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지병원 의원 발언
병원
지병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직제순에 따라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1. 1998년 세입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1998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1998년 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부터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는 그때그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배경 설명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은 ‘9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배경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이기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1차 수정안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행정경비, 경상 경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행정경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해외 여행경비, 관서당 경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행정경비에서 3억 5,500만원 경상경비에서 업무 추진비나 관서용 신문, 정부 홍보용 신문, 노인당 신문 민간 단체 풀 보조금, 공무원 산업시찰등 2억 2,700만원을 감해서 5억 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광주신용협동조합 출연금 100%를 위해 1억 1,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목표액 10%를 위해서 2,000만원, 공공용지 사용 토지매입 즉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에 자주 져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만 감정가 1/2이하로 팔겠다는 희망토지는 일부 저희들이 사자해서 4억, 예비비에 5,200만원으로 5억 8,200만원을 수정 예산안에 요구를 했습니다. 2차 수정안은 청소년 수련관 16억 중에서 시에서 6억을 우리에게 내년도 예산에 주기로 했었는데 내년에 안 주고 금년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비 10억과 시보조금 6억으로 해서 16억 했던 것을 6억이 금년에 왔기 때문에 수정 예산으로 잡고 나머지 10억만 내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액보조단체 문제가 바뀌어진 것이 새마을 단체 바르게 살기입니다. 현재 새마을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구와 동에 가서 남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간 소요되는 액수가 8,890만원 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단체로 들어갈 것이 구와 동으로 들어갈 것이 5,34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4,32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임의 단체 보조금으로 세울수 있는 것이 2억 8,300만원인데 수정안을 보시면 계속 바뀌어 집니다. 그런 것을 2회 추경에서 조정했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도시국장 입니다.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해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환표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페이지 광고물 위반 과태료 650만원 구비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650만원에 계상된 것은 근거가 있어서 650만원을 잡았겠죠? 금년도는 얼마나 했었습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금년도는 8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위반 고발 등을 시범적으로 거의 많이 해 버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반이 훨씬 줄어지리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불법 광고물 부착한 것 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고발을 할 때는 국고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되고 과태료로 벌과금이 순수한 구세입 입니다. 돌출 간판, 도로 점용료 부과에서는 97년도에는 4,994건에 2억 5,4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2억 2,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86.8%인데 현재 90%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과태료는 97년도에 46건에.....
종열
박종열위원
금년도에 거둬들이고 남은 것이 전액을 거둬 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과년도로 이월되어서 거둬 들이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 과년도 수입은 4억 5,000만원입니다. 그 4억 5,000만원중에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 4억 5,000만원이 한군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각 과의 것이 합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억 5,000만원 중에 도시개발과가 얼마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은 알고 있어야죠! 담당 과장도 몰라버리면 못 맞추어 줄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과년도 수입 결산서를 보면 항상 오버되어 있습니다. 3억 해 놓고 12억을 거둬들였다던지.......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이 또 작아졌다는 결론이죠! 여기에서 그런 것을 밝혀야 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집계되어서 4억 5,000만원이 된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대강 맞추어 버린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과년도 세입을 왜 보려고 하느냐면 이번에 결산 검사는 작년도 것을 했어요. 금년도 것은 내년에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과의 바란스를 우리가 맞추어야지 예산계에 맡겨놓으니까 과년도 수입을 엄청난 금액을 이월해 놓고 수입은 적게 잡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3억인데 실질적인 과년도 수입은 12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정도 차이가 납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예산 수입을 적게 잡았는데 예산을 짜다보면 항시 브링크 예산을 짜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나올 것 20억 잡아서 브링크 나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수입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보기로 합시다. 각 실`과장 과년도 수입 관계된 사람은 그진상 파악해서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채관
임채관예산계장
참고로 과년도 수입 1억 1,800만원에서 세입은 1억 2,300만원 들어왔습니다. 결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336페이지 옥외 광고물 관리 필름 24만원, 현상 12만원, 인화 39만원, 현수막 걸이대 수선 120만원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현수막 걸이대는 어디입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현수막 걸이대는 6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매년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 수선을 해야 됩니다.
신현
신현위원
일반인들도 사용합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공보실에서 필름 현상기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공보실에서 현상기를 구입하면 구청 전부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카메라와 똑 같죠!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네!
태헌
김태헌위원
공보실에서 예산 요구 안되었습니까?
채관
임채관예산계장
요구 되었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 불법 행위 및 토지 형질 변경 단속 120만원 불법........
태헌
김태헌위원
도시계획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몇번이나 열었습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한 번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저는 전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조진형 위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옥외 광고물 정비 특수장비 100만원, 337페이지 옥외 광고물 관리 특수 인부임 150만원, 국내여비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토지 형질 변경 단속 100만원....
태헌
김태헌위원
336페이지 옥외 광고물 정비 특수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특수 크레인으로 차에 매달려서 올라가 철거하는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금년의 경우 이런 특수장비를 몇회나 썼습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남정로 가꾸기 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많은 양을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해야하죠? 설치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광고물 정비는 저희들이 했죠!
태헌
김태헌위원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시만 하면.....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물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차에 걸쳐서 계고를 했지만 800여건 중에서 자진 계고 정비를 50%인 400여건을 했고 3차까지 계고를 해도 안하면 불법으로.........
태헌
김태헌위원
이것이 일종의 대집행이죠?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태헌
김태헌위원
대집행하고 나면 집행료는 받습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대개 못 받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왜 못 받아요? 어떤 형태로든 받아야죠!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대집행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진 정비가 되어 있고 금년에 470건을 대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470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행정에서 대집행이라는 것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대신 집행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집행료를 못 받아요? 그러면 대집행이 아니죠! 대집행이라고 안하고 해야죠!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광고물이 남발하니까 정비 차원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데 인력으로 하면 사고가 나고 하제 63 회 - 도시건설 제2차 ) 7 위험하니까 크레인이 장착된 기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료가 들어갑니다. 장비 임대료 성질입니다. 정비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시작할 때 비용이 많이 들지 매년하다 보면 계몽이 되어서 이 건수가 줄어듭니다. 간판집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하지 말아라 하면 횟수가 줄어들 것 같은데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남정로 가꾸기로 특수 지하 매설을 하는 과정에서 양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업무 추진비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 추진 200만원, 부서 업무 추진비 20인 240만원인데 2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과 운영을 함에 있어 금년에 처음 도입되는 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현
신현위원
전부 200만원으로만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각각 금액이 틀려요.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20인 이하, 이상 그 인원에 따라서.....
신현
신현위원
이것은 정책적으로 감을 시켜야 됩니다. 전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2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각 과마다 일반 업무 추진비, 특수 활동비로 금액마다 틀립니다. 보십시오. 237페이지 노인의 날 불우 노인 위문 400만원, 어버이날 행사 400만원, 장애인 시설 위문 100만원, 명절 불우시설 위문 600만원 이 금액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인원에 따라 한 것이다 하는 말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산수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11억 8,000만원인데 시비 9억 8,000만원 구비가 2억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시비가 내려오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감 될 일은 없죠?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것은 없다고 보는데 만약은 모릅니다. 시 재정이 어려우면 그럴수도 있죠!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학술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학술 용역비라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계림3동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용역비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개발용역인데 예산 과목에 학술용역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세운 것이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개발용역비는 따로 없습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개발용역비라는 부기명이 없고 학술용역에 들어 있어서 개발용역도 하고 기본용역, 기본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그렇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계림3동 재개발 용역비는 추진 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9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조합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지 않습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현재 3,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2,0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5,000만원으로 해 보겠습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33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학동 현대 아파트 진입로 개설 공사 수탁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학운동 현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수탁을 하지 않으면 안될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수탁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완전히 100% 회사 예산으로 수탁을 해서 저희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대비까지 1억 500만원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만약 이 금액이 나중에 더 나오면 우리가 내줘야 되고 부족하면 다시 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과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339페이지 산수1동 지구내 도로 개설 찬양교회에서 계림3동간 도로 개설 사업인데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수1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몇 년도에 끝납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내년도까지는 어쨋든 끝나야 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340페이지 무전기 6대를 더 구입하죠? 그리고 44대는 그대로 있구요?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네.
신현
신현위원
44대가 전부 산불 예방에 따른 44대죠? 그런데 44대로 부족합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공익요원이 원래 38명입니다. 또 5개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고 과장까지 담당직원 해서 50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38명에서 12명이 감해서 현재 26명 이잖아요!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현재 불량품이 6개이지만 이것은 최대한 수리를 해서 쓰려고 합니다만 불능분이 6대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불능상태에 있거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지를 시켜서 허가 수수료등 이런 부분들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죠!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겠다고만 하시지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있어야죠! 지금 공익요원 38명에서 26명으로 12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병무청의 인원 조절에 따라 늘릴 수도 있고 결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무청에서 13명을 파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인력 수급 조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선관위에 그 인원을 언제부터 보냈습니까? 이것이 ‘97년도 추경안입니다. 12개월을 다 줄였습니다. 그러면 올초부터 안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97년도에 12명이 전혀 이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년 선거 전부터 선거 준비하도록 파견 보내고 그런답니까? 38명이라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2명이 감원된지는 언제부터 감원 되었어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감원된 것은 아니고 근무하다가 조절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대선을 준비하는 선관위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파견식으로 나간 것이지 영원히 그쪽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원대복귀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12명씩이나 12달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줄여버렸습니까? 그 사람들 점심 굶길려고 해요?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내년도 본 예산부터는 공익요원에 대한 출장비, 급양비를 구민과에 일괄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 공익요원이 38명이기 때문에 무전기도 38대와 각동에 5대 도시개발과 산불 예방 관련 부서에서 몇 개해서 50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6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38명이 우리한테 와 있지 않은데 구태여 경제 대란을 맞고 있는 이 어려운 난국에 꼭 이 6대를 살려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무선국 허가수수료 22만 8천원, 무전기 구입비 300만원으로 값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무전기가 고장난 것은 다시 고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못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또 제가 직접 점검을 해 보니 고장나서 무전을 못 치는 것이 있습니다. 산불 진화를 나가보면 산에서는 이 핸드폰이 안듣습니다. 무전기여야 되는데. 폐기처분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으니 수선할 수 있는 것은 수선하고 폐기처분해야 할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이것은 기본 장비이니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산불은 끄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이 안된다든지 하면 어려움이 많으니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유지 관리 문제는 별도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 어려운 난국에 하나라도 아끼고 해야죠! 솔직히 저 그제부터 승용차 안타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승용차 있어요. 제가 그 절약하면 얼마나 절약하겠습니까? 돈 한푼 아끼자 그것입니다. 이것 없어도 산분 예방 충분히 할 수 있고 그전에 고장난 것 고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공익요원이 12명이라는 숫자가 줄어 들었는데 구태여 그 숫자를 채우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내년에는 인원이 조정되어서 다시 변화가 옵니다. 또 88년도에 시에서 넘어왔던 6대의 무전기가 불능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숫자에는 들어가 있으나 사용 불능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그때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년 몇대씩이라도 구입하는 것이......
신현
신현위원
정말이지 공직자들께서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부끄러운 경제 국치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행정 장비가 나쁘다거나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조치가 늦으면 큰 재난이 있으므로 재난에 들어가는 장비 문제는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기 처분 문제는 별도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것 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평소에 느낀 사항이어서 새것을 사자는 내용입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342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 예초기 유지 관리 이것은 당초에 본 예산에서 30만원을 세웠는데 수정 예산에서 10% 감해서 27만원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시설 장비 유지비를 형식적으로 10%씩 절감한다고 수정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도 조금만 열과 성의를 갖는다면 돈 하나도 안들여도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돈 한푼도 안주면서 유지 관리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50%씩 절감해도 할 수 있어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예산을 전혀 안쓰고 몸으로만 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하천 심사도 많고 제초를 많이 했는데도 시민 의견도 들어옵니다. 왜 저 위에 까지 예초를 안 해 주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장비라는 것이 예초기를 써 보니까 늘 칼날 같은 것이 나가버리고 또 유류도 현장에서 늘 갖다 써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예산을 더 세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난국이기 때문에 줄인 것 같습니다. 50%로 해낼 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는 못하고...... 또 왜 잡초제거가 빨리 안되느냐 하는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낭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337페이지 국내여비 산불 예방 및 진화활동 10,000 x 3명 x 60일 또 341페이지 급양비에 산불예방 활동에 5,000 x 5명 x 120일로 나와있는데인원은 3명은 무엇이고 5명은 무엇이며 국내여비가 여비인데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은 관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이지 타 지역은 아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내에서 10,000원의 여비가 나옵니까? 택시를 타도 10,000원은 안 나오겠습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337페이지는 녹지계 직원 3명이고 341페이지는 대책본부를 말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대책 본부는 어디어디 소속입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금년의 경 우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요즘 눈이 오고 그러는데 별도로 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전체과를 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봄에는 2월말부터 4월말까지 대책 본부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계에서 하면 되지 대책 본부가 필요해요!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계만으로는 인원이 안되니까 대책 본부와 상황실 설치를 별도로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대책 본부라는 것이 따로 무슨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원 기구만 있을 뿐이고 각기 자리에만 있는 것이잖아요!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공휴일 각 과를 대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산불 담당자는 한명이고 도시개발과 전체가 움직이는데 개발과 한과로는 불을 못끄죠! 전체 구청이 움직여야 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루종일 대기를 시키고....
태헌
김태헌위원
이것은 불을 끄는 돈이 아닙니다. 예방 활동비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또 과별로 사람 을 내보냅니다. A라는 사람 어디 근무, B라는 사람 어디 근무 이렇게 내보내면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우리 제초기 없습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제초기는 있는데 제가 이것은 직접 작업한 곳을 감독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너릿재 스포츠 시설을 가봤는데 지금 일주일이 멀다하고 여름에는 풀이 확 자라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로 태워버린거 하고 매버리는거 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매버려야 좋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길어나요. 그런데 예초기로 베어버린 곳은 비올때는 이틀만 되도 길어 버립니다. 제초하는 것도 부녀자를 사서 일하는데 간식주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원만히 관리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인부임은 절약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 고용증대 문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조치한 거예요. 배려해 주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어차피 그 인부들이 너릿재 소공원이나 소태 IC 공원이나 같이 일을 하시죠?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작업은 나눠서 합니다. 양이 많으니까요.
신현
신현위원
60명 고용해 갖고 30명씩 나눠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나눠서 그때그때 고용을 합니다. 한번에 여기와서 이거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한쪽 했을 때 다시 풀이 자라버리고 이 사람들이 풀을 맸을때는 1년내내 세번만 해도 가능합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리고 이런 것은 제초기로 할 수 있죠. 때를 심고 잡초가 우거진데는 제초기가 좋지만 화단의 성분 이런 곳은 흙을 보여야 하고 이런데는 일일이 매야 합니다. 인부가 더 들더라도 그런 것은 그렇게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 차이가 또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30명씩 수행을 해 갖고 풀을 매는데 하루종일 걸립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하루종일 걸립니다. 하루에 30명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의 양에 따라서 사역할 때는 나눠서 하죠. 예산은 이렇게 세우지만 작업을 할 때는 열명씩 하고 또 몇일 간격으로 10명씩 하고 제가 그것은 직접 감독을 해봤기에 압니다. 다른 감독을 갔다가 퇴근시에 갖다가 5시에서 6시 그때 보니까 계속하고 있는데 부인들이 짜증을 내대요. 그래서 그때 간식같은 것도 제공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풀은 그렇게 매야 매진거 같지 그렇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져서 유지관리 안한 것으로 됩니다.
신현
신현위원
관리 잘 하셔갖고 30명 투입해 가지고도 철저하게만 하십시오. 우리가 결산 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재료비도 이것대로 다 안씁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전번에 한 번 제가 더 맬려고 그랬는데 지금 가보면 풀이 수북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봤는데 풀이 아주 수북해요. 한 번 더 매라고 그랬더니 인부임이 떨어져서 못맸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풀이 있어요.
종열
박종열위원
산불 진화 활동 참여 간식비 300명인데 이 300명은 민간인도 포함돼 있습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간식비야 거기 온 사람 전부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그럽니다. 참여한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한 번 불이 났을 때 불끄러 온 사람들에 대한 간식비를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대개 300명씩 옵니까? 횟수가 10회가 따로 있고 이걸로 봤을 때 1회에 300명이란 이야기 아니예요?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사실 300명이 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내가 300명을 10회를 한 사람당 15만원 꼴입니다. 우리가 10번 정도까지 불은 안나거든요. 또 예방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예방활동하면서 10회 불날 것을 예상한다면 1인당 15만원씩이면 횟수를 많이 잡았다 이 말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런데 지난번에 허성룡 위원님이나 김태헌 위워님께서 얘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10ha타 버렸을 때 화산부락에서 불이 났을때를 보면 많이 들어갑니다. 술값, 간식비 많이 들어가 버려요. 불이 적게 났을때는 적게 들어갑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군부대 장정들 또 경찰들 다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안 사줘도 상관 없는 거예요. 불이 나서 위급한 상태에 도 국민이 동원해서 그 지역 주민이 동원해서 가서 불을 끄고 자연적으로 해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생도 하니까 빵하나라도 나눠줄려고 하는데 10회 정도는 너무 많다 이겁니다. 내가 5회만 계산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숫자가 600명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이렇게 세워주면 꼭 1회에 얼마해 갖고 나눠서 쓴 것이 아니라 불 한 번 나면 이거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러나 경찰병력이나 예비군 병력등 상당히 많이 옵니다. 참여가 좋습니다. 소방서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간식이라도 주고 따뜻하게 하면 동원이 잘 되어서 소방서에서 잘 옵니다. 여타는 과히 별 신경 안써요. 이런 간식이라도 잘해주고 그러면 다음에도 잘오고 또 출동도 잘해주고 그럽니다.
신현
신현위원
경찰들 간식 줘가면서 오라는게 어디 있어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일부러 간식 준 것은 아니고 끝나고 가는데 어떻게 매정하니 우리는 먹고 너희는 가버리라 이러겠습니까? 서로 나눠먹어야죠.
신현
신현위원
경찰들은 잘못된 거 꼬집기나 하지 경찰들이 물 한 바가지라도 뿌리겠습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지난번에도 경찰 병력이 많이 꺼줬어요. 상당히 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병력도 지난번 화산부락 불났을때도 대단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사유림에 불 난 거 아닙니까? 산불 피해 수목까지 우리가 제거해 줘야 됩니까? 산불 피해 수목 제거정리 인부임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피해 수목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합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온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유림이 거의 다 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산불나면 불까지 꺼주는데 우리가 수목까지 제거를 해주고........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산주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 버리거든요.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돼요. 도로라는 건 그렇지만 산불난데 가서 수목 제거까지 해서 처리해 준다는 것은....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미관상 그냥 놔둘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머리 아픈 행정입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운 행정이죠. 343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에 아까 인건비는 나왔습니다만 묘목대 추비 150만원, 80만원.....
신현
신현위원
추비가 무슨 말이예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가을에 육림의 날 행사할 때 비료줍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대형화목분관리 인부임 298만원, 대형화목분 조성 식재인부임 186만 8천원, 꽃구입으로 해서 800만원.
종열
박종열위원
꽃구입은 시내 화단에 놓는 꽃이죠? 그런건 좀 줄여야 되겠습디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좀 부족했거든요.
종열
박종열위원
금년에는 비엔날레 치뤘고 내년에는 행사가 없고 국가 경제가 이러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작년에 비해서 적게 세운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산불 방지 진화 활동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올렸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시설비는 국비가 50%고 나머지 50% 갖고 시비,구비 나눕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프로테이지 보면 구비가 좀 많습니다. 시비가 좀 적어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50% 국비가 50% 그럽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런데 나머지 50% 중에서 국비를 50% 내려오니까 나머지 50%가 남잖아요. 그 50% 갖고 시비 50%, 구비 50% 해 갖고 50% 맞추는거 아닙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그런 예도 있지만 여기는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안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시비를 많이 얻어오라 이겁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합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큰나무라는 것은 1m이상된 환경 수목을 말씀드리고 천연림 보육이라는 것은 가지치기 관리 예를 들어서 화순 산책로 같은 곳은 양쪽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었어요. 거기 수목 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재료비 산림 병충해 방제 이것도 시비,구비를 합해서.....
신현
신현위원
시비를 좀 많이 타 오시지.........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이것은 우리가 좀 많이 타옵니다.
신현
신현위원
너무 적잖아요.
종열
박종열위원
많이 타봐야 그것이 50:20:30 그런 비율이 있을 거예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새로 타온 것은 비율로 안합니다. 우리가 갖다 쓰지 앞으로는 타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 올린 것은 그렇고 중간에 타온 것은 시비만 그냥 타오기 때문에 올린거 타다가......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시설비 다음에 시설 주요 노선 조경수식재라고 180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귀 나무라고 해서 남문로 주변 화순선에다가 180주를 심도록 되어 있고 가로수간 수벽조성은 현재 중앙로에 보면 아직 덜 된 곳이 있습니다. 중앙로에 계림극장 앞에서부터 일부 구간이 주변 나무 보호대를 설치해야 되고 담쟁이 넝쿨 조성은 220만원은 장동로타리 건너 편에 광주세무소에.....
신현
신현위원
그럼 180주 조경수 이걸 어느 위치에 한다고요?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재 물량을 예상은 해놨습니다만 또 화순 IC에서 화순 너릿재까지 사이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럼 시비로 해야지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거기다가 가로수 식재해 놓은 것 들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그거 다 이식 안했습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 백일홍같은 것을 경사지 그런 곳에다 심어두면 대단히 미관이 좋거든요. 부용화도 좀 심어진거 있는데 자귀 나무라고 순 우리 자연산입니다. 그것을 색다르게 심어놓으면 대단히 환경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꿀려고 그럽니다.
신현
신현위원
돈이 꽤 많이 드네요. 그것은 다음에 삽시다. 다음에 정 필요하면 추경에 올립시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것은 직접 체크한 겁니다. 무전기를 써보니 안되겠 어요. 그래서 여섯 대는 사야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때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폐기처분할 건 폐기처분하고 보수할 건 보수하겠습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87년도 88년도 시에서 넘어온거 여섯 대는 지금 사용불능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사용불능이 주파수가 안맞아서 사용못한게 많죠?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기계 자체가 안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주파수가 안맞아서 안되는게 있어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주파수는 맞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불끄러 갈 때 마다 제가 직접 해봤어요. 안돼요. 또 고쳐갖고 와서 며칠쓰다 또 하루도 못씁니다. 동에서도 못쓰겠다고 나둬버립니다. 지금 동에서는 하나도 안갖고 나옵니다. 그럼 헛짓거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섯 대는 사자해서 사실은 내가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산불은 제일 위급상황 아닙니까? 대단히 불안한 행정이 산불 행정 아닙니까? 예측도 못하고 밤중에 불끄러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것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다음 예초기가 한 대 구입을 해야 되겠고 카타기 구입 한대 이렇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예초기는 현재 다섯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잔디 작업을 하는 것이고 카타기 구입은 현재 네 대가 있는데 수벽전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대개 소모품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개수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대씩 매년 이렇게 올렸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게 예초기 여섯대를 확인해야 될 거 같은 기분이 드네요. 지금 실질적으로 다섯 개밖에 없는 거 같애요. 그런데 계산은 유지관리비로 여섯 대가 지금 올라왔단 말입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예초기 한 대를 이번에 구입해서 여섯 대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것까지 해서 여섯 대란 것입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도시개발과 녹지계는 고생만 많이 하고 치사받지 못하고 고생만 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장비 이런 도구 안사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짠해 죽겠어요. 밤낮없이 뛰는데가 그곳입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이상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사실은 민원 업무가 많고 사업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보잘거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까지 지적과로 넘어가 버리니까 예산도 여기가 안서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만 일괄적으로 10%씩 수정됐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모든 업무 자체가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이니만큼 가급적이면 예산에 많은 반영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계입니다. 16페이지 도로 점용 허가 1억 5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이 8,300만원 계상했고 한전통신 도시가스 도로 점용이 1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하천사용료라든가 도로 점용료 시세 교부금이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교부세가 아니라 저희들 관내 도로나 하천 점용해 주는 점용료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점용료 징 수 교부금 아닙니까? 시징수 교부금이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하천 사업료는 50%.......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하천 사용료하고 도로 점용료가 지금 우리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1억 6,600만원하고 3억 5,000만원은 징수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 보면 될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6억중에서 30%를 걷어 들였다 이 말 아닙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너무 적게 잡은 거 같아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 정도 예상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올 것이 30%다 이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이 그것은 그렇고 토탈 금액을 보면 6억이란 말입니다. 6억에 30%면 1억 8,000만원 썼군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한전통신 도시가스요. 그건 우리가 도로 점용과정에서 받아 들인 금액이고요.
신현
신현위원
금액이 너무 적게 잡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좀 있다 보시면 저희들이 도로 굴착 복구에서 지금 11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건 아닙니다.
신현
신현위원
굴착 복구비는 굴착 복구 공사비고 이건 점용료 아닙니까? 도로 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 관대하시대요. 그래서 3억 5,000만원도 너무나 관대하게 하시니까 3억 5,000만원밖에 지금 못잡아 놓은 거예요. 내가 다 돌아 다녀보면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거의 부과를 안 시키던데......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도로 점용 관계는 그렇게 안해요. 전체 다 들어갑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여기 도로 점용료 도로가 주로 몇m 도로를 이야기 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건 전체입니다. 비단 도로 점용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점용료 이런거까지 전부다 포함돼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도로 점용 허가를 해줄때 해당되는 도로들이 주로 관리가 몇m이냐고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도로 폭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제한이 없어요.
신현
신현위원
김태헌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가 시 것이 있고 우리 구 것이 있지 않냐 그런 내용이예요.
태헌
김태헌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면 100% 구 수입이 되어야지 왜 절반밖에 안돼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유지 관리는 우리가 20m이하는 우리가 관리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도로 점용료 이것을 우리한테 전부 내려주라하는 건의를 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철이 어렵네요. 지금 안되고 있네요. 이것이 유지 관리를 나눠버리자 이렇게 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임전결로 유지 관리는 넘어오고....
태헌
김태헌위원
그리고 시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서 주니까 거기에 대한 30%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오죽해서 우리가 유지관리 안한다 그럼 못하겠다고 까지 말하고 서류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계속해서 도로 굴착 복구비입니다. 11억 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고 다음은 불법 도로 점용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서 113건에 약 1,800만원을 걷어들였습니다. 이것은 충장로 불법 도로 점용으로써 노점상들 관계입니다. 그다음 건설기계 과태료 관계는 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 관계는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건설기계 등록 위반 과태료 3억 4,000만원 이것은 예를 들 어서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하십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게 등록 위반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건설 기계같이 많은 무등록자가 없어요. 태반이 무등록자 들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 동구 관내에가 약 2,300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부과 징수 과정도 어렵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사고를 냈거나 그랬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등록 차량들은 장비들은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리고 또 위반 차량들을적발해서 과태료를 받는다 그러면 구 수입도 될 수 있으니까 구 수입 차원에서 해서는 안되겠지만 일거양득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다음은 세출 관계입니다. 374페이지 자연 대책기금 적립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 넘어가기전에 359페이지 보면 야간 수당으로 철도 건널목 철도 근무 수당 그것이 남광주를 말하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법 자체가 참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회까지 통과를 해서 각 부처간에 협조적인 체제가 되어 가지고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사람이 24시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리상도 문제가 있고.....
종열
박종열위원
잠깐만. 조대 입구쪽은?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거기는 우리가 안섭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도를 막 처음에 놓 으면서 개설됐을 때는 철도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확정하거나 무엇을 하면서 여기를 손을 봐서 시공할 때는 시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각 구에 한 개 내지 두 개씩 꼭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몇 년전에 철도청에서 담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해 가지고 거기를 확장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순천 철도청에다가 건의를 우리 동구청에서 몇 번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동구청에서 알아서 하시오. 해 갖고 우리가 예산 편성 해줘 가지고 확장한 뒤로부터 이것이 다 따라 붙어버려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당초에 철도를 낼 때 건널목을 설치하면 철도청입니다. 그러나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했을때 건널목이 없었는데 건널목을 손을 대서 보수를 하거나 손질을 할 때는 해당 손질한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근본적으로 잘못한게 뭐냐면 애당초 철도청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장을 하게 되면 차라리 그 당시에 그 비용을 철도청에다 넘겨주면서 “당신네 알아서 확장 좀 시켜주시오” 했더라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서 확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 건널목 관리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안게 되어 버렸어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관 순천 철도청으로 이관을 시키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게 노력해서 당연히 넘겨줘야 맞아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종열
박종열위원
왜 넘겨줘야 맞냐하면 우리가 지금 안게 돼가지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박호연씨가 병목현상이 오니까 이걸 길을 키워달라 해서 노국장 있을때 질의로 해 가지고 그럼 이걸 키워보자 해 가지고 거기서 보내고 그랬다니까요. 그 철도청에서.....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도 그것이고 그 초소가 지금 인도에가 있어요.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사용료를 정식으로 받든지....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1대때 예산 편성을 해 주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철도청 관할이었다니까요.
태헌
김태헌위원
건널목 모든 직원이 다 우리 직원이예요?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실태조사 해 보니까 자기 남편이 철도청에서 근무해 갖고 차 사고로 죽으니까 그 미망인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철도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화순간 도로가 폭이 좁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단기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전남 대학교 있는데서 넓었다가 좁아져 버리니까 정체가 된다. 그래서 철도청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좀 키워달라 왜 구청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냐하고 의회측에서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산 배정해서 대충 기관간에 여기서 1,000만원 들였다면 1,000만원을 철도청에 이관을 했으면 이것이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들이 봉급 주면서 관리를 했을 것이예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이것을 발주를 해 갖고 우리가 공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인부를 데려다가 철수해 버리지요. 철수하고 우리가 만든 기계갖고 우리가 싸운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조대 앞길은 지금도 철도청에서 보고있어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것은 조건 승낙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손을 댈때는 그쪽에서 관리해라.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공사는 시에서 했는데 82년도인가 될 겁니다. 20년이 다 되어가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반드시 철도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요. 철도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건이 붙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공사니까 해라 이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어갖고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 네사람이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가 한 번씩 간혹 나대요.
신현
신현위원
만약에 건널목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집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우리가 책임집니다. 제가 그걸 분명히 건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이것이 묘하니 구청마다 하나씩 있어요. 북구도 하나 있습니다. 서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이것이 묘하게 하나씩 있어요. 백운 건널목도 있고 북구도 저쪽에 하나 있어요.
신현
신현위원
자기들이 승낙만 해 놓고 승낙함과 동시에 다 넘어가버리구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374페이지 자연대책 기금 관계는 6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원칙상 7,700만원이 세워져야 됩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 수당이나 재료비 기타 공공요금 관계는 한번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86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관계에 있어서 하수도 소파비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3,000만원 계상됐는데 작년도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는 연내 보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387페이지입니다. 계림2동 대인시장에서 계림 파출소간 도로 개설 관계는 저희들이 추가로 실비가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반영을 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368페이지 임차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것은 하상정리 정비용 포크레인 임차로써 수해가 있을때는 하천이 굉장히 어지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비하는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건 됐는데요. 동계천 상가 철거 포크레인 임차료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98년도 5월 29일 까지가 동계천 상가가 만료기간입니다. 그래서 임차 연기가 됐습니다만 여기 철거에 대한 철거 보상비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가 거기가 전부 가건물로 지어져 있거든요. 이걸 전부 철거를 할 겁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리고 철거하고 어떻게 사용하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원상대로 이제 전부 해야죠. 도로는 활용하고....
종열
박종열위원
도로로 쓰고 일반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런 방법도 있는데 가운데는 도로로 써야 맞고 주변은 주차장으로 써야 맞다 그러는데 아직 방침은 안 정했습니다. 철거후에 그 계획은 수립할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주차장이 언제까지 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내년 전부 같이 만료되게 되어 있어요. 5월 29일까지 지금부터 저희들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런데 주차장도 말썽이 많습니다. 그거 감안하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들이 세수 증대가 굉장히 많을 걸로 압니다. 주차장도 기간을 맞춰라 해서 이것도 기간을 맞춰놨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진짜 말 그대로 경영 수익 차원에서 합리적인 주차장 허가로 돈 벌어야돼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절대적으로 연기 관계는 없을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옛날에 500만원씩 보조해 주고 더 지어주고 얼마나 돈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저것이 그 당시에 노점상을 유치했던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바뀌어 버리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계속해서 370페이지 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설해 대책 및 도로 보수용 이건 모래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모래가 있고 염화칼슘이 있고 그렇습니다. 모래는 항시 보유를 해야 합니다. 눈이 많이 올때는 그게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고 암만해도 눈이 덜 내리면 그거 꼭 쓴 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신현
신현위원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염화칼슘을 전혀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염화칼슘은 환경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 자체도 파손을 많이 유도를 합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X-73은 그런 공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려고 보니까 돈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염화칼슘하고 모래는 예산이 더 올라 있는 이유는 22개동이 전부 설해 대책 작업으로 해서 이미 나눠졌습니다. 왜그러냐면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은 빙판길이 생기면 미끄러워서 차가 골목길에서 엉켜 버립니다. 그래서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렇게 알고 이것은 처리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좋아요. 369페이지에도 분수대 유지 관리가 나왔고 370페이지에도 분수대 유지 관리 내용이 있는데 이 분수대가 우리 동구 것 입니까? 광주시 것 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게 자꾸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고인되신 심의장께서도 이 관계를 자료를 주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도로 유지 관리 측면에서 20m이상은 시에서 하고 20m미만은 우리가 하는데 이런게 더러 있거든요. 대금 지하, 충금, 대인, 도청 분수대라든지 그래서 광주 천변의 보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이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도 안내려 주면서 예산을 안주면서 우리보고 관리하라는건 좀 적성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거기가 양쪽해서 700만원 거의 다 되는데. 분수대가 지금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광주시 것이잖아요. 엄격히 따져서 우리 거 아니잖아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이것을 지금 몇 차례 올린 기억이 납니다. 올려서 받아 올려고 애를 쓰지만 시하고 우리하고 시각 차이도 좀 있는데 적은 것 진짜 내려준다 하면 적은 거 내려주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신 큰 것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요구를 하지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확장 사업비로 3억, 2억 이렇게 타 오는데.....
태헌
김태헌위원
적은 거 따지고 큰 거 따지고 그럴 게재가 아니라 사안별로 이것은 다른 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수대 이것 자체는 광주시것인데 우리 동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는 해주겠다 이거에요.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대주라 이 말입니다. 사안별로 얘기를 해야죠.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공문 올려서 내려왔습니다만 안된다고 그래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것 내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이 문제는 매년 의회에서 말썽을 빚는 얘기인데 관리 문제의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종열
박종열위원
특히 분수대만은 5.18기념과 같이 시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덩달아서 넘기세요.
신현
신현위원
그리고 광주천 미나리식재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용규 위원이 지금 안 계시는 데 지난번 질의 때 광주천에 대해서 질의를 일곱가지인가 여덟가지인가를 했습니다. 그 답변과정에서 이용규위원의 특수대책안이 나왔습니다. 광주천이 땅도 썩고 물도 썩고 고기도 안 살고 환경도 오염되고 이런 것들의 대책을 왜 구청에서는 안 세우냐 하는 좋은 질의도 하셔서 그 대책으로서 모래나 자갈을 천교에서부터 원지교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정화를 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해서 고기도 놀수 있는 옛날 광주의 모습을 찾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보니까 약 16억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환경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염투성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모래나 자갈에 오염물이 끼어서 오히려 모래 자갈이 썩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대교쪽은 작업하다 남겨놓은 것이 잘 되냐 그래서 제가 현장조사를 해서 하상구배를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한 3배부터 5배, 9배가 대단히 좋아서 걸러낼 수 있게끔 되는 데 그 위에는 보가 여덟군데가 몇군데 막아 졌는 데 크기가 물을 가두기 위해서 적채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싹 빠져가지고 광주천이 메말라버리니까. 그래서 두가지를 다 효용을 만족시키다 보니까 광주천은 어차피 오염된 그런 상태인데 거기를 시범적으로 어느 구간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억대의 돈이 드는데 굳이 그렇게 많이 들 필요가 뭣이 있겠냐 해서 그때 제가 보충 답변으로 해서 부레옥잠을 길러서 물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고기도 살고 자연이 살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레옥잠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 구청이나 시민의 인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것은 뿌리가 한 1M 이상이고 물에 뜨면서 오염물만 흡수해가지고 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데 단 부레옥잠은 겨울에는 잘 안살아 있습니다. 봄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가지 살고 해를 넘깁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가동보에다 시험실시를 해보자 해서 청장님하고 상의가 되었는 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 시민의 건의사항이 사석에서 들어왔어요. 광주천을 깨끗이 할려면 증심천이나 제2수원지 위에 용연천에다가 미나리를 좀 심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뿌리입니다. 그래서 흙속에 있는 오물이나 이런 것을 이것이 다 빨아들인다 그말입니다. 전번에 여기다 넣을려고 하니까 긴 것은 1m, 1m50㎝까지 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꽃도 피고 , 또 꽃이 피면 환경도 좋아지고 그래서 미나리를 하면서 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볼까 그런 계획입니다. 역시 미나리도 물을 깨끗이 합니다. 그러면서 미나리는 시민복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누가 캐가도 좋고 그리고 이것하고 곁들여서 이것은 미나리로만 싸져 있는 데 이것을 부레옥잠 설치까지 시험 재배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가동보에 물을 정화시켜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우선 시험 재배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은 그리 안 비쌉니다. 이것 한 포기에 400원에서 성수기에는 많이 가면 1,000원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엇이 비싸냐 하면 이것이 뜨기 때문에 비가 오면 떠내려 갑니다. 그냥 놔둬도 떠내려가요. 그래서 고정장치를 만드는데 비용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고정장치를 해 가지고 시험적으로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주천이 정화가 된다면 우리가 막아진 여덟 개 보에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식재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이것이 번식률이 대단히 좋습니다. 식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폭을 한 4 ~ 5m 해 볼려고 생각을 하는 데 공사비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비가 많이 들면 포기수가 적고 설치비에 맞춰서 시험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초에 제가 요구하기는 천만원 요구했는 데 시험재배로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시험재배만 하지 않고 미나리도 사서 상류에다 두 군데 증심천하고 용연천에 심는 것으로 두가지를 한 번 병행을 해 볼랍니다. 두가지 다 좋은 것이니까.
신현
신현위원
식재 그 범위가 4 ~ 5m된다는 데 그 정도해가지고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제가 책자가 있는 데 안 갖고 왔는 데 이것이 정화효과가 대단히 많습니다. 번식률이 대단히 좋고 정화 효과도 8배에서 200배 대단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 상류에는 이것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금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골프장에 가보면 부레옥잠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도 그 설치 기준이 있어서 그런지 형식적으로 설치한데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미나리로는 절대 안되요. 왜냐하면 우리 식당에 시민들이 갖다가 그걸 먹으면 오히려 생활폐수로 오염된 곳에서 자란 안 좋은 것을 식탁에 올리는 제공자가 되어버릴수도 있습니다. 또 비가 한 번씩 오면 차도 떠 내려갈 정도로 물이 많이 차거든요. 그 당시에 이용규 위원 말은 여기 광주천을 말했던 거지 용연이나 저 위에를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비 한 번씩 와버리면 이거 해 놔봐야 돈만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용규위원님 말씀처럼 하천이 보기좋게 할 수 없느냐 이 뜻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연구를 해봐야지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러나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돈이 많이 듭니다. 내가 특수시책으로 제안한 것이 또 있습니다. 물을 맑게 한 것이 폭기조가 있습니다. 이 폭기조는 돈이 많이 듭니다. 몇 억 드는데 그것을 낙차공마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상수도도 아닌 하수도에 설치의 경제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폭기조를 안 할 바에는 돈이 싸게 들면서 이것을 한 번 시험재배해서 확대하는 것이 시민 정서에도 좋고 일거양득입니다. 꽃이 피면 부용화되어 꽃도 좋고 자연환경도 조성해 가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광주천을 보기좋게 만들자면 이해가 가지만 저 위쪽은 시민 정서하고 별개고....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용연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3동의 가동보에다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가동보는 시민들이 구경도 많이 나오는 곳 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용규 위원이 말씀하신 곳은 자기 동네쪽 말씀하셨어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이용규 위원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동네 앞을 복개로 해 주라는 겁니다. 200M 폭으로 해 주라는 겁니다만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고 복개는 절대 금지 사항이기 때문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37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시설물 관리입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안등 시설관리 6,600만원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가로등 시설물 관리나 보안등 시설관리 이런 것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전구에 불이 안들어오는 것들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들인가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설보수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신설한다 그러면 관리가 안들어갑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럽니다. 신설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거의 다 설치가 됐으니까요.
신현
신현위원
가로등은 시설비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가로등 보통 주당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요.
신현
신현위원
그런데 보안등은 좀 싸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보안등은 20만원에서 30만원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딱 정해놓고 이런 것은 또 그렇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에요. 자기들은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싹 입막음 해버리고 이런 것은 구로 넘기고. 20m이하 이상은 지방자치가 생긴 뒤로 만들었거든요. 도로교통관리 공사 생기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이런 부분은 그대로 나둬버려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런데 여기서 좀 반영해 주실 것이 각 동에 우범지 역이 정말로 많거든요. 불꺼져 버리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2,000만원인가 세워졌습니다만 너무나 안 세워져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작년하고 올해나 별 금액의 차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떤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왜 보안등을 그렇게 안해주는 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렇게만 말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데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작년에 동별로 얼마씩 나눠서 예산이 그때 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지원이 안되고 그런 것이 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남은 동에서 양해를 해 줘서 돌려 준 것이 한 세건 있었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미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동에 따라서 보수가 많고 불이 안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가로등 보수관 계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무전기는 한 대도 없어요? 몇 대 있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3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3대 더 구입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신현
신현위원
단속 나가실 때 몇 명씩 나가십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4개조가 1개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장로뿐 아니라 대인시장, 전매서, 학동, 금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별로 다르기 때문에 무전기가 필요합니다. 본부와 수시 연락이 됩니다. 다음 38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소파비 1억1천만원이 작년에 섰습니다만 3천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천만원으로는 상반기도 보수가 안될 것 같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하수도 세금의 정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신현
신현위원
372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세부사항을 보면 보판 보수비, 순회검사비, 경보장치 보수비, 전화기등이 있는 데 경보장치 보수를 매년 이렇게 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사고라는 것이 예측불허입니다. 그래서 수시 사고가 났을 때에는 경보 장치가 고장났을 때는 교체를 해야 되고 밑에 철도 괴목은 중량차량 통과로 인해 상당히 요철이 생깁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수시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것까지 우리가 다 해야 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관리 자체는 우리가 전부 해야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철도 괴목은 철로잖아요! 경보장치는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철로 자체 바닥면까지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무상으로 줘버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전용료를 내라....
태헌
김태헌위원
말로는 안될 것 같고 자료를 준비해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서 철도 건널목 표지판 미끄럼방지턱 등의 예산이 있고 밑에 보판 보수비가 따로 있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미끄럼 방지턱은 경사가 심한 곳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간구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철길 건널목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잖아요. 남광주 시장 1개 밖에 없는 데 오르막 길이 어디 있어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오르막길이 아니더라도 철도건널목, 횡단보도에는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신현
신현위원
지금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다 그말 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건널목에 직원들이 서 있는 데 거기에 보면 안내표지등 여러 가지 신호등이 있는 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법과 완전히 달라서 철도법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철도 유지 관리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전화기 21만5천원인데 이것은 새로 산다는 말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도 사실은 상당히 불만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10만원 안주어도 좋은 전화기 사는 데...
종열
박종열위원
전화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건설과와 건널목에 무전기 한 대씩 있으면 됩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철도청에서 해요. 자기들 것은 자기들이 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지 일반 전화기는 뭐하러 놓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행정전화 한대 놓으면 되잖아요!
종열
박종열위원
철도는 철도청 전화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에 있는 무전기를 모두 회수해서 통신전산계를 통신관리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불해가면서 써라 이겁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더위에도 선풍기 하나씩 놓고 지냅니다. 이런 것은 선처를 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무전기는 이렇게 추진이 되야 관리가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373페이지 보면 노점상 무전기 3대해서 또 나옵니다. 무전기를 전부 하나로 묶어야 되겠어요. 산불 무전기는 그때 몇 개월만 쓰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주파수가 다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과내 모든 상황실은 하나로 통제하고 그 무전은 상황실로 연결이 되게 해야 합니다. 무전기를 자주로 사용하는 직원들은 아마츄어 무선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신경만 쓰면 아마츄어 무선사로써 무전기 검사비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1년내내 수수료 등의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다만 밧데리 충전기 정도는 필요하겠죠! 햄도 우리 구청에 본부를 설치 하면 좋죠! 오히려 성능이 더 좋습니다. 기계 구입비도 거의 비슷합니다. 햄 무전기는 일제 좋은 것도 24~25만원 정도 주면 삽니다. 채널이 다채널이라 잡음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채널을 맞추어 가면서 교신이 가능합니다. 고정채널이 아닙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계속해서 건설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하수도 관계인데 거의 시비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전체 총 3억입니다만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인해서 시비가 2억7,600만원, 구비로 세운 것이 소파수선비 3천만원으로 3억을 세운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374페이지 자연재해대책 기금 적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자연재해 대책기금정립은 63조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8/1000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하자면 당초 예산에 7,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7,700만원 다 섰지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아닙니다. 다 못 세웠습니다. 3,000만원 세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7,700만원이 세워지게 다 되냐구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재해에 따라서 다릅니다 크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3,000만원 아니라 7,700만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안 쓸수도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년도별로 해서 적립해 나가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가령 5,000만원 적립한다면 1년에 1,000만원씩 해서 5년단위로 넣는다던가 일시에 3,0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은 우리 재정이 빈약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3,000만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세워주기는 세워주는 데 일시에 내년도에 3,000만원 다 넣은 것 보다는 10년 예상을 해 가지고 1억을 세운다면 연도당 1,000만원씩하면 우리 부담이 더 적지 않겠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세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번에 우리가 삭감을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0만원하고 나중에 조금씩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법정상 7,700만원은 원칙은 세워야 하는 데 3,000만원으로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재해라는 것이 어떻게 난다는 가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조금 깎아서 세워 줬다고 해서 일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해가 나고 안 나고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법정 적립금인데 금년에 다 세워도 좋고 일부 세워도 되기 때문에 일하는데 큰 지장은 안받아요. 제 말은 우리 재정이 빈약하니까 연도별로 분산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긴급 재해가 발생됐을때는 어쩔 수 없이 긴급 운영비 로 해서 활용을 해야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선처 해 주십시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입니다. 그 금액이 적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축만 해서 늘어나는 금액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크고 적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년마다 비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민방위 재난 관리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 긴급적으로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장비를 넣는다던지 바로 유리를 현장에서 꺼내야 한다던지 이럴 때 돈이 조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항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가 문제지 예비비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전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용도를 반드시 제가 말한대로 긴급한 사항에 우선 현금으로 끊어야 하는데 못 끊었을 때 즉, 장비대주고 유류대 대주는 이런 사항을 먼저 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관에서 외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외상 싫다고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에서 약속지키지 않는 것 봤어요? 주라면 주란대로 다 주지. 그것이 적립이예요. 관이 신용도가 좋으니까 그것이 적립이지 뭐예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빨리 처리할 수도 있지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우선 문제가 나면 현장출동을 해야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의회하고도 사전에 협의해서도 할 수 있는 문제죠. 예를 들면 만일에 긴급한 사태가 일어나면 바로 출동이 되는데요. 이것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것은 전용은 전혀 못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아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예비비는 이렇게 쓰겠다는 사용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런 적립금은 깎고 싶은ㅇ 생각이라든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민방위 재난관리계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 데 건축 과라든가 건설과로 분산되어 있어요. 핑퐁식으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 떠 넘기기식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가 됐든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됐든 이 적립금이 있어가지고 사고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아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긴급재해라는 것은 예측불허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재해가 났을 때는 어떤 말목이 필요하다. 가마니가 필요하다 할 때는 긴급 자재를 투입을 해서 긴급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비비는 어디에다가 씁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예비비하고는 분명 틀립니다. 예비비는 재해가 나서 복구 계획을 세워가지고 복구 설계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재해가 났다하면 출동해야 합니다. 기계, 인력, 장비등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전부 들어가야 합니다. 밤에 재해가 났다면 바로 출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비 나가고 인력나가고.....
종열
박종열위원
마찬가지죠. 엄격히 따지자면 은행 어디에서 돈을 빼요. 똑 같은 의미죠!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것이지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5개구청 다 서는 데 이것은 반영해 주십시오. 상하수도 관리비 관계는 386페이지까지 해서 전부다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387페이지 토지 매입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386페이지에 하수도 소파 보수 긴급 생활 민원처리 3,000만원 이건 뭐에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세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 1억1,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종열
박종열위원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나 자연재해 대책 기금적립이나 비슷한거 아닙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소파 보수비 관계는 정말 필요합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소파 보수 관계하고 자연 재해 기금하고는 차이가 엄 청납니다. 소파 보수는 그때 그때 하수도 불통이랄지 또는 하수도가 어떻게 해서 파괴되었다든지 하수도가 관통이 되었다든지 등등 시민의 불편사항이 그때 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크게 입찰해서 안하고 그때 그때 조치하는 이런 응급성이 다소 있는 데 이것은 설계해가지고 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명과 재산에 크게 피해가 안된 사항이고 재해는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하자 그런뜻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데 가령 예를 들어서 측량도 어느일정 부분의 하수도 사업을 하겠다고 목을 지어놓은 것은 누가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러나 풀비 성격으로 놔두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만 대개 이 소파적인 성질은 평소에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응급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꾸 손보는 곳이 생깁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다음 387페이지 토지 매입관계입니다. 이것은 최종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 소요 사업비가 28억 정도 됩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동명동 도민 신문사 주변도로 개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7억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비는 거기에 대한 전체 공사비에 대한 2%를 계상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조금씩 세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총 연장구간이 40m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아닙니다. 총 연장구간이 200m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 중에서 40m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방학교 주변도로는 연장거리가 119m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총 139m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139m면 20m남겨놓고 119m로 하신다 그 말씀이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30m이거든요. 235m에 13억5,000만원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13억5,000만원에서 한 군데가 6억5,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하나에 7억을 세워준거예요.
신현
신현위원
한 쪽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그럴겁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비가 6억2,100만원인데 이 돈가지고 119m를 다 토지 매입할 수 있어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가가 있는 데 그것에서 좀 더 나가고 덜 나가고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방학교 주변 도로개설 이것도 1구간은 이 돈으로 완료가 돼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1구간은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호남신협에서 황금동도로도 이 돈이면 완료가 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안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돼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호남신협에서 황금동 연장거리는 몇m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호남신협에서 황금동간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50m로 했습니다만 총 연장이 150m입니다. 150m중에 50m만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총 사업비가 14억 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금교에서 남금동사무소 계속 공사입니다만 총 사업비가 14억이거든요. 기 투자가 5억이 되어 있고 금년에 5억 계상되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총 연장거리는요?
태헌
김태헌위원
도로개설 공사만 별도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한가지로 만들어 주세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389페이지 제일 위쪽에 동구청사 진입로 주차타워 진입로는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들이 신규로 넣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주변에 주차시설난 때문에 굉장히 혼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시켜주면 이 주변에 상당히 교통 소통이 원활할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동구 청사 주차 타워가 어디가 있습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청사 뒤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1일부터 구청에서 차량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업무이관이 들어올 때 사무소하고 주차가 어려움이 있다해서 건의를 했는 데 동구의 경우 사무실만 할애를 하고 주차는 안한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 조정이 되어가던 판에 제가 현장조사를 하니까 주차난이 심각할 것 같아서 주차 타워를 하겠다해가지고 5억을 올렸습니다. 사무실 설치비에서 1억, 주차타워하는데 4억 그런데 그것이 공히 타 구청하고 비례를 맞춘다해가지고 공히 4억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1억은 정문옆에 건물을 짓는 데 할애를 하고 3억으로는 주차타워를 지금 짓습니다.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착공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판넬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이 완성되면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가 계획선이 제대로 난 것도 아니고 뒷도로 입출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터지다 만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터버리면 입출입이 원활해짐으로 해서 구청에 들어온 주차공간 확보도 될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것이 언제 결정된 사항입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진작 결정이 되서 예산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 승인이 의회에서 언제 났어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2회 추경에요. 그 때 설명을 드렸어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 때 위원들이 주차장에다 하라고 안하던가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것은 정말 못 가져올 것을 가져온....
종열
박종열위원
가져왔으면 주차장에다 타워를 지을수도 있죠!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주차장에 해 보니까 앞에는 세울만한 데가 없습니다. 이유는 앞에다 세워 버리면 면적을 꽤 차지하거든요. 그런데다가 미관문제등 앞에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뒤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뒤로 했습니다. 주차 타워진입을 위해서 보다는 거기는 일거양득입니다. 도로도 내면서 주민의 교통난도 해소하는 두가지 이득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청사 바로 뒤에 말하는 것이죠?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어요. 이것을 설치하면서 보니까 차 진입이 어려워요. 물론 못할리는 없는데 교통의 불편을 대단히 느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거기가 원래 폭이 8m 계획선 도로입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예. 중간이 비었어요. 주민들도 좋고 구청에 출입하는 누구라도 좋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좋을 겁니다.
신현
신현위원
일반인들은 거기도 유료입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관리 규정대로 똑 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유료하고 무료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지만 아마 배열이 있을 것입니다. 관장부서인 총무국에서 할 것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다음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충장로 5가 일신가방에서 수기로간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12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1억 계상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여기는 총 연장구간이 몇미터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115m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1억가지고 몇미터나 할 수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115m에 지금 8m로 했거든요. 현재 1억을 세웠습니다만 조금 지원이 더 필요하고 시비를 어떻게 하던지 가져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과장이 병가중이므로 계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영주
한영주교통관광계장
교통관광계장 한영주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2,44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만 2차 수정예산안에서 10% 감해서 2,249만원 계상됐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396페이지 차량 10부제 홍보물 10원씩 50,000매인데 차량 10부제 홍보물을 어떤식으로 한다는 말인가요?
영주
한영주교통관광계장
이것은 저 희들 예산이 아니고 기획 관리실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간실에 발간을 의뢰했을 경우에 쓰는 금액으로써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역 교통과 선임 부서가 무슨 계입니까?
영주
한영주교통관광계장
교통관광계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일반 수용비가 전부다 기획감사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영주
한영주교통관광계장
기획감사실 업무에다가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저희들도 발간실에다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 했더니 발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세워 놓은 것이다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쓴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업무는 교통과 업무인데 처리는 기획관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아닙니까?
영주
한영주교통관광계장
예.
신현
신현위원
운행 홍보물을 어떤식으로 제작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영주
한영주교통관광계장
저희들이 97년도에도 홍보물을 했습니다마는 A4용지로 인쇄용지로 인쇄해서....
신현
신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할려고 하냐면 지금 유료 주차장이 된 뒤로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한영주교통관광계장
아닙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차량등록계 민원 업무에 해당되는 차량 등록 민원실 복사용지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백지 전산용지 또 레이져프린터 토너구입 기타 해가지고 일반 수용비로 373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구입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자체 과에서 합니까?
영주
한영주교통관광계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다음 3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저희 명절 시민 수송대책하고 시내버스 파업대비 해가지고 급량비 105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차량대수 파악이라든가 기타 차량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교통유발 부담금하고 책임보험과태료 차량등록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전산 프로그램의 유지비입니다. 차량 보험 과태료는 유지 보수비는 월 13만6천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정 형편상 다음 추경에 세워 준다고 일단 1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400페이지 책임보험 과태료 소프트 웨어 유지보수가 한 달에 10만원이 필요해요.
영주
한영주교통관광계장
지금 13만6천원씩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떤 유지보수를 말합니까?
영주
한영주교통관광계장
프로그램 고치고 하는 것이...
태헌
김태헌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고치고 유지 관리하는데 다달이 그렇게 양식이 계속 바꿔집니까?
영주
한영주교통관광계장
양식이 계속 바뀌어지지는 않는 데 고장이 잦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전산 관계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시내버스 운송 파업대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주
한영주교통관광계장
보통 시내버스가 4월달에 임금인상관계로 파업했을 때 대비를 해서, 시내버스 운행이 안됐을 때 일반 차량을 시내버스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저희들이 버스를 알선한다든가 그럴 때 쓰는 비용이 들어가서 해 놨습니다. 버스가 운행하면 저희들 이것은 자연 쓰지를 않는 겁니다. 다음 부서운영 추진비는 저희 31명이상의 과원으로해서 부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명절 시민 수송대책을 하고 있어요?
영주
한영주교통관광계장
추석, 설, 연말연시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시민입니까? 직원입니까?
영주
한영주교통관광계장
직원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연휴때 쉴 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년에 두 번씩 안 쉬고 고생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누가 나가서 해요?
영주
한영주교통관광계장
저희과 직원들이 나갑니다. 봉고차하고 버스하고 또 이 앞전에 수험생하던 식으로 봉고차하고 버스하고 짜서 직원들하고 돌아다니며 합니다. 지난번에도 11월 18일날 아침에 새벽 4시, 5시부터 움직였어요.
태헌
김태헌위원
특별 수송대책추진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데 여비냐 이 말이예요.
영주
한영주교통관광계장
명절 때 쓰는 것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특별자가 붙은 것은 세가지, 수능때나 명절때나 특별히 느닷없이 크나큰 행사있을 때 사전대비왔을 때 특별수송합니다. 제가 와서 두 번 했습니다. 아침에 일부 오전까지 하다가 오후에 해제돼서 원상회복한 일도 있습니다. 한 번은 하루 걸려서 원상회복한 일도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되는데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영주
한영주교통관광계장
이상 일반 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는 최봉현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467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매조건으로 해서 채권으로 해서 6억에 대해서 이자가 11.8%로 7,080만원이 지금 세입으로 내년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 직영 서광교회 직영 주차장 요금 세입에 대해서 시간당 1,000원씩 해가지고 60대를 1일, 운영시간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365일 해서 60대의 60%를 봐서 1억512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왜 여기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냐면 지금 제봉주차장이 지하철 공사 때문에 폐쇄를 하기로 하고 또 내년에는 서광교회 인근에다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를 해서 주차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억을 못 걷어들이겠으면 위탁관리를 해요. 위탁관리 넘기면 충분히 나와요. 저걸 합리적으로 운영할려면 이 금액 이상 나오게 할려면 위탁관리를 하면 나옵니다. 구에서 운영하니까 적게 나오는 거예요. 위탁관리하면 더 나옵니다.
신현
신현위원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이렇게 60%잡은 것도 많다고 한다면 ...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다음 노상 주차장 수탁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광주여고 주변 노상주차장인데 1,634만4,000원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5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농장다리, 계림동에 재활용 처리장, 광고앞, 중앙도서관앞, 산수 5거리, 굴다리 일방통행로 우리 구에서는 총 6개소입니다. 다음 과태료의 수입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수입 40,000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연중 50,000원 정도의 단속 기여를 하거든요. 60%를 해서 12억을 과태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견인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교통관리 공사로 돈을 주었기 때문에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에도 12억 그대로 인데 금년의 경우에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7,000건 내지 8,000건을 단속을 했거든요. 그것은 조금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약 1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태헌
김태헌위원
예상액대로 수입이 거의 다 됐어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지금 부과 조정액이 약 12억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12억 되는 데 지금 체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체납을 감안해가지고 60%라는 이야기는 40%의 체납을 감안한 것 아니예요?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12억 이죠!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지금 11월말 현재 8억4,000만원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11월말해가지고 8억 4,000만원이면 금년 12월 한달해도 12억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저희들이 연도폐쇄일이 2월28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억지로 늘릴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맞춰요.
신현
신현위원
지금 국장님 자꾸 늘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적게 잡아가지고 초과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징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추궁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 정도도 예상못하고 자꾸 늘렸다고만 하는 데 당연히 추궁받아야 돼요. 60%도 징수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60% 아닙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까지 단속을 해 본 연도별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감안하다보니까 보통 1년에 50,000건은 되더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그 법이 개정이 되기전에 견인 과태료를 저희들이 강제 징수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70/100을 잡았어요. 견인이 됐을때는 과태료까지 강제로 징수하는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과태료가 후불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10%를 다운시켰어요.
신현
신현위원
과년도 체납 징수도 18%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습니다만 차량이전이나 말소나 변동사항이 있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하거든요.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19억9.300만원이라는 이 돈은 징수 결정액이죠?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91년도부터해서 지금 96년말까지 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체납징수가 20%도 못되고 18% 밖에 안됩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말소나 이전, 전출시 그 사람들이 강제 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전산기록지를 구입하는 데 저희들이 예산서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무전기 수수료도 17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용중인 것으로 검사 수수료는 예산서와 같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역교통과에 있는 무전기가 17대입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지금 총 32대가 있습니다. 91년도에 모토로라로 업무를 시작했는데 6년돼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쳐가지고 수선을 해서 쓰더라도 구입가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무전기는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들한테만 나가있는 것입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 야간 단속이라든가 지역교통과 전 직원들이 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못 쓰게 된 무전기는 폐쇄를 해줘야만이 검사 수수료가 안나가는데 폐쇄를 했습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전파국에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내구년도가 우리 구청내에서는 10년인데 지금 6년을 쓰다보니까 못 쓰는 직종으로 해서 전파국에다 통지를 해가지고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공익근무요원 월 봉급이 15,740원이라는 말입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중식비와 교통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 봉급을 국방부에서 안주고 우리가 줍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저희들이 줍니다.
신현
신현위원
무전기가 도시개발과에서 쓰는 것하고 지역교통과에서 쓰는 것하고 틀립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예. 싸이클이 틀립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이것은 계속쓰기 때문에 합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도시개발과의 검사수수료는 25,000원인데 물론 싸이클이 틀리다고는 하지만 45,000원이나 됩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확인한번 해 주십시오. 물론 싸이클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검사수수료가 틀리니까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잘 보셨습니다. 일원화해야죠.
신현
신현위원
교통사고 줄이기 어깨띠 제작은 제작해 놓고 사용합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경찰, 동, 유관기관, 모범운전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연중 1,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구입한 필름 현상 같은 것은 다 쓰고 나서 디지털 카메라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디지털 카메라를 하게되면 카메라에 컴퓨터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예. 다 있습니다. 백업장치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차적조회 할 수 있는 PC까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구 직영 주차장은 건너편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전화 쓸일이 얼마나 있다고 전화요금이 월 50,000원씩이나 한답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지금 전화는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락도 해야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연락할일이 얼마나 있어서 이렇게 가까운데 월 50,000원씩이나 내느냐 말입니다.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조사해가지고 필요없다면 재조정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20,000원도 솔직히 낭비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위에 팩스 전용 전화료도 한달에 팩스를 50,000원 어치나 이렇게 많이 받을 일이 있어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 과태료 압류를 하게 되면은 우리 동구관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외 차량 서울,경기,인천 이런 차량을 신속하게 압류, 해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직영 주차장에 전기요금 20,000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쓴거예요.
태헌
김태헌위원
유치원생 교통안전 강사수당이 있는 데 유치원이 정해져 있어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그것은 없고요. 연중 초에 유치원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교통안전 진흥 공단에서 교수님을 초빙해가지고 유치원을 방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4층 회의실에서 유치원생들이 와가지고 VTR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총 38명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런데 왜 피복비는 14명이고 단속원 모자는 16명이고 이것 종잡을 수가 없네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피복비에서 주정차단속 요원은 여직원 청경이 14명 있습니다. 이 14명 분하고 다음 단속원 모자는 남자들 단속모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도계 수를 38명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피복비 24만원이나 하는 것을 매년 해 줍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2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블법 주정차 야간 단속은 동에서도 하고 있죠?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동에 수당 줍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동 직원 명단을 받아가지고 돈을 주는 경우하고 식당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급을 합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지금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무전기 관리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부주의로 고장이 났다든가 할 경우에 주는 관리비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디른 곳과 형평에 맞게 해야죠. 도시개발과는 거기도 많이 쓰고 있는 데 무전기 관리비라는 것이 없어요. 물론 주정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겠지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산불 같은 경우 현장에 가서 무전만 받지만 저희들은 스티카 가지고 다니고 무전기 갖고 다니면서 맞춰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들은 24명이 11만5천원씩 더 타갑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이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월액 여비가 일반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직원에 한해서 여비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사람들이 근무지를 이동하는데 여비를 준다고요! 그 사람들은 근무지가 현장이잖아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예. 아침에 막 출근해가지고 9시에 나가가지고 오후 5시까지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앞으로 출퇴근 여비도 받아야 되겠네요.
신현
신현위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어떤데는 3,000원이고 어떤데는 4,000원입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병무청에서 법정기금으로 구청 경비로 작년에 3,000원인데 내년에 4,000원으로 해라 해서 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교통 관리공사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 봉급이 어디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신현
신현위원
급여나 그 직원에 발생되는 모든 것들을 회수해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 교통관리 공사에 계약을 체결해 주었다고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사실 공사로 파견된 직원들이 파견 됐지만은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 구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지금 공사일을 해 준 것같이 되지만 스티카를 발행을 해야만이 견인을 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나가지만 거기에 발생되는 모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통관리 공사에서 인수를 해가라 그리고 또 우리 견인차량도 그대로 인수를 해가라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재계약 체결을 해 주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면 말이 안되죠. 거기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 봉급을 우리가 주고 있다는 그 말입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건부로 지난번에 교통관리 공사하고 계약체결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우리 봉급주고 나가 있어서 문제가 되가지고 회수하자고 그랬어요.
태헌
김태헌위원
옛날에 방범원들이 파출소 파견 나가 있어도 우리가 월급주는 것하고 똑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데리고 와야돼요.
신현
신현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스티카를 붙여줘야지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붙힐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돈 주고 산 그 견인차를 교통 관리 공사에다가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견인차량 전부를 인수해가지고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모든 경비를 너희들이 지급을 해 주라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안해주고 인수를 할려고 했었어요.
태헌
김태헌위원
그 계약서를 다시한번 봐야 되겠네요.
신현
신현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그때 당시에 인건비는 우리가 주기로 하고 견인료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을 할 경우에 일부를 갑의 수입으로 한다. 그 내용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상료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할 때...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협약이 우리하고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되었구만. 하여튼 협약서를 한 번 줘 보십시오.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협약이 1년 단위로 합니까?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내년 협약을 금년에 다시 체결했어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아니 연도말 30일 이전에 교통관리공사에서 저 희들에게 협약을 하자 요청이 오면은 검토해서 의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게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왔어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아직 안 왔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30일 전까지 와야 하는데 아직 그것도 금년에도 또 지키지 않았구만. 이 앞전에도 한 번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그 난리가 나고 제가 검찰에 고발하네 어쩌네 그런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30일전 사전통보 지키지 않았구만. 이제는 협약해 주지 마세요. 협약의사가 없으니까 협약통보를 30일 전에 안한 거예요. 한 번 해 주지 마세요. 왜 그렇게 배짱들이 없어요. 당신들이 협약내용을 안지켰으니까 협약 못하겠다고 한 번 딱 잘라서 말해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저 자세로 나오지 계속 고자세에서 가지고 놀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뭐가 잡혀 있어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공문이 도착했답니다. 공문이 접수가 됐다고...
태헌
김태헌위원
줘봐요. 확인해봐야지 말로는 도저히 못 믿겠어요. 하여튼 협약서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 봉급 문제는 협약서 보고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정액급식비가 있는 데 80,000원짜리 밥 먹어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이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법정 경비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는 80,000원 x 18명해서 12개월 아니예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이것은 우리가 급양비, 업무추진비, 교통비등 우리가 법적으로 주는 기본급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80,000원짜리 밥먹게 되어 있어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그것이 아니라 월액 업무추진비로 기본 인건비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481페이지 프린터기 규격이 어느 정도에요? 필요한 규격이 있을 것 아니예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잉크젯 프린터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잉크젯이면 120만원 나올 리가 없고 레이져 프린터기 같은데 레이져 프린터기에서 용지규격이 있을 거예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있지않습니까? 그 규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480페이지 무전기는 무슨 무전기예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저희들이 5대 예산에다 편성해놨습니다만
태헌
김태헌위원
지역교통과 무전기 구입 없었어요?
봉현
최봉현교통지도계장
없었습니다. 48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대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희수입니다. 지적과 세입에는 14페이지를 보시면 증지 수입이 5,300만원 피눈물 나는 돈이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기타 수수료에서 택지 초과 부담금 징수에 따른 위임 수수료가 15%로 1억2,27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100만원으로 1억7,670만원이 우리 총 과 수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위임 수수료가 15%밖에 안됩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예. 15%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기타 수수료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중에서 지적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인데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해봐야 8,600만원 밖에 안되고 전반적으로 볼 때 1억2,900만원이나 감이 됐단 말입니다.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지적과는 토지거래 위임과태료 한가지 뿐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한가지인줄은 알아요. 기타 수수료 총액중에서 지적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많다는 말입니다. 감된 이유가 뭐냐고요.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내년 세입 예산이 택지 초과 부담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23%정도 줄어들어요.
신현
신현위원
계속 줄어들어요?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예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분들이 한 번씩 세금을 내면 부동산을 팔아버린다든가 또 자녀들한테 증여한다던가 해서 회피해버리기 때문에 점점 법 규정을 소유자들이 알아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는 데 그것이 좋은 현상이죠. 원래 취지가 그것이니까요. 나누어서 택지를 소유하자는 목적이니까요.
신현
신현위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같은 것은 큰 차이가 있을 리가 없을텐데 지적과 소관인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이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올까 싶어서 감소되는 요인이 그렇게 발생해가지고 감소된다는 것은 좋은 반응일수도 있는 데 너무 많이 감액을 시킨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아닙니다.
신현
신현위원
알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다음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주로 대민 처리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수용비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적보호대라는 말이 무슨말입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우리가 지적도를 가지고 다닐 때 구겨지고 하기 때문에 뒤에 패널로 되었고 앞에는 비닐로 되어가지고 한장 한장 넣어가지고 귀중하게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구입하면 좋은 데 매년 달라지거든요. 지적도도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못하고 연차적으로 점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꽤 비싸네요. 하나에 7,000원씩이면.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그것이 견고하게 잘 나왔거든요. 그 다음 409페이지 보시면 개별 공시가에 따른 것인데 50%있는 것은 국비가 전부 50%로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나머지 50%는 그 국비라는 표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국비는 별도로 내려옵니다. 시에서 내려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내려올 때 그 때 추경으로 해서 올라오지요?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예. 지가에 관한 것은 건교부에서 내려준 사항이예요.
신현
신현위원
그 때 배정되면 한다 그 말이에요?
종열
박종열위원
추경에 많이 올라오지요.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네. 왜 틀려요?
종열
박종열위원
내시된 것하고 안된것하고 틀리죠.
신현
신현위원
내시가 됐으니까 지금 50%만 여기다 계상한 것 아니예요?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아니 국비 내려온 것은 재배정이기 때문에 회계과로 바로 내려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재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못하는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이것은 예산서에 안들어갑니다. 국비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차후에 우리 지적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지원이 있고 지방비 있고..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은 그렇게 표시하죠. 재배정은 예산서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시에서만 국비보조로 해서 처리를 하겠네요!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예. 자금 받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재배정만 해 줍니다
신현
신현위원
시에다 결산보고만 해 준다 그 말인가요?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예.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하고 국내여비입니다. 423페이지 보시면 민간 실비 보상금이 있는 데 개별공시지가 동사무소에서 일한 직원들입니다. 다음 저희과에도 사업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3,342만4천원 내년에 첫 사업 시작할려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423페이지 제일 하단에 국고 보조 사업이라 해 가지고 예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지적도면 전산화를 국가 사업으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해서 각 시도 단위로 이 정도씩 내려온 것입니다. 3년동안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414페이지 뒤에 보시면 저희가 지방비를 50% 세웠습니다. DB구축 용역비하고 장비 구입비하고 지방비, 국비합쳐가지고 9,667만원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그 밑에 학술 용역비 해가지고 개별 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화 2,000만원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지금까지는 복사해 가지고 수기로써 작성을 하다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다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산화하도록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5개 구청 동시에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에 건교부에서 내려준 320만원으로 일부 시작했습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 신규 작성용역비는 작년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작년에 4,300만원 세워주셨고요.
신현
신현위원
개별 공시지가 도면 전산화는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모자라면 또 다음 연도에 해야죠.
신현
신현위원
예상되는 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이것이 프로그램 작업하는 것입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쉽게 말해서 전산작업입니다. 주민등록처럼 언제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도록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것이죠! 건교부에서 국비로 일부 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로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하는거에요?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건교부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합쳐가지고 용역의뢰하게 됩니다. 매년 관리비 정도로 해서 건교부에서 한 500만원씩 내려옵니다. 저희과에서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고 집행하고 남은 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노출된 몇가지 문제를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수대, 그리고 남광주 철도 건널목 관리 책임 문제는 철도청, 시청과 적절한 관계를 확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주차장에 대한 운영관계는 앞으로 과학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수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 관리 공사에 파견한 동구청 직원에 대한 임금 관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12월 11일 있게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