장히어려움이있습니다.법이개정되어법적조치가되어야지전국적인애로사항입니다.

국장님!우리나름대로이런애로사항이있고자체적으로해결할수없다면5년동안기다렸다결손처분하는것보다바로올려서결손처분을받도록하든지하는어떤개선책을찾아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이것은매년감사자료에나와야될부분아닙니까? 부서별세외수입의체납사유에대해서앞으로어떤대안을갖고있는지세무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년에는년4회에걸쳐세외수입체납액특별정리추진사항평가보고회도개최한바있습니다.새로부임하신이근식부구청장님께서도이세외수입에지대한관심을갖고계십니다.그래서세외수입체납액정리실적으로담당실무부서계장을평가하겠다는말씀까지부임업무보고에서하셨습니다.부청장님이하저를포함해서해당부서장들이총력을기울여서최대한세외수입의체납액을줄이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중우리가고질적으로안고있는17억8천여만원,시세9억5,800여만원등이런부분에대해서5년간결손처분될때까지기다려야된다면획기적인방법을강구하지않으면우리구에여러가지로어려움을안길텐데이부분은꼭명심해서처리해줘야될부분이라고봐집니다.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옥련동소재백산아파트가부도났죠?

예.

부도로인해체납세가있죠?

예.있습니다.

징수방안은어떻게됩니까?

현재독촉기회도갖지않고백산소유의부동산을일제등기확인을해서167페이지에기록된대로3건에대해서97년11월6일날일단압류를했습니다.

백산아파트가준공이난상태에서부도가났습니까?

준공은안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입주자들의재산권행사가지연될텐데입주자들한테돌아가는불이익에대해서는어떻게대책을마련해놓고있습니까?

아파트부지에대한취득등록세를체납할경우에는입주자들의불이익이있을것으로예상해서염려를했는데등록세를백산건설에서납부를했습니다.다행히납부를해서저희가백산아파트부지에대해압류를하지않았기때문에주민들의재산권행사에는일체피해가없습니다.종합토지세만현재체납되어있습니다.종합토지세가가산금포함되어약1,100만원정도됩니다.

구에서는전산온라인으로세무에관한징병발급이가능하죠?

예.

일선동에서는세목별재산세관련징병발급전산화가안되고있는이유가뭡니까?

169페이지문제점으로기존자료에주민등록번호미입력자가일부있어동명이인의경우확인이곤란합니다.그리고프로그램상잦은전산장애가발생할경우해소하는데어려움이있고,또프로그램상동에서전산발급을위해서는동별ID번호부여를위한프로그램조정이필요한실정에있습니다.그래서구에도금년7월4일부터시행했는데,동에서도내년부터시행될수있도록시범운영기간을금년12월말까지로설정하여운영해서내년도에시행이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보조자료에무허가건축물에대한재산세부과내역이나와있는데,이것은무허가건축물대장에있는것만부과한것이죠?

당초에는제가그렇게설명을드렸었는데지금은그사항은아닙니다.여기는항측자료에의해서저희가추가로부과된사항만기록했습니다.

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무허가주택소유자가재산세를내고싶어도세무과에서받아주지않는다고하는데그런일이있어요?무허가건축물대장에없기때문에파악이안된부분에대해서내고자하는데안받아준일이있습니까?

그런적은없습니다.그런민원이발생할때현지조사를해서제때부과를하고있습니다.

과거남구때는용역을주든지아르바이트학생들을써서무허가건물을수시로파악했는데지금연수구에서는분구된이후로한번도안했죠?

공식적으로는아직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예산을반영시켜서용역을주던지아르바이트생들을쓰던지해서파악해볼용의는없습니까?

매년항측이되고있습니다.그항측자료에의해서건축과에서그자료가세무과에통보되면그자료를구청직원과동세무담당직원으로하여금현지실사를하도록해서매년적기에부과가되도록하겠습니다.

연수구관내에서청학동,옥련동,선학동,동춘1동등4군데만무허가건물이생기는데동에서는어느정도알아요.그러니까보조요원이라든지아르바이트학생1,2명만보내면금방파악이될겁니다.내년에는그렇게해보세요.

계획을세워서실시하겠습니다.

부과현황을복사해서제출해주십시오. 다음우리관내의주유소가몇군데있는지는상정계에서알겠지만,주유기라든지를유류저장탱크도재산세를부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습니까?

부과됩니다.

그현황도같이제출해주세요. 마지막으로97년9월24일현재공무원연금전산과체납자전산조회로연금수혜자인공무원과그가족의체납세금징수는완료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인천시내29개금융기관의조회로확보된체납자의세금징수현황이있어요?

예.있습니다.

거기에서문제점은없습니까?

원래예금조회를하려면예금자,그사람의구좌번호까지알아야됩니다.그래야은행에서응해주는데저희들은구좌까지알수있는능력이없기때문에일단전금융기관을상대로해서예금조회를실시한바있습니다.그런데50%정도저희한테회보를해줬고나머지는아직까지회보가안되고있습니다.

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어떻게대처를하실겁니까?

금융기관에서도각자치단체에서경쟁적으로예금조회를하다보니까인력면이나시간면에서어려움이많다고애로사항을호소하고있습니다.저희는그렇더라도적극적으로금융조회를재반복해서추진하겠습니다.

예금추적이나부동산관계는찾아봐서못받을것같다면성옥공사에30%를주고맡기는제도가있으니까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까김재경위원님이질의하셨듯이무허가건물에대한세금을내려고하면세무과에서받지않잖아요?서류가너무많아서보통사람들은하지를못해요.국장님!서류를좀간편하게해서그사람들에게세금을받는쪽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동사무소를방문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시간관계상전동에대하여감사를실시할수없고몇개동에대해서만실시하겠습니다.옥련동,연수1동,동춘1동이되겠습니다.순서는연수1동부터옥련동그리고마지막으로동춘1동을방문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지금부터동사무소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내일마지막날은각부서에대한보충감사와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