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춘문 의원 발언

박영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재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8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실.과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후 지적된 부분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본 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후 계수조정 결과는 삭감된 예산액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최종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종합심사및계수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삭감액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최종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춘문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문 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614억 7,640만 4천원과 특별회계 101억 8,022만 2천원으로 총 716억 5,662만 6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9억 85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10억 5,055만 2천원중 95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291억 2,961만 8천원중 7억 1,77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14억 7,645만 6천원중 일반회계에서 1억 7,358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하였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감된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과정에서 9억 5천만원이 삭감되어 본 예결특위로 제출되었습니다만 본 예결특위에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각종 조사작업시 필요한 아르바이트생 고용비용을 계상하는 등 납세실적 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 구청장실 현황판 정비에서 100만원을 부활하고 민선 3년 업무성과 책자발간에서 300만원을 부활하고 문화홍보실 소관 자유수호 활동지원비 180만원,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을 부활하고 서구문화원 운영비 보조에서 624만원을 부활하고, 총무과 소관 총무국 일용인부임에서 560만원, 총무과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 민주평통협의회 운영 보조에서 880만원, 새마을운동 서구지회 운영비 보조에서 300만원, 새마을운동협의회 부녀회 보조에서 840만원, 바르게살기 서구협의회 운영비 보조에서 231만원을 부활하고, 여론 및 동향관리 팩스구입비는 생활행정기동처리비로 정정하여 150만원을 부활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가정청소 대행사업 감가상각비에서 1억 718만 3천원을 부활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5천만원씩 삭감하여 1억을 삭감하고 진공흡입식 차량구입비에서 1억 4,200만원을 부활하고, 지역경제과 분재.수석전시회에서 319만 1천원을 부활하고 '98 시책 업무추진비중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비, 주요 구정시책추진비, 일선행정력 강화비, 구정여론 수렴비, 일선 공무원과 대화 추진비, 구정유공자와 간담회비, 각계 직능대표자와 간담회비, 구정 주요업무 홍보 간담회비, 총무국 운영활동비, 사회산업국 운영활동비, 도시국 운영활동비는 당초 50%가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로 30%만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문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액 716억 5,662만 6천원중 세출예산에서 9억 85만 5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수정안을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의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감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안재근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근 부구청장 발언대 등단)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박영수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재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