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용세 의원 발언
류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8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43페이지,
진섭
고진섭위원
새마을시범문고지정 1개소 뭡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우리 금호상호신용금고가 모범시범새마을금고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100만 원 시달이 된 내시액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디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금호상호신용금고 마을금고.
진섭
고진섭위원
마을문고예요, 신용금고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마을문고.
융진
엄융진위원
신용금고 내에 있는 마을금고.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시범으로 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총무과 세입에서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수입은 왜 없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급식보조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주지 않았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급식보조비는 세출이고요, 세입사항에서 그 쪽에서 나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구내식당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세출항목에는 많이 들어가 있지요. 그 대신 세입에서, 또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건 12월말까지 정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세입에 들어오는거지요. 현재까지는 아직 정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융진
엄융진위원
추경에 반영시킨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239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선거상황판, 이것 뭡니까. 상황판 제작이 어디에 쓸건데 4개씩이나 되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앞으로 내년 5월 7일이 되면 4대 선거가 실시됩니다.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그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옛날에 만든 것 없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건 안되지요. 후보자별로 다르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현황판은 있을 것 아니예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런데 현황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선거인 명부라든지 선거인 수라든지, 다 달라지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 때 시장 선거되지 않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263페이지, 극기훈련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예산 낭비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극기훈련을 1박2일정도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화합을 위해서 강화 마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흐트러진 직원들의 마음을 화합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작년에도 2만3천 원정도 일인당해서 전 직원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올해도 해볼까 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구청에 직원들이 분포현황이 일용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고, 동사무소 계층에 3개 계층으로 있다 보니까 불엽화음이 있어요. 그래서 동직원하고 일용직, 구청 계장급, 과장급 이렇게 해서 혼성되서 2박3일을 마니산에서 훈련시키니까 상당한 조직력에 대한 협동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한번 더하자, 다른 측면에서 안하려고 했는데 남구청에서도 그 본을 따가지고 가남까지 갔거든요. 거기까지는 너무 우리 돈을 왜 관외에서 돈을 버리냐해서 옹진하고 강화가 인천광역이기 때문에 한번 더 해보는게 좋겠다, 여러 가지 신문보도가 긍적인 측면도 있었고, 부정적인 측면도 많았었는데 동아일보 같은데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여직원, 남자직원, 기혼여성 이렇게 전부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사기앙양에 큰 일환을 이루었지 않느냐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직원들 호응도는 어때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부 나쁜 측면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볼 적에 85%이상이 좋은 훈련이었다 그런 평가를 들은 것 같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267페이지에 부평옛지명 9개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옛지명 9개소는 본 계획을 말씀드리면 고향 마음심기 운동을 98년도에 우리 총무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써 부평의 특징찾기운동 전개 일환으로써 옛지명을 찾아서 유래에 대한 표지석을 설치하는데 9개소는 21개 동에서 법정동 9개소에 옛지명을 찾아서 표지석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위원장님, 앞에서부터.
류수용위원장
알았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부평의 고니샛말, 하촌, 디젤부락, 삼능 미시비시 그런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모르니까 잊혀가는 옛지명을 다시 상기시켜서 여기는 그런데다 조병창 왜 그랬느냐 굴포천에 안개가 끼어서 여름기간에 공습에 대비한 것을 위해서 조병창을 지었다 그런 것을 조기준 선생님이나 사학자들한테 여쭤 봐가지고 그런 옛지명을 찾아서 다시 계속 상기시키려고 그런 뜻에서 고향심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류수용위원장
위원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페이지수대로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팩시밀리 및 복사기 소모품 구입해서 동사무소가 1만 5,500원씩 15박스 21개 동해서 488만 3천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참고로 336쪽을 봐주세요. 그러면 시민과가 나올거예요 제일 하단에 보면 팩스용 신청민원 관리해 가지고 복사용지부터 해서 제일 밑에 복사용지 21개 동 1만 7천 원 곱하기 3박스 21개 동 12개월해서 1,285만 2천 원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내년에 지방4대 선거시에 쓰는 것을 저희가 15박스해서 21개동 편성을 하는 것이고, 337페이지 복사용지 구입은 호적등초본 발급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겁니다. 분리된 겁니다. 이 앞에 되어 있는 240페이지의 것은 선거업무에 쓰는 용지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선거업무용이라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4대선거요.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그런데 선거사무용으로 쓰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과다한 양이 실제로 필요한지 지금 뭐에 쓰는 복사와 팩스밀리용 용지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이것은 유인을 각 동에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각 동에 4대 선거때 복사용지로 선거인명부를 유인해주는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선거인명부를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전산용지로요 유인하지요.
태기
강태기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쓰는 것 있잖아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전산용지,
학태
김학태위원
200상자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니에요. 선거인 명부 유인이.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유인이고요 상당히 다양합니다. 부재자 신고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업무용 추진하는게 많아요.
태기
강태기위원
많다는데 그게 뭐냐 이거지요. 많다고 할게 아니고.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내용을 일일이 얘기하기가 그런데.
태기
강태기위원
일일이가 아니라 한두개라도 무슨 용도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15박스는 선거인명부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입·출력을 하는거고 파일에서 만들어 낸거고 그 밑에 복사용지대라는 것은 정당에서 신청합니다. 그럼 그것을 복사해줘야 되거든요.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첫 번째 팩시밀리 및 복사기 소모품에 대해서 얘기한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때 그 복사지는 하나 입·출력해서 뽑아냅니다. 파일에서, 그 다음에 복사용지는 정당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파는 거예요. 내 주는 것.
태기
강태기위원
그건 본청에서 하고, 선거인명부 그것은 본청에서 복사해서 팔든지 아니면 디스켓으로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하는건 뭐냐 이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선거인명부 용지지요. 선거인명부를 인단 동에서 먼저 만들어 낸다니까요. 입·출력을, 기본 선거인명부를 만든다는거지요.
태기
강태기위원
그 용도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맞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명년에 유인 관계같은 것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봤나요. 지금 선거관계가 옛날처럼 홍보물이 한건만 들어가기 때문에 없을 것 같은데.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이것은 선거인명부라든지 팩스밀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유인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기본 선거인 명부란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선거인명부를 4부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학태
김학태위원
동사무소에서 15박스를 가지고 와서 기본선거인 명부를 유인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복사해다가.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기본 선거인명부를 4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사를 후보자라든지 정당에서.
태기
강태기위원
선거인 명부를 컴퓨터에 다 입력되어 있으면 다 빠져 나오잖아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물론 디스켓으로 파는데요 선거인 명부로도.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15박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 그동안 수많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전산기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는 다 그런 전산화 작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계에서 선거명부 다 나오는데 동사무소에서 무슨 선거인명부를 복사해서 정당에 팔고 그럽니까, 구본청에서 하지.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면 동사무소에서도 해주게 되어 있어요.
태기
강태기위원
동사무소에서 이제까지 판 실적이 있었어요 그런 명부를, 없었잖아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있었습니다. 금년도 있었어요.
동환
배동환행정계장
행정계장 배동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에 선거인 명부를 저희가 디스켓하고 선거인명부 복사부를 저희가 3일간에 걸쳐서 후보자 정당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0만 원의 돈을 기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의 내년도에 지방4대 선거이기 때문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자들이 정당을 통해서 저희한테 구입합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판매하기 위해서 복사를 선거인명부 복사용지를 구입해서 미리 복사 신청 들어오면 복사해 주는 용지대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것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복사해서 파는게 아니고 우리 본청에서 판매하는거지요.
동환
배동환행정계장
복사는 동에서 복사해서 저희한테 갖고오기 때문에 복사용지대가 이렇게 예산이 선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잘못되면 쓸데없이 예산낭비할까봐 그래요 복사를 한다는게 갑자기 신청자가 복사를 의뢰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는데 그것 대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복사를 사전에 미리 많이 해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행정계장
저희는 지금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복사를 3부씩 해 놨는데 내년도는 신청을 받아서 복사하려고 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내년도에 4대 선거이기 때문에 그때 후보자들이 각양각색이고 다들 요구할지 모른다구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엄청나게 복사를 해놓고 관심있는 사람 가져가고 나머지는 휴지조각되어 버리고.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미리 복사해 놓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니까 복사지 용지를 보관해 놓는거지요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 날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태기
강태기위원
원래 신청한 후에 몇일 이내에.
동환
배동환행정계장
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첫날 신청을 하면 바로 그날 저녁에 늦게라도 저희가 복사해서 다음날은 후보자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내가 걱정스러운게 동사무소에서 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내가 볼때는 우리 구청에서 복사를 하는 경우가 긴 것 같은데.
동환
배동환행정계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많이 난립이 되니까 도저히 구에서 복사는 어렵고요 동에서 또 동에서 원하는 지역이 있어요. 전체다 원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구별로 원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분산해서 복사해야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동에서 가급적으로 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그게 선거자금으로 얼마씩 입금시켜 놓은 돈 아닙니까. 그 돈에서 지출됩니까?
동환
배동환행정계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선관위 위탁금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선거인명부 복사용지대 해가지고 1천386만 원 정도 나와 있고 계속 그 앞에 선거인명부 유인해서 800만 원 나와 있고 그 밑에 선거관련 교육교재용 유인해서 1천700만 원 나와 있고 이렇게 보면 1,700에다가 2,500에다가 3,400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나, 복사용지하고 유인하고 하는데, 1억 가까운 5천만 원 정도 이상 돈이 들어가네, 홍보하고 뭐하고 하는데.
동환
배동환행정계장
239페이지 선거인명부유인은 동에서 선거인명부 4부를 출력을 합니다. 전산용지입니다 전산용지 출력분이고 뒤에 분은 저희가 각종 선거에 제서식 같은 것 복사비하고 그 다음에 후보자들이 요청한 선거인명부 복사용지대 이렇게 세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214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 현수막 6만 원이지요. 그러면 251페이지에 보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 현수막 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현수막이 6만 원이면 6만 원이고 8만 원이면 8만 원이지 왜 2만 원 차이 납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각종 훈련이나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훈련에 현수막이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달라서 그렇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선거.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이것은 선거용 홍보물이 아니고요 251페이지는 훈련용 현수막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크다해서 훈련이 잘되고 적다 해서 훈련이 안됩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니까 6만 원짜리 붙인다 해서 훈련에 지장은 없잖아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런데 대개 훈련용은 우리 청사에 현수막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선전벽보 첨부판 제작설치 6만6천 원 23개소 21개동 1개동에 23개소씩 실지 설치합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내년도에는 4대선거기 때문에 후보자별이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현재 대통령 선거할 때 각 동사무소 지역에 다 돌아다니다 보면 보통 1개 동에 5개 내지 6개 게시판이 붙어 있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515개소가 벽보판이고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앞전에 6.27지방선거때 그때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때 게시판 어디 갔어요. 그러면 이것 이용해도 이것 안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지금 515개소 중에서.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을 갖다 어디 관리하냐고요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갖다가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폐쇄돼 가지고 한번 쓰면 일회용으로 끝나는거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일회용으로 폐쇄가 됐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일회용으로 왜 폐쇄를 해요. 2년만에 선거가 한번 있고 3년만에 선거가 한번 있는데, 그것을 왜 폐쇄를 합니까. 어디인가 다시 두어가지고 2년이면 그러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자세히 말씀드릴께요. 515개 중에서 금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90개소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을 6면을 연결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4대 선거는 후보자라든지 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후보자 면이 다르다니요.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아니지요. 규격도 다르고 후보자가 많게 되면 벽보판은 넓어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격이라든지 후보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인데요. 실제적으로 1개동에 23개소를 설치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5, 6개소 말씀하셨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5, 6개소가 아니라 금년 대통령 선거때 515개소 중에서 지정벽보판이 515개소인데 거기서 아주 도시화된다든지 상점있는데는 붙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90개소를 제작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규
정상규위원
그럼 515개소요. 그런데 515개 안만들고 90개 만들었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아니지요. 515개중에서 그냥 일반 벽보판 그런 벽이라든지 이런데 425개를 부착하고 절대로 부착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 90개소를 제작해서 했다 얘기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90개소 첨부판 제작하는 것으로 잡으면 안돼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것은 4대선거이기 때문에 안되지요. 한번 끝나는게 아니고 4대 선거이기 때문에 4번 정도하기 때문에 한군데가 붙일 수가 없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4번정도 한다는게 무슨 뜻이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4번을 붙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선거를 각기 달리한다는 얘기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각기하는데 배포판은 다르지요 따로따로 붙여야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첨부판 제작설치라고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어떤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어떤 규격은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그것 설치하는데 화판으로 해서 1회용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가격이 아닌 것으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등에 좋은 것 해가지고 일회용으로 끝날 것을 몇일간 붙이고 그러면 지방4대 선거 같은 것은 아마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력으로 봐서 길이가 넓어진다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그렇게 봤을 때 몇일 쓰지도 않을 것을 일회용으로 해서 다시 소각시키고 말 것 같으면 하등에 비싼 가격을 들여서 좋게 게시판을 만들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김학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도 8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업자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렴으로 염가를 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 부분에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부탁드리고요 팩시밀리 동사무소용 복사용지에 대해서 더 질문할께요. 지금 1만5천500원이 복사용지 말씀하시는거지요. 그러면 시민과에서 쓰는 복사용지는 똑같은 복사용지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지요.
류수용위원장
2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42페이지.
준영
우준영위원
241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갑,을로 나오는데 왜 갑과 을 차이가 있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갑과 을이 유권자도 다르고 동수도 갑이 더 많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갑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12개 동 그 다음 9개 동이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선거인수도 다르고요.
준영
우준영위원
차이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들이고 덜 들이고.
준영
우준영위원
인원수 비례해서 했다는거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임차료, 팩시밀리 복사기에 임차료 22만 원씩 해서 임차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팩시밀리 22만 원씩 6대 임차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팩시밀리가 어떠한 크기인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것은 빌리는건데요. 투·개표.
용세
오용세위원
투,개표 상황실에 들어간다는 설명은 있는데 이 팩시밀리가 어떠한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통 일반적으로 팩시밀리라는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는 통상 팩시밀리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구청 상황실에 집게 들어오고 우리 구청 집계되면서 시 상황실로 되어 있는 그런 장치를 원활히 할려다 보니까 6대지요 3대씩.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을 이렇게 활용하면 안됩니까, 지금 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모뎀설치가 되갖고 PC로 해서 프린터가 되잖아요. 이번에 시민과 보고 받은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모뎀을 설치했기 때문에 PC에다가 붙였기 때문에 팩시밀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팩스가 되고 있어요. 같이 여기서 보내면 PC로 그런데 거기 팩스가 또한대 있지 않습니까. 그럼 2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동사무소 것을 이용해도 충분하잖아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런데 투개표시에는 동사무소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학태
김학태위원
모뎀을 설치해서 프린터가 있으니까 본청에서 누르면 그게 현재 팩스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팩스를 21개동에 한 대씩 다 사주었잖아요. 그럼 두 대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한 대 역할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전산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얼만한 크기의 그러한 팩시밀리인지 확인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장
2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면, 243페이지, 244페이지 넘어왔습니다. 245페이지 이 쪽에는 전부 급여성이니까 246페이지, 247페이지, 248쪽, 249쪽.
진섭
고진섭위원
총무국장님, 작년에는 우리 정원이 427명이었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올해는 433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증원이 몇 명이예요. 6명인가, 6명이 어디 증원됐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이것은 대조를 안해봤는데요. 증감이 됐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증원된 부분은 자료로 해서 우리 고진섭 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251쪽 현수막, 아까 우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나왔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총무과장께서는 현수막을 대량으로 한다 봤을 때 우리 구에서 대량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만 원짜리 하지말고 8만 원짜리를 6만 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훈련홍보물 을지연습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내리기 때문에 일반현수막 보다도 크게 제작을 합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6만 원짜리 해갖고 여기다 6만 원짜리 해놓고 나중에 8만 원짜리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왜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냐 이거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하여튼 고려해서 해 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252쪽.
학태
김학태위원
리본 있잖아요. 구민의 날 각종 홍보물 제작이요. 이것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로 청장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몇분만 하시고 이것이 300개까지 다 제작하고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이런데서부터 뭔가 찾아야 됩니다.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야 되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장
253페이지.
학태
김학태위원
252쪽에 구민의 날 배너용 가로기 제작이 뭡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풍물대축제와 겸해가지고 구청사 가로기 배너용 가로기를 30개를 제작해서 했는데 98년도 같이 홍보효과를 구청에서 같이 참여하는 뜻에서 제작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풍물대축제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풍물대축제가 명년 10월 1일에 하는 것 아니에요. 구민의 날 행사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나.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배너기가 뭐냐면 전수기에다가 프랑카드보다 현수막보다 적은 것.
학태
김학태위원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이것도 추경에나 세우지.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이것 금년에 사용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물론 보관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구기하고 태극기도 있잖아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굳이 베너용 가로기라든지 구기, 태극기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인데요. 말씀드리면 가로기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공해 때문에 국기가 종전에 한달가던게 요새는 20일 정도면 새까매 집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기봉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중요한 시점 구와 구 경계선에는 24시간 계속 게시하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기하고 태극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새로 신설해서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부족해서 그러는거예요 아니면 사용했던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기 사용한 것도 수명이 다됐고, 그래서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확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공감의 대상인데 배너기는 나중에 추경에 세운다 하더라도 가로기의 구기하고 태극기는 이번에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 계속 보충하는건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런데 그동안 보충을 못했어요.
진섭
고진섭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했는데.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리고 세탁 같은 것도 오래되면 제빛이 안나오고 태극기같은 것은 그래서 보충을 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일회용으로 계속 해마다 사야될 것 같으면 안사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연구방법은 없어요. 프라스틱 제품 같은 것 있잖아요. 청사광고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우리 각종 엘리베이터라든지 층별 안내문 이런 것을 고시하는 그런 유지비입니다.
류수용위원장
253페이지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구내식다 정수기 필터구입, 그 다음에 구내식당 물품수선비 이런 것은 식당운영자가 직접 관리하면 안됩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구내식당 물품이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준영
우준영위원
왜 이중으로 돈 들어가게 하세요. 너희들 관리하고 수리해서 쓰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위생 점검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우리 물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럼 식당에서는 관리하는게 뭐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물론 자기도 관리해야지요. 우리가 대장에 의해서 점검도 물론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 물품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준영
우준영위원
우리 물품이야 건물자체 우리구 것이지 식당겁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런데 정수기 필터 같은 것은 구입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런데 식당 부분에 계약할 적에 이런 부분도 다 우리가 하는 것으로 계약 했습니까. 사용자하고 계약하기에 달려 있는데 필터까지 우리가 다 사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야지요.
덕희
김덕희위원
과장님, 조금 있으면 재계약 하지 않습니까. 업체 선정해서 이러한 소모성 물품들은 계약시 관리업체에서 한다라는 규정을 하면 예산 수립이 필요 없겠지요.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는거고.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 운영수당해 가지고 구민상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지요. 전에 지금 안하던 거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지급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언제부터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작년부터 계속 금년도에도 지급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공무원은 안하고요 외래인사한테는 지급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이것이 총 해서 10명이 하는 거예요. 작년도는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태
김학태위원
이것 지급기준도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모르지만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여기 들어 있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몇분 들어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3분 들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3분이 들어 있는데 공교스럽게도 그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시회가 이루어진 날 임시회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분도 심의위원회수당 주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안마련되어 있지요. 앞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중복된 날은 돈을 지급하지 않도록 말이지요 이런 것부터 모든 것이 제도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작년도에는 지급이 안될 줄 알고 있는데 작년도 지급됐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다 했습니다. 전년도.
재용
김재용위원
전년도 참석한 사람이 지급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수용위원장
확실히 지급됐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때 당시 우리 김재용 부의장님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는데 돈을 안받았는데 지급을 했다고 그래요.
재용
김재용위원
작년도 지급 안됐어요.
학태
김학태위원
심의위원회 수당 안받으셨다는데 지급 안된거지.
재용
김재용위원
심의위원회 참석해 보니까 시의원님들하고 구의원들하고 공직자분들하고 하는데 이런 것 지급안해도 되잖아요. 계속 전에부터 하던 것도 아니고 한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어차피 공직을 맡은 분들이 와서 하는건데, 알았습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서
고진서위원
의전행사업무추진 피복비는 각 국장방에 있는 아가씨들일거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청장비서실에 있는.
진섭
고진섭위원
3명, 남자 여자 다해서.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 입을 기회가 많아요. 이것 필요 없지요. 피복비 필요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넘어갑시다.
류수용위원장
254페이지, 이상 없으면 255페이지.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재료비해서 예식장 운영 유급봉사원 2만6천960원 65일 2명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우리가 무료예식장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식장 운영 유급봉사원까지 우리가 돈을 줘서 지금 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최소의 비용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53쪽에 보면 예식장운영 소모품비 해가 갖고 방명록 성혼선언문해서 이런 것을 다 해주는데 유급봉사원까지 여기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주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용자가 부담하는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을 해주는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먼저부터 말씀을 하셔서 유로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민을 기왕에 회의실을 빌려줘 가지고 서비스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해야 되거든요.
상규
정상규위원
서비스봉사라고 그러셨는데 서비스봉사라고 그러면 예식장운영 유급봉사원이라는게 아마 기자재 만지는 그런 직원들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기자재도 물론이지만 일용인부임을 써가지고 안내라든지, 성원, 여러 가지 안내서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서비스라고 그러면 그때 돌아가면서 나와서 해준다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그런 비용부담은 그래도 사용하는 측에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것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일요일날이라든지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혼잡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직원이 있어야.
재용
김재용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현재는 유료가 아니기 때문에 유료 같으면 예식을 하는.
상규
정상규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이 재료비 예식장운영 유급봉사원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을 유료라고 생각할 사람 없어요. 우리가 비용을 안들이고 우리가 순수하게 장소라든가 모든 것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무료로 하는데 유급봉사원 지금 필요한 것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돈을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유로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다수인을 위해서 소수인이 희생해야지, 전 구민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 소수인이 부담하는 유급인원까지 우리가 봉사해가지고 돈을 투입했다면 잘못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영
우준영위원
무료로 빌려주고 유료로 돈주고 이것은 잘못된거에요. 발상자체가.
재용
김재용위원
정상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사용료 이런 것 받는 것을 유료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실지 그것을 하면서 무슨 인원이 유급봉사원이 필요해가지고 2명 해라 이것 어차피 자금 수요되는 것하고 저쪽에 보니까 110얼마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것하고 다해서 460만 원 되는데 이것 자체는 사용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하는게 원칙이지 그것을 누가 유료라 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지요. 그 얘기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예식장 사용료는 안받더라도 최소한 그날 소요되는 경비자체는 수요자한테 부담을 시키는게 원칙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이렇게 해주다 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그러면 중식이라든가 선물 물품비 이런 것까지도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거예요 결과적으로.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라는 개념이 봉사해 주는 것까지 다 해줘야 무료지 그 사용료를 받는다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어차피 시대적 흐름이 서로 경제살리기 끌어안기 운동 서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료예식장 사용규정을 윗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 이런 비용은 우리가 사용료라고 하지말고 다른 명칭을 연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검토한 다음에.
학태
김학태위원
상반기가 아니라 명년에 5월 7일 지방선거 있는데 그 전에 시행해야 다음분들도 이행하는 것이지 자꾸 이것을 미루어 가면 안되지요.
류수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부분이고요 256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일선행정기관 단체 주민과의 간담회 5,600만 원, 이건 뭡니까. 이것은 누가 쓰는 돈이에요. 구청에서 쓰는거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5,600만 원은 청장님이 쓰시고요. 1,500만 원은 부청장님이 쓰시고, 300만 원은 각 국장들이 쓰시는 금액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5,600을 구청장이 쓰네요. 그 밑에 1,500만 원도 구청장이 쓴다면서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부구청장이요.
준영
우준영위원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것은 지급이 아니고 다양합니다. 행사를 하시며 카드를 쓸때는 카드로 지급을 하고.
준영
우준영위원
월정액이 아니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월정액이 아닙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카드는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청장이 어디 나가셔서 대민행사 하는데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비서실에서 합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비서실에서 합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공식적인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업무추진비는 카드로뿐 사용 못하게 되어 있지요. 일반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할수뿐 없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외의 경비는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간혹 있습니다. 계좌입금 카드 안가지고 갔을때도 있으니까요.
덕희
김덕희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다른 구도 공히 다 똑같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꼭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최대한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부분 있어요. 그 이하로는 안됩니까. 통상 이야기하면 항상 법을 갖고 따지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저희가 50만 구민의 구청으로서는 사실 거의 비슷한 형편인데 적은 편이 됩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하나의 기준액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잖아요.
류수용위원장
257페이지 봐주세요 맨 밑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구청장 밑에 또 있거든요.
학태
김학태위원
특수활동비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돈을 현찰로 줍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아니지요. 현찰로 줄 때도 있고 영수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관혼상제 같은 것.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현찰로 나가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관혼상제에 행정적으로 얼마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2만 원, 3만 원 정도요.
학태
김학태위원
3만 원 주었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엊그제 입법의결기구에서 의결되기 이전까지는 2만 원씩 주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2만 원 이상씩 더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먼저번에는 3만 원으로 했었는데요.
학태
김학태위원
2만 원 이상 지급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2만 원 지급된 것 있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관련규정에 의해서 2만 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2만 원 이상씩 지급을 했을 때 그 남은 돈을 누가 변상합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3만 원씩 될 때는 기준액이 3만 원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10월인가 11월 이전에 2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때는 2만 원 드렸고요. 그 이후로는 3만 원 지급.
학태
김학태위원
2만 원 이상 짜리는 없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없었습니다. 청장님이 직접하시는데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장
2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부구청장 조금전에 여기 256페이지에 1,500만 원 있고, 또 부구청장 1,850만 원 있고, 이것은 여기 서 있는 것은 뭐예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입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특수활동비고요 아까 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4천만 원 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5,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기준액을 자치구에서 설정해 준게 아니고 광역시나 시·군에서 내무부에 보고되면 일반업무추진비 50%, 특수활동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시달하게 돼서 각 구 공히 똑같습니다. 특수활동비가 4천만 원 청장님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 5천만 원 이렇게 기준시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고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런 얘기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뭐가 다 혼란 속에 빠지게 해서 예산안을 다루게 만들어놨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어떤 한 명목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분리를 시킨 거예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정부에서 도둑질하라는 지침 내린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명을 360일을 써야 될 것인데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1/2명씩 해가지고 180일로 쓰는거나 편성지침이 완전히 눈감고 적당하게 속여서 거짓말을 하게끔 해서 편성지침안 내려 놨고만 내무부에서, 정부에서 도둑질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류수용위원장
우리가 판단하도록 합시다.
덕희
김덕희위원
5,500만 원 가운데서 4,500만 원 구청장, 1,500만 원은 부구청장, 300은 국장 이렇게 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보면 1/2한 것은 상반기 쓰고 상반기 1,850 또 쓰겠다 그 뜻이지요. 연간 50%만 쓰겠다 그 얘기입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다 쓰겠다는 거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페이지 255페이지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반반씩 나누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운영업무추진비하고 둘로 나누어서 1/2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1/2이 반반씩 한 거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97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청장.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5,500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특수활동비,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8,800만 원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올해는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5,600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특수활동비.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4천.
진섭
고진섭위원
특수활동비 4천밖에 안돼요. 작년도에 추경에 편성한 적 있어요 없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올해는 추경 편성할 수 있겠네. 금년 특수활동비 작년에 8,800인데 올해 예산안에 4천 만 원밖에 없습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98년도에는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서 6,650만 원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업무추진비가 6,600, 5,600이 아니고, 확실히 나누어 봐요.
류수용위원장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준비해서 다시 듣도록 하고 준비하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 돼서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전체적으로 보기가 헷갈리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총액이 더 쓸 수 있는 한도가 2억이지요. 2억 내에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 보건소장도 포함되나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보건소장님도 해당됩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내역서를 하나 뽑아줘요. 그래서 2억 내에서 지금 편성된게 구청장님이 1천 얼마, 부구청장이 얼마, 각 국장이 얼마.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해서,
류수용위원장
2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민간실비 보상금 총 828만여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경제가 어려운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통상관례라는게 있거든요 그동안 해왔는데 아무리 경제살리기라는 것도 모두 위원님이 공감해야 되는 사항인데 내시율은 내시율대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했던 것은 해주는게 좋은 것이지.
준영
우준영위원
관례면 봉급도 올려야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봉급은 올리기도 하고 동결하기도 하니까요 대신에 못 올려주다 보니까 깍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시책적으로 공무원들 봉급의 10%를 저축하는 운동을 전개하자 이런 사항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꼭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민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물론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예산은 꼭 세워야 된다 이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기준경비 정도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시켜놓는거지요.
준영
우준영위원
무슨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구민상도 각 동 나누어 먹기식 돼요. 왜 그러냐면 어느 동에 만일 구민상 받았다면 그 동에는 구민상을 올리지 않고 타 동만 올려갖고 심사하는 과정이 많거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드렸는데 5개 부문인데 그 부분에서 안되면 50만 원어치 이것이 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만 원이 초과될 수도 있고 낮춰질 수도 있거든요. 절감될 수도 있거든요.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심사위원도 1년에 한번씩 교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은 무작위로 해가지고 사전에 공개를 안합니다. 전년도 했던 분 바꾸고요. 비공개로 해서 심사당일날 통보드려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누구가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사전에 공표를 안합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래서 심사위원이 매년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알았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10만 원 곱하기 2명해서 2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10월 1일 구민의 날 행사 때 참여를 해 보니까 밖에 지원부서들이 여러 사회단체에서 돈들을 상당히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우리 구에서는 10만 원씩만 나갔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그 금액들은 2명한테 다 나누어 주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두 사람한테 들어오는 찬조금이 무려 1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당 해당 된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저희도 소년소녀가장 2명한테 가는 것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지정한 소년소녀 가장들도 있었거든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때 내가 보는 것으로는 그때 들어온 찬조금이 그래서 2명보다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소외계층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사회단체에서 들어온 협찬금을 생각해서 2명이 아니라 21개 동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고루 혜택을 받자 꼭 2명한테만 국한돼서 그 사람들이 사회단체에서 찬조금을 두 사람한테만 줄게 아니라 헐벗고 불우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확대해서 이런 혜택을 그늘진 사람들이 많이 받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떠냐.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것은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주민표창 있지요. 그것을 올해는 뭘로 했어요. 시계로 했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근데 3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아니고, 초중고 우수졸업생 시계는 졸업식 날 구청장 표창의 시상이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구민의 날 행사시 표창수상을 할 때 의회에서도 의장명의로 해서 같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공유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해서 통보주시면 저희가.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의회에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미 할 때 협의사인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장만 300개 줄 때 200개는 구청장이 주고 100개는 의장이 주고 그래야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좀 모양새도 좋고 구민의 입장에서도 볼 때 구민의 날 행사로 해서 그런가, 아니면 의회의 날 행사도 있어야 되겠네, 그렇게 봤을 때 의회 쪽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더라고요. 행사계획이 잘못 됐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것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표창을 주는 것은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의회 의장 표창 규정이 만들어지던가 그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시 같은 경우는 시의회 의장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베풀 수 있게 시상할 수 있게,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지금까지 규정이 없어서 못했다는 그 얘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구의회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제도를 만들어주면 구 의회사무국에다가 편성해 주시면 의장상 표창할 수 있는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260쪽에 말이지요. 위생관리용역에 관해서 설명보다는 세부적 내역서를 가지고 심사했으면 바라는데.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질의 할께요. 산출근거로 97년 기준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인상예상분해서 8% 적용을 시켜주었는데 지금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임금도 자진반납이니 각종 회사들에서 그러는데 인건비 예상분이라든가 자재비 등을 갖다가 예상분을 적용해서 8%적용해 준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구청의 용역관계도 검토했었고 그래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용역금액이 1,700만 원 정도 되고 서구청은 1,660만 원, 남동구청 경우는 1,880만 원, 우리는 1,51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관리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에 시중노임단가를 감안해서 인상 편성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 쪽을 보면 위생관리 용역이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산출기초 자체가 너무 낭비성이다 이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연 건평 전체 4만평인데 7천만 원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계수조정할 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타구는 얼마 얼마 추상적인 얘기 해봐야 절대 먹혀 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김학태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아파트 산출방식하고 사무실 산출방식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이라든지 그런데 청소를 안하고 복도시설 이런 부대청소를 하는데 사무실은 사무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라든지 외곽 이런 것 전부 다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약간 다르고.
류수용위원장
과장님, 청소부분하고 위생관리 부분하고를 혼돈하고 계신데 그것은 확실하게 하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러면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규
정상규위원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할께요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올릴 때 8% 적용해서 2,095만 6천 원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역계약할 때는 2억 638만 480원에 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이 프로테이지수가 8% 적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예산액을 잡을 때는 2억 6,194만 7천 원으로 잡고 계약은 2억4,638만 4,780원에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게 8% 인상할 것을 예상해서 2,095만 6천 원을 올렸는데 이게 계약사항하고 예산사항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사실상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한 것이 아니고요 시중노임단가를 근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해서 위생책임자라든지 위생관리원이라든지 재수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계산하니까 예산액이 얼마나 나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상을 한거지요 삭감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은 안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청소관리용역에 포함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청소인원이 18명으로 계약에는 되어 있지만 의회쪽,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할께요. 의회쪽은 몇 분이 지금 청소를 하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의회쪽은 두 분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두분이요. 16명이서 본청에서 하는거고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상규
정상규위원
의회쪽에 그러면 각 실별로 다 합니까 청소를.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매일 같이 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일요일만 빼놓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본 위원이 평상시에 의회 나와서 상임위원장실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담배피고 갔던 그런 담배재털이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에요. 그것은 청소 안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런 면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렇게 하고 회의할 때 한번 총무과장님도 봐 보세요. 3층 대기실 같은데 탁자위에 보세요. 먼지가 뽀얗습니다. 청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12월 말일까지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 인상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지금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도급계약 하려고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 회사하고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제한입찰.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된다는 보장은 없네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 신규 이것 어제 문화공보실에서도 기자실에 또 하나를 새로 비치한다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비치합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총무과 사무실이 적기 때문에 공공시설계가 별도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계에 복사기 구입 신규로 하는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공공시설계에서 별도로 나와서 하고 있는데 복사할 물량이 그 정도 많아요. 총무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되도록 이런 것은 많은 복사지가 아닐 것 같으면 이용을 이부서 저 부서 다니면서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복사기 밑에 대체했는데 1,400만 원 이것은 무슨 복사기인데 1,400만 원이나 돼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대형입니다. 앞에 것은 소형이고요.
학태
김학태위원
무엇을 복사하는 용이에요. 이것은, 대형복사기가 주로 무슨 용도로 쓰입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고속복사기입니다. 대형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지금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그게 못쓴다 그 말이에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오래 노후돼서 교체.
학태
김학태위원
몇 년이나 썼는데 그러십니까. 1,400만 원짜리면 고속복사기가 상당히 금액이 큰건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사들인 것이.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내구연수가 6년 됐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6년이면 몇 년만에.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내구연수가 4년이 되면 교체할 수 있는데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복사 수선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동안에 현재 대체하겠다는 것.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 밑에 에어콘 구입 경비실에다 2대를 놓겠다는 얘기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과 드릴 부분인데 당초에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사올 때 이런 것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지금 경비실하고 당직실이 야간시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이런 불가피하게 경비실하고 당직실에 비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경비실하고 당직실이 구분되어 있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에 있는게 경비실이고 1층에 당직실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당초에 닥트시설 같은 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당직실은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 안했고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것을 방만하고요 나와서 근무하는데는 감안 안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렇게 하고 식당용 튀김솥 및 국솥 교환인데 우리가 이사온지가 지금 몇 년이 되가지고 국솥하고 튀김용 솥을 얼마나 써가지고 벌써 교환을 해야 되는건지 또 스탠다드 뚜껑 구입 이게 분실해서 구입하는건지 원래 없었던건데 구입을 하는건지.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식당용 튀김솥 국솥 같은 것은 그을음이 많이 나가지고 현재 쓰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게 몇 년 쓴거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1년 썼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1년 썼는데 벌써 그을음이 나가지고 못 쓸 정도까지 됐어요. 그럼 관리상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계속 쉬지 않고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일반 시중 식당도 마찬가지지 1년 사시사철 안쓰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루내 24시간 풀가동하는 것 아니잖아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15시간 정도 계속 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식사시간에 반찬 준비 때문에 쓰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쓰기 때문에.
류수용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그런데요 우리가 업체에다 통보했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통보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소비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이것 자꾸 투자해가지고 관리상 문제 있는데 자기네가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계약을 하실 때 불합리한 부분, 우리가 소모되는 부분을 다 계약서에 집어 넣어가지고 계약을 하시도록 강구하세요. 이것 매번 사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것 말이지요. 계속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인데 이 업체에 맡기지 말아요. 그러면 일은 간단해요. 그 보다 더 혁신적으로 할 업체 꽉 찼어요.
류수용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중앙공급식으로 냉난방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리를 중간밸브에다 장치해서 의회 같은데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 층은 안들어가도록 절약을 해야 됩니다. 전기도 지난번에 말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스위치도 해서 절약하게 하고 모든게 저녁에도 보면 사용하는 층과 사용 안하는 층과 야근 앞으로 많이 할텐데 밸브장치를 전부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그런 쪽으로 세워서 사용 안하는 층은 냉·난방이 안되도록 밸브를 잠그면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알았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인데요. 그 밑에 당직실 비품 80만 원 있지요 이것 4층에 보면 의원 휴게실에 가면 쇼파 있어요. 의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것 갖다 놓으십시오. 필요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두번 쓸까 말까하는 그런 것 이용하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소형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몇평짜리 정도.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20평.
태기
강태기위원
경비실은 몇 평이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경비실은 10평 미만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20평짜리 사신다며, 10평도 안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경비실 같은데 아주 소형으로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맞춰서 사겠습니다. 소형으로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식당말이지요. 총무과장님 전세계약입니까, 안그러면 임차계약입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위탁계약이지요.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면 모든 관리는 그 쪽에서 해야지 임차일 때는 저희들이 월세를 받는다고 봤을때는 수리해 줘야 돼요. 위탁했으면 위탁해서 자기들이 다 하는 것 해야지.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할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 밑에 보면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있습니다. 1만 5천 원씩 해가지고 100대 구입한게 있는데 현재 구본청 민방위대원이 몇 명입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270명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요, 방독면수는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50개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래서 200개 모자라는거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지요.
융진
엄융진위원
그런데 방독면 하나에 1만 5천 원짜리 방독면 직접 보셨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조달가격이 1만 5천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가격상하가 없어요. 일률적입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조달가격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1회용 방독면 같아 1만 5천 원이면.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것은 제일 저렴한거예요.
융진
엄융진위원
어차피 방독면 구입해 가지고 계속 쓸거면 좀 좋은 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100개 아니면 20개면 20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입해야지 1만 5천 원짜리 방독면 몇 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3년 내지 5년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1만 5천 원 갖고 가스실 들어가보셨어요.
융진
엄융진위원
실제적인 방독면을 구입해 가지고 좋은 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늦추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장
261페이지에 이상 없지요. 262쪽.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해서 인사서식 유인이 전년도비 예산이 절감 위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절감내용이 매수가 줄어든건지 아니면 단가가 줄어든건지 왜 이게 절감효과가 나타난거지요. 266쪽 인사서식.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 전에는 손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물량감소 때문에 절약이 됐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손으로 처리했을 때하고 전산으로 했을 때하고 뭐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서식이 임용장 같은 것은 옛날에는 유인을 해서 썼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빼내기 때문에 물량이 감소한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98세출예산안 설명서하고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예를 들어 임용장같은 것을 옛날에는 유인해서 임용장을 유인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직접 우리가 서식을 가지고 그냥 전산으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감소가 된 겁니다.
류수용위원장
262쪽 이상 없으면 263쪽으로 왔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피복비 말이지요. 작년에 안했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안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올해도 안해야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민원담당공무원들한테 개량한복을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진섭
고진섭위원
민원담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개량한복 입혀서 담당하냐고요.
준영
우준영위원
이것 시책사업입니까, 구책사업입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구책사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먼저 신문보니까 여직원들 한복입고 사진찍은 것 있던데 그것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현재 여자 간부회에서.
진섭
고진섭위원
여자 간부가 117명이네 그럼.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민원담당공무원이요.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 필요없어요. 작년에는 안했잖아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안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동사무소를 나가서 유니폼을 전부 만들어준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왜 안입고 있냐 돈 들여서 사 주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동사무소는 정말로 잘입고 있는 동도 있고 또 민원부서에 계신분들이 자꾸 교체되다 보니까 옷이 안맞아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럽디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업무도 아니고 계속 출장도 나가야 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우리가 청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려해 봅시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고려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출자는 이 피복 가지고 가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전입자만 해주면 되지요. 단 이것을 여름하복으로 대체하면 좋겠어요. 어떤 대안이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 하복으로, 개량한복이 아닌 여기 설명서에 보면 개량복으로 해서 한복을 입히는 쪽으로 했는데 별 실효성이 크게 없는 것 같으니까 전출자는 가지고 갈거고 전입자는 그냥 오니까 전입자에 한해서만 해주면 이렇게 큰 비용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위탁교육비 있지요. 3,100만 원 나간 것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누구를 위탁교육을 시키는거예요.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등록비 해 가지고 300만 원하고 교육해서 2,800만 원.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대는 위탁교육등록비는 직전학기에 1.7점수를 받게 되면 30만 원씩 연 상반기 하반기때 이렇게 하고 위탁교육은 인천전문대에 다니는 위탁교육생들한테 50%를 지원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탁교육을.
재용
김재용위원
여기 공무원들이 다니는 거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것을 구예산에서 지원금 나가는 거예요. 요새 인력도 많이 온다는데 교육 다 시킨 사람들 데려다 쓰지 꼭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이 안가서 그래요.
학태
김학태위원
위탁교육이라는게 야간대학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무하면서.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주간이 아니고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주간이 아니고 야간대학이고요.
류수용위원장
263페이지.
진섭
고진섭위원
인사기록 관리인부임, 인사계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인사계만, 계장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5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5명이서 우리 부평공무원이 몇 명이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1,200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5명이서 그것 못해서 관리인원 또 씁니까. 1,200명이면 한사람앞에 몇 명인데, 세무과 같은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는데는 사람이 없어서 못쓰고 인사기록관리 인부임해서 재료비로 해서 60일 쓴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5명이서 1,200명 관리 못해요. 알았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262페이지에 교양강좌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4,2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양강좌 강사수당은.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이것도 구청시책사업으로 앞으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학태
김학태위원
교양강좌를 뭣뭣하고 있어요. 5개 과목이라 했는데.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봉산탈춤하고 서도창, 이런 것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지침이라든지 해서 5개 과목을 늘여서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공무원 상대로 하는거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공무원 상대로요. 5월 7일 이후에는 주민들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98년 5월 7일 이후.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5월 7일까지는 지방선거에 제약을 받습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는 일반시민도 우리가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감액을 해도 되겠네요. 5월 7일 이후에 하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조금 감액되지요. 그런데 저희가 5월까지는 공무원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263쪽.
학태
김학태위원
263쪽에 아까 극기훈련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과연 이게 호응도가 그렇게 높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호응도는 높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극기훈련 같은 것 공무원들 가서 하고 그러면 매우 싫어하던데, 우리가 PP그러면 P자 붙이면 싫어하듯이 무척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어차피 위에서 이것은 해라 그러니까 하는 입장 같은데 이것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 피교육생이라고 할 적에는 저희가 집합교육할 때는 피교육생이 되가지고 국장이 교육을 한다든지 청장이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일정 스케줄이 있는데 이것은 팀별로 만들어가지고 일단 50명 정도로 구성되면 50명 내에서 자체로 선임해서 팀장이 생겨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2박3일 동안.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밖에 언론이 보는 시각이나 그런 면으로 총괄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극히 비효율적이다 그런게 많이 나타나요. 일부 위에 간부측에서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더 근로의욕도 고취시키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밑에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발 이런 것 없애버리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양론이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들끼리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국외여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국내 먼저 하고요 우준영 위원입니다. 타 시·도 교육은 3,456만 원 들여서 공무원들 갔다와서 효과가 있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충해서 총무국장이 말씀드리는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특수 건축직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교육을 할 때가 있고 6급에서 5급되면.
준영
우준영위원
제가 질문하는데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타 시·도에 갔다와서 그것을 배워와서 우리 구에 적용을 했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업무직능이 향상이 되는거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하나 뭐냐면 6급에서 5급으로 자체 승진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 내무부연수원 교육가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단 말입니다. 선발되면 그게 정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비를 줘야 됩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면 108명씩 갑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것은 배정인원이 108명 정도거든요. 100명 정도.
준영
우준영위원
주로 몇 급이상 갑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6급 미만이 많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래서 각 타 시·도에서 배워와서 거기에 장점을 갖고와서 우리구에 적용을 하고 또한 거기에 단점을 또 우리하고 같이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것을 비교분석하고.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런 것도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세무직 같은 경우는 부산이라든지 교육을 갔다와서 교육의 질의 보게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각 시·도로 배정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절감도 되는데요 기본교육이기 때문에 기준경비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몇 일간 교육합니까, 통상.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과정마다 다른데요 대개 2주 이상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금년도 실적은 몇 명입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정별로 해서.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진섭
고진섭위원
국내여비가 지금 식대 보면 5일밖에 안됐는데 400명이 가서 2주 교육한다고 해요. 지금 400명이 나가면서 1년에 한번 교육가면 몇 일 갑니까. 2주일씩 나간다고 하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타 시·도 갈 경우가 그렇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서구에 있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것은 이틀도 있고 3일도 있고 그런 계획입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식대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국외여비 질의하다 중간에 끊겼는데 초급간부양성반 해외연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해외연수가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겠는데 초급간부 양성반이라고 그러면 어느 분들을 보편적으로.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6급 계장급인데 10주정도 교육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계장급에서 과장급 올라갈 그분들 말씀하시는거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전 단계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사무관 되기 전 단계 바로 직전단계.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사무관 진급예정이 지금으로 봐서는 3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사무관이 될 사람이라는게 아니고 6급 정도가 10주정도 초급간부양성반 그런 과정에 가는 겁니다. 반드시 사무관이 될 사람이 아니라.
상규
정상규위원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해서 상당히 많은데 올해 97년도에 연수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갔다와서 어학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생산된 부분이라든가 그런게 진짜 보이는건데 과장이 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한 뒤에 시험을 봐서 영어반이라든지 중국어반에 갔거든요. 갔다와서 해외도 물론 갑니다만 작년도에 일부 가고 일부는 예산 때문에 못 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시에서 시연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이 우수구청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봤을 때 일어라든지 중국어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 전부 일인당 180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 말이에요. 예산의 낭비성이 눈으로 봐서 보이지 않으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물론 현 시점에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 같아서 국내에 좋은 점을 갖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규
정상규위원
내가 질의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영어반은 보편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영어는 미국, 호주 이런데를.
상규
정상규위원
일어는 당연히 일본 가고 중국어반은 중국으로 갈 것이고 그랬을 때 일인당 예산이 180만 원씩 동일하게 잡힌 것은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본 하루 갔다온 것하고 중국 하루 갔다 온 것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하루 갔다온 것하고 예산을 같이 잡은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준경비를 180만 원정도 잡고 의원님들이 기준 400만 원 잡듯이 그런 형편입니다. 딱 부러지게 얼마나 그렇게 있는게 아니라 기준경비를 180만 원 정도.
상규
정상규위원
기준경비를 잡으면 나갔을 때 이 경비를 주는거지요. 1인당 180만 원씩.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니지요. 그건 여비산출이 되니까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일할적에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 해외연수 갔다온 근거 예산 쓴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가 신탁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감히 국장님 의견을 들읍시다. 전체 우리가 예산이 8,200정도 되는데 중앙부처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정책적으로 빚 갚기 전까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지상보도를 봤는데 긍정적으로 매우 공감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견문을 넓히고 다 좋습니다. 세계화를 부르짖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우리 의원들도 과감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년도에, 말씀을 해보세요. 대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따를 용의가 있는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 말씀드립니다. 물론 전폭적으로 저희도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의사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항상 예산은 탄력적 운영을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전혀 안 보낸다는 그것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50%수준 포괄적용으로 해가지고 50% 수준은 세워 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그것을 전혀 안 보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잠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간 보류했다가 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 다음부터 다시 재추진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위원장님이 아마.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입장입니다. 최소한도 안 보내기는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것이 우리 구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보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50%정도만 세워 놓으면 어떻겠느냐.
류수용위원장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답변이 너무 뭐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질문하신 분들도 일단 체크하시면서 계수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265쪽.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특별상여수당 봉급의 1%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아니요. 작년도도 했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금액이 늘어난 것은 왜 그렇지요. 봉급이 올라서 그런가 작년에는 6,100 얼마에서.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작년보다 3.5% 봉급이 인상된 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인상요인이 계상한거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 밑에 연금부담금이고 뭐고 다 그런거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장
266쪽 왔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기타 출연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설명서에 보니까 공무원자녀 대학생의 장학금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임 이렇게 했는데 무슨 근거예요 관련근거가, 산출기초도 없고 산출기초 같은게 없으면 이것 어떻게 1식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예산편성 기준은 98년도 부담금 예산 요구액은 98년 대부예산에 상환예산에 정산예산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공무원관리공단에서 요구액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어디 관리공단이요. 공무원관리공단이요. 기타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출연금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류수용위원장
연간 지급금에서 일용인부퇴직금 줍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줍니다.
류수용위원장
일용인부 기준이 우리가 300일 짜리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상용인부 300일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럼 300일 쓰고 그 사람이 계속 그 다음 365일에서 이러기 때문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장
한 사람을 가지고 계속 쓴다 이런 얘기네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계속은 아니지요. 일용상용직이 300명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우리가 생각한 것은 계약을 300일 합니다. 그럼 300일은 1년이 365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일짜리라고 해서 300일만 썼으면 됐지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300일이면 300일 사용했으면 그 사람이 퇴직금을 받아야할 자격이 안돼요. 1년 365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애매한데 이런 부분을 정리를 확실하게 하자고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여기는 환경미화원도 포함이 됩니다.
류수용위원장
환경미화원도 포함이 된다 이 문제가 있는데 연구를 합시다. 267쪽.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시책사업으로 고향찾기 운동을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는데 법정동 9개소가 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는건데 예산을 세운건지 지금 현재 구상하는게 있으니까 이런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기 상암다리, 그 위치가 불분명하거든요. 그 지점에다가 옛날에 이게 어떤 도로에서 유래를 전설 있듯이 조기준 사학가가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아까도 말씀한 조병창 같은데 왜 조병창이 됐느냐, 삼능이 왜 비시비시 왜 그러냐 그런 명칭, 여기 고니샛말이 왜 고니샛말이냐 그런 옛지명을 찾아서 지금 현재 아파트를 너무 짓다 보니까 그 지역이 옛날에 어떤 깊은 전설같은 뜻이 있는 그 지명을 표시해서 우리 고향을 찾는 고향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지금 9개정도를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표지석이라는게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세워놓고 옆에다 안내판을 제작한다는건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그런 식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면 표시석을 크게 설치하고 한다는 겁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뒤에다 비문 새기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비문 같은 것이나 적당한 유형물을 선발해야겠지요.
준영
우준영위원
평균 220에서 230만 원 갖고 하는데 220, 230만 원 갖고 어떤 구조로 할 것이냐 220, 230만 원 해가지고 인건비 150만 원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세워서 해야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라도 220, 230만 원 예산을 개소당 세웠을거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게 200만 원에서 왔다갔다 할 것이다 해서 구상한 것을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표지석을 돌 형태로 해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스탠판이라든가 아크릴판이나 강스탠판 있잖아요. 거기다 부식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돌로 한다는건데 예를 들어서 받침대를 콘크리트로 만들어 가지고 화단식으로 위에를 올려서 그 위에다가 돌을 횡으로 놓고 이렇게 글씨를 써서 놓는다던가 안그러면.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돌로 표지석을 한 다음에 그 위에서 스탠으로 해서 부식을 시켜가지고 옛지명이 이렇다 그런 것을 모형을 모으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록 하고 268쪽.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청사이전 신축개청비 청천1동 그래 가지고 개청행사비 현황판, 어항, 버티컬 설치 등해서 1,400만 원, 개청식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산출근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들이 심도있게 예산안 다루도록 해 주십시오.
류수용위원장
이 부분의 산출근거를 김학태 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할께요. 청사이전 신축개청비가 물론 청천1동도 개청을 하는 것으로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갈산2동도 개청을 내년도에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천1동 개청을 어느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상반기로 보세요 하반기로 보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내년도에 하반기 정도.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갈산2동은 내년에 개청을 안하는 것으로 보시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경에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추경 그러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류수용위원장
그 부분도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우리 정상규 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고요 269쪽 이상 없습니까?
태기
강태기위원
잠깜만요, 268에 청소년부평역사교실 운영 어떠한 내용이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이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관내라든지 타 관내에 계신 사학자를 초청한다든지 전시관을 관내기업체를 견학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제가 빨리 진행하려고 해도 너무 늦어진 것 같은데 현재 시각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2시 10분부터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2시 10분부터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맨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21개 동해서 공히 야식비해서 유류비 60만 원 그 다음에 장비구입 10만 원, 총 각 동으로 70만 원씩인데 각 동에 자율방범대 운영되 있는데 또한 몇 개 동 하는데 만일 2, 3개 동이 한다고 볼 때 이것이 고루 예산을 나누어주게 되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운영현황을 잘 파악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야식비 얼마잡고 유류비 어떻게 해서 이것 1식으로 해서 5만 원 잡았는지 인원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도 지원책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5만 원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특별한 기준 산출근거는 없고요. 작년도, 아니면 94년도 이후에 했던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방범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율방범으로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동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이 잘 운영되는데는 실지로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데 장비구입비가 그냥 일률적으로 장비가 다 있는데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런데 10만 원씩해서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또 야식비 유류비해서 1식으로 해서 12달 동안에 매월 5만 원씩 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놔야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면 이것은 지원해주고도 지원효과가 안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이것은 전에 운영을 안했는데 다시 운영현황을 파악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21개 동별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못을 박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1개 동이 아니고 토탈금액으로 전부다 치는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제가 51회 정기회때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이 있어요. 구정질문을 할 당시에는 답변을 뭐라고 나왔냐면 총무국장 김용국 국장께서 얘기했어요. 8개 구에서는 자율방범대 예산이 96년도에 삭감이 됐고 2개 구만 거기에서만 96년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토록 되어 있다 그러한 답변을 들은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해서 1,470만 원입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정질문을 해서 그때 취지와 목적은 지금 현재 각 동에 중대본부나 나가보게 되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선포했던 이러한 일부분에 대한 자율방범대 각종 자율 방범을 하기 위한 각종 장비가 내려간게 있어요. 그때 당시 총무국장 김용국씨께서도 뭐라고 얘기 했냐면 그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없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 98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는 구의원이 질의해서 그러한 답변한 행정의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국장이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 데로 갔다고 해서 구의원이 질의한 것이 이렇게 변질이 될 수가 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 1,470만 원이 잘못 세워졌다 하는 그러한 것을 반론을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설명할 생각입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지금 오용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먼저 김용국 총무국장께서도 지원하지 못하는 구가 부평구하고 남동구 2개 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96년부터 운영비가 지원이 중단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 일환 사항이라든지 현재 또 검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주변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 1차적으로 우리가 동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파악을 1차 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동 자율방범대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시급성에서 98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했으며 해서 이렇게 상정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비로 해서 210만 원이 있다 말이에요. 이 장비가 지금 동사무소도 자율방범으로 하기 위한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요. 중대본부에 보게 되면 그것을 중대본부에서 예비비로 활용을 하고 있냐면 안하고 있거든요. 그럼 동사무소하고 중대본부하고는 하나의 지척간에 있는데 같은 건물에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장된 그것도 국방부 예산으로 해서 샀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행정기관청에서 예산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러한 장비를 두고서도 210만 원 되는 것 각 동으로 따지게 되면 10만 원 정도 되는건데 그러한 장비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묘를 살릴 줄 아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예산을 수립해가지고서 이 예산항목에서 집행해서 사용구입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용세 위원님께서 95년도하고 96년도 현황을 말씀을 주셨고 97년도는 예산편성이 안돼서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현황을 말씀해 주셨고 97년도는 예산편성이 안돼서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보니까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항목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기 조직된 자율방범대에 결성이 확정된 조직에 대해서는 손전등이라든가 모자 완장 곤봉 그런 장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출동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경비 그래서 저희가 세운 것이 바로 일정한 금액은 모르니까 중대본부 장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0만 원의 장비에서 21개 동해서 210만 원하고 야식비를 그래도 인원이 불균형하지만 10여명정도 있지 않겠냐 해서 21개 동으로 해서 1,2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지 어떻게 지난번 먼저 국장이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98년도에는 편성지침에 그런 것이 예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지침이 전국 공통의 지침인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지침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구별로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용세
오용세위원
그래서 이것 다 삭감을 하고 놔두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지만 그러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왜 사느냐 하는 얘기지, 그리고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수립을 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51회 정기회 때 구정질문한 그 내용에는 틀림없이 총무국장이 재조정 해 보겠다고 답변한게 여기 정기회 회의록에 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것 모두가 공감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류수용위원장
27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주로 어디 구청 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주로 하는 겁니까. 시민과의 대화의 장소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님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시민과의 대화,
상규
정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동순시에 따른 초청주민급식비를 외부에서 급식하는 것은 일인당 5천 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5천 원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관내에서 할 때는 실제 식사비를 5천 원씩 돈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때는 구내에서 행사하는 그런 행사의 급식비는 2,500원으로 조정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내 어떤 기준을 세울 적에 저희가 5천 원을 산정을 한 것이지 따라서 현지에 나가서 하시다 보면 6천 원짜리도 할 수도 있는 형편인데 그럴때도 과감히 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예산이 탄력적 운영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류수용위원장
271페이지, 272페이지.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알뜰시장 행사 천막 해 가지고 기재되어 있는데 알뜰시장 행사천막을 따로 제작을 해야 됩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제작을 해야 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준영
우준영위원
제작이에요, 임차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제작입니다. 구청 앞에 광장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그래서 이 광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바자회도 하고 이번에 학생들 물품 교환 이런 알뜰시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계속 활성화 시켜야겠습니다. 구청 광장에서 이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더라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동사무소것도 이용해도 되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런데 동사무소 것을 빌려오는 것보다는 일률적인 것 학생들 조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글로 해서요.
류수용위원장
273페이지, 274페이지, 275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임의보조단체가 새마을운동부평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부평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해병대전우회, 97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국비지원을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임의보조금 지원계획을 작년도 활동있는 이런 새마을부평구지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민족통일부평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평구협의회해서 4,500만 원 정도를 임의보조 하려고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정권이 바뀌면 이런 것 없어져야 좋다고 생각 안 하세요. 꼭 보조해 줘야 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임의보조단체금을 금년도까지는 기획실에서 풀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주는 체계가 먼저 갖다 쓰는데가 임자인 것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금년도 수준에 있던 단체별로 해서 국별로 나누어 준겁니다. 그런데 금년 내년도에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그것이 국비로 지원됐던 것이 지방비로 전환하는 법률이 개정 되갖고 거기 비중이 되고 지금 이런게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어떤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에 활력이 되다가 명칭이 바뀌든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97년도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인해 주셔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줘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런거지요. 할 수 있는 거지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일반수용비에서 구청사 자가용 정비설비 정기점검료가 547만 4천 원 이것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것은 강화규정 정비사업법 규정에 대한 기본설비에 대한 산출기초거든요. 법정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276쪽 넘어갔습니다 277쪽.
준영
우준영위원
276쪽에 승강기 자체검사 수수료 정기검사수수료 이것이 일상검사, 일일검사, 정기검사 동시에 이루어 지는거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별도로 합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럼 연간 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한 번씩 올 때마다 예산을 집행해 주는거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는 1,800만 원짜리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한 대에 30만 원씩을 주고 해요. 유지보수비 아니에요. 유지보수관리비요. 그런데 한 대당 우리는 5만 원씩 주고 했는데 30만 원씩이네. 일반 아파트에서는 5만 원씩 주고 했는데
상규
정상규위원
승강기 자체검사수수료라는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예요.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승강기를 일정 자격자가 자체검사를 시행토록 규정해서 산출기초가 30만 원 5대해서 매월마다 30만 원 대당 30만 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지관리를 맡기잖아요. 거기에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매월마다 승강기 유지관리비 외에 별도로 대당 30만 원씩 더 준다 그런 얘기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관리비 포함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관리비 포함이라고 해도 이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학태
김학태위원
잘못 적용된 것 같은게 유지관리를 하면 관리하면서 거기서 부품교체하고 그런 것은 부품대로 별도로 받아야 되고 승강기 하나만 관리를 하는데 우리 현대아파트 같은 데서는 5만 원씩이란 말입니다. 업체에서 1대당, 그런데 여기는 1대당 30만 원씩해서 12개월로 해 놓은 것 아니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저희는 부품까지 다 포함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승강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3년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럼 우리가 동 구청사 지은지 몇 년 됐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1년.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주요부품은 하자보수기간에 해당되는거지요. 소모성 자재에 대해서만 지금 나간거지요. 돈이, 1년 썼는데 소모성 자재가 1년도 못쓰는 소모성 자재 있어요. 30만 원씩 잡을 그게 있느냐고,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주로 핀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핀이 아니라 승강기에 보면 고무파킹해서 레일에 달려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이 닳고 그러면 덜컹덜컹거리고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갈아주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부속을 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하자보수기간에 해당되어 있어요. 3년 동안은 말그대로 그 안에는 돈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대당 30만 원 잡은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류수용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277페이지.
상규
정상규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청사건물유지비 3,135만 원 예산서에 있고 청사건기시설유지비가 1,677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엘리베이터에 해당되는 사항처럼 얘기한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용위원장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은지가 1년뿐이 안됐기 때문에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크랙이 간다 물이 샌다 어디가 잘못됐다 하자보수기간에 해당되는 거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필요 없는거나 신설된 필요한 것은 유지관리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278쪽.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를 보게 되면 청사오수정화시설 약품구입비 또 보일러 부식 방지용 약품구입비 지금 우리가 오수정화시설을 어느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동아주택관리에서.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면 동아주택에서 이것을 관리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약품을 구입해서 줘야 됩니까. 일반공동주택은 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우리는 시설관리만 맡긴 것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약품은 저희가 구입해 줘야 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럼 종균제, 영양제, 소독제 약품을 보셨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확인해서 대장에 관리되어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종균제는 어떠한 약품을 씁니까. 우리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이 몇 톤짜리 입니까 용량이.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400인용입니다. 일일처리 400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물어 보냐면 우리 구에서 예전에 오수 정화시설이 잘못된 그러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서 70, 80만 원씩 과태료부과한 적이 있을거예요. 위생과에서 그런데 그것 보수를 어떻게 하냐면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그냥 해줘요. 그런데 구는 내가 이것을 질의를 하니까 정상규 위원이 사줘야 되는 그러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동주택과 구청과 다를 바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주면 용역회사에서 약품이니 뭐니 다 구입해 가지고 와서 이것을 검사 받을 수 있는 합격 범위 내에 이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거든요. 구에서는 이것을 약품을 다 대준다는 얘기예요. 이 약품이 자그마치 700, 1,500, 1,800, 1,900만 원 어치란 말이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용역관리할 적에 그런.
용세
오용세위원
여기에는 틀림없이 용역비도 들어 있을 거란 얘기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용역관리계약을 할 때 설계시 계약할 때 인건비만 들어가 있지 물품비는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품 사줍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시설 관리하는 것만 용역으로 한거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 우리 용역관리비가 얼마 나갑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올해 2억 1,200만 원 나갔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약품비 제외하고 연 2억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용세
오용세위원
그리고 종균제 영영제 소독제에 대한 약품명 좀 알려주세요. 시장단가를 제가 확인해 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1,800이 들어간다는 1,900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실지 이 약품을 보지도 못했고 어디서 구입해 오는 것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쓰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시중단가를 조사해 볼테니까.
상규
정상규위원
오용세 위원님 자료제출해줄 때 종균제 영양제 소독제 명칭하고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70%짜리 80%짜리 85%,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짜리를 쓰는건지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주세요
용세
오용세위원
1킬로에 7천 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것을 12개월로 따지니까 백단위가 넘어서 다 더하니까 1,800정도 예산이 되는데 또 보일러 부식방지용 약품구입도 마찬가지예요. 청사보일러 세관비에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을텐데.
류수용위원장
그 부분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이러한데 틀림없이 청관제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텐데 청관제 2,800원해서 45㎞ 127만 원 서 있단 말이에요. 이 청관제가 뭡니까. 직원들 모를 거예요. 청관제, 내가 이것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청관제는 가성소다예요. 엄청나게 싼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런데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장
279페이지.
용세
오용세위원
278페이지 작년도에 형광등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다루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5,598개 1,648개 이렇게 사는 그러한 소모성 물품의 개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1,510만 원이란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수량이 많은 것은 우리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금액이 작아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실지 우리가 여기 절약이 이 상임위원회실도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전등 같은 것 하나씩 떼어내자 하는 그러한 얘기도 사실 우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떼기는 뭘 떼어요. 즉 꿈지럭거리기 싫어서 예산절약 안한거라고요. 하나씩만 빼도 다 우리 환하게 쓸 수 있어요. 작년 예산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작년에도 이것보다 더 많이 구했을 거예요. 구입한다고 예산서 올라왔을 거예요.
류수용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279쪽.
상규
정상규위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도 작년 예산대비 15%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도 수준에 맞추는게 어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 설계서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계수조정하기전에 내역표 주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장
280쪽.
학태
김학태위원
구청사 2, 3층 전시관 조명공사 3,208만 8천 원이 뭡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현재 2층 갤러리가 상시 전개되어 있고 3층에는 청장님실 옆에 전시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명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명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전시관에 조명공사 한다고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학태
김학태위원
이것 불요불급한 것 예산을 삭감시키세요. 자꾸 그런 전시적인 효과 내서 뭐가 큰 이익이 있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판국인데.
덕희
김덕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279쪽에 청사관련 소모성자재 기계자재하고 중복되는 것 없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중복되는 것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청사관련소모성자재를 기계자재는 어떤 공구를 말하는 거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279페이지 청사관련 소모성은 말 그대로 소모하는 자재고요 취득비는 공구입니다. 공구.
덕희
김덕희위원
소모하는게 기계자재 200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기계자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계설비관리 공구하고 중복이 안되다니까 기계자재에 품목이 뭐가.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전선이라든지 스위치.
덕희
김덕희위원
그것은 청사관련 소모성 전기부분 있잖아요.
학태
김학태위원
이것 바닥청소기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볼트, 너트, 오일 그런 겁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이런 것은 청사관리에 묻어서 가면 되는건데 굳이 이것을 여기 예산안에 편성해야 됩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해야 됩니다.
류수용위원장
계수조정 당시 우리가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총무과 고생하셨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시설비에서 동청사 신축비가 평당 얼마씩 잡는 겁니까. 건축비를 평당가격을 얼마 잡은 거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평당 280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280만 원, 청천1동도 280 잡아서 시행했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맞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몇 평입니까. 몇 평에 280만 원씩이에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300평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300평이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학태
김학태위원
대지평수가 300평이에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감액을 시킨 겁니다. 당초에 설계는 그렇게 했는데.
류수용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우리 엄융진 위원님께 자료를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47쪽 이상 없습니까. 그럼 285쪽으로 넘어갑니다. 286쪽, 287쪽.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고지서 인쇄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세무과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면허세 고지서 인쇄비를 상자당 9만 9천 원 잡는데 이게 조달청 단가라서 이렇게 해놓은건지 아니면 실제 이렇게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OCR고지서 단가는 업체별로 계약 단가가 아니고 인쇄조합에 일괄계약 단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97년도에 실지 지급한 가격을 산출한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우리과 과세에 따른 고지서 OCR 가격은 인쇄조합에 일괄가격 인천시, 각 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인쇄조합에다가 조달청에서 의뢰하지 않아요.
상규
정상규위원
인쇄조합에서 각 구청마다 똑같이 나오는데 실제 들어오는 단가가 이 단가냐 그런 얘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는데도 있는데 굳이 그 단가에 꼭 맞추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구청에서는 더 싸게 갖다 쓰는데. 각 실·과·동이 다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태
김학태위원
시·군·구별로 뽑아본 내용이 없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뽑아본 단가가 있습니다. 예산은 9만 9천 원인데 실지 자동차취득등록고지서 실지 부과세 포함 10만 980원으로 단가가 나왔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타 군·구에서는 싸게 한다고 정위원이 질의 하였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업체들로 계약하는게 아니고 인쇄조합에서 일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규
정상규위원
세무과장 지금 얘기를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면허세 고지서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가격은 인쇄조합에서 일괄가격을 하고.
상규
정상규위원
가격은 그렇게 하더라도 업자선정을 할 때 나름대로 가격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일괄적으로 12개 사면 12개 회사 공히 한 상자당 여기 보니까 23상자해서 9만 9천 원이다 그럼 자기들이 야합해서 해버리네 완전히.
상규
정상규위원
세무과장 그러면 면허세 고지서가 상자당 9만 9천 원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7만 원에 갖다 주겠다 그러면 그것 쓸거예요. 2만 9천 원이 더 싼데, 서로 가격경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여기 갖고 들어온 업체에다만 굳이 주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 절감을 않고, 그리고 예산서에 또다시 예산을 올린다는게 있을 수나 있는 얘기냐 그런 얘기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특수용지인데 이게 지금 가격은 인쇄조합가격으로 하고 업자만 선정이 아진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진산업으로 정한 계기는 OCR고지서 처음.
상규
정상규위원
세무과장 총무국장하고 얘기 중에 아진산업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구에서 97년도 96년도 95년도 계속 전산용지를 썼던 데가 아진입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아진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계속적으로 거기가서 그 회사에서 인쇄를 해다 썼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상규
정상규위원
다른데 인쇄하는 업체는 없어서 거기만 쓴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진산업이 OCR생기고 나서부터 고지서를 최초로 만들어서.
상규
정상규위원
어쨌든간에 아진이 고지서 인쇄를 하고 나서 다른 업체에서는 한데가 없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3군데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래서 말이지요 저희 관내 인쇄업체에서 내년도부터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경영재정과에서 그리고 업체를 바꾸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OCR고지서가 아진산업이 최초로 인천지역에서는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인쇄를 해오는데 이게 굉장히 리더기를 수납소인도 찍히고 그래 갖고 이게 마음대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고 예산절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안하고 계속 특정업체에다 계속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부평구에도 OCR인쇄업소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리로 부평구 관내업체로 경영재정과하고.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도 서구, 남동구는 다른 업체에다 그렇게 경쟁을 시켜 갖고 다른데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에러가 나고 전체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못쓴다는 그런 답변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한 개 업체만 쓰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한 개 업체 특정업체만 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가격경쟁을 붙여라 그런 얘기예요.
류수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구에 한 부분을 비교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 인천방송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촬영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허락을 했으니까 단정하게 계시고 진지하게 회의는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럼 여태까지 이 업체가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공장은 연수구에 있고 사무실은 동구에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인천 업체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인천 업체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가능한 부평구업체로 해서 세외수입에 노력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순백용지도 마찬가지고 전산용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새로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289쪽.
덕희
김덕희위원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OCR잉크구입 노즐교체 프로그램 구입비는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용했습니까 금년도에.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예정인데요. 이렇게.
덕희
김덕희위원
필요성 대두는 어떤 측면에서 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우리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그것을 구입해 와서 업무에 반영을 하려고 예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내년에 사오고 구입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개발 이렇게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덕희
김덕희위원
업무효율성 제고측면에서 이것 구입하겠다 이거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런데 현재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 이거지요. 이것을 구입해서 업무능률을 제고시키는게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 향후 예상될 수 있는 것을 미리 구입한다 이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덕희
김덕희위원
OCR 잉크라든지 노즐같은 경우는 금년에 쓰던 것으로 계속 사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잉크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위원
어느 정도 양이 남아 있습니까. 잉크는, 현재 남은 양을 가지고 명년도 몇 월까지 쓸 수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1년동안 사용한 양이 200개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15박스 남아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100개가 한 상자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한 상자가 100개 맞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런데 15개 남았다고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덕희
김덕희위원
노즐은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합니까. 사용연한이.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노즐이나 키보드 그런 것은 연한이 없고요.
덕희
김덕희위원
연한이 없지요. 연한이 없으면.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2년 내지 3년 정도.
융진
엄융진위원
프린터기가 몇 대나 있는데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6대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금년에 몇 대 샀어요, 노즐.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프린터가 40대인데 올해 6대 교체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현수막 제작해서 납기내 홍보해가지고 250만 원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5만 원씩 5개 세목해서 10개소 지금 10개소씩 해가지고 지금 부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25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부착을 어디어디에다 하는 것으로 지금.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동사무소에다 주로 납기기간 내에 홍보.
상규
정상규위원
그것 동사무소마다 만들어서 부착 안해요. 이것 구에서 제작해서 동사무소로 줍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동사무소 자체로 하고 저희가 10개 주요지역 동 관내 주요지역 10개소를 선정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동사무소 21개 동에서 만들어 갖고 각기 제일 중요한데다 붙이는데 또 다시 구에서 10개를 더 만들어 붙인다면 그것은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중요한 목진지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10개소를 저희가 구청에서 더 배부하는 겁니다. 동암역이라든가 구청청사라든가 동사무소에 놓는 것 외에 중요한 간선도로, 시민이 많이 다니는 역전, 백운역 가는데 이런데 10군데를 더 놓는 거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지요 동사무소에서 지금까지 붙여도 동에 제일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코너라든가 우리 구에서 만들어 놓은 현수막 게시판 그런데다 보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거의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이 저희 것 나가는 겁니다. 구청에서.
준영
우준영위원
목에다 달든 동사무소에다 달든 왜 가격차이가 자꾸 납니까. 5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6만 원짜리가 있고 8만 원짜리 같은 구청내에서도 가격차이가나고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려 개당 3만 원 차이가 난다는데 이것 고려할 문제입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현수막은 규격이 있어 갖고.
준영
우준영위원
규격은 규격인데 그러면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5만 원짜리 하는지 기획감사실에서는 돈이 많아서 8만 원짜리 하는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10개를 하면 많은 양이기 때문에 단가가 싸지는 것이고 한 개 달 때는 8만 원짜리 달 수 있는거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각 동에서 제작하는 것을 구에서 제작해서 배포를 해도 되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이 예산의 독립성의 문제인데요. 동사무소에는 동사무소 포괄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또 있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게 낫지 그런다고 해서 동사무소로 그렇게 줘가지고 비싸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얘기예요. 일괄적으로 해서 나눠줘도 아무 문제없는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동 지역 내에 동네에 간판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면 특정한데 주니까 그런 것에서 고려가 되어야겠지요.
류수용위원장
290쪽으로 넘어갑시다.
준영
우준영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있잖습니까. 고지서 발송료 4,500만 원인데 직접 직원이 도장 받아서 전달하는 방법 없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고지발부가 1년에 한 100만 건이 되는데 직접 통·반장 교부가 85만 건 정도가 되고 관 외부 및 부재 전송달이 안되는 것은 공시송달을 해야 납부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등기로 붙여갖고 우리가 등기우송을 해서 나중에.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관내하고 관외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비례는 종토세 같은 것은 관외가 많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관외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그 외 세목은 관외가 적고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관외분이 많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4,500을 나누면 몇 건을 발송한다는 결론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데 실지 등기우송료가 8만 건이 되고 반송료가 1천 원씩해서 나가는게 있습니다. 되돌아오는 것은, 그래서 실제 붙이는 것은 8, 9만 건이 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건당 발송료 얼마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1,170원이요.
준영
우준영위원
나름대로 발송료 같은 것 직접 아셔야지요 담당인데,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장
2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916만 원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렇게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전산기기가 고속프린터 2대가 있고.
덕희
김덕희위원
전산프로그램 설치가 언제 된 겁니까. 이게 필요성에 보면 프로그램 장애방지해서 85만 원씩 월 되어 있는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 산출기준은 과학기술처공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금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산출기초는 좋은데 설치는 언제 한 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95년도.
덕희
김덕희위원
95년도에 해서 보증기간은 몇 년.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1년 무상보증기간이 끝났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1년 무상보증 끝나서 96년도부터 금년부터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겁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년도.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82만 5천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82만 5천 원인데 2만 5천 원 인상해서 85만 원 책정한 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단가.
덕희
김덕희위원
기준에 의해서, 전산기기 유지보수도 보면 정기적인 점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점검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우정정보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매달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지서가 잘못되면 수납소인 OCR 읽는 것까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위원
이것을 만약에 분기별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분기별로는 하다가는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금년도에 매월 실시해가지고 하자발생을 얼마나 발견했습니까. 금년에도 매월 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7건 정도 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7건이요, 매달 해가지고, 레이저프린터기도 금년에 30만 원씩 매달 들어갔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맞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이것 보면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특별히 프린터기 고장이 나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매월 청소는 해야 됩니다. 먼지가 끼어서요.
덕희
김덕희위원
청소를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우정정보시스템에서.
덕희
김덕희위원
워크스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이런 것은 분기별로 실시해도 크게 기계고장 발생요인이 적다고 볼 수도 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월 나와도 우리가 수시로 부르는게 더 많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런데 보증기간이 1년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방금 공공요금 제세에서 고지서 발송이 8만 건이라고 했지요. 8만 건에 등기우표를 얼마라고 했습니까. 1,170원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1,170원, 거기 반송료가 또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금액이 1,170원 8만 건에 얼마가 나온거예요. 예산이 9,360만 원이 나오네, 주먹구구식 답변하는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반 10만 원 미만은 일반으로 부치는 것도 있고 그래 갖고 전부 등기로만 부치는게 아니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290쪽에 시설장비로 해서 유지보수하는 금액을 가지고서 에러를 몇 군데 발견했냐니까 동사무소 포함해서 여섯 군데 발견했다고 그랬지요. 동사무소에 시설 단가까지 유지보수하는 금액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맞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예산을 봅시다. 부평1동 것 보겠는데 656페이지 전산장비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전산장비로 해서 10만 원씩 12개월 한 것은 뭡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세무 연결하는 전산기가 1대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구청 예산에도 있고 동 예산 한 달에 10만 원씩해서 12월해서 120만 원 그것에서도 포함이 되서 하고 이중예산이 쓴 것이 아닌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동별로 세무관련 컴퓨터 프린터가 별도로 있어 갖고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제가 볼 적에 동사무소 것은 우리가 시민과에서 나오는 일반장비도 있을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유지보수비는 산출을 매월로 되어 있지만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연간으로 계약하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맞습니다.
류수용위원장
2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산장비에 대해서 유지하는데 유지보수비를 취득가에게 몇 % 해가지고 정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과학기술처 공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기준이 뭐냐고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기준을 말씀드리면 연간 유지보수비가 취득원가 8% 1.1 부가세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어느 쪽 이 금액으로만 계약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 부분은 내무부 전산유지 지침에 의해서.
태기
강태기위원
권장사항이지요. 하나의 예시를 해준거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98년도 정보화 예산확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계약하자고 할 때는 우리가 직접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조달청가하고 계약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 것하고 같은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절감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일단 우리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거지요. 입찰을 붙이든 수의계약을 하든, 절감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거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절감해서.
덕희
김덕희위원
업체하고 계약 체결시 보증기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옵션으로 할 수 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1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니까 단위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업체하고 계약 체결시, 지금 우리가 1년으로 했는데 그것을 경쟁 붙여 가지고 보증기간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만약에 업체 경쟁하에서 보증기간이 2년, 3년일 경우에는 우리가 2년, 3년간에 2,976만 원에 대한게 절감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재료비 제일 하단에 보면 무허가건물 일제조사 인부임해서 탈루세원발굴 구에 1명, 동사무소에 각 1명씩해서 22명, 이것 세무직 공무원 얘기를 하는 겁니까 건축직 공무원 얘기하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건축과에서 무허가건물 가건물을 통보받은 이외에 무허가로 짓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번씩 일제조사를 하는데 동사무소 세무담당이 1명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건물은 연건평을 측정하고 그럴 때는 보증인원이 필요해서 한달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일용인부를 별도로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일용인부 별도로 쓴거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세무과에서 일용인부를 별도로 쓴다 그런 얘기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류수용위원장
291페이지 이상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292쪽.
준영
우준영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세무담당 세무정보비 8만 원 29명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 3만 원 28명 1명 차이는 뭐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과장 3만 원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1명 차이가 6급이하만 지급되고 5급은 지급이 안됩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것도 지침서에 있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법정경비입니다.
류수용위원장
293쪽 이상 없지요.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세입부분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넘어갑니다. 297 이상 없으시지요. 298쪽, 299쪽.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무과 예산심의할 때 질의를 드렸는데 각종 세무서식 인쇄비가 세무과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300쪽, 위원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아까 논의된 지방세 독촉분 우편발송료 세무과하고 같이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등기발송료가 1,170원 그런데 등기우편 반송료가 여기서 30% 잡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반송됩니까?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대개 20%에서 30%가 반송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현재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많이 줄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301쪽, 302쪽.
학태
김학태위원
구세징수포상금 1,650만 원 이게 혹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체납액 발생시 그때그때 체납액을 받아들이면 이런 포상금 제도가 없어도 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 또 이것을 포상금을 받아먹기 위해서 세금을 그때그때 받아들이지 않는 혹시 어떠한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차원에서 지금 현재 포상을 하고 있습니까?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포상금이 저희 부평구 포상금지침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1년치는 1% 1/100, 2년차는 5%를 주고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5억 5천이라는 것이 내년도 98년도 과년도 체납액 목표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3%를 한 금액을 했는데 이것으로써 단지 우리가 체납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을 받기 위한 징수가 아니고 포상을 하면서 우리가 노고라든가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이떤 포상금을 염두해 두고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염두해 두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한게 아니고 혹시 그때그때 세금을 받아들이면 포상금이라는 자체가 일소될 수 있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혹시 포상금을 받으려고 세금을 늦출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일이 없도록 독려가 되고 감독이 되어야겠다.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303쪽.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을 하는데 우리 차량조회용 컴퓨터 있잖아요. 누가 무슨용도로 쓰는 겁니까?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차량조회용 컴퓨터는 현재 586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그 목적은 뭐냐면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해서 자동차 이전등록이라든가 조회 차량소유자 주소 확인 등 압류여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는 상당히 지방세 완납증명이라든가 많이 떼러 오기 때문에 그때 조회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증을 안가졌을 경우에 등록사업소 가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체납확인을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우리 현재 차량등록계.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차량징수계에 있지 징수과에 없지요.
태기
강태기위원
그 자료를 우리 징수과로 연결시킨다 이거지요.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아닙니다. 회선이 와야 되는데,
태기
강태기위원
연결을 시켜야 회선이 오면 오는데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일단 징수과에서 쓸 수 있다 그 내용이다 이거지요.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네.
태기
강태기위원
그 다음에 노트북 5대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동별로 보급한다는데 지금 일단 내년에 5대 정도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까 노트북이.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우선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5대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번에 징수체납세 평가보고회를 한번 가졌어요. 가졌더니 지금 일반차량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차량을 가지고 조회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트북에 입력된 것하고 두드리니까 체납액이 계속 나오니까 번호판 영치가 용이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자동차체납세가 30% 이루고 있는데 그 많은 집중적인데 주면 번호판영치를 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상당히 급격히 없던 상태에서 10%, 15%.
태기
강태기위원
됐어요. 자동차 소유자들이 우리가 자동차세를 내면 동그란 표시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주잖아요.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지금은 없어요. 납세부에서 없어졌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렇다면 일일이 운영하는 사람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노트북에서 두들겨가지고 체납된 것인지 이런 것 확인하기 위해서.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기 않기 위해서 수시로 노트북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금년 9월달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02건에 무려 6,700만 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한 대 가지고, 그래서 당초에는 노트북을 이용한 자동차세 체납징수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 가지고 당초 10대를 계상했었는데 금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5대만 올렸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직원이 사용하게 됩니까.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학태
김학태위원
본청에서 사용하는게 아니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체납액이 많은 동사무소에 주면.
용환
최용환징수과장
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징수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경영재정과,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용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