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하다가 마치지 못했던 98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 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1998년 세입세출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2. 1998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3. 1998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4. 1997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안별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원주입니다. 어제 저희과에서 제출해드렸던 자료가 다소 부실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최정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청소 미화요원의 연도별 임용 및 퇴직 현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올라가서 92년도에 청소원이 106명, 운전원이 32명, 중기원이 2명, 정비원이 1명, 사무원이 6명해서 149명이었습니다. ‘93년도에는 임명을 청소원 13명, 운전원 3명, 정비원 2명으로 해서 18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퇴직은 청소원이 4명 운전원이 1명 중기원이 1명 사무원이 1명으로 7명의 퇴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149명이 11명을 합치면 1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4년도에 청소원이 10명, 사무원이 2명으로 1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은 청소원이 2명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증 됐습니다. 그래서 1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에 청소요원이 5명 운전원이 2명으로 7명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퇴직은 청소원이 7명, 운전원이 1명으로 마이너스 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명에서 169명으로 줄었던 것입니다. 96년도에는 임명이 전혀 없고 퇴직이 청소원이 4명, 운전원이 1명해서 5명이 퇴직을 하였으므로 5명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169명에서 164명으로 줄었습니다. 97년도에는 운전원이 2명 임명이 되었습니다. 퇴직은 청소원이 6명, 운전원이 2명해서 10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감이 돼서 156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2명은 운전원을 당초 예산절감차원에서 96년도부터 일체 신규임명을 하지 않도록 방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운전원 2명은 차 그자체가 살아있었고 또 현재 광주미화는 채산제와 우리 대행업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산제 운전원을 우리 대행 운전원으로 말하자면 승격을 시켜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운전원 2명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몇 년전부터 광주미화에 와서 최소한 쓰레기를 수거를 했던 그런 종사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럼 97년말까지 총예산서대로 110명이 맞습니까?

110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어제 최정원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그 점에 의문이 계셨었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엊그제 몸이 안좋아서 건강 상태가 안좋아서 부득이 그만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예산서에는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사람이 예산서 제출한 이후 이미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건강상태로 그만 두게 됐습니다. 109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97년 금년말까지 퇴직할 분이 109명중에 몇분입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년 예정자가 지금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에 연말 정년 예정자는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음식물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했기 때문에 대체하기로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여기는 현재 110명으로 올렸는 데 109명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110명으로 해야 그 사람을 보충을 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청소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많은 양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잘 해서 쓰레기 양이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꼭 감을 안하고 채용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많은 양이 일시에 줄어지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금 세밀히 각 가정 음식점 전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를 하면서 물기를 제거하고 보니까 약 15%~ 20%는 줄지 않았느냐 하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일제조사가 전부 나오면 분석이 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크게 줄지는 않고 현재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음식물 전담차량이 제대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정미화 일반차량에다가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집기를 구입을 해서 또 대형 음식점에도 구입을 해줘가지고 거기다가 담도록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모릅니다만 앞으로 줄여지면 차도 6년이상 넘어서 폐차하면 그 차량을 새로 구입을 않고 없애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요즘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이 지금 어렵잖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각 동 5,000미만 동통폐합하라고 난리지 모든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한다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꼭 그 인원을 고수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에 117명중에서 가정미화요원 8명이 현재까지 나갔는 데 그걸 지금 줄이고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줄이면 청소행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안 줄이려는 사항은 아니란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분명이 말씀드립니다. 인원을 충원하지 마세요. 3명이 금년말로 그만두며 109명에서 106명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인당 얼마입니까? 구 재정도 빈약한데 인원만 충원하고...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차량이 32대이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이 한 대 증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원만 줄인다고 해서 그걸 활용을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분리수거를 잘 해서 양이 지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건 생각않고 꼭 인원만 동결시키려는 이유를 전혀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안가요. 과감하게 줄일려면 좀 줄이고 이 차제에 이왕에 금년말로 해서 3명이 그만두게 되면 그냥 그것을 동결시켜서 구 재정 확충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인원 동결만 그 인원을 계속 쓸려는..

금년만 해도 8명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개구청을 한 번 보십시오마는 우리 같이 지금하고 있는 데가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동구에서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이 1일 245톤입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73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약 25%로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하루에 73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1.6%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한 대를 부득이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미화회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루에 4.5톤 차인데 두탕을 했다고 했을 때 약 28톤 내지 30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73톤에서 30톤이라면 43톤을 처리를 못하는 이런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원을 축소시키고 가급적이면 인원을 안쓸려고 96년도에는 아예 한 사람도 없었고 97년도에도 사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채용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채산제에서 지금까지 운전원으로 고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회사 입장에서는 승격을 시켜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당장에 차가 와 있는 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외에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우리들 사업에 효과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연말에 정년퇴임자를 그 사람들을 이제 연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퇴임해가지고 그 숫자만은 채워줘야 음식물 쓰레기차를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최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퇴직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철거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써야 되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 인원을 확보해야 우리 행정에 미스가 안 생기겠다하면 그대로 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심을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김유빈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에 대해서 어디다가 어느 업소에다 이걸 배부를 해 줍니까?

저희 내년도 1월1일부터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이 34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의 구조가 양동이등 다른 용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규격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 차에다 얹어줘야 제대로 정상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정확히 퍼주는 데 다른 용기를 끼우면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물론 수거는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용기에다 업소에서 수거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요새 한국사람들의 음식문화가 국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음식물 쓰레기가 국물이 약 80%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럼 그 용기는 그 물은 빠져나가고 찌꺼기만 담아지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미리서 빼버리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데 돈이 덜 든다 이 말입니다. 한 톤 버리는 데 저희들이 1만3,020원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사업장에 그 용기를 배부를 해 줄려고 합니다.

지금 6만원짜리 150개 900만원 요구를 하셨는 데 150개가 동구 관내 업소가 많아서 그러는데 어느 업소 식당으로 말하면 이 주변으로 봐서 어느 집이 해당이 됩니까?

지금 현재 모범업소를 저희들이 현재 광주미화에서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 업소에 6만원이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구비를 대서 6만원짜리를 사줘가지고 모범 업소에서 그 모범업소는 큰 업소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도운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저희들 실리를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물기를 제거함으로써 저희들 반입료가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 말은 우리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요. 모범 업소정도 되면 상당히 생활이 좋아요. 큰 업소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꼭 가서 이런 좋은 거 있으니까 권장해서 우리 구 재정이 빈약하니까 업소에 6만원짜리 하나씩 구입해 주십시오. 모범업소는 영세 업소가 아니란 말이요. 왜 빈약한 동구 혈세를 가지고 꼭 사주면서 권장하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가는 데 왜냐하면 벌써 저희들 투자를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이 되고 두 번째는 또 인력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데다가 투자를 합니까? 정말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재 몇대나 운용하고 계십니까?

저희 구에 한 대가 있습니다.

24회입니까? 감시카메라가 년 몇회입니까? 283페이지 제일밑에 필름 24회×5,000원 그것하고 프린트 인화지 50,000원 한 대 12회 지급하고 있어요. 지산2동 지금 유원지 올라가는데 있는 카메라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 있어요?

단속 실적은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동에서 직접 운영을하고 있기 때문에 ...

그럼 유명무실해진거죠?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불법 투기가 안 나타납니다.

거짓말하고 계세요? 한 번 가보실랍니까? 내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산에 다니는데 이거 예산 올릴 필요없잖아요?

대금동에서 쓰고 있다가 그곳으로 지금 옮겼습니다만...

그 앞에 쓰레기가 수북하니 길가에 쌓여 있어요. 한 번 가보세요. 국장님.

앞으로 조사를 시켜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진으로는 별로 찍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사진 필름 인화된 거 있어요?

있긴 있는 데 사실은 판독이 어렵습니다.

판독이 어렵지만 한 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예방효과차원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 대는 더 살려다가 그것은 별 것이 없어서 안 샀습니다. 앞으로 효과가 없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할 때 대당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그것이 시비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시비 400만원 하고 4대 사라는 것을 한대를 사가지고 결국 시비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해보니까 예방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실적 거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엄포차원에서 좀 설치를 희망하는 동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산 2동이 취약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필름은 몇일 만에 바꿉니까?

지금 1대가 12회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름은 있겠죠? 보관하고 계시죠?

녜!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소독부분인데 본 위원이 거기 갔을때는 파리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소독을 지금 20회하고 있습니까?

매립장 소독관계는 법률로써 인근지역에 년20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되어있죠?

녜.

그럼 위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위반을 하지않고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0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차속에 파리가 가득찹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구쓰레기 봉투 회수 액수로는 아마 4억7,000만원 상당으로 쓰레기 봉투를 회수한다고 하는 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를 낭비한 거 아닙니까? 282페이지 회수한 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하겠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공포를 할 사항이 못됩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청소행정비용부담률이 지금 53%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라도 좀 올리기 위해서 한 65%선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내년도에 봉투값이 몇%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봉투값 인상이라는 비밀이 누설이 돼버리니까 각 소매인들이 전부 매점 매석 행위를 해 버립니다. 소요량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소 쟁여놓기 위해서 사놔버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나가있는 그 양이 전부 회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소매인들이 지금 현재 사서 쟁여놨는 데 그걸 그냥 또 회수를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 가격에 맞는 대가를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점매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면 색깔을 넣을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백색입니다마는 내년에 봉투대금이 오르면 오를 때 그 때 사용하는 봉투는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이거는 정당한 금액을 우리가 회수를 해가지고 놔뒀다가 저 내년에 매년 10% 인상이 지금 2002년까지 계획이 완전히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릴때는 매점매석을 해 갖고 그렇게 재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걸 그해에는 사용을 못하게 해서 1년간을 쓰든지 그건 재어놨다가 다음에 쓰는 사항은 또 하얗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또 노란색으로 나갔던 사항을 회수를 해서 놔뒀다가 그 다음 기회에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매점매석 행위를 없애서 우리 시민들이 공평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4억7,000만원의 봉투가 이미 지금 소매상으로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쓰기 때문에 돈을 주고 회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께서는 4억7,000만원 이것을 소비할려면 몇 개월로 봅니까? 4억7,000만원어치 봉투를 몇 개월로 봅니까? 동구 매월봉투 소모량을 대략 알 거 아닙니까?

한달에 약 1억500만원 정도 입니다.

3개월 정도량이 이미 나간 봉투를...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하고 또 오른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그 돈은 다시 들어옵니다.

왜 자꾸 물가를 올리려고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물가를 올려요. 봉투가격을 왜 올릴려고 하냐 이거예요. 마음대로 봉투가격을 올려도 됩니까?

그것에 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 이 자체가 원인자 부담행위가 원칙인데 지금 정부에서 쭉 해가지고 우리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걸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002년까지 100%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각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투값을 올릴때는 금년에 약 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올린다고 하면 한 70% 정도로 올릴겁니다.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해 놓고 보면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립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5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원인자 부담 행위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것이 많이 먹습니다마는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봉투가 가정으로 다 갔잖아요! 4억7,000만원어치가 소매상으로 가가지고 각 가정에 이미 사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3개월후 가격을 인상해서 봉투를 딴 걸로 바꾸서 내놓으면 시중상인은 안받겠다 이겁니까?

그래서 그 돈은 정당한 돈을 주고 그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가정에 나갔는 데 모두 회수한다 그 말입니까?

못쓰게 하면 돈을 받고 바꿀거 아닙니까?

그게 수월하게 될거 같아요. 이왕에 4억7,000만원어치가 각 가정으로 나갔으니까 3개월이면 이거 소모 다 한다면서요. 그럼 3개월후에 시행하면 되지 왜 이걸 회수한다고 그럽니까?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효과적이고 그래서 예산에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전혀 위원하고는 상의도 하지 않고 내가 봤을때는 국장 개인의 생각이예요. 구민들을 지금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결심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지 국장 개인의 생각은 아닙니다.

4억7,000만원어치 봉투가 가정에 나가있는 것을 회수해가지고 새로운 봉투를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인상한다면 그건 국장의 일반적인 생각이지.

앞으로 시행할 때 위원님들과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방법론은 이제 강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적절치않다 이겁니다. 3개월이면 4억7,000만원어치가 다 소모가 되니까 연후에 떳떳하게 구민한테 홍보해가지고 “재정이 부족하니까 청소할려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봉투를 부득이 올려야겠소. 이 디자인을 바꾸겠소 ” 해서 주민의 전체 동의를 얻어야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국장이 발표를 하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봉투를 못쓰게 하기 의해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그렇게 추진계획에 의해서 봉투값이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상되기 전에 판매점이랄까 수용가는 극소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이 지금 불법신고 포상금이 5만원으로 되어있죠? ‘96년 ’97년도 민간인하고 공무원 보상을 몇 사람이나 해줬는가 얘기해주세요.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96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있습니다만 ’97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97년도에 한건도 없어요. 없는 데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민간인한테는 500만원, 공무원한테는 100만원...

민간인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이고

뭐 그래. 봐줘버렸지. 내가 돌다 보면 다 신고하고 다 각서까지 올려 보냈다는 데 왜 하나도 보상을 안해요. 다 봐줘버렸지.

적발은 저희들이 지금 단속요원하고 동직원들의 단속 실적이고 그 보상은 민간인들이 고발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할려고 했는 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고발해 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골목 골목 불법 쓰레기가 나와 있는 데 어째 공무원들이 고발 하나를 안해요. 봉투 뜯어보면 편지야 뭐야 다 잡아내던데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봐주니까 근절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발견되면 적발합니다.

왜 예산 요구해요! 요구 안해야지.

아니 주민들 고발 정신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도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신고를 하면 사람을 찾아서 보상을 해줘야 공무원 위상이 서는 거 아닙니까? 봐줘 버리니까 자꾸 불법투기 한다 이말이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유빈 위원님께서 봐줘버리신다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불법 투기가 골목골목 쌓여 있는 것은 못잡아서 저희들이 한 입니다.

각 동에서 주민들이 적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어디가 불법투기가 나왔다는 것을 신고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분석을 해서 잡아주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잡은 걸 알고 있는 데 보상이 한 건도 안나갔다니까 하는 말이예요. 쓰레기를 근절시키기위해서는 무엇인가....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잡아줬는 데 그 사람을 보상을 안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간인이 그 사항을 아직까지 못잡아 주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언제든지 잡아만 주면 저희들은 즉각즉각 보상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동으로 주민들하고 다 이렇게 신고해서 적발하고 해도 위에서 우리 청소과에서 봐줘버리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한건이라도 나오면 바로 징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부탁을 해도 봐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최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화회사사무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당초 ‘97년도 사무원 수하고 ’97년도 금년말에 퇴직한 사무원이 몇 명인가 말씀해 주세요.

사무원이 지금 현재 9명인데 년말에 2명이 퇴직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증원안해야죠?

이 사람들은 증원해야 됩니다.

어째서 증원해요?

다른 구와의 형평도 형평문제지만....

꼭 저렇게 얘기하시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무슨 노조까지 여기서 나옵니까?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동구에서 지원을 안하면 되지 뭘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안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급 안하면 일 안하면 될 거 아닙니까?

퇴직자 2명에 대해서 안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지금 증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걸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거 같습니다. 증원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사무원가지고 지금 말씀을 한 사항같은 데 청소 행정이 현 시점에서 교통행정과 환경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청소행정을 안 돌아가게 만들면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가 청소행정이 원활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도부터 지금 절감 대책을 추진해가지고 자연감소나 매년 그때의 효과를 봐서 그 해 연도에는 몇 명쯤 정년 예정자를 나가면 안쓰겠다 하는 사항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일부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원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광주미화와 저희 구청과 그 사항을 전부 짚어봤습니다. 광주미화에서 미화요원 관계는 우리가 구청에서 분석을 해서 하는데 까지는 하는 데 사무원관계는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했는 데 타 구청과 물론 어느 정도 비율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인원에 있어 2명이 연말에 정년이 되면은 감축을 해 버려야 되는 데 어떻겠냐는 우리가 사전에 전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여건이 틀려가지고 광주 미화에 사고가 잘 납니다. 사고 처리나 감독을 할려고 하면 미화 요원을 줄였으면 줄였지 사무원을 줄이면 행정을 못해 나간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그 사항을 충분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타구청하고 형평은 어떤가! 현재의 여건이 공교롭게도 제가 오기 전에 부장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5급 대우를 해주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불합리하니까 5급대우를 타구청과 같이 7급으로 맞추고 또 9급에 한 사람을 임금을 낮춰가지고 절감되는 방향으로 하면서 타 구청과 균형을 맞추도록 해서 우리 청소행정이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등급을 낮춰가지고 연말에 한 사람을 감원을 않고 그대로 쓰도록 조치가 된 사항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어요. 내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질문사항에서 나는 좀 성격이 급합니다. 그거 오해하면 안됩니다. 돌아서버리면 웃어버려요. 이런 어려운 행정 청소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구민들과 동구청 합동으로 쓰레기 줄일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억지로 인원을 감하라는 거 아니예요. 정부 방침이나 모든 각 대기업에 스스로 지금 월급도 반환하고 또 인원도 스스로 줄이고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 데 나는 억지로 내보내라는 게 아니라 금년에 9명에서 2명이 감소되니까 8명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억지로 내가 감하라는 건 아닙니다.

녜.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청소 미화회사에 과장급이 한 사람 그만두신다고 그러셨죠?

부장입니다.

과장급 한 사람하고 9급 한사람은 기업체보다 임금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기업체들도 임원 한 사람을 퇴직시키고 부장한 사람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구에서 절약차원에서 두사람을 쓸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쓰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분석을 쭉 해 봤는 데 좋은 제안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을 타당성을 광주미화하고 같이 앉아서 청장님과 부청장님 예산실 저희들은 줄일려고 하고 거기서는 도저히 그렇게 하면 사고도 잘나고 감독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항이 돼서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등급을 맞춰가지고 현재의 정원을 그대로 쓰도록 우리가 이해를 해줬다는...

그러니까 9급짜리 한 사람이 과장몫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 한사람을 채용하면 되잖습니까?

앞으로 두 람이 나가면 두 사람을 더 써야 하는 데 그런 사항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게 되면 두사람 채용해서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두사람이 나갑니다만 그런데 TO를 조정해가지고 현재 정원대로 쓴다는 얘깁니다. 더 증원은 안시키고요.

직급만 낮춥니다.

그럼 국장 한사람하고 직원 한사람하고...

부장이 이제 7급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9급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아니죠. 5급된 사람을 7급으로 쓰고 8급을 9급으로..

알았습니다.

자체내의 조정입니다.

예산 요구를 100만원 했는 데 꼭 해야 합니까? 어떤 책자입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일반 수용비에서 썼거든요. 우리 기획실에 발간실이 생기고 해서 작년도에 시민대토론회 같은 것을 하면서 업무용 교육책자랄지 앞으로도 식생활 개선이랄지 또 업무교육시 유인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업소 대표 교육 등에 홍보 책자가 나오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317페이지부터 입니다. 거기에 나온 인쇄비는 아시겠지만 기획관리에서 통합 관리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이 5억1,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에서 2억3,000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데 이것은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안이 안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1차, 2차 추경에 어느 것이 들어갔느냐면 2억6,000만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과원단지 홍보물 설치입니다. 이것이 포도밭인데 작년에는 26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프랑카드만 2개정도 걸어가지고 작년과 올해만 도와 주었는데 내년에는 홍보물을 부착하지 않고 하기는 좀 민망해서 사실은 프랑카드 대금을 넣었습니다. 다음 농촌 일손돕기는 해년마다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리베기라든가 모내기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려운 농촌 농가를 도울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수기가 21대 있는 데 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정유지는 사실은 15만원으로 해가지고 세웠습니다만 관정은 고장이 났을 경우에 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세웠지만은 1공 정도가 문제가 있다면은 이 예산안에서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수지 제방제초는 해년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324페이지에서 지금 공중수의사 문제가 나옵니다. 올해는 수의사 지정을 안해가지고 360만원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우리가 지금 WTO 체제에 의해서 돼지고기 부분 판매라든가 광견병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올해 공수의를 임명않고 운영을 해 보니까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은 결산예산에서 삭감을 했지만은 이것을 내년에는 좀 세워가지고 예방접종이나 예찰 광견병 예방에 대해서 협조가 되었으면 해서 지금 36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건비가 사무보조 1명하고 양수기 관리원이 있습니다. 다음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그것도 관서당 경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즉 기관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제세 무료 용지라든가 통지를 보낸 것은 우표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보다도 전부다 깍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깎았다고 해서 일을 안 할수는 없고 이런 부분이 구정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만 어떻게 충족해 주라고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전부 다 깎였습니다. 다음 급양비라든가 국내여비 이것은 작년에 보다 더 깎여서 세워져 있습니 다. 다음 여기 329페이지에 시책 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 데 그것은 어제 국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그 사업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저축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많이 했는 데 올해는 4명으로 해서 5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35,000원씩 해서 4명으로 했습니다. 다음 기타 출연금 광주 신용보증조합 설립 기금 출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2억이 목표입니다만 지금 3개년도로 해서 3,000만원씩 9,000만원이 올해까지 지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예산에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물가 모니터 요원은 우리가 4명입니다. 한달에 2번씩 현재 시장의 물가 동향을 파악해서 구청을 경유해서 계속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 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신용보증조합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서는 3천만원 요구 했죠?

예, 그렇습니다.

2차 수정에서 1억 4천만원이고 증감에서 1억1,0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9천만원을 내고 1억 1천만원이 남는데 지금 IMF라든가 지방 지역경제가 아주 어려우니까 차라리 도와주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신용기금에 일체 납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1억 1천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우리가 예산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수정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문제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 데 올해 예산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해하신다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전부 판공비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 부청장님, 그 다음에 국장, 각 과장, 계장까지도 전부 다 나와 있는 예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안하던 것이 우리 국에 많이 들었더라고요, 일반 과장님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이것이 이 분야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총 목표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서별로 정확하게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국에 업무 추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불평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0만원은 공통적으로 다 넣었습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넣은 거예요?

아니요, 전체것을 각 국별로 쪼개어 넣은 것입니다.

324페이지 구서약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쥐약대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쥐약 대금인데 세대수가 2만2,400세대라고 되었는 데 우리 동구 세대수가 4만3천세대입니다. 한 집에 여러 세대도 살고 해서 2만2,400세대로 하면은 일가구에는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해서 2만2,400세대했습니다.

그런데 백원짜리인데 백원짜리가 효과가 있어요?

효과는 있죠! 많이 잡았습니다.

반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올해 지원동 포도밭 축제를 한다고 축제비 5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었고 박스가 750만원씩 해서 만든걸로 알고 있는 데 우리가 축제를 안했지 않습니까? 축제를 안하게 된 동기와 또 그 500만원 예산 세워놓은 돈, 그 돈에대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할려고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을 모집하 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막상 너무 조촐하게 하다보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자주 선심성 예산이다 안해도 될 만한 부분이 있다해서 당초에는 지원동 포도의 판매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홍보를 않더라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지원동 포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못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죠? 연말이 되어 버렸는데 이야기를 해줘야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쓴 것은 예산절감, 사회적인 추세 때문에 포도를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구입을 해 가지고 의회도 몇 박스 보내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맛을 보면서 간단한 사항으로 전 직원들한테 PR하는 방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춘설차단지 진입로 개설, 소태제 그라우팅 20공, 화산제 그라우팅 20공, 내지제 그라우팅 20공 이것이 예산 낭비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해 주세요.

현재 각 저수지마다 100% 누수가 없다는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수지들은 물량도 적지만 사실은 누수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예방하고 일기예보를 본다면 엘니뇨 현상으로 해가지고 물을 저수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관정도 더 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해대책으로 이것이 가뭄이 갑자기 오고 홍수가 갑자기 오면 물 관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과 직원이 나와가지고 지원동에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 사업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저수지 보수하는데도 가 봤어요. 보수해도 물이 새나와요.

보수를 한다고 해서 100% 막아지는 저수지는 없습니다. 어느 저수지든지, 그러나 그 새고있는 물을 어느정도라도 잡아보자는 뜻에서 그라우팅 공사를 하고 하는 것이지 100% 물이 한방울도 안 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때는 국비도 아니고 시비, 구비 반반인데 낭비이다 이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요?

시에서 토목직이 나와가지고 현지를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행정쪽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릅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을 토목직이 판단했을 때 이 공사는 합당하다 해가지고 시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 데....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말씀을 드릴렵니다. 거기에 보면 보상금 300만원이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에서 약간 남은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벼멸구 공동 방제 24만원이 시,구비로 해서 늘어났는데 그것은 8월달에 갑자기 시비 9만6천원을 보내주었기때문에 우리 구비 14만4천원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수의사 360만원은 그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가 안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정리 추경입니다. 정리추경으로써 저희 사회복지과는 80%이상이 국시비입니다. 보조금 교부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감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감이 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97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추경자료는 11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국 시비 조정사항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 관계로 해서 시설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경정이 29억975만1천원인데 거기에 시비가 들어있는 데 시비는 ‘97년도 3회 결산추경에서 시에서 공문까지는 안왔습니다만 확정이 됐다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구비가 4억975만1천원이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 돈을 세워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만 ‘98년도 시비 6억을 요구를 했는 데 아직 결정이 안되어 우리 본예산에 시비,구비를 16억을 당초에 올렸었는데 금년에 바로 97년 예산으로 6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나옵니다마는 ’98년 예산에는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즉 수정예산에 1억원을 자체 예산으로 맞춰 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4억975만1천원은 설계상 금액 차질이 난 것으로 이것이 세워져야 좋은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게로 예산심의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97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중 정신 간호사 위탁 교육비가 130만원 다음 예방접종 약품 시재원 조정 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193만원 내려온거하고 포함해서 올해 들어와서 인플렌자 예방 접종을 수효가 급격히 증가해서 841만5천원을 합해서 1,034만5천원이 증가됐고 국고보조 사업 일반운영비중 공공보건 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입니다. 국시비로 내려온 건데 162만5,1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건 저희 전산화 사업과 연결된 겁니다. 다음 네트워크 설치 공사 전산화에 관련된 겁니다. 당초 575만원 섰는 데 400만원 증액돼서 975만원으로 잡았고 물리치료 장비하고 치과 유니트 장비는 압찰 끝내고 400만원이 절감되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비로 세운건데 민원실에 냉온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거 하나 비치해놓을려고 50만원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97년도 2회 추경예산안이 21억7,640만6천원보다 368만4천원이 증가되어 21억8,9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안이 조정됐습니다. 다음 ‘98년도 보건소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예산안 총 규묘 730억원중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이 18억5천만원으로서 전체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의 2.5%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일반진료비 수입이 1억5천만원, 구강보건진료비가 2,100만원, 건강검진에 따른 수수료가 8,200만원, 예방접종비가 5,700만원, ‘98년도부터 시작할 한방진료비에 세입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1,500만원으로 해서 총 3억2,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0억2,500만원으로써 전체의 55.5%, 경상예산이 7억1백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관서운영예산이 4,300만원으로서 2.3%, 사업예산이 7,8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8억5,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하계방역사업비로 2천만원, 예방접종약품비 7,900만원, 환자진료를 위한 약품비 6,400만원, 기타의료비 5,600만원, 전산화 사업 초기운영및 유지비로 1,200만원등 총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긴축재정을 위하여 관서당경비, 시설장비유지비등 10% 절감하여 필요보건사업,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건복지향상과 주민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예산편성 요구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 광 현입니다. 199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1, 2차 수정예산안, ‘97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18억 5,100만원으로 3.98%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일반진료비 1억 5,000만원, 구강보건진료비 2,100만원, 건강검진비 8,200만원, 예방접종비 5,700만원, 한방진료비 1,500만원등, 총 3억 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0억 2,500만원, 경상비 7억100만원, 관서운영비 4,300만원, 사업비 7,80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하계방역사업비 2,000만원, 예방접종약품비 7,900만원, 환자진료 약품비 6,400만원, 기타 의료비 5,600만원, 전산화 사업비 1,200만원등입니다. 검 토 결 과 보건소 예산도 사회산업국 경우와 같이 당초예산보다 10% 절감된 수정안이 편성되었으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위주로 편성되어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7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간호사 위탁교육비 130만원, 예방접종약품 시 재원 조정교부금 1,034만 5,000원, 국고보조사업 위탁교육비 162만 5,100원, 네트워크 설치공사 시설시 400만원 증가되었고, 물리치료장비와 치과유니트 구입비 400만원 절감되었고, 민원실 냉온수기 구입비 50만원이 증되어,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액 21억 7,640만 6,000원보다, 368만 4,000원이 증가되어, 21억 8,009만원으로 조정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추경예산이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8억 5,100만원이라고 그랬죠? 세입은 약 3억 2,000만원. 사실 동구보건소가 지금 그동안에 열의를 갖고 소장님이 해주셔서 엄청나게 아마 투자도 하고 가족이 많이 불어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사실 물리치료는 기설치가 돼 있는데 한방 치료진료실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경제적 발달과 함께 모든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료서비스도 일종의 상품입니다. 옛날같이 의료가 굉장히 부족하던 시대에는 대량공급시대라 한다면 요즘에는 다품종 대량서비스 즉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해야 됩니다. 특히 노인들에 대한 보건사업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저희 연구결과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나타났듯이 노인들의 요구 가 하나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한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인력들에게 접근해야 되는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이 소위 말해서 의료소비자들인 주민들의 요구에 저희들이 부응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의 하나로서 그동안 없었던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기에 이른것입니다. 설치하도록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심사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료요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갖고는 안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려고 그런것입니다

소장님이 동구에 부임하신 이후 사실 젊은 혈기로 할려는 의욕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하실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에 어려운 경기로 인해 대기업 등이 지금 위기에 처해있고 절반정도 인원감원을 하고 일정의 월급도 반환하는 이런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데 굳이 한방병원을 설치 물리치료실을 설치한다면 그 다음 예산이 계속 수반이 될것입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한방병원이 앞으로 종합병원같이 광주에도 계속 늘어납니다. 원광대 한방병원도 제가 가 봤어요. 기독교 한방병원도 가봤어요. 각 구별로 한방병원이 아마 병원이상으로 지금 난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병원을 보더라도 모든 기기가 아주 다양화되어 비싼 기기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형편으로는 제가봐서 아직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주 치열하게 한방병원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데 모든 자재를 갖추려면 앞으로 계속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한방 물리치료실을 꼭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께요. 아무리 민간 의료기관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공공의료 기관에서 카바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취약계층이라든가 영세계층이라든가 그게 존재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IMF 시대로 접어들어서 국가가 부도만 앞세우고 여러 가지 정부 조직개편이라든가 지방자치 단체조직개편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아는 바에서는 일반 행정을 위한 행정은 감소되지만 환경이나 보건 새로운 주민에 와 닿는 서비스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보강해가겠다는 게 정부방침인걸로 알고 있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와가지고 보건소 직원들은 전체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감소된 인력은 자체에서 충원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운영총무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준 한방관련 인력이 저희들이 시에서 3명이 승인이 내려왔는 데 한의사 한명만 채용합니다. 나머지는 자체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민선이전에 사용했던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의 서비스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염가에 제공되면서 일정부분 세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세입세출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 공급 부분을생각하고 또 일정부분의 세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손해는 아니고 어느정도까지는 카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늘릴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야 할 인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데 새로운 서비스는 현재 인력을 재교육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내고 서비스를 개발해내는 데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깨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려는 의욕은 제가 치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실정에 맞춰서 해야지 이것도 설치를 하면 계속 또 돈이 수반이 되고 또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또 의원 한분을 모셔와야 하기 때문에 또 계속 매년 인건비 올려줘야지 구 재정은 절대 늘지를 않습니다. 우리 동구 실정상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소장님이 욕심을 부리셔야지 보건소는 보건소입니다. 분명히 보건소는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최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건소에 ‘98년도에 관공업수입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고 ’97년보다 세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다음 정신 보건 간호사 위탁교육있죠? ‘97년도에는 한명이 있죠? ‘98년도는 2명이고요?

녜.

이것을 꼭 위탁 교육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새로 제정된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내 정신보건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신보건요원을 간호사중에서 정신보건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내지는 심리학 전공학에서 임상 심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사람중에서 ‘98년도에 새로 개정된 지역 의료보건법에 의해서 ’98년도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채용하기는 도저히 인력이 어렵고 그러니까 직원들 재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인력수급측면이나 사업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은 전부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정신질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질환자들을 일찍 발견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지역사회 정신 보건 사업의 역할인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할려면 지역사회에 있는 간호사들이 단계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련기간을 1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채용한 거 보다는 직원들 재교육을 통해서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금년에도 한 명 했으니까 내년에도 한명 하면 어떻겠느냐....

지역사회 간호사들 소위 말해서 가정간호사들을 대상으로 7명이 있는 데 가정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가정간호사업을 계속하면서 저희들 사업이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 파견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가정간호사들이 맡는 동이 다 다른데 이쪽에서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쪽에서 이 직원은 교육을 받었는 데 저쪽에서는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그것을 시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보건소 전산운영위탁 교육이라고 예산을 600만원 요구해 놨는데 우리 전산교육 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엊그제 국고 보조사업으로 9,800만원 들여서 전산보건소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산화 사업입니다. 전산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순 PC개인용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트웍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중급 기술자 2인이 와서 한달이상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의 표준 프로그램을 복지부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보건소 실정에 맞게 고쳐주면서 유지관리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가 계산이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거 963만5,600원으로 설정이 됐는 데 그게 예산과정에서 저희 요구액보다 많이 깎인 겁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꼭 이건 해야 됩니까?

녜. 그렇지 않으면 PC깔아봤자 9,800만원 투입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승합차가 2대, 화물차 소형이 1대, 승합차 소형이 1대, 앰브런스 1대 그렇죠?

네. 총 4대입니다.

보건소에 지금 총 몇 대입니까?

총 4대입니다. 승용차 1대, 가정간호사 사업용 승합차 1대, 다음 방역사업용 화물차 1대, 다음 앰브란스 1대로 4대입니다.

여긴 5대로 돼 있는 데 428페이지 보면 승합차 소형이 두 대란 말입니다.

한 대입니다. 자동차세가 2기분이 나오잖습니까?

승합차 소형이 두 대로 되어 있는 데....

점검료에다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합쳐 버렸구만요.

소형 승합차가 두대가 꼭 필요합니까?

차량 보험료 거기를 보면 승용차 소형이 한 대, 승합차 소형이 한 대, 화물차 소형이 한 대, 특수차......

점검료가 두 대 합쳐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차가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그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승용차의 경우는 물리치료실 진료라든가 의사선생들 가벼운 출장전용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승합차의 경우는 가정간호사들 7명이 있는 데 그 사람들 가정방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방역사업용이고 앰블런스는 각종 유사사항이라든가 각종 행사 등에 지원나갈 때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네분이에요?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승합차 두 대가 꼭 필요합니까?

좌우지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잖습니까? 기사하나 따라야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잖습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질병 역학조사 용역 400만원 올렸는 데 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시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는 데 우리 동구청만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 입니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라든가 주민들의 주변에 노인 치매 유병률이 건강조사를 했는 데 그때그때 마다 질병조사를 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사업을 접근해야 되고 대상자 설정이라든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전략을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이면 진짜 적은 겁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를 하면 되지 왜 꼭 자체적으로 .... 우리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해 볼려는 건 좋은 데...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물론 구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는 하지만 다른 구청도 올해부터 다 세웠습니다.

다 이렇게 하자고 맞췄겠죠?

예를들어 내년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 위원회에 다시 계약서를 4년 중기계약을 세워야 하거든요. 세워야 하는 데 그때 필요한 자료들도 저희들이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400만원짜리 용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좋아요. 나이드신 양반들은 일 안한다고 해서 질타를 맞고 젊은 우리 소장님은 또 일을 할려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해도 구 재정이 못따라 주네요.

제가 대학에다가 염가로 버스비주고 억지로 떠맡깁니다. 대학교수들 한 번 활동하는 데 최소한 1시간 강의하는 데 1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400만원이란 예산은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 400만원짜리 용역이 없습니다. 쪼개 나눠서 작년에 200만원 섰습니다 올해 ‘98년도에 2002년까지 4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정원 위원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두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내년초에나 소집을 할 것입니다.

소장님! 400만원이 얼마됩니까마는 구 재정이 가뜩이나 어렵고 할 일은 많고..

저희들이 최소한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억지로 떠맡깁니다. 그리고 최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 답변드릴께요. 저희들이 ‘97년도 세입 예상액이 3억4,800만원입니다. 정리 추경에서 저희들이 다 정리한 액수니까 결손은 거의 안나리라고 봅니다.

먼저 얘기했습니다만 ‘97년도 관공업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치과 세입은 현재 1,7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교 불소 양치사업이나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치 교육이라든가 소위 구강 보건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런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무료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세입으로 안잡히거든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세입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아 홈 메우기를 하면 얘들이 충치에 안 걸리거든요. 예방사업이예요. 우리나라가 예방사업에 약해서 그것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 경제적 가치라든가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염가로 해서 보건복지부 고시 가격으로 해서 1,700만원입니다. 실제 우리는 제대로 주민들한테 못 받고 있는거에요.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1,700만원 곱하기 몇배 정도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단순한 1,700만원 수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동량의 서비스를 했을 때 곱하기 몇이 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의사가 지금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예. 북구나 서구가 개설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의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5%도 안됩니다. 사업예산만 놓고 보면 저희들이 세입에서 훨씬 많은 편입니다.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교부금으로 전부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가 사업이고 인건비등 상당부분은 시라든가 상급 자치단체에서 교부금으로 충분히 보조되니까 사업 예산 대비로 한다면 몇 배의 세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숫가가 굉장히 적 은 데 저희 직원들 6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442페이지 상단에 민간실비 보상금 보건사업 세미나 및 워크샵 이것은 보건소 업무가 아니잖아요!

보건소 본연의 업무죠!

유명한 학술기관에다 의뢰해서 하면 되지, 꼭 여기서 해야 해요?

사업이라는 것은 옛날같이 무조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을 우리가 다각도로 분석을 합니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구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다양하게 모색을 합니다. 부족할때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다양한 다른 사람 머리를 빌려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