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박원주입니다. 어제 저희과에서 제출해드렸던 자료가 다소 부실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최정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청소 미화요원의 연도별 임용 및 퇴직 현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올라가서 92년도에 청소원이 106명, 운전원이 32명, 중기원이 2명, 정비원이 1명, 사무원이 6명해서 149명이었습니다. ‘93년도에는 임명을 청소원 13명, 운전원 3명, 정비원 2명으로 해서 18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퇴직은 청소원이 4명 운전원이 1명 중기원이 1명 사무원이 1명으로 7명의 퇴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149명이 11명을 합치면 1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4년도에 청소원이 10명, 사무원이 2명으로 1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은 청소원이 2명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증 됐습니다. 그래서 1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에 청소요원이 5명 운전원이 2명으로 7명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퇴직은 청소원이 7명, 운전원이 1명으로 마이너스 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명에서 169명으로 줄었던 것입니다. 96년도에는 임명이 전혀 없고 퇴직이 청소원이 4명, 운전원이 1명해서 5명이 퇴직을 하였으므로 5명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169명에서 164명으로 줄었습니다. 97년도에는 운전원이 2명 임명이 되었습니다. 퇴직은 청소원이 6명, 운전원이 2명해서 10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감이 돼서 156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2명은 운전원을 당초 예산절감차원에서 96년도부터 일체 신규임명을 하지 않도록 방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운전원 2명은 차 그자체가 살아있었고 또 현재 광주미화는 채산제와 우리 대행업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산제 운전원을 우리 대행 운전원으로 말하자면 승격을 시켜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운전원 2명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몇 년전부터 광주미화에 와서 최소한 쓰레기를 수거를 했던 그런 종사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받아본 자료에는 퇴직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현황의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럼 97년말까지 총예산서대로 110명이 맞습니까?

110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어제 최정원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그 점에 의문이 계셨었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엊그제 몸이 안좋아서 건강 상태가 안좋아서 부득이 그만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예산서에는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사람이 예산서 제출한 이후 이미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건강상태로 그만 두게 됐습니다. 109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97년 금년말까지 퇴직할 분이 109명중에 몇분입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년 예정자가 지금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에 연말 정년 예정자는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음식물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했기 때문에 대체하기로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여기는 현재 110명으로 올렸는 데 109명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110명으로 해야 그 사람을 보충을 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청소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많은 양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잘 해서 쓰레기 양이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꼭 감을 안하고 채용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많은 양이 일시에 줄어지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금 세밀히 각 가정 음식점 전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를 하면서 물기를 제거하고 보니까 약 15%~ 20%는 줄지 않았느냐 하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일제조사가 전부 나오면 분석이 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크게 줄지는 않고 현재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음식물 전담차량이 제대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정미화 일반차량에다가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집기를 구입을 해서 또 대형 음식점에도 구입을 해줘가지고 거기다가 담도록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모릅니다만 앞으로 줄여지면 차도 6년이상 넘어서 폐차하면 그 차량을 새로 구입을 않고 없애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요즘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이 지금 어렵잖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각 동 5,000미만 동통폐합하라고 난리지 모든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한다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꼭 그 인원을 고수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에 117명중에서 가정미화요원 8명이 현재까지 나갔는 데 그걸 지금 줄이고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줄이면 청소행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안 줄이려는 사항은 아니란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분명이 말씀드립니다. 인원을 충원하지 마세요. 3명이 금년말로 그만두며 109명에서 106명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인당 얼마입니까? 구 재정도 빈약한데 인원만 충원하고...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차량이 32대이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이 한 대 증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원만 줄인다고 해서 그걸 활용을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분리수거를 잘 해서 양이 지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건 생각않고 꼭 인원만 동결시키려는 이유를 전혀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안가요. 과감하게 줄일려면 좀 줄이고 이 차제에 이왕에 금년말로 해서 3명이 그만두게 되면 그냥 그것을 동결시켜서 구 재정 확충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인원 동결만 그 인원을 계속 쓸려는..

금년만 해도 8명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개구청을 한 번 보십시오마는 우리 같이 지금하고 있는 데가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동구에서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이 1일 245톤입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73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약 25%로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하루에 73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1.6%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한 대를 부득이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미화회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루에 4.5톤 차인데 두탕을 했다고 했을 때 약 28톤 내지 30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73톤에서 30톤이라면 43톤을 처리를 못하는 이런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원을 축소시키고 가급적이면 인원을 안쓸려고 96년도에는 아예 한 사람도 없었고 97년도에도 사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채용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채산제에서 지금까지 운전원으로 고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회사 입장에서는 승격을 시켜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당장에 차가 와 있는 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외에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우리들 사업에 효과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연말에 정년퇴임자를 그 사람들을 이제 연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퇴임해가지고 그 숫자만은 채워줘야 음식물 쓰레기차를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우선 기초적인 거 다시 추가로 묻겠어요. 미화요원 양명수가 10월 30일날 퇴직했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예산서가 작성됐으니까 그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1명이 감한 109명으로 예산서가 프린트가 돼야 됩니다. 그 점하고 또 운전원이 현재 34명으로 해서 96년부터서 계속 34명이고 97년도도 34명입니다. 그런데 신년도에는 운전원이 한명이 불어나가지고 35명으로 예산서가 청구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명이 증가됐는가 발표해주세요.

35명은 음식물쓰레기 차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차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운전원에다가 35명으로 산입을 해야지 차 댓수는 32대가 아닙니까?

차가 이달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퇴직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철거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써야 되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 인원을 확보해야 우리 행정에 미스가 안 생기겠다하면 그대로 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심을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 금융대란으로 인해서 초긴축운영을 해야 되고 각 기구 축소에 혁신적인 혁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0%이상의 조직 축소가 이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경영 감량화를 해야 되고 이러한 시점에서 계속 이와 같은 인력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잃은 것이고 이미 서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것인가. 이 인력 구조가 이 차량 대수가 동구도 그러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느껴집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예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정원위원님의 제안이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용역비를 세워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조직 축소가 되어야 하니까 청소 예산은 본 위원이 동구 예산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이걸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에 대해서 어디다가 어느 업소에다 이걸 배부를 해 줍니까?

저희 내년도 1월1일부터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이 34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의 구조가 양동이등 다른 용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규격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 차에다 얹어줘야 제대로 정상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정확히 퍼주는 데 다른 용기를 끼우면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물론 수거는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용기에다 업소에서 수거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요새 한국사람들의 음식문화가 국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음식물 쓰레기가 국물이 약 80%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럼 그 용기는 그 물은 빠져나가고 찌꺼기만 담아지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미리서 빼버리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데 돈이 덜 든다 이 말입니다. 한 톤 버리는 데 저희들이 1만3,020원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사업장에 그 용기를 배부를 해 줄려고 합니다.

지금 6만원짜리 150개 900만원 요구를 하셨는 데 150개가 동구 관내 업소가 많아서 그러는데 어느 업소 식당으로 말하면 이 주변으로 봐서 어느 집이 해당이 됩니까?

지금 현재 모범업소를 저희들이 현재 광주미화에서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 업소에 6만원이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구비를 대서 6만원짜리를 사줘가지고 모범 업소에서 그 모범업소는 큰 업소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도운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저희들 실리를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물기를 제거함으로써 저희들 반입료가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 말은 우리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요. 모범 업소정도 되면 상당히 생활이 좋아요. 큰 업소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꼭 가서 이런 좋은 거 있으니까 권장해서 우리 구 재정이 빈약하니까 업소에 6만원짜리 하나씩 구입해 주십시오. 모범업소는 영세 업소가 아니란 말이요. 왜 빈약한 동구 혈세를 가지고 꼭 사주면서 권장하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가는 데 왜냐하면 벌써 저희들 투자를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이 되고 두 번째는 또 인력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데다가 투자를 합니까? 정말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한 양 명수 미화요원의 급여가 11월분이 지급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만일 지급했다면 1개월치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지급 안돼야 할 부분이 지급이 됐다면 우리들이 정산할 때 다시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과거 여러 자료를 현재 비교해보면 도무지 제가 신뢰할 수 가 없습니다. 인원 한명가지고 이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그와 관련한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어서 차량 유지비 지급 관계를 지난번 감사시에도 제가 언급한 사항입니다만 그에 관련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밝혀주세요. 차량비 지급의 근거가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가 지금 주행거리로 해서 제가 항상 언급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차량비는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10대로 4만Km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대가 3만km로 책정이 됐었는 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4만km를 줬던 10대에 대해서 10만km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2대에 대해서 3만km로 계산을 해서 597만3천원 × 32대에 98.5%를 적용해가지고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차는 2만km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39만1천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는 1만km 계산을 해서 350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10만km를 삭감을 시켰다면 엄청난 양을 삭감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대단한 쾌거입니다.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과거 역대 우리 동구에서 차량 현황비 지급 내역을 살펴보건대, 매년 ‘94년도, ’95년도 1억원 상당 ‘96년도 ’97년도에는 6,000만원 상당으로 본 위원의 판단한 자료와는 과다 지급이 된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6만Km 5만km 4만km 기준이 다 무너졌습니다. 동구가 그 기간동안에 주먹구구식으로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씩 현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정말 이제 실질적인 산출에 기준표를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3만km로 10만km를 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것도 미흡합니다. 지난번에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예시를 했음에도 여태껏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시금 말씀드리거니와 3만km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32대 차량을 3만km 미만으로 조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재 몇대나 운용하고 계십니까?

저희 구에 한 대가 있습니다.

24회입니까? 감시카메라가 년 몇회입니까? 283페이지 제일밑에 필름 24회×5,000원 그것하고 프린트 인화지 50,000원 한 대 12회 지급하고 있어요. 지산2동 지금 유원지 올라가는데 있는 카메라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 있어요?

단속 실적은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동에서 직접 운영을하고 있기 때문에 ...

그럼 유명무실해진거죠?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불법 투기가 안 나타납니다.

거짓말하고 계세요? 한 번 가보실랍니까? 내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산에 다니는데 이거 예산 올릴 필요없잖아요?

대금동에서 쓰고 있다가 그곳으로 지금 옮겼습니다만...

그 앞에 쓰레기가 수북하니 길가에 쌓여 있어요. 한 번 가보세요. 국장님.

앞으로 조사를 시켜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진으로는 별로 찍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사진 필름 인화된 거 있어요?

있긴 있는 데 사실은 판독이 어렵습니다.

판독이 어렵지만 한 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예방효과차원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 대는 더 살려다가 그것은 별 것이 없어서 안 샀습니다. 앞으로 효과가 없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할 때 대당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그것이 시비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시비 400만원 하고 4대 사라는 것을 한대를 사가지고 결국 시비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해보니까 예방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실적 거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엄포차원에서 좀 설치를 희망하는 동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산 2동이 취약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필름은 몇일 만에 바꿉니까?

지금 1대가 12회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름은 있겠죠? 보관하고 계시죠?

녜!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소독부분인데 본 위원이 거기 갔을때는 파리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소독을 지금 20회하고 있습니까?

매립장 소독관계는 법률로써 인근지역에 년20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되어있죠?

녜.

그럼 위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위반을 하지않고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0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차속에 파리가 가득찹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구쓰레기 봉투 회수 액수로는 아마 4억7,000만원 상당으로 쓰레기 봉투를 회수한다고 하는 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를 낭비한 거 아닙니까? 282페이지 회수한 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하겠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공포를 할 사항이 못됩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청소행정비용부담률이 지금 53%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라도 좀 올리기 위해서 한 65%선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내년도에 봉투값이 몇%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봉투값 인상이라는 비밀이 누설이 돼버리니까 각 소매인들이 전부 매점 매석 행위를 해 버립니다. 소요량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소 쟁여놓기 위해서 사놔버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나가있는 그 양이 전부 회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소매인들이 지금 현재 사서 쟁여놨는 데 그걸 그냥 또 회수를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 가격에 맞는 대가를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점매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면 색깔을 넣을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백색입니다마는 내년에 봉투대금이 오르면 오를 때 그 때 사용하는 봉투는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이거는 정당한 금액을 우리가 회수를 해가지고 놔뒀다가 저 내년에 매년 10% 인상이 지금 2002년까지 계획이 완전히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릴때는 매점매석을 해 갖고 그렇게 재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걸 그해에는 사용을 못하게 해서 1년간을 쓰든지 그건 재어놨다가 다음에 쓰는 사항은 또 하얗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또 노란색으로 나갔던 사항을 회수를 해서 놔뒀다가 그 다음 기회에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매점매석 행위를 없애서 우리 시민들이 공평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4억7,000만원의 봉투가 이미 지금 소매상으로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쓰기 때문에 돈을 주고 회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께서는 4억7,000만원 이것을 소비할려면 몇 개월로 봅니까? 4억7,000만원어치 봉투를 몇 개월로 봅니까? 동구 매월봉투 소모량을 대략 알 거 아닙니까?

한달에 약 1억500만원 정도 입니다.

3개월 정도량이 이미 나간 봉투를...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하고 또 오른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그 돈은 다시 들어옵니다.

왜 자꾸 물가를 올리려고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물가를 올려요. 봉투가격을 왜 올릴려고 하냐 이거예요. 마음대로 봉투가격을 올려도 됩니까?

그것에 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 이 자체가 원인자 부담행위가 원칙인데 지금 정부에서 쭉 해가지고 우리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걸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002년까지 100%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각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투값을 올릴때는 금년에 약 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올린다고 하면 한 70% 정도로 올릴겁니다.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해 놓고 보면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립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5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원인자 부담 행위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것이 많이 먹습니다마는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봉투가 가정으로 다 갔잖아요! 4억7,000만원어치가 소매상으로 가가지고 각 가정에 이미 사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3개월후 가격을 인상해서 봉투를 딴 걸로 바꾸서 내놓으면 시중상인은 안받겠다 이겁니까?

그래서 그 돈은 정당한 돈을 주고 그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가정에 나갔는 데 모두 회수한다 그 말입니까?

못쓰게 하면 돈을 받고 바꿀거 아닙니까?

그게 수월하게 될거 같아요. 이왕에 4억7,000만원어치가 각 가정으로 나갔으니까 3개월이면 이거 소모 다 한다면서요. 그럼 3개월후에 시행하면 되지 왜 이걸 회수한다고 그럽니까?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효과적이고 그래서 예산에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전혀 위원하고는 상의도 하지 않고 내가 봤을때는 국장 개인의 생각이예요. 구민들을 지금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결심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지 국장 개인의 생각은 아닙니다.

4억7,000만원어치 봉투가 가정에 나가있는 것을 회수해가지고 새로운 봉투를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인상한다면 그건 국장의 일반적인 생각이지.

앞으로 시행할 때 위원님들과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방법론은 이제 강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적절치않다 이겁니다. 3개월이면 4억7,000만원어치가 다 소모가 되니까 연후에 떳떳하게 구민한테 홍보해가지고 “재정이 부족하니까 청소할려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봉투를 부득이 올려야겠소. 이 디자인을 바꾸겠소 ” 해서 주민의 전체 동의를 얻어야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국장이 발표를 하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봉투를 못쓰게 하기 의해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그렇게 추진계획에 의해서 봉투값이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상되기 전에 판매점이랄까 수용가는 극소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관급봉투 판매가 현재 97년도 11월말 기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14억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월말 기준이고 지금 12월 중순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판매량이 얼마냐 이겁니다.

16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 이걸 보더라도 앞으로 향후 1개월 가산해봐야 2억 수준 18억이면 내년에 비해서 이렇게 봉투 판매량도 줄어들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마만큼 배출량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어찌하여 모든 여건은 그대로 유지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이 지금 확실하게 못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점매석 행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어놓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덜 사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원이나 정비원의 초과 근무수당에 있어 운전원이 365일 근무를 합니까? 299일 근무합니까?

저희 광주미화에서는 휴일이나 명절에도 전부 근무를 합니다. 만약에 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쓰레기 대란이 와버립니다.

운정동 운전원이라 하는 것은 운정동에 반입하는 데 필요한 인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정동이 년중 무휴입니까?

아니 거기도 명절에는.....

299일 우리가 운행한다고 여기가 나와 있는 데...

녜. 거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날수가 몇일입니까?

예산서에는 365일로 계산이 됐을 겁니다.

예산서를 제가 이야기합니까? 실제 근무 날수를 제가 이야기 하는 거죠. 그거 파악 못하고 있어요?

일요일도 1/2 근무를 합니다.

299일이예요. 과장님 그걸 잘 아셔야지. 자료 있으면 발표해보세요.

미화요원들하고 근무일수를 365일로 적용한 것은 저희들 노사와의 협약에 의해서 365일 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해도 365일로 인정해준다는 노사협약서에 의한 것이다!

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해해주는 차원이지 사실과는 다르네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이 지금 불법신고 포상금이 5만원으로 되어있죠? ‘96년 ’97년도 민간인하고 공무원 보상을 몇 사람이나 해줬는가 얘기해주세요.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96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있습니다만 ’97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97년도에 한건도 없어요. 없는 데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민간인한테는 500만원, 공무원한테는 100만원...

민간인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이고

뭐 그래. 봐줘버렸지. 내가 돌다 보면 다 신고하고 다 각서까지 올려 보냈다는 데 왜 하나도 보상을 안해요. 다 봐줘버렸지.

적발은 저희들이 지금 단속요원하고 동직원들의 단속 실적이고 그 보상은 민간인들이 고발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할려고 했는 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고발해 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골목 골목 불법 쓰레기가 나와 있는 데 어째 공무원들이 고발 하나를 안해요. 봉투 뜯어보면 편지야 뭐야 다 잡아내던데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봐주니까 근절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발견되면 적발합니다.

왜 예산 요구해요! 요구 안해야지.

아니 주민들 고발 정신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도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신고를 하면 사람을 찾아서 보상을 해줘야 공무원 위상이 서는 거 아닙니까? 봐줘 버리니까 자꾸 불법투기 한다 이말이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유빈 위원님께서 봐줘버리신다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불법 투기가 골목골목 쌓여 있는 것은 못잡아서 저희들이 한 입니다.

각 동에서 주민들이 적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어디가 불법투기가 나왔다는 것을 신고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분석을 해서 잡아주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잡은 걸 알고 있는 데 보상이 한 건도 안나갔다니까 하는 말이예요. 쓰레기를 근절시키기위해서는 무엇인가....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잡아줬는 데 그 사람을 보상을 안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간인이 그 사항을 아직까지 못잡아 주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언제든지 잡아만 주면 저희들은 즉각즉각 보상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동으로 주민들하고 다 이렇게 신고해서 적발하고 해도 위에서 우리 청소과에서 봐줘버리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한건이라도 나오면 바로 징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부탁을 해도 봐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해년마다 청소용구비가 기이하게도 줄고 있습니다. ‘93년부터서 ’97년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 유독 청소용구비만 이와 같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다소 좀 절감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공구가 도저히 안 맞습니다. 왜 안 맞은고 하니 지금 저희들이 큰 대비를 2회로 됐는데요. 일인당 광주 시 동구 각 길을 쓰는 데 한 사람이 쓰는 데 1년에 두자루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봄 가을로 지금 본예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미화 요원들 봄 가을에 야외에 데리고 나가서 시누대를 꺽어서 한 사람한테 최소한 두자루 이상을 더 확보를 합니다. 사실은 이 예산은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 적은 비는 한 사람한테 1년에 세자루 주는데 세자루 가지고 청소가 되겠습니까? 위원님들도 가정에서 써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새 적은비 한 달 써버리면 다 닳아져 버립니다.

과거보다 시민들이 도로에다 버리는 폐기물도 없고 그래서 청소의 분량이 줄어들어서 그에 맞추어서 청소용구도 줄었는가 했더니 예산서에서 큰 것을 퍼 주고 잘잘한 것에서 깎았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모든 것이 이제 주변의 환경 미화가 잘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청소의 바닥면적이나 양이 줄고 있다는 산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비용은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모순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인력비 구조를 한 번 보겠어요. 이번에 인건비 상승률 관계는 금년도 대비 신년도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 니까? 증가분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개요을 말씀드리는 건데 페이지를 안보고도 과장님께서 딱 아셔야 할 거 아니예요. 청소 미화가 증가 요인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아실 거 아닙니까?

막연히 인상요인을 말씀하실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라고 딱 지정해서....

인건비라고 제가 지적을 했잖습니까?

작년 대비 6.76%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증가분이다 그 말씀이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호봉이 승급된다라든지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죠?

호봉 같은 건 물론 거기 들어갑니다. 녜. 그렇습니다.

기본급 가산해서....

녜.

미화회사사무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당초 ‘97년도 사무원 수하고 ’97년도 금년말에 퇴직한 사무원이 몇 명인가 말씀해 주세요.

사무원이 지금 현재 9명인데 년말에 2명이 퇴직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증원안해야죠?

이 사람들은 증원해야 됩니다.

어째서 증원해요?

다른 구와의 형평도 형평문제지만....

꼭 저렇게 얘기하시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문입니다. 인건비가 만일에 지급 총액기준 7.7% 기본급 기준 6.52%가 상승했다고 그랬는 데 만일에 전 국가적으로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조치는 당연히 수반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동구가 선도적으로 동결조치할 의향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으로 인한 증가분은 부득이한 것이고 그외 다른 증가요인이 없는 데도 고의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국내 정세에 비추어서 과감하게 인건비에 대한 대푹 혁신을 기할 용의가 없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연 상승분을 제외한 다른 요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적 있어요? 국장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최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제 사정을 감안 해서 앞으로 더욱 채찍을 가하신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리는 IMF 경제사태가 나오기 이전부터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쭉해 나왔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와 청소노조와의 협약에 의해서 인건비는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노조까지 여기서 나옵니까?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동구에서 지원을 안하면 되지 뭘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안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급 안하면 일 안하면 될 거 아닙니까?

퇴직자 2명에 대해서 안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지금 증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걸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거 같습니다. 증원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사무원가지고 지금 말씀을 한 사항같은 데 청소 행정이 현 시점에서 교통행정과 환경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청소행정을 안 돌아가게 만들면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가 청소행정이 원활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도부터 지금 절감 대책을 추진해가지고 자연감소나 매년 그때의 효과를 봐서 그 해 연도에는 몇 명쯤 정년 예정자를 나가면 안쓰겠다 하는 사항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일부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원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광주미화와 저희 구청과 그 사항을 전부 짚어봤습니다. 광주미화에서 미화요원 관계는 우리가 구청에서 분석을 해서 하는데 까지는 하는 데 사무원관계는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했는 데 타 구청과 물론 어느 정도 비율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인원에 있어 2명이 연말에 정년이 되면은 감축을 해 버려야 되는 데 어떻겠냐는 우리가 사전에 전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여건이 틀려가지고 광주 미화에 사고가 잘 납니다. 사고 처리나 감독을 할려고 하면 미화 요원을 줄였으면 줄였지 사무원을 줄이면 행정을 못해 나간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그 사항을 충분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타구청하고 형평은 어떤가! 현재의 여건이 공교롭게도 제가 오기 전에 부장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5급 대우를 해주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불합리하니까 5급대우를 타구청과 같이 7급으로 맞추고 또 9급에 한 사람을 임금을 낮춰가지고 절감되는 방향으로 하면서 타 구청과 균형을 맞추도록 해서 우리 청소행정이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등급을 낮춰가지고 연말에 한 사람을 감원을 않고 그대로 쓰도록 조치가 된 사항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어요. 내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질문사항에서 나는 좀 성격이 급합니다. 그거 오해하면 안됩니다. 돌아서버리면 웃어버려요. 이런 어려운 행정 청소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구민들과 동구청 합동으로 쓰레기 줄일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억지로 인원을 감하라는 거 아니예요. 정부 방침이나 모든 각 대기업에 스스로 지금 월급도 반환하고 또 인원도 스스로 줄이고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 데 나는 억지로 내보내라는 게 아니라 금년에 9명에서 2명이 감소되니까 8명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억지로 내가 감하라는 건 아닙니다.

녜.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청소 미화회사에 과장급이 한 사람 그만두신다고 그러셨죠?

부장입니다.

과장급 한 사람하고 9급 한사람은 기업체보다 임금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기업체들도 임원 한 사람을 퇴직시키고 부장한 사람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구에서 절약차원에서 두사람을 쓸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쓰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분석을 쭉 해 봤는 데 좋은 제안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을 타당성을 광주미화하고 같이 앉아서 청장님과 부청장님 예산실 저희들은 줄일려고 하고 거기서는 도저히 그렇게 하면 사고도 잘나고 감독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항이 돼서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등급을 맞춰가지고 현재의 정원을 그대로 쓰도록 우리가 이해를 해줬다는...

그러니까 9급짜리 한 사람이 과장몫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 한사람을 채용하면 되잖습니까?

앞으로 두 람이 나가면 두 사람을 더 써야 하는 데 그런 사항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게 되면 두사람 채용해서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두사람이 나갑니다만 그런데 TO를 조정해가지고 현재 정원대로 쓴다는 얘깁니다. 더 증원은 안시키고요.

직급만 낮춥니다.

그럼 국장 한사람하고 직원 한사람하고...

부장이 이제 7급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9급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아니죠. 5급된 사람을 7급으로 쓰고 8급을 9급으로..

알았습니다.

자체내의 조정입니다.

아까 언급 사항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전원이 현재 32명에서 34명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차량댓수는 32대인데 운전원은 34명이다 이겁니다. 2명의 대기 운전자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버스하고 지도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이 지금까지 지급해왔던 사항이 본위원은 제 잡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애매모호한 부분이고 금액이 크면서 중요한 관심사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제잡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제잡비 집행사항을 말씀해주라는 겁니까?

그러면 제잡비 구성 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잡비가 3억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이윤이 10/100 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최하선인4%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가 5/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5/100에다 그대로 적용을 해서 9%로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위원은 알아도 제잡비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 거액이 한줄로 쓰여진데는 우리 동구밖에 없어요. 타구 예산서를 보면 아주 세밀하게 나왔습니다. 왜 그럽니까?

앞으로는 세밀하게 그렇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작은 금액의 항목은 아주 소상히 돼 있고 거액 3억3,999만원이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단 한줄입니다. 제잡비라고 하지 말고 차년도 부터서는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일반관리비항목, 이윤항목 두 개로 확실히 분류를 하세요. 또 일반 관리비도 산출 근거가 또 있어요.

예산상으로 부기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최소한 두 개로 분리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해하시기 좋도록 그렇게 분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잡비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산상으로 부기항목이 제잡비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제잡비로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확인했는 데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지 왜 제잡비입니까? 그것이 만들어낸 용어지요. 이것이 제일 거액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납득할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만일에 삭감하면 추경때 또 타구 형평을 고려해서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또 다시 예산 올리겠 습니까? 미리 예견해서 한 번 상정해봅시다.

그것은 전번에 뭔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작년에도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5%를 다시 추경에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데 본예산에서 확정된 것은 법상 추경에서 다시 올릴 수 없는 게예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최정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다시피 작년도에 잘못된 사항은 금년에 많이 개선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한 사항을 위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기 관계도 말씀을 드리셨는 데 그것은 잘못된 사항은 다음부터는 세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타 구와의 비율을 감안해서 맞춰 주시라는 것은 예산계장도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걸로 압니다만 우리 예산계장이 예산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 와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저도 긍정적으로 그것을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은 철저히 지금 잡아 나가고 있고 또 제가 제안설명 드릴때부터 우리가 일반 관서당 경비나 일반 운영비 관계는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복지사업이나 건설사업에 추진하겠다는 점을 청장님도 기획감사실에도 보고를 드렸고 저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 쓰는 것은 참으로 허리끈을 졸라매고 하고 또 사업비 예산에는 낭비적인 요소는 저희가 철저히 막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 데 이 청소행정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까 원활히 청소행정이 돌아가야 우리 시민한테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 방안에서 저희들은 연구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미진한 사항은 많이 나오리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오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고 저희들이 타구에 방안을 맞춰주라는 것은 여기 예산계장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사항이 지침에 나와 있는 데 그 바란스를 구간에 형 평이 틀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회산업국장 그 위치에서 말슴을 드리는거지 어디다가 특히 혜택을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조건은 똑같은 데 5개 구청에서 가장 여건이 열악한 것은 우리 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공무원 생활도 동구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동구를 내 고향과 다름없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현재 일처리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왔습니다. 어디에 조금이나 개인의 사항으로서 지원해주고 혜택을 주자는 것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구와 균형을 맞춰서 내가 떠날때도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내가 나갈때까지는 철저히 하고 나갈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구 사회산업국장이 변명도 못하고 제데로 못했다는식으로 병신만 안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청소과장 답변해주세요. 일반 관리비 구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건비, 피복비, 청소용구, 수화차 수선비, 차량 비해서 그것의 4%를 계산해 드립니다.

그 항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 4%를 적용했다. 또는 관리비의 5%를 적용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나왔어요? 4%를 적용해줘야 되고 5%를 적용해 줘야 되는 가 그저 막연하게 작년에 9포인트이니까 금년에 9포인트라는 것인지 설득력있는 이유를 제시해 보세요. 타구가 지급 하니까 동구는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그 논리인지.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에 일반 관리 비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해 주는거지 저희들이 임의로 5% 10%주고 싶다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아시면서 묻는 이유는 취조를 하는 것입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심의니까 예산심의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부분이예요.

어디 청문회나 검사가 피의자한테 조서받는 식으로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조용조용하게 우리도 이끌어 나갈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오해하시는 데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확실한 근거에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막연하게 4% 5%로 해서 전년도 수준에 맞췄다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입니다. 왜 4%가 나오고 5%가 나온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서를 설득력있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아시면서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제가 산출 과정은 알아도 왜 4%에다가 결정을 지었고 5%에다가 결정을 지었는가를 모르니까 물어본 거 아니예요!

아까 아신다고 안하셨습니까? 아시면서도 묻는다고 말씀안하셨습니까?

그 기준, 잣대는 제가 모르죠!

최정원 위원님 이해해주시면 그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지적은 작년부터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관계는 10/100까지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 데 4/100를 적용해서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 관리비는 5/1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데 5/100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좀 이해가 안가시 는 모양인데 이윤을 줄이는 것은 거기 이윤을 많이 줬다고 하시고 이 정도면 이윤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4/100로 적용을 했고 관리비는 연말정산할 때 예산이 남으면 다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5/100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할때 논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생 매립장 조성 실시 계획 공고를 저희들이 법의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577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화요원 퇴직금이 본예산에 책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사람이 나가게 되는 데 그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요원 사기진작비가 시비에서 196만원이 저희구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운정동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거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8월달까지 톤당 9,700원이었는 데 당초에는 시에서 7월부터서 인상할 계획이었는 데 조례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9월달에야 가격을 인상을 시켰던 것입니다. 톤당 1만3,520원으로 인상을 시킨데 대해서 그 차액이 다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관리과장입니다. 311페이지부터 저희과 예산은 거의가 경상비에 대한 인건비조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300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입니다만 관서 경비로 경상경비에 속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 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단속요원들 여비가 월액여비로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적어진 것이고 10%감량이 되었기 때문에 더 적어졌습니다. 경상적 경비에가서 수용비 내용도 57만원이 일반 운영비에서 211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작년도에 피복비로 계상이 된 것이 피복비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짜고짜고해서 적게 책정한 것이니까 잘 관찰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도 여비가 170만원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 있었던 비엔날레 여 비가 금년도에 이 여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일반업무 추진비 300만원이랄지 특수 활동비라고 할지 이런 것은 본래 정해져 있는 일반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 주셔서 여기에서도 적어진다면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요구를 100만원 했는 데 꼭 해야 합니까? 어떤 책자입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일반 수용비에서 썼거든요. 우리 기획실에 발간실이 생기고 해서 작년도에 시민대토론회 같은 것을 하면서 업무용 교육책자랄지 앞으로도 식생활 개선이랄지 또 업무교육시 유인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업소 대표 교육 등에 홍보 책자가 나오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317페이지부터 입니다. 거기에 나온 인쇄비는 아시겠지만 기획관리에서 통합 관리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이 5억1,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에서 2억3,000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데 이것은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안이 안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1차, 2차 추경에 어느 것이 들어갔느냐면 2억6,000만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과원단지 홍보물 설치입니다. 이것이 포도밭인데 작년에는 26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프랑카드만 2개정도 걸어가지고 작년과 올해만 도와 주었는데 내년에는 홍보물을 부착하지 않고 하기는 좀 민망해서 사실은 프랑카드 대금을 넣었습니다. 다음 농촌 일손돕기는 해년마다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리베기라든가 모내기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려운 농촌 농가를 도울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수기가 21대 있는 데 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정유지는 사실은 15만원으로 해가지고 세웠습니다만 관정은 고장이 났을 경우에 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세웠지만은 1공 정도가 문제가 있다면은 이 예산안에서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수지 제방제초는 해년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324페이지에서 지금 공중수의사 문제가 나옵니다. 올해는 수의사 지정을 안해가지고 360만원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우리가 지금 WTO 체제에 의해서 돼지고기 부분 판매라든가 광견병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올해 공수의를 임명않고 운영을 해 보니까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은 결산예산에서 삭감을 했지만은 이것을 내년에는 좀 세워가지고 예방접종이나 예찰 광견병 예방에 대해서 협조가 되었으면 해서 지금 36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건비가 사무보조 1명하고 양수기 관리원이 있습니다. 다음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그것도 관서당 경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즉 기관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제세 무료 용지라든가 통지를 보낸 것은 우표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보다도 전부다 깍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깎았다고 해서 일을 안 할수는 없고 이런 부분이 구정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만 어떻게 충족해 주라고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전부 다 깎였습니다. 다음 급양비라든가 국내여비 이것은 작년에 보다 더 깎여서 세워져 있습니 다. 다음 여기 329페이지에 시책 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 데 그것은 어제 국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그 사업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저축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많이 했는 데 올해는 4명으로 해서 5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35,000원씩 해서 4명으로 했습니다. 다음 기타 출연금 광주 신용보증조합 설립 기금 출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2억이 목표입니다만 지금 3개년도로 해서 3,000만원씩 9,000만원이 올해까지 지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예산에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물가 모니터 요원은 우리가 4명입니다. 한달에 2번씩 현재 시장의 물가 동향을 파악해서 구청을 경유해서 계속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 입니다. 이상입니다.

330페이지 광주신용보증 조합 설립기금 출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주최가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50억의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은행이라든가 상공회의소에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2억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95년도부터 이것이 있어 가지고 올해 97년도까지 불입을 하면 9천만원이 불입이 됩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금은 어디에 쓰느냐면 광주권에 있는 중소업체가 어려울 때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할 때 대출 조건에다가 그 사람이 못 갚을때는 광주신용보증에서 돈을 갚아줄테니까 그 돈을 빌려줘라 그런 신용보증을 서주는 것이 보증기금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신용보증조합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서는 3천만원 요구 했죠?

예, 그렇습니다.

2차 수정에서 1억 4천만원이고 증감에서 1억1,0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9천만원을 내고 1억 1천만원이 남는데 지금 IMF라든가 지방 지역경제가 아주 어려우니까 차라리 도와주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신용기금에 일체 납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1억 1천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우리가 예산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수정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문제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 데 올해 예산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해하신다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전부 판공비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 부청장님, 그 다음에 국장, 각 과장, 계장까지도 전부 다 나와 있는 예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안하던 것이 우리 국에 많이 들었더라고요, 일반 과장님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이것이 이 분야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총 목표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서별로 정확하게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국에 업무 추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불평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0만원은 공통적으로 다 넣었습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넣은 거예요?

아니요, 전체것을 각 국별로 쪼개어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를 시켜놨는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하나로 묶어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지침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니까 하나로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목으로 되어 있을 때는 분리되어야 하지만 지금 서구는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구서약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쥐약대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쥐약 대금인데 세대수가 2만2,400세대라고 되었는 데 우리 동구 세대수가 4만3천세대입니다. 한 집에 여러 세대도 살고 해서 2만2,400세대로 하면은 일가구에는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해서 2만2,400세대했습니다.

그런데 백원짜리인데 백원짜리가 효과가 있어요?

효과는 있죠! 많이 잡았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올해 지원동 포도밭 축제를 한다고 축제비 5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었고 박스가 750만원씩 해서 만든걸로 알고 있는 데 우리가 축제를 안했지 않습니까? 축제를 안하게 된 동기와 또 그 500만원 예산 세워놓은 돈, 그 돈에대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할려고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을 모집하 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막상 너무 조촐하게 하다보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자주 선심성 예산이다 안해도 될 만한 부분이 있다해서 당초에는 지원동 포도의 판매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홍보를 않더라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지원동 포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못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죠? 연말이 되어 버렸는데 이야기를 해줘야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쓴 것은 예산절감, 사회적인 추세 때문에 포도를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구입을 해 가지고 의회도 몇 박스 보내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맛을 보면서 간단한 사항으로 전 직원들한테 PR하는 방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춘설차단지 진입로 개설, 소태제 그라우팅 20공, 화산제 그라우팅 20공, 내지제 그라우팅 20공 이것이 예산 낭비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해 주세요.

현재 각 저수지마다 100% 누수가 없다는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수지들은 물량도 적지만 사실은 누수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예방하고 일기예보를 본다면 엘니뇨 현상으로 해가지고 물을 저수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관정도 더 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해대책으로 이것이 가뭄이 갑자기 오고 홍수가 갑자기 오면 물 관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과 직원이 나와가지고 지원동에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 사업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저수지 보수하는데도 가 봤어요. 보수해도 물이 새나와요.

보수를 한다고 해서 100% 막아지는 저수지는 없습니다. 어느 저수지든지, 그러나 그 새고있는 물을 어느정도라도 잡아보자는 뜻에서 그라우팅 공사를 하고 하는 것이지 100% 물이 한방울도 안 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때는 국비도 아니고 시비, 구비 반반인데 낭비이다 이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요?

시에서 토목직이 나와가지고 현지를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행정쪽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릅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을 토목직이 판단했을 때 이 공사는 합당하다 해가지고 시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 데.... 예. 알았습니다.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말씀을 드릴렵니다. 거기에 보면 보상금 300만원이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에서 약간 남은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벼멸구 공동 방제 24만원이 시,구비로 해서 늘어났는데 그것은 8월달에 갑자기 시비 9만6천원을 보내주었기때문에 우리 구비 14만4천원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수의사 360만원은 그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정리 추경입니다. 정리추경으로써 저희 사회복지과는 80%이상이 국시비입니다. 보조금 교부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감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감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추경자료는 11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국 시비 조정사항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 관계로 해서 시설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경정이 29억975만1천원인데 거기에 시비가 들어있는 데 시비는 ‘97년도 3회 결산추경에서 시에서 공문까지는 안왔습니다만 확정이 됐다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구비가 4억975만1천원이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 돈을 세워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만 ‘98년도 시비 6억을 요구를 했는 데 아직 결정이 안되어 우리 본예산에 시비,구비를 16억을 당초에 올렸었는데 금년에 바로 97년 예산으로 6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나옵니다마는 ’98년 예산에는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즉 수정예산에 1억원을 자체 예산으로 맞춰 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4억975만1천원은 설계상 금액 차질이 난 것으로 이것이 세워져야 좋은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97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중 정신 간호사 위탁 교육비가 130만원 다음 예방접종 약품 시재원 조정 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193만원 내려온거하고 포함해서 올해 들어와서 인플렌자 예방 접종을 수효가 급격히 증가해서 841만5천원을 합해서 1,034만5천원이 증가됐고 국고보조 사업 일반운영비중 공공보건 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입니다. 국시비로 내려온 건데 162만5,1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건 저희 전산화 사업과 연결된 겁니다. 다음 네트워크 설치 공사 전산화에 관련된 겁니다. 당초 575만원 섰는 데 400만원 증액돼서 975만원으로 잡았고 물리치료 장비하고 치과 유니트 장비는 압찰 끝내고 400만원이 절감되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비로 세운건데 민원실에 냉온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거 하나 비치해놓을려고 50만원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97년도 2회 추경예산안이 21억7,640만6천원보다 368만4천원이 증가되어 21억8,9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안이 조정됐습니다. 다음 ‘98년도 보건소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예산안 총 규묘 730억원중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이 18억5천만원으로서 전체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의 2.5%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일반진료비 수입이 1억5천만원, 구강보건진료비가 2,100만원, 건강검진에 따른 수수료가 8,200만원, 예방접종비가 5,700만원, ‘98년도부터 시작할 한방진료비에 세입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1,500만원으로 해서 총 3억2,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0억2,500만원으로써 전체의 55.5%, 경상예산이 7억1백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관서운영예산이 4,300만원으로서 2.3%, 사업예산이 7,8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8억5,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하계방역사업비로 2천만원, 예방접종약품비 7,900만원, 환자진료를 위한 약품비 6,400만원, 기타의료비 5,600만원, 전산화 사업 초기운영및 유지비로 1,200만원등 총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긴축재정을 위하여 관서당경비, 시설장비유지비등 10% 절감하여 필요보건사업,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건복지향상과 주민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예산편성 요구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 광 현입니다. 199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1, 2차 수정예산안, ‘97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18억 5,100만원으로 3.98%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일반진료비 1억 5,000만원, 구강보건진료비 2,100만원, 건강검진비 8,200만원, 예방접종비 5,700만원, 한방진료비 1,500만원등, 총 3억 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0억 2,500만원, 경상비 7억100만원, 관서운영비 4,300만원, 사업비 7,80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하계방역사업비 2,000만원, 예방접종약품비 7,900만원, 환자진료 약품비 6,400만원, 기타 의료비 5,600만원, 전산화 사업비 1,200만원등입니다. 검 토 결 과 보건소 예산도 사회산업국 경우와 같이 당초예산보다 10% 절감된 수정안이 편성되었으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위주로 편성되어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7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간호사 위탁교육비 130만원, 예방접종약품 시 재원 조정교부금 1,034만 5,000원, 국고보조사업 위탁교육비 162만 5,100원, 네트워크 설치공사 시설시 400만원 증가되었고, 물리치료장비와 치과유니트 구입비 400만원 절감되었고, 민원실 냉온수기 구입비 50만원이 증되어,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액 21억 7,640만 6,000원보다, 368만 4,000원이 증가되어, 21억 8,009만원으로 조정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추경예산이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8억 5,100만원이라고 그랬죠? 세입은 약 3억 2,000만원. 사실 동구보건소가 지금 그동안에 열의를 갖고 소장님이 해주셔서 엄청나게 아마 투자도 하고 가족이 많이 불어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사실 물리치료는 기설치가 돼 있는데 한방 치료진료실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경제적 발달과 함께 모든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료서비스도 일종의 상품입니다. 옛날같이 의료가 굉장히 부족하던 시대에는 대량공급시대라 한다면 요즘에는 다품종 대량서비스 즉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해야 됩니다. 특히 노인들에 대한 보건사업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저희 연구결과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나타났듯이 노인들의 요구 가 하나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한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인력들에게 접근해야 되는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이 소위 말해서 의료소비자들인 주민들의 요구에 저희들이 부응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의 하나로서 그동안 없었던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기에 이른것입니다. 설치하도록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심사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료요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갖고는 안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려고 그런것입니다

소장님이 동구에 부임하신 이후 사실 젊은 혈기로 할려는 의욕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하실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에 어려운 경기로 인해 대기업 등이 지금 위기에 처해있고 절반정도 인원감원을 하고 일정의 월급도 반환하는 이런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데 굳이 한방병원을 설치 물리치료실을 설치한다면 그 다음 예산이 계속 수반이 될것입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한방병원이 앞으로 종합병원같이 광주에도 계속 늘어납니다. 원광대 한방병원도 제가 가 봤어요. 기독교 한방병원도 가봤어요. 각 구별로 한방병원이 아마 병원이상으로 지금 난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병원을 보더라도 모든 기기가 아주 다양화되어 비싼 기기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형편으로는 제가봐서 아직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주 치열하게 한방병원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데 모든 자재를 갖추려면 앞으로 계속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한방 물리치료실을 꼭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께요. 아무리 민간 의료기관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공공의료 기관에서 카바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취약계층이라든가 영세계층이라든가 그게 존재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IMF 시대로 접어들어서 국가가 부도만 앞세우고 여러 가지 정부 조직개편이라든가 지방자치 단체조직개편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아는 바에서는 일반 행정을 위한 행정은 감소되지만 환경이나 보건 새로운 주민에 와 닿는 서비스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보강해가겠다는 게 정부방침인걸로 알고 있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와가지고 보건소 직원들은 전체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감소된 인력은 자체에서 충원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운영총무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준 한방관련 인력이 저희들이 시에서 3명이 승인이 내려왔는 데 한의사 한명만 채용합니다. 나머지는 자체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민선이전에 사용했던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의 서비스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염가에 제공되면서 일정부분 세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세입세출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 공급 부분을생각하고 또 일정부분의 세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손해는 아니고 어느정도까지는 카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늘릴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야 할 인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데 새로운 서비스는 현재 인력을 재교육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내고 서비스를 개발해내는 데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깨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려는 의욕은 제가 치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실정에 맞춰서 해야지 이것도 설치를 하면 계속 또 돈이 수반이 되고 또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또 의원 한분을 모셔와야 하기 때문에 또 계속 매년 인건비 올려줘야지 구 재정은 절대 늘지를 않습니다. 우리 동구 실정상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소장님이 욕심을 부리셔야지 보건소는 보건소입니다. 분명히 보건소는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보건소가 최근 2,3년새 날로 비약성장 발달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와 아울러 내부적으로 비대해진 점이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인력 수급면에서는 종전과 같다고 했으나 각종 기자재등은 과다투자로 해서 앞으로 세입세출 부분에 현저한 차이가 계속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치과에 많은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치과 진료비가 11월말 현재 세입액이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위원님 잠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은 되는데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관련 부수적인 경비 투자 재원등 을 고려해 볼적에 너무나 큰 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한방 진료실도 보건소가 종합병원이 될리는 만무합니다. 결국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전문 한방 진료기관은 모든시설을 갖춰가지고 광범위하게 진료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보건소는 행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자꾸 진료 용역으로 해서 확대되면 도대체가 어느쪽이 어느 쪽인지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갈수 있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방 진료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입 지출에 극심한 불균형 사태를 빚어낼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98년도에 관공업수입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고 ’97년보다 세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다음 정신 보건 간호사 위탁교육있죠? ‘97년도에는 한명이 있죠? ‘98년도는 2명이고요?

녜.

이것을 꼭 위탁 교육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새로 제정된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내 정신보건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신보건요원을 간호사중에서 정신보건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내지는 심리학 전공학에서 임상 심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사람중에서 ‘98년도에 새로 개정된 지역 의료보건법에 의해서 ’98년도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채용하기는 도저히 인력이 어렵고 그러니까 직원들 재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인력수급측면이나 사업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은 전부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정신질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질환자들을 일찍 발견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지역사회 정신 보건 사업의 역할인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할려면 지역사회에 있는 간호사들이 단계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련기간을 1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채용한 거 보다는 직원들 재교육을 통해서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금년에도 한 명 했으니까 내년에도 한명 하면 어떻겠느냐....

지역사회 간호사들 소위 말해서 가정간호사들을 대상으로 7명이 있는 데 가정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가정간호사업을 계속하면서 저희들 사업이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 파견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가정간호사들이 맡는 동이 다 다른데 이쪽에서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쪽에서 이 직원은 교육을 받었는 데 저쪽에서는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그것을 시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보건소 전산운영위탁 교육이라고 예산을 600만원 요구해 놨는데 우리 전산교육 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엊그제 국고 보조사업으로 9,800만원 들여서 전산보건소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산화 사업입니다. 전산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순 PC개인용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트웍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중급 기술자 2인이 와서 한달이상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의 표준 프로그램을 복지부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보건소 실정에 맞게 고쳐주면서 유지관리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가 계산이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거 963만5,600원으로 설정이 됐는 데 그게 예산과정에서 저희 요구액보다 많이 깎인 겁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꼭 이건 해야 됩니까?

녜. 그렇지 않으면 PC깔아봤자 9,800만원 투입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에서 아기 수첩 제작을 1,000매 하는 것으로 돼 있는 데 요즘에 유업회사 남양분유나 서울 우유나 그런데서 나온 수첩 활용해도 안되겠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병원 산부인과 같은곳은 안내를 해 주거든요. 서로가 연결관계가 있는 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 회사에 이득이 안되기 때문에 공급을 안합니다. 저희들한테 공급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기탁받을 수 있는 것은 기탁 받아서 집행을 할렵니다. 그런데 아직 보건소에는 자기들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급을 사실 안해줘요.

가급적이면 위탁받아서 하세요.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그걸 받으면 반대 급부를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그럴 수는 없을 거 같고 그건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승합차가 2대, 화물차 소형이 1대, 승합차 소형이 1대, 앰브런스 1대 그렇죠?

네. 총 4대입니다.

보건소에 지금 총 몇 대입니까?

총 4대입니다. 승용차 1대, 가정간호사 사업용 승합차 1대, 다음 방역사업용 화물차 1대, 다음 앰브란스 1대로 4대입니다.

여긴 5대로 돼 있는 데 428페이지 보면 승합차 소형이 두 대란 말입니다.

한 대입니다. 자동차세가 2기분이 나오잖습니까?

승합차 소형이 두 대로 되어 있는 데....

점검료에다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합쳐 버렸구만요.

소형 승합차가 두대가 꼭 필요합니까?

점검료가 두 대 합쳐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차가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그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승용차의 경우는 물리치료실 진료라든가 의사선생들 가벼운 출장전용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승합차의 경우는 가정간호사들 7명이 있는 데 그 사람들 가정방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방역사업용이고 앰블런스는 각종 유사사항이라든가 각종 행사 등에 지원나갈 때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네분이에요?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승합차 두 대가 꼭 필요합니까?

좌우지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잖습니까? 기사하나 따라야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잖습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426페이지 X선 촬영자재 그게 연도말에 항상 재고가 발생하죠? X선 촬영자재 직촬 간촬 필름해서 현상 정착이 다 나오는 데 작년도 년초 계획량해서 현재 재고량보면 소모량을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견주어서 봤을 때 이 분량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많지 않아요?

엊그제 약품도 행정감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철저한 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같이 다량 구매한다든가 그런 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그때 그때 재고보면 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고 남으면 저장할 창고도 없고 그래서 약품이라든가 모든 구매 관계를 그때 그때 필요시 필요양 만큼만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낭비적 요인이라든가 그것을 최소화하는 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과다 구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대 과다구입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실이 좁기 때문에 저희들 과다 구입해도 넣어놓을데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442페이지 질병 역학조사 용역 400만원 올렸는 데 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시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는 데 우리 동구청만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 입니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라든가 주민들의 주변에 노인 치매 유병률이 건강조사를 했는 데 그때그때 마다 질병조사를 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사업을 접근해야 되고 대상자 설정이라든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전략을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이면 진짜 적은 겁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를 하면 되지 왜 꼭 자체적으로 .... 우리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해 볼려는 건 좋은 데...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물론 구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는 하지만 다른 구청도 올해부터 다 세웠습니다.

다 이렇게 하자고 맞췄겠죠?

예를들어 내년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 위원회에 다시 계약서를 4년 중기계약을 세워야 하거든요. 세워야 하는 데 그때 필요한 자료들도 저희들이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400만원짜리 용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좋아요. 나이드신 양반들은 일 안한다고 해서 질타를 맞고 젊은 우리 소장님은 또 일을 할려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해도 구 재정이 못따라 주네요.

제가 대학에다가 염가로 버스비주고 억지로 떠맡깁니다. 대학교수들 한 번 활동하는 데 최소한 1시간 강의하는 데 1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400만원이란 예산은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 400만원짜리 용역이 없습니다. 쪼개 나눠서 작년에 200만원 섰습니다 올해 ‘98년도에 2002년까지 4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정원 위원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두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내년초에나 소집을 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학술기 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각종 전국단위 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하면 예산 절감도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학술 용역이라는 것은 행정기관보다는 연구단체에서 나온 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지역사회에서 얻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400만원이라면 사실상 용역을 누가 맡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집단 발병했을때라든가 전염병 발생했을 때 원인 조사를...

소장님! 400만원이 얼마됩니까마는 구 재정이 가뜩이나 어렵고 할 일은 많고..

저희들이 최소한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억지로 떠맡깁니다. 그리고 최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 답변드릴께요. 저희들이 ‘97년도 세입 예상액이 3억4,800만원입니다. 정리 추경에서 저희들이 다 정리한 액수니까 결손은 거의 안나리라고 봅니다.

먼저 얘기했습니다만 ‘97년도 관공업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치과 세입은 현재 1,7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교 불소 양치사업이나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치 교육이라든가 소위 구강 보건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런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무료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세입으로 안잡히거든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세입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아 홈 메우기를 하면 얘들이 충치에 안 걸리거든요. 예방사업이예요. 우리나라가 예방사업에 약해서 그것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 경제적 가치라든가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염가로 해서 보건복지부 고시 가격으로 해서 1,700만원입니다. 실제 우리는 제대로 주민들한테 못 받고 있는거에요.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1,700만원 곱하기 몇배 정도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단순한 1,700만원 수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동량의 서비스를 했을 때 곱하기 몇이 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의 효용가치를 측정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가산해서 산출 한다는 것 그것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재정이라는 것은 명백히 세입 세출로 해서 논하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으로 발생되는 가치에 대해서는 별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과에 관련된 인건비나 여러 가지 기자재등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볼때에 1,700만원의 세입이 발생했다는 것은 향후 발생되는 한방 진료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본인은 조심스럽게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치과도 그 당시에 막대한 최신 장비를 다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1,700만원입니다. 한방진료도 그와 같이 되지 않느다고 어떻게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이 보장하시겠습니까?

한의사가 지금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예. 북구나 서구가 개설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의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5%도 안됩니다. 사업예산만 놓고 보면 저희들이 세입에서 훨씬 많은 편입니다.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교부금으로 전부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가 사업이고 인건비등 상당부분은 시라든가 상급 자치단체에서 교부금으로 충분히 보조되니까 사업 예산 대비로 한다면 몇 배의 세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숫가가 굉장히 적 은 데 저희 직원들 6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도 초 감량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 마인드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442페이지 상단에 민간실비 보상금 보건사업 세미나 및 워크샵 이것은 보건소 업무가 아니잖아요!

보건소 본연의 업무죠!

유명한 학술기관에다 의뢰해서 하면 되지, 꼭 여기서 해야 해요?

사업이라는 것은 옛날같이 무조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을 우리가 다각도로 분석을 합니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구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다양하게 모색을 합니다. 부족할때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다양한 다른 사람 머리를 빌려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