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가사일로 출석치 못하였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신현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위생과 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3쪽 예산안 설명서 36쪽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1,500만원으로써 97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으며, 이는 공중및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준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63쪽 저희 위생과에서 자료 제출한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가 없어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위생과 예산은 세출예산 총 1억 4,550만원으로써 97년도보다 7,036만 4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써 증가원인은 97년도 총무과의 일괄 계상되었던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계상되었으며, 과에서 보관되고 있는 문서가 1년간 보관하게 되었던 것을 5년간 각 과별로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고 내의 모빌렉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과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463쪽, 인건비는 97년도보다 4천원이 감소한 2,08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고, 관서당경비는 168만원이 증가한 1,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6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97년도보다 123만 4천원이 증가한 1,030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거의 97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에 우선 약수터 안내판 경비를 보면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된 10만원을 절감시킨 97년도 거기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도 100만원 금액과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으며 또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도 97년도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약수터 수질검사 뿐만 아니고 각 일반 판매업소에 대한 수족관수, 냉면육수검사를 위한 채수용 무균채수병 구입비입니다. 두 번째 장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보다 15만원이 증가한 15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97년도 15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10%를 절감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97년도 수준과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운동 등 위생업무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97년도보다 82만 4천원이 증가한 4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항도 금년도 수준과 거의 대등하지만 인쇄 문안의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원가계상에 의해서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업무관련서식인쇄비는 금년도보다 20만원이 삭감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모범위생업주 표창장 제작비는 2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보상금에 계상하였다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쪽에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도보다 12만원이 증가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안문 발송 등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 퇴·변태단속 여비는 97년도보다 216만원이 증가된 2,1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도 97년 당초 예산이 2,160만원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된 금액이 97년도 예산액의 1,944만원으로 표기 되었기 때문에 97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2,16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단속 여비는 위생과에서 야간 단속에 소요되는 여비뿐만 아니라 야간에 출장되는 출장 여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97년도보다 5,304만원으로 증가된 5,90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금년도에는 총무과의 일괄 계상되었던 것을 98년도에는 각 과별로 분산 계상하게 되어있는 예산지침상의 똑같은 사항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와 똑같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80만원 계상하였던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를 절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80만원으로 표기된 사항이고 97년도 당초 예산의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100만원을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모범위생업주들의 표창장과 더불어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구입해서 부상으로 주게된 사항으로써 97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되었다가 표창장 제작비까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표창장은 일반운영비 분류 편성하였기 때문에 60만원이 절감된 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방금 설명 드렸듯이 지금까지는 각 과에서 1년 단위로 문서를 보관했던 것이 변동이 되어서 5년씩 각 과에서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캐비넷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문서고에 모빌렉을 설치해서 거기에 일괄 보관하고자 모빌렉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1만 6천원, 냉장고 대체 구입비 자산취득비였고 금년도 보다 1,265만 4천원이 계상된 1,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의자 및 책상 구입 사항입니다. 이것은 273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위생과에서 쓰고 있는 의자나 책상이 10년 넘게 계속 섰기 때문에 낡고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체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각 과별로 OA시스템으로 의자나 책상을 설치해 줄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1년에 한 과씩 하거나 그런 사항에서 지금 현재 보류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예산에 계상하였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사기 구입 대체비로써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가 너무 낡고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복사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책상구입 2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보면 약수터 안내판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는 90만원이었는데 전년도에는 어디 어디 안내판을 붙였는지 얘기해 주세요.

97년도에는 청천약수터를 하반기에 약수터로 지정을 해서 약수터 안내판 설치를 스테인레스로 신규로 설치했고 금년에 보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청천약수터 안내판 설치하는데 90만원이 전부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나 설치를 했는데 90만원이 들어요?

그것이 물컵다이, 안내판이 철판이 아니고 스테인레스로 해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계약관계나 모든 것은 경리계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우리 약수터가 부평구에 몇 개 있어요?

12개입니다.

12개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90만원을 들여서 하나만 설치했단 말이에요?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도 100만원만 하면 1군데 밖에 못하네요?

신규로 설치할 경우는 그렇게 들고 금년도 설치한 것이 12개가 있는데 금년도 설치된 사항은 크게 보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타 다른 약수터의 칠이 벗겨졌다든가 글씨가 지워졌을 때 보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100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은 어디에 하려는 거예요?

저희들이 약수터의 시설물이 노후된 곳을 파악해서 시급을 원하는 곳을 선정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판이 깨끗하고 보수할 필요성이 없으면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약수터가 12개가 있다고 했는데 약수터마다 전부 안내판 설치는 다 되어 있어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보면 465쪽, 모범위생업소 표창장 제작이라고 했는데 8천원이 올라왔는데 15개 업종으로 해서 2명으로, 이것이 뭐예요?

그것은 저희 위생단체가 업종별로 15개 단체가 있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은 추천을 받아서 사기진작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구청장의 표창을 1년에 한번씩 하고자 해서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럼 97년도에도 모범위생업소 표창장을 준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각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었습니다.

모범위생업소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업소가 모범업소예요?

모범위생업소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하는 구정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업소 자체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업소,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업소를 각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 보면 위생업소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제작비라고 했는데 위생업소자에게 유공자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유공자인데 모범위생업소 유공자라고,

업종별로 다른 업소보다 좀 더 모범적으로 위생수준이라든가, 어떤 구정을 위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회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실시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범위생업소 표창장 제작이라고 하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년도에는 주었다고 하는데 준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곳을 선정했는지 확인을 하게요.

네. 97년도에는 그것이 보상금을 일괄 계상하였던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표창장 제작비는 일반운영비 쪽으로 분류를 시킨 것입니다.

부상만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기를 구청장이 모범위생업소에 대해서 표창장을 주었다면서요?

네.

몇 군데예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97쪽에 보면 사무실 문서고 모빌렉 설치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없어서 718만원이 올라왔는데 단식기종 하나, 단식이동 하나, 복식이동 하나 하고 4개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거예요?

지금 문서고가 모빌렉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하나 양쪽으로 있어서 기아식으로 돌려서 열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식고정과 이동, 복식이동대는 돌려서 양쪽으로 열리는 것, 한쪽으로 열리는 것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 의자 및 책상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의자, 책상이 구입한지가 오래 됐다면서요?

네.

복사기는요?

복사기도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요.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93년 2월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복사기 한 대 구입하는데 350만원이에요?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물품가격을 가지고 책정한 것인데요.

컴퓨터 책상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것 36만원이면 돼요?

네. 2개만 있으면,

그 다음에 단속 전담 직원의 심야퇴폐업소 불법영업 단속 및 야간 출장 이렇게 나와있는데 위생과에서는 야간퇴폐업소에서 단속을 잘 하는 거예요?

저희 위생과에서는 거의 매일 야간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고 물론 단속도 있고 계도할 사항도 있고 또 야간업소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사항이 우편으로는 거의 반송이 옵니다. 낮에 문을 안 여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처분사항도 직접 전달할 필요성도 있고 직원들은 거의 매일 활동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부평 관내는 위생업소가 어느 구보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가 약 8천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야간출장여비라고 계상된 사항은 사실상 직원들이 야간활동 하는데 야간에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현재 교통비의 성격의 기준에서 여비 계상 기준으로 해서 1일 1만원씩 계상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야퇴폐업소 불법영업단속은 매일 나가는 것 같은데 결과가 없어요. 야간업소 돌아다니면서 적발 내용이 없어요. 무조건 야간업소 돌아본다고 해서 매일 출장여비를 타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심야퇴폐업소 불법영업단속을 하는데 매일 일지에 보면 누구누구 타갔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단속결과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야간에 출장을 다니면서 단속을 해서 어떤 적발만이 능사가 아니고 똑 직접 가서 계도할 사항은 계도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공문을 전달할 사항은 공문도 전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그때 조치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야간활동 하는데 단속뿐만 아니라 위생업소의 어떤 계도, 행정지시전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간출장 여비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하는 것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됐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무허가 부분이 많죠?

무허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도 상당히 많이 적발해서 고발을 하고 또 영세업소로, 생계유지수단으로 하는 적은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전업을 한다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상당히 계도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허가가 강력하게 근절이 안 되는 사항은 저희 위생법 상에 완전히 근절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도 주고 때론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하는데 생계수단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형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위생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그런 사항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일 심야퇴폐업소 하지말고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의 위생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방금 설명 드렸듯이 무허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근절을 시켜야 되는 사실상 저희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최소한 조치,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간판철거, 우선 형사고발을 하고 영업시설에 대한 봉인조치 이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무허가 음식점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생활이 불편이 없는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의 맹점도 있고 또 한국전력공사나 상수도사업소 이쪽에 단전, 단수를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기본생활권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조치하기는 어렵다는 회신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쇄적으로 고발하고 위반에서 볼 수 있는 불법영업투시, 간판철거, 이것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무허가에 대해서 간판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간판철거한 곳이 있어요? 우리 부평구에서?

간판철거도 했습니다. 이 간판철거 그 자체는, 간판의 허가는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의 광고물관리계에서 그것을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도시정비과에서 무허가 간판을 허가를 내줍니까?

간판은요 저희 위생과에서 허가가 되기 전에 그쪽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간판 허가를 내는데 건축물대장 없이 무조건 간판허가를 내줍니까?

무허가 업소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영업행위에 대한 불법으로 해서 단속을 해서 허가 취소된 업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간판에 대한 것은 규격에 따라서 동사무소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고 돌출간판에 대한 광고물 관리에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생과에서 허가된 부분과 별개의 사항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과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무허가 부분에서는 그냥 간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466쪽에 보면 심야 퇴폐영업관리 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20만원이나 더 올랐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위생과 뿐만 아니라 각 과의 공통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0만원이라는 특수활동비는 일종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예산절감원칙의 20%를 업무추진비에서 절감하라고 해서 20%를 감해서 표시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과 뿐만 아니고 각 과별로 업무특성상 공통적으로 서있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467쪽에 직원 의자, 책상이 지금 망가져서 쓰지 못하는 것입니까?

보시면 아시지만 의자나 책상이 전부 녹슬어서 근무환경 자체도 좋지 않고, 작년도에 구입을 해서 새로 이사를 오려고 했는데 당초 OA시스템으로 각 사무실을 바꾸어 준다고 해서 당장 예산을 안 세웠는데 지금 그 계획이 상당히 지연되고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총무과나 기획실 쪽에서 책상이나 의자가 낡은 것은 바꿀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 준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쓸 수 있으면 되도록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과 책상이나 의자가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러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올라온 금액도 거기에 징수되어서 올라왔겠지만 경제가 어려운데 의자나 책상이 낡은 것을 빼빠로 문지른다든가, 나사가 풀린 것은 조여가면서 써야지, 이것은 연도수가 얼마나 됐어요?

10년도 넘었습니다. 83년도에 구입된 책상들인데요.

복사기는 수명이 얼마나 가요? 복사량은 많나요? 언제 구입했어요?

내구연한이 4년인데 이 복사기 제품이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태이고 복사상태도 상당히 나쁘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서비스 안 해주어요?

기간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도 수리해서 1년은 더 썼어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복사기가 올라오고 위생과에서도 복사기 올라오고 그만큼 기계가 돌아가니까 고장이 나지만 손수 서비스 받고 해서 써야지, 글씨가 조금 검게 나와도 다 이해할 텐데 무조건 각 과에서 올라오는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물품 상태가 양호하면 저희들도 아껴쓰고 가급적 수리해서 쓰려고 상당히 노력도 하고 있고 수리를 자주 하는데 그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씩 드럼이나 고장나면 굉장히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쓸 수 있는 것을 새것을 쓰고 싶다고 해서 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새로 해달라고 해도 책임자인 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의자나 책상을 수리해서 쓰자고 유도해 나가면서 절감합시다. 그리고 466쪽에 중앙부분에 특정업무 활동비가 올라가 있는데 대민활동비 15명이 어디에 대민활동비 15명을 잡아 놓은 거예요?

이것은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대민업무수당입니다. 이것은 일괄 지침에 의해서 저희과 뿐만 아니라 각 과의 공통적으로 되는 급여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아까 이복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과 바인더가 1만 5천원에서 예산계에서 절감했다고 하는데 위생과는 로비를 잘못해서 삭감되었나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바인더를,

바인더가 얼마나 간다고, 바인더가 8천원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1만5천원을, 물론 나중에 삭감시킬 문제지만 바인더 하나에 8천원씩 올라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쇄물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바인더가 거기에 융으로 해서 부평구청 찍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종이장 하나 써서 나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산을 어제 청소과 해보니까 1만 5천원 올라왔어요. 이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8천원이 적다고 하는데 시중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아무리 이것이 자기 돈이 아니고 주민의 혈세로 쓴다고 하지만 말이에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어요.

인쇄물이라는 것이 저희 인쇄업자나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정부에 고시된 인쇄물 원가 등 여러 가지가 참작이 되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소과는 1만 5천원인데 위생과는 8천원 올라오고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천원이 계상된 것은 바인더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떠서 판을 찍어내는데 7천원, 8천원 예상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바인더까지 포함하면 대게 1만 5천원 내지 2만원, 1만 5천원 기준해서 바인더 안에 표창장까지 그 정도로 현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 하나에 이것이 8천원 간다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봐 주세요. 다른 곳은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는 페이지도 없고요. 컴퓨터 책상구입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컴퓨터 책상은 구입을 못해서 지금 컴퓨터만 놓아 있기 때문에요.

구입 당시 책상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네.

냉장고도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냉장고는 작년에 예산에 자산취득비 11만 6천원이 냉장고 구입비에 따른 표시된 사항입니다. 97년도 기 구입 완료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 좀 봐주세요. 여기 국내여비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장수가 적다고 해서 페이지도 누락되어 있고 설명서 순서도 바뀌어서 편집도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일괄로 내주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일련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그것이 급하게 하다보니까 누락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잘못 됐으면 설명하기 전에 여기 와서 얘기를 하고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 말이 없이 설명만 해주셨거든요. 양도 많지도 않고 2장밖에 안 되는데 2장도 처리못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98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박명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통원치료 관계로 지역경제계장이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에서 100쪽이고 예산안 설명서 37에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로는 농지관련위원회 운영, 병충해 공동방제, 소 수급관리 전산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총 218만 4천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으로써는 병충해 공동방제, 벼보급종 공급,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가축방역시술비로 2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써는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수수료 1천만원이 되겠으며 과태료 수입으로는 가스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계량법 위반, 양곡관리법 위반, 농수산물 위반 과태료로 총 920만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수입으로는 도소매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으로 98년도 지역경제과 세외수입규모는 97년도 2,518만원에 비해 398만원이 감소된 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세출예산 규모는 97년 예산의 9,896만 1천원에 비해 6,957만 4천원이 증가된 총 1억 6,853만 5천원으로 농지관리 예산안이 4,308만 4천원, 축수산진흥예산이 925만 6천원, 지역경제개발 예산이 1억 1,475만 5천원, 광공업 관리예산이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격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중 경상예산이 1억 5,193만 3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660만 2천원으로 98년 전체 예산의 90%가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456만원, 시·도비보조사업은 342만 2천원, 자체사업은 806만 2천원으로 자체사업이 사업예산을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사업예산을 망라하여 각종 책자 및 서식 홍보물 등 인쇄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물가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수당, 재료비, 급양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수용비는 6,715만 1천원이며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현지확인 출장 및 상거래 질서 및 물가지도단속 출장, 가스시설 안전지도점검 출장 등 여비로는 총 1,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벼보급종 공급원, 소 수급관리전산화사업, 가축방역 시설비 등 민간자본 이전 및 민간이전은 총 390만 2천원이며,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1,676만 2천원이 되겠으며, 관서당경비는 일반수용비 국내 여비 공공요금 급양비는 총 2,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및 일반업무추진비는 2,892만원이 되겠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추진사항 특수활동비는 1천만원이며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자 유공표창, 유급물가모니터 운영, 가스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가스모니터요원 교육과 관련 일반보상금은 1,023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전기검사용 기중기 및 사무실 TV구입, 점검용 사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382만원이 되겠으며 자연학습체험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는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471쪽, 설명서 395페이지를 보면 자연학습체험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현재 십정동 136-1,2,4번지가 되겠습니다.

몇 평이나 돼요?

2천평정도 됩니다. 저희가 측량한 결과 1천평 정도가 가용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은 어디 땅이에요?

재경원 땅입니다. 또 한 장소는 청천동 57-13입니다. 약 1천평정도 됩니다. 이것도 재경원 소관 땅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원두막 설치, 식대설치, 간이화장실 설치해서 올라왔는데 원두막 설치는 몇 평이나 하는 것입니까?

원두막 설치는 소형으로 학생들, 단체들에게 농사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 차원을 위해서 작게 저희 부평구청내에 있는 크기로 하고 기타 시설은 그늘이 지도록 천막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어요?

현재 세부적인 계획안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하고 예산을 안 세워주면 안 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검토는 끝났고요. 이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십정동은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덕원농장이라고 일부 면적을 개인이 임대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474쪽에 보면 설명서 397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재 농약대금해서 올라왔는데 전년도 97년도보다 더 올랐는데 지금 삼산동이나 부개동 같은 곳은 지금 보상 협의 같은 것이 내년 98년도 3월달, 2월달에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논이 없어지는 마당에 증액 부분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를 요구할 당시에는 불확정했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요구한 이후에 토지개발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내년도부터는 경작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경작을 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홍보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이 삭감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도 식부면적은 40헥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40헥타 정도는 저희가 병충해 방재를 실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헥타당 산정된 것이 14,500원이고 3회를 공동방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산동, 부개지역이 보상협의에 들어갔죠?

네.

인천시에서 공영개발단에서 공문 온 것도 있죠?

네.

이상입니다.

네. 150헥타가 40헥타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413페이지 봐주실래요. 연탄운송비 할인표 제작했는데 지금 고지대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평6동, 청천동, 부평2동해서 한 5개 지역을 고지대로 조사를 해서 매년 연탄 운송비를 지급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도 운송비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세웠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정근거가 없는 보조지원사업으로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인표 제작도 삭감될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점 연탄 태우는 가구가 없어지는데 이것이 증액이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체 삭감되어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할인표 제작은 전체 삭감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식부면적이 줄어들면서 예산상 절감되는 것이 식량증산 및 수해대책 추진급식비, 들쥐잡기, 병충해 공동방재 이런 것은 삭감될 내용인 것 같은데 계산을 해봐요. 40헥타 경지면적 잡은 것을 다시 한 번 편성해 보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소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상반기 가축통계 조사 내용에 222두가 되겠습니다.

대개 어디에서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까?

삼산동하고 산곡1동 지역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물가안정에 관해서는 이 예산이 신규사업이 많이 나오는데 사업이 어떤 변경되는 내용입니까? 물가 안정에 대해서 예산에서 새롭게 편성된 것이 많은데,

현황판 제작하고 여비가,

상황판 제작은 그렇고 물가안정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제작,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카드 보호대 설치,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실무회의 참석부분에 대한 수당, 계량기도 물가안정에 지원하고 계량기 검사보조, 계량기 정기검사 여비, 계량기 단속 출장 여비, 가격표시, 위조 상품권 단속 출장여비 등 신규사업에 증액하고 있거든요. 물가단속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업보고를 봤을 때 획기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상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매년 물가 불안 시기에 연초, 연말, 추석 때라든가 중추절 기타 물가 변동 시에 저희가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요금이 자율화가 되다보니까 강력한 공고라든가, 지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물가안정만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저희가 경찰, 세무서, 위생과, 타부처와 합동으로 해서 특별단속 기간을 수시로 금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가자율화는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거예요?

다만 물가의 변동이 타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서 적정선이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사항입니다. 강압적으로 물가를 인상을 한다든가, 억지로 인하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97년 사업과 98년도 사업이 어떻게 틀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틀리는데 증액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이나 크게 새로운 시책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내실을 기하고자 예산이 인상된 사항입니다.

별것은 아니지만 사진기 한 대가 있는데 3개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사진기 없는 부서도 있어요.

저희가 출장에 의한 업무를 저희 경제과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장 없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가스관련이라든가, 상거래 질서, 물가관리 등 출장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기 1대 가지고는 업무추진이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하수관이 지나가는 것을 표시한다는 얘기죠?

변동사항, 표시사항, 기타 사항은 저희가 홍보하려고 합니다.

도시가스배관 현황을 홍보해서 무슨 이익이 있어요?

현재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저희가 일일이 도면을 꺼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드리고 또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도 사용하고 그래서 현황판해서 그것에 의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100만원짜리 현황판이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청 내 현황판을 걸을 데는 없잖아요. 다만 지역경제과 사무실 내에 걸어서 민원인들이 오면 이 부분, 이 부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 텐데 그것 하나 표시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니까요.

금년도 견적을 받아 보니까 120만원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지도 하나가?

지도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여서 배관이 연결되면 달아서 쓸 수 있게끔 영구적으로 그렇게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안에 불이 들어와요?

불은 안 들어옵니다.

공무원이 조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뭐 교육이라고 데려다가 교육해요?

교육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교육이 실제로 행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에게 대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교육은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나 해서 반복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를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갈 텐데 담당계장은 이것의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내일 오전 중으로 넘겨주어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데이터를 제출해서 정확한 수치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반보상금 저축유공표창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개인이 2명이 있고 단체가 4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단체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단체하면 민간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반공단체가 많이 있고요.

금융실명제인데 단체로 해서 어떻게,

단체라고 해서 마을금고나 은행에 저희가 유공자 추천을 의뢰했을 때 단체명의로 저축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네. 그래서 저축의 날은 시에 추천 의뢰하고 연말에는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표창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도 각 동이나 은행을 통해서 저축률이 많은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개 동에서 2명 주면,

사실 저축유공자를 많이 발굴해서 저희가 표창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상당히 추천에 문제가 많습니다. 추천이 잘 안 들어와서 여러 각도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관리카드 보호대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개인서비스요금관리카드는 저희가 지자체 품목 4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음식점을 포함해서 이.미용실이라든가, 다방 등 49개 품목이 되는데 이 업소에 저희가 매월 1회 지도 점검한 사항을 기록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각 업소에 비치해서 저희가 물가동향이라든가, 인상요인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소를 비치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담당자 확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소에서 이것을 비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카드만 주다보니까, 우리가 두꺼운 카드로 제작했는데 비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서랍에 들어있고 전화통 밑에도 들어있고 해서 이번에는 비닐로 된 것을 부착을 해서 저희 구마크 넣어서 요금표 밑에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저희가 관리토록 하려고 보호대 제작을 예상을 했습니다.

4천매입니까?

네. 저희가 재작년에는 인쇄분이 있어서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누가 나가서 합니까?

각 종별로 담당직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점검해서 양호와 불량을 다시 지도를 해가면서 지도에 따르고 있습니까?

동직원들이 지도 점검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대비를 해서 인상폭이 높거나 인상요인이 아닌데 인상이 되는 업소를 다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다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업소에 가서 그런 지적사항을 할 때 냉정하게 양호, 불량, 금액초과를 사리에 맞게 분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동에서 직원들이 관내이기 때문에 물가를 저희가 매월 분석한 자료를 줍니다. 그런 것을 전파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동에 있는 직원들은 물가 사실을 그대로 저희에게 통보해 주면 저희가 구에서 물가 앙등시기나 이럴 때는 경찰서나 세무서, 위생과 합동으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해주고 평상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업소에 다 아는 사이여서 업소가 위반했다든가, 적발 지적사항이 있다든가 할 때 업주가 담당 직원들에게 사정을 하면 그냥 백지화되고 양호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출내역이면 왜 그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과 산출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406페이지 저축증대관련건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아서 지금 현재 가장 근검절약저축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 관련해서 관련책자를 유인해서 저축에 대한 관심 및 저축증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새로 신규허가로 36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되어서 근검절약 그리고 소비자들이 좀 덜 쓰고 저축을 많이 해서 널리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홍보 방식과 2천부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 배포 방식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통상적인 홍보가 그렇습니다. 각 동을 통한 조직과 또 관련학교 관내 유관기관, 단체, 총 망라해서 배포, 홍보하고자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확대해서 부수를 늘려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서 만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잘 하셔서 좋은 홍보 제작물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399페이지에 부평 자연학습장 체험장 농작물 지도관리 했는데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청천동 57-13번지가 되겠는데 서구로 넘어가다 보면 청천농장 들어가는 입구쪽이 되겟습니다.

2개소 다 있습니까?

거기에 1개소이고 1개소는 십정동 126-1,2,4번지인데 이것은 동암역 가는데 소방서 뒷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았죠?

민간이 임대를 받아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1명이라고 했는데 주말마다 나가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1명이 2개소라고 했는데 2군데를 주말에 나가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가서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656만 7천원이 되어 있는데,

주말농장을 지금 현재 남동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상태가 매일 나가서 관리하는 상태가 아니고 주로 주말, 작물을 심는 시기, 수확기, 그때에만 기간을 부분 잡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국공유조사특위를 하다보니까 현장에 가서 봤어요. 단체로부터 한 평도 안 되는 곳을 몇 십만원을 받고 운영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관리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재경원에서 땅을 임대 받으려니까 평당 34원이면 저희가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경작용으로 임대를 할 때 평당 34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농사라든가 하는 여건이 없어요. 희망은 많이 하고있는데 여건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어린 학생들,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런 단체나 이런 곳에서 희망이 없을 때에는 일반 주민에게 분양해서라도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고 싶어서,

이 예산이 650만원을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자연학습체험장 농작물 지도관리해서 일용임부임을 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일 18,240원 곱하기 180일 6개월 정도가 되겠는데 농작물 경작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서, 1명이 한곳에 해서 2명이 2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용임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명 2개소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에 한 명이고 2개소에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관내 소재한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말 그대로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코자 현재 내년도 추진하고자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말농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말농장이라 함은 대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주말농장이라고 하고 학교나 단체에서 많은 참여를 하는 것은 자연학습체험장이라고 용어상에 그렇게 특별히 구별되는 것은 없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분은 매일 상주합니까?

180일동안은 나가서 자율학습체험장의 관리인이 되는 것이죠.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평자연학습체험장에 소요되는 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정확한 계산은 못했는데 2천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없는 것이죠?

네.

소모성 경비이죠?

현재 평당 34원이면 재경원에서 임대를 받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것은 수익성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학습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나가서 학교 단위면 학교 단위로 견학을 하고 농산물 재배라든가, 기타 자연학습의 체험을 위해서 순수하게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현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국공유특위에서 조사된 내용인데 임대를 보니까 1년에 한 30만원, 40만원 돈으로 해서 임대를 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학습장을 우리 부평구에서 하라고 했더니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합니까?

자연학습장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예산은 들여야겠죠. 예를 들어서 간판도 붙이고 필요한 관리임부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이 정도라고 해서 연간 1회 임대차원에서 확정을 해준다고 해도 총괄적인 관리가 되어서 제대로 운영하려면 필수적으로 드는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 예산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특위에서 우리 부평구에 있는 직원들에게 주말농장 같은 것이 어떠냐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학습장이라고 하고 돈을 보니까 한 2천만원 들여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초등학생이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연학습 예를 들어서 영농이라든가 각종 야채, 채소류를 자기가 직접 참여하고 지역에 가서 자연학습체험을 할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기회, 계기를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학습체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위주로 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종전에는 나대지가 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자연학습체험장이라고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데 현재는 초등학교에도 그럴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자연학습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판단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보다는 학원들에게 임대를 해주어서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면 몇 백명 씩 오는 거기에서,

그것은 실제 운영 면에서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그것은 재경원에서 34원 임대를 해주어서 거기서 자연학습이라고 하면 무료로 해주어야지, 임대도 우리가 해서 주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자연학습을 하도록 해야지, 학교에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추진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이미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항목을 변경시키더라도, 이것을 산출 기초를 정확히 해주세요. 이것을 수정을 내일 오전까지 해주세요.

그것은 김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대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대답이 정확하네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계가 3개인데 여비를 보면 농지전용 여비가 90만원, 계량기검사가 282만원, 가스관련비가 690만원 총 1,062만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과의 것을 보면 국내여비로해서 한 군데 다 세웠는데 비단 지역경제과만 여기저기 위원님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요. 지역경제과 인원이 14명인데 청소과하고 대충 비교를 해보았어요. 청소과는 정규직 인원이 20명이에요. 그래서 청소과는 1,240만원이 예산이 섰어요. 국비는 청소과에는 전문으로 무단 단속하는 요원 몇 명들의 여비를 빼면 840만원인데 그것을 빼면 청소과의 여비가 440만원 밖에 안 돼요. 인원으로 비례해서도 지역경제과 보다 인원이 적고, 사업형평을 보아서도 청소과가 비대하고 사업내역이 상당히 많은데 타과에 비해서 여비예산이 너무 많다고 봐요. 또 한 가지는 부평자연학습체험장 농작물 지도관리 요원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 98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세요. 그것을 한 번 보면 거기에는 절대 96년도 1월 1일 현재로 해서 일용인부는 절대 증원을 못하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180일, 150일 이런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일용인부는 청소인부 이런 것은 예외로 두기는 두었는데 국비로 내려오는 일용인부하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을 감안을 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스관련 출장여비에서 금년도에는 여비를 가스관련 출장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가스 관련이지만 우리 상공계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5명입니다.

지금 야간에 출장 나갈 일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가스공사에 보면 주간에서 야간으로 계속 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야간에 대한 어떤 출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최적판매가 실시가 되는데 그 대상이 무려 만개가 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금년도에는 이것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스 관련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상정계장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남수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중소기업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국내외적 국가 상황의 활로 모색을 위하여 취약한 경영환경의 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IMF 국제통화기금구제금융에 따른 중소기업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중소기업인의 진정 우리 지역경제의 견인차로써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여 지역경제 회생과 활력을 기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번 저희 중소기업지원과 98년도 세출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98년도 중소기업지원과 총 세출 예산 규모는 16억 8,66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97년도 총 세출예산액 13억 7,057만 2천원보다 3억 1,697원 약 23%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98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운영이 예견됨에 따라서 세계 경제질서의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지원비용으로 산업정보서비스제공 및 산업디자인 개발지원비 1,35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만 98년도 세출예산서 505페이지 국외여비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8,650만원이 97년 예산서에는 국외여비가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했던 것을 금년 98년도에는 국외여비가 전액 담당부서인 중소기업지원과로 동 예산이 증산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서 98년도 주요세출예산안에 우리 중소기업지원과에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주요한 항목별 예산편성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98년도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공장등록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인쇄비용이 약 10종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당초 97년도에는 1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0만원을 절감해서 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감에 대한 사항만 간단간단히 해주세요.

주요한 금액만 할까요?

지금 인쇄비로 해서 97년도 당초 예산은 얼마고 이런 것은 빼고 예산액이 특별히 증가했거나, 감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각종 법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시책의 홍보를 위해서 구정안내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200원해서 약 1천개 업체에 약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관련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PC정보이용료가 되겠습니다. 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2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써 기업체에 발송하는 우편물 발송을 위한 우편대금이 되겠습니다.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신규로 중소기업지원과가 생긴 이래 직원업무연찬과 우리 관내에 있는 약 1천여개 업체에 대해서 각종 정보라든가 책 구독을 통해서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신속 전파하기 위한 4개 구독지를 금년 98년 신규사업에는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개월간입니다. 다음은 주간취업정보 구독료로 그것 역시 앞으로 실업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신규창출을 위한 정보가 신속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원모집이라든가, 구인·구직 발행 책자를 구입하고 신문을 구입해서 각 동이라든가, 우리 구에 비치해서 구인·구직자에게 보다 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20만 8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시상도 금년 97년도 이어서 98년에도 계속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인이 우리 국가경제의 견인차라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망 경영인, 기술자, 근로자를 월 한 분씩 발굴해서 98년도에도 시상제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4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부평구에만 있는 특색있는 특화업체의 육성 방안으로 부평구 일류화기업 지정육성에 현판제작이라든가, 지정서, 결연후원공문 이런 비용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 부평구 일류화 기업체 육성화 기업체 육성지침은 앞으로 향후 2000년까지 75개 업체 정도로 업종별로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98년도에는 20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발굴 육성해서 각종 중소기업시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앞으로 무한 경영시대에 진정 세계일류화 기업이 되도록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98년도에도 저희들이 동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상품 백화점판매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우리 중소기업의 어려운 판로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우리 구민에게는 값싸게 우리 관내의 자랑스런 우수 우량업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초청장 유인, 포스터, 기타 플래카드해서 홍보비용으로 약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출탑 모형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98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의 수출에 주력해온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한 청사 내에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수출탑을 영구 보존함으로써 이런 수출 기업, 중소기업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형도 구입은 100만불탑, 500만불탑, 그리고 1000만불탑, 5000만불탑, 1억불탑, 저희가 지금까지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약 35개 업체가 자랑스런 수출기업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수출탑 모형을 제작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KOTER 정보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동 내용도 마찬가지로 날로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을 신속하고 재빠르게 정보를 받아서 우리 관내의 수출기업, 중소기업에 빠르게 정보를 주어서 우리가 수출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위 KOTER의 소위 골드키 서비스라는 종합서비스 해외무역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1년 회원을 50만원을 가입하면 일반해외시장 개척지라든가, 월간해외시장 개척지 등 각종 해외 수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중소기업지원과 내에는 국제 통상 전문을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빠른 세계무역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보자료구입이 필연적이라 생각되어서 가입회원비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관련홍보 플래카드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가, 해외박람회 참가시에 업체 홍보용으로 플래카드 제작비를 5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시책 책자발간은 우리가 금년, 작년에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만 98년도 연초에 부평구청을 비롯해서 인천광역시청 각종 중소기업 유관기관에서 98년도에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시책을 총 망라해서 98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관내 중소기업인에게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금년에는 3월달에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98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98년도 계획이 확정되면 2, 3월경에 시책설명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지원시책 책자를 우리 중소기업인에게 배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우리가 구 본청의 중소기업과 내의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신규사업이라든가 보다 우리 구민들에게 구직 안내서비스 차원에서 취업정보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1년에 상·하반기로 2번씩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시에 참여한 구인 구직자들에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해 드리려고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공중전화카드를 저희들이 전량 구입을 해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400매를 구인 구인자 오신 분들에게 드리고 하반기에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사업을 늦게 하다보니까 공직방지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량을 600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시에는 공중전화카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할 사항은 여기 두 가지 취업정보센터 홍보물 제작하고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홍보물 제작구입은 사실 항목을 구분하다 보니까 당초에 광공업관리, 중소기업진흥의 지금 경상적경비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세출예산안 500페이지를 보시면 나중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노점관리 경상적 경비에 취업정보센터와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이 예산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저희 중소기업과에서는 노점관리에서 경상적경비로 예산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중소기업경상적경비에 두 가지가 별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작년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노점관리 경상적경비에 편성되었고, 중소기업진흥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고 편성 상 다만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전에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써 우리 중소기업계에서 발송되는 여러 가지 우편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15만원이 소요되는데 연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EASYFAX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 기업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때 우편으로 하려면 우편발송작업을 해서 봉투에 집어넣고 하는데 2, 3일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한국통신공사에서 서비스하는 것으로써 바로 EASYFAX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만 하면 곧바로 기업의 FAX로 들어갈 수 있는 신속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EASYFAX에 대한 분류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기업에 지원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98년도에 96만원을 저희가 이용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화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통상교류전담부서가 있다보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해당 국가와 실무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신료를 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제통화료 문제도 나중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세출예산서 504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항목에 국제통화료가 8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고 따로 떨어져서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과 내에 일반전화 2대가 있습니다. 일반전화가 2대가 있는데 사실 전화 상대로 국제통화를 사용하다 보면 통화중인 경우에 다른 전화를 사용해서 국제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료가 일반전화 2대에 각각 전화요금이 나오다보니까 작년 '98세출예산에는 180만원을 국제교류항목에 국제통화요금으로 했는데 이 일반전화가 2대가 있다보니까 국제통화요금을 국제교류 분야에 뒷장에 84만원, 그리고 일반전화요금에 84만원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가 되겠습니다. 5만원 계상해서 8명의 위원에게 지급할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부평구중소기업지원 기관 협의회 운영수당으로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개최계획으로 해서 170만원을 수당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ISO9000인증획득 지원사업 실무교육강사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ISO9000인증획득이 사실 지금과 같은 기업체제하의 국제무역장벽이 무너지고 특히 수출업체는 ISO9000인증획득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자체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산 시스템이 과거와 같이 구태의연한 시스템을 완전히 ISO9000품질 인증획득으로 인해서 왜 필요한 것인지, ISO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정 화합한마당 행사 초청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동 행사는 97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해서 노 근로자 대표, 사측 대표, 관공서 구청과 북부노동사무소에서 노사정이 화합해서 일체감을 조성하고 소속감 강화로 합리적인 노사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하는 사업입니다만 강사비로 1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97년도 금년의 경우 보상금 목에 600만원 행사비를 전액 책정을 했는데 보상금 목에서 강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별도로 예산편성운영상 목을 분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써 98년도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 우수한 우량중소기업의 상품판매의 활로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주부들이 중소기업체의 좋은 우량기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승차료를 상·하반기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놀이문화박람회 기업 관 참여업체 부스 임차에 따른 지원사항으로써 놀이문화박람회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 현재 경영재정과에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박람회가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80정비부대가 금년 내로 국방부에서 인천시 인수인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80정비대대 약 34,000평에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소위 제3섹터 방식으로, 행사명이 21세기 어뮤즈먼트 엑스포 '98부평드림 포트 드림 21해서 행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동 박람회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체 30개 업체를 박람회에, 한 100만명 정도를 담당 부서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완제품 업체 30개 업체를 50%정도를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부수를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써 기업정보수집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앉아서만 기업정보를 접하고 또한 전화라든가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다 경제환경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중소기업인과 대화라든가 현장을 직접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즉시 애로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기업의 경영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인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기업정보수집 출장여비를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지역경제의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수기업체 주부탐방에 따른 도시락 구입이 필요할 것 같아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로써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박람회비용이 되겠습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난을 타개하고 특히 IMF시대에 달러를 확보하고 벌어들이는 것이 수출활로를 개척하는 길 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전시박람 기회를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종합시장개척단을 금년에 2번 가는 것으로 하고 전시회는 3번해서 합 5회를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7천만원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인터넷구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유경쟁시대에 시장이 개방이 되고 앞으로 전자상거래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인터넷 구축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으로써는 어렵고 저희 구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KOTIS라는 해외무역전담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와 같이 연결해서 우리 구청 시스템과 링크를 해서 곧바로 해외 바이어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고 바로 KOTIS 서비스 시스템을 보고 해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에 있는 산업체라든가 제품을 바로 구입해서, E-MAIL을 통하든가, FAX를 통해서 바로 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지금은 전자상거래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전자상거래시대를 대비해서 신속하게 해외수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업체 당 회원가업비가 4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개 업체를 예상해서 저희가 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기업체에 대한 산업정보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을 저희가 50%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해 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나 마케팅, 기술개발에 필요한 각종 정보는 물론 국내외 정보 획득이 어렵고 경쟁력 약화가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산업기술정보원 인천지역 정보센터와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에 약 35개 기업정도를 선정을 해서 구에서 50%, 업체에서 50%를 부담해서 정보지원서비스 체제를 보다 강화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립을 통한 내수시장 확보 및 해외진출확대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동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우수하고 제품이 우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품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상품의 모양이 안 좋으면 구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은 최종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상품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동 사업도 98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5개 업체 정도를 지원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예산 관계는 제품디자인까지 하려면 모형을 뜨는데 1억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만큼 특히 시각이나 포장,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개발소요비가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약 30%, 한국산업디자인개발원에서 50%, 업체에서 20%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98년도 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ISO9000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97년 금년도에도 사회산업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모두의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 발전을 위해서 금년에 이어 98년도에도 계속해서 기술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ISO9000 인증획득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약 3,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을 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97년도에는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지난 의회 정기 사무감사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하니까 사실 추진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개 업체에 중소기업청과 98년도에 계획이 변경이 되면 동 사업예산은 변경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학·.관 공동기술지원 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우리 열악한 중소기업의 기술지도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97년에 이어 98년도에도 동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관내에 있는 전문교수, 박사님들을 선정해서 10개 업체 2,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은 저희 중소기업지원과는 97년 3월달에 신설 부서로 하다보니까, 당초 각종 자산이라든가, 물품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TV라든가, 기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 냉장고, 카메라, 의자, TV받침대를 계상했습니다. 신설 부서임을 감안하고 또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반드시 심의 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4차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9년 내년까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10억씩 50억을 조성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는 우리 부평구가 유일하게 금년까지 30억이 조성 되어 있고, 98년 내년 10억이 계상되면 40억원의 자금을 저리 자금을 중소기업인에게 지원해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고용촉진훈련 홍보 플래카드 제작으로써 고용촉진훈련 시행지침에 의해서 각 동에 1개 동씩해서 홍보 플래카드 제작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직업소개소 관련 서식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구인표, 구직표 각종 필요한 유인물로써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일근로자대기소 쓰레기봉투 구입을 저희가 1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 97년도에는 사실 쓰레기봉투비용을 저희가 공공용봉투로 해서 관할 부평5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썼는데 잎으로는 공공용 봉투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98년도 내년에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쓰레기 봉투비를 1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일 근로자 대기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구입비 24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정보안내책자로써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에 구인구직자 참고용으로 대화하는 안내 책자 비용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주요한 것과 신규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자료 434쪽이 되겠습니다. 노조대표자 퇴임식 감사패 제작이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도 7명에 대해서 노조 퇴임자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감사한 표시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3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지방고용심의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동 운영수당은 고용촉진훈련법에 의해서 유료직업소개소 허가 심의시, 고용촉진훈련 조정 의뢰해서 심의 의결 기타 고용정책 및 직업안정과 관련한 심의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내년 98년 4명으로 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운영수당으로써 동 노사화합협의회는 금년에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성을 해서 현재 규정을 발령을 했습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입니까?

금년 1월달인가 대통령령으로 지시가 떨어져서, 그 근거는 노동조합법 및 노정관계조정법 제49조에 근거한 법이고 대통령이 발령을 냈습니다.

대통령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입니다. 이 제목이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화합지원협의회운영규정인데요. 그 보호법이 노동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발령을 냈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시행령을 말하는 것인데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상·하반기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근로자로서 묵묵히 산업전선에서 일해 오신 우수모범근로자에 대해서 표창 수상뿐 아니라 표창 수상자에 대해서 부부 동반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근로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40명 대상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표창부상 구입이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대상자 약 80명에 대한 3만원 상당의 부상을 구입할 비용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정 산업 시찰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사대표자 그리고 기업관련 실무 공무원, 여기에는 우리 구청의 관련부서 계장급, 북부노동사업소 감독관들 실제적으로 노사업무를 서로 맡겨서 자리를 같이하는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단합을 통해서 지역의 사회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97년 금년도부터 노사정화합의 한마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98년 내년도에는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38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실업자, 무직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모자보건세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촉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외국인을 초청했거나 우리 구에서 외국기관을 공식 방문한 경우 방문을 기념하는 기념품비 및 홍보용품을 제작하기 위한 대외 홍보용품 제작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8 내년에도 금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세계화 추진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나라와의 국제교류관계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대내외 홍보용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카다로그 제작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해외 국제교류 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의 일반 현황이라든가, 한 두쪽짜리로 팜플릿 형식으로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 나라의 기관은 물론이고 또한 해외시장개척업무에 나갔을 때 바이어들에게 우리 부평구청의 홍보를 위한 카다로그 제작을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서 약 300분를 제작해서 필요시에 홍보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4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해외공직자 연수 시 금년에는 해외연수를 예산절감 10%차원, 경제의 난에 기준해서 상당한 해외공직자 연수를 억제를 했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이라든가, 국제교류업무 등 불요불급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으로 억제를 했는데 금년 하반기 11월에 그동안 수해피해 유공자라든가, 각종 모범 공무원해서 약 2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감된 예산으로 한정해서 약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갔다왔습니다만 이런 해외여행 배낭여행 갔다온 귀국보고서 유인 제작비로 약 200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통화료문제는 아까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 수당, 의전차량임차료 등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1쪽 국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97년 세출예산서에는 국외 여비가 전액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내년에는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보다 기능 위주로 해서 실무부서인 저희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한 허가심사부서도 중소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국외 여비를 1억 8,650만원을 저희 중소기업지원과에 편성한 내용으로써 순수한 신규사업은 아니고 예산편성상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을 저희 중소기업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 여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보다 횟수를 늘려서 5회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공무원 여비를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의 우호도시와의 자매결연, 기타 상호방문 초청 방문시 필요한 참가공무원 여비를 국제교류협력업무 추진여비를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간 공무원 파견근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 금년에도 중국이나 일본과의 결의를 통해서 공무원 언어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증진 차원에서 동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제1회 추경에 4천만원을 반납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98년 내년도에는 그동안 대중국과의 관계는 다양하게 결의해 왔고 양 도시간 상호 인식이 깊어진 관계로 98년 내년도에는 중국 자매도시 6개월 단위로 해서 2명 정도를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1회 9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상호 양 도시간의 협조문을 체결하고 상호 교환서가 교환이 되어야 실행이 되는 국제도시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배낭여행으로써 이 사업도 금년 97년도에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실무를 주관하는 저희 중소기업과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해외에 나감으로 해서 어떤 자신에 대한 성취감 취득케 하고 해외 선진행정경험이라든가, 문물을 취득하면서 지방행정에 도입, 또는 접목시키는 보다 선진화되고 발전하는 행정인으로서 구현을 기하기 위해서 동 사업을 내년에도 저희들이 약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번에 걸쳐서 약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분 국외여비로 이 사업 내역도 금년에는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었던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당초 예기치 못했던 공무여행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쓰레기 소각장 견학이라든가 불가피하게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수시분을 여분으로 국외여비를 계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명분 약 2,000만원을 수시분으로 불가피하게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외국인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국제교류와 자매도시 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관계 성립을 추천하기 위해서 해당도시 관계자 초청여비로써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3개국 정도가 결연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본이라든가, 영국 등 보다 초청결연도시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약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타보상금, 통역 및 번역수당으로써 외국의 각 도시의 각종 자료를 수집 번역을 위한 경비와 외국 방문 또는 외국인 초청행사 시 통역요원에게 실비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통역의 경우 8시간 기준해서 10만원 정도, 번역용지 A4용지 한매에 2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통,번역료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보상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동 자치단체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기구 또는 보조금으로써 국제화 재단에 전국의 시·군·구 이상 기초단체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저희들이 98년도에 계상을 했고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만 이 사업은 98년도에는 일단 구비로 세워놓으면 98년도에는 국비로 보조해준다는 공문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세입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있는데 예산안 97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세입·세출에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설명 안 해주셨거든요. 97페이지, 103페이지

이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고용촉진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44쪽 출연금 이 사업은 국제화 재단에 내무부에서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세계화,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전문적인 국제화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93년도에 국제화재단이라고 각종 전국에 26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의 경우는 3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1천만원씩 일정액의 출연금을 납부를 해서 국제화재단을 소위 운영하는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해서 국제화 재단에서는 관리기금을 가지고 국제화 재단을 운영하는데 국제화 재단에서 주요하는 사업은 앞으로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기초단체에 대한 지방통상업무지원은 물론이고 국제통상 및 관련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한 번역의뢰라든가 통상전문교육시 파견 이러한 사업을 하는 재단으로써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입니다. 중소기업인상 수상자에 모범적인 기술자, 근로자를 발굴해서 1명씩 표창한다고 되어 있고 모범근로자 이것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대상인데 80명을 표창한단 말입니까?

네.

이것이 중복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질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은 회사의 창립일이라든가, 회사 자체에서 공을 세워서 회사 대표 임직원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구청장 표창과 더불어 부상이 나가고 중소기업인상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인들이 그동안 우리 국가경제에 많은 활약을 하고 보이지 않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 국가경제를 부흥하는데 중소기업을 경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중소기업 태동과 더불어서 3개 부분에서 결정을 했는데,

내용은 아는데 433쪽에 있는 것은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창사기념일 등,

수시로 표창이 되어 있습니다.

421쪽의 것은 매년 정기적인 행사에 관해서 한다는 것이죠?

네. 정기적으로 매월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2쪽에 수출탑 모형도 같은 것은 890만원씩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425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수당인데 이것은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7년도의 경우 실효자금에 대한 융자심의를 할 때 그냥 실무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 있죠?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올해에도 심의를 하고 실효자금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1회로만 처리했습니까?

그때 사회산업위원회 사무감사시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중소기업기금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정기회를 1회 할 수 있고, 임시회는 필요시 하게 되어있다 해서 육성기금은 저희가 정기분으로 한 번 심의를 해서 신청을 받고 공고를 해서 한번 나가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실효자금의 경우 불과 한 4억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4억 정도 하는데 심의위원회 10명을 불러서 시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했는데 다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96년도에 저희들이 상환을 30%로, 융자액이 10억 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규모가 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자금을 했는데 지금 사회산업위원의 지적이 있으면 이 사업도 회수상환되는 금액을 감안해서 자금규모가 융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빨리 돌아오는 추경 시에 추가로 더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융자심의를 편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상 잘못입니다. 유효자금에 대한 유보를 했다고 해도 그 자체의 결정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상환자금에 대한 것은 또 실효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내용상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전례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정되어야 되는 것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상에 반영되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6쪽에 노사정 한마당 행사초청 강사비가 있는데 10명을 데려다 강의하는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설명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행사를 했고 내년에도 행사를 해야 되는데 97년도에는 예산의 경우 보상금 목 600만원을 가지고 모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8년도에는 보다 예산편성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강사비를 별도로 여기에 강사비목에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실 강사수당이 전문강사인 경우에 예산지침 상에 시간당 1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사실 강사비가 모자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 상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설명서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화합한마당행사 초청강사비 10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회하고 설명서에는 5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시간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산출기초가 틀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예산서상이 맞습니다. 강사료가 예산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 안에 한 것이 맞습니다. 2회가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화합한마당 행사초청에 2시간 정도의 강사료를 2명 정도면 4시간인데 5명 정도가 필요해요?

레크리에이션 강사 보수적으로 들어오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평균내서,

다음에 496 예산안 427쪽에 One stop service 체제가 무엇입니까? 계산 근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국내 여비는 기업정보수집 출장여비가 되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내년 경제상황을 대비해서 중소기업 담당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기업인을 상대하고 여론을 수집하는 것 보다 이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기업인의 목소리도 듣고 현장근로자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빠른 정보수집을 위해서 신속하게 애로라든가 건의사항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출장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10여일은 나가는데 드는 비용이란 말입니까?

네.

One stpo service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의 애로라든가,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들었을 때 곧바로 빨리 신속하게 주관부서에서 모든 서비스를 기업관련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이 서비스예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원 스톱 서비스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어떤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들었을 때 접수받은 부서에서 처리를 다 해준다는 뜻입니다. 공장등록 민원을 받았을 때 공장등록증까지 줄 수 있도록 한사람이 맡아서 해준다든 뜻입니다.

우리말로 이해하면 일괄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O9000인증획득 사업을 10개 업체 지원 받았습니까?

네.

중소기업 인터넷 구축해서 4만원 100개 업체에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입니까?여기에 나와 있는 KOTIS는 무엇입니까? 429쪽입니다.

앞으로 무역관행이라든가 수입관행이 인터넷으로 인한 향후는 전자상거래시대가 필히 도래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이 완비가 안 되었습니다만 한국무역협회 코티스라는 해외무역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수출입 무역상담시스템으로 한국무역협회에 코티스를 구청과 연결을 해서 해외 바이어들이 코티스, 다시 말해서 한국무역협회의 고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부평에의 모기업 모상품을 구입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코티스를 이용하면 그만큼 상담비용이라든가, 상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 약 100개 업체에, 1개 업체에 약 4만원의 가입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체에서도 수출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을 소요예산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한국무역협회의 코티스를 100개 기업체에 연결해서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구하고만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100개 업체를 싣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개 업체를 싣는데 한 개 업체당 1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네.

관리는 여기서하고 각 기업체에 대한 가입비는 업체당 4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네.

한국산업디자인 개발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직은 산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산업정보기술은 인천지역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지금 기초자료 내지 현재 산업기술정보센터와 계속 98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 기술에 대한 것을 사전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분야,

디자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한국산업디자인 개발연구원이라는 정부 출연기관이 있는데 여기 담당자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구에서 예산이 30%, 업체에서 20%, 산업디자인 개발 연구원에서 50% 정도는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내년에 예산만 계상되면, 물론 디자인 개발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한 번 저희들이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가 10회로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 사업은 설명 시에도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유료직업소개소 허가심의 시에 고용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 법에 적합하거나 합법한 경우는 서면 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으로 실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업소개소에 대한 허가 문의가 상당히 오는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에는 유료직업소개소 허가 심의 관계 때문에 고용심의위원회를 아마 수시로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실태로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위원회 수준이 아닙니까?

위원회입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입니다. 부평구실무위원회, 정식명칭이 인천광역시 지방고용심의위원회 부평구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법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청, 기능대학, 북부노동사무소, 직업소개소의 업계 측 대표 한명,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사회산업국장이 위원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 줄 사람은 두 사람 밖에 없네요?

민간인 보상해 주어야 되니까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회산업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한 명, 북부노동사무소,

그분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더라도 타기관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 하나 허가 낼 때마다 하면 이것이 위원회 수준에서 처리할 부분인가요?

위원회 기능은 물론 유료직업소개소 허가 심의하는 것도 있지만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은 여러 가지인데 많아야 1년에 2회 정도하고 나머지 돈은 유료직업소개소 허가를 위해서 심의를 열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직업소개소 허가가 들어올 때에는 법에 적합하거나 하자가 없는 경우,

위원회 수준이 아니고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하든지 해야지 위원회 건수하나 생길 때마다 해서는,

이것은 고용안정법에 필히 절차상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심의위원회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전문위원님 시책추진일반위원회 추진비가 400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다른 곳은 없고 중소기업지원과에만 있는 거예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이요?

네. 주무과에는 200만원, 다른 과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특별히 배정된 것입니까? 예산서 506쪽, 설명서 443쪽 얘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국제 결의 및 국제통상 업무추진 시에 사실 행사 부대비용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부서당 일률적으로 편성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중소기업지원과만 특별히 예산이 편성된 것이냐,

그렇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과 업무수행상만,

특별히 여기만 지원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정 산업시찰이 작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됐죠?

네.

작년 행사가 좀 미흡했던 사항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 설명하세요.

어려웠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상당히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로자 1일 대기소 관리 일용인부에 2회 이상 증액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는데 1일 근로자 대기소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획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근로자대기소 관리인부는 저희가 재료비로 계상을 했는데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일용 근무자를 감축하는 추세에서 사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서나 이런 인사 부서의 입장은 동결 내지 감축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상시 근로자, 상시근로자라면 보너스를 주어야 될 입장인데 도저히 어렵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97년 그대로 본인의 이해를 구하기는 구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1일 근로자 대기소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나타났듯이 관리가 어렵고 통솔되지 않기 때문에 일지에도 있듯이 휴업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이후에 술을 먹고 주정하는 장소 등으로 해서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일 노무자들의 취업창구의 역할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등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명에 대한 등록을 주민등록, 기타 신청서에서 등록을 받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 방안 이런 것은 세부 계획을 작성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 등록제를 실시했습니다.

저는 예산 심사할 때 느끼는 것인데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사업계획도 없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편성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또 사업을 시행해 놓고 평가 한번 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것이 불용액이 남고, 쓸모없게 되고 나중에 추경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중요사업 같은 것, 관심 있는 것은 챙기지만 일반적이고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현재 챙겨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신규사업인 경우에 계획성이 있고 그 계획성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텐데 어떻게 계획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 할 때는 절차를 득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자체 세부계획은 주요사업보고 이후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관련기관과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점은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전혀 예산에 없이 편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업계획서 없으면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는 충분한 자료와 그쪽 기관과의 타당성 조사, 협의 이런 것은 거의 실무진에서 예산 올릴 때는,

그것에 대해 관련해서 왜 이 정도 금액이 예산에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안이라도, 세부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그것이 계획을 했다가 예산에 편성과정에서도 자를 수 있고 또 심사과정에서도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까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의 필요성과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써 소요되는 비용 등등 이 사업에 대한 효과 이것이 한 장이면 한 장, 두 장이면 두 장으로 기본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됐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431페이지를 보십시오. 국제통상 관련홍보 플래카드 제작에서 20개 5만원씩, 그리고 노사관련해서 플래카드 제작해서 5만원해서 20개, 그리고 또 다른 쪽에 플래카드 제작 10만원해서 12개, 또 대형현수막 30만원에 2개로 60만원, 이것이 지금 금액도 많고 개수도 57개나 되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행정관청 같으면 홍보기법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주민에게 파급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지방지, 언론보도, 협조요청 플래카드, 입간판 더 나가서는 홍보필요성이 대두될 때에는 책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기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사업별로 홍보를 전달 받는 대상도 다르고 사업목적도 다르고 사업시기도 다르고 이렇게 사업에 따라서는 30만원짜리 대형홍보 플래카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5만원짜리는 우리가 보통 플래카드 규격 달려있는 것이 5만원입니다.

10만원짜리는 뭐예요?

10만원짜리는 청사 외벽이라든가, 대형 플래카드입니다.

여기 대형 30만원짜리는요?

상당히 정확한 크기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히 큰 대형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자 사업별로, 시기별로, 홍보 대상별로 다르다보니까 홍보수단으로 플래카드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통상관련 홍보플래카드는 해외시장개척이라든가, 해외박람회 시 참가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상반기 저희들이 소요되는 것을 산출해서 했고 중소기업 상품판매 행사시, 고용촉진에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홍보 필요시 사업별로 다르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항목별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으면 더 좋고, 지방행정에 저도 20년 이상 몸담고 있습니다만 홍보기법이 옛날 10년, 20년 전에 하던 행사 지시가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은 홍보가 발달되어서 이벤트사를 한다든가, 유명스타나 연예인을 동원해서 하는 이런 홍보기법의 도입이 필요한데 작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구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과거의 구태의연하게 써오던 그런 홍보방법입니다.

지금 대형 현수막 제작 30만원짜리는 어디에 합니까? 계속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97년도도 했었고,

10만원짜리는 또 어디에 합니까?

10만원짜리는 우리 청사 서쪽 벽에 중소기업상품 우수판매로 해서 걸어놓고 대형 현수막은 애드벌룬을 활용해서 그 밑에 중소기업상품 판매행사를 알리는 홍보 문안을 달아서 띄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5만원짜리는 각 동의 플래카드에 게시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425페이지 부평구 중소기업지원 기관협의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중소기업지원기관 협의회는 설명을 해놓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중소기업을 육성해오면서 각 지원기관별로 전부 분산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부평구에서는 부평구 나름대로 예산과 정책을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가졌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진흥공단 대로 각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육성 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부평구청이 주축이 되어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기관, 유관기관을 한자리에 모아서 중소기업을 총체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제를 구축하자 해서 내무부라든가 중소기업강화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이 지침에 의해서 중소기업지원 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재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20명의 위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공무원 3명을 당연직 공무원 빼고 17명에 대해서 상·하반기 기관협의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참석운영수당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당인데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근거 없이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근거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인천시에서 내려온 지침, 우리 구 지침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준한 것입니까?

수당은 사업추진에 의해서 위원회별로 첨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조례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도하는 것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05쪽에 국외여비, 시장개척단 전시회 참가여비라고 되어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교류협력업무 추진비, 자매도시간 공무원 파견근무, 공무원 배낭여행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공무원이나 여러 관계되는 사람을 많이 파견하는데 금년 한해에 감사 자료는 여기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금년에는 몇 개국에 몇 명이 나갔으며 얼마나 돈을 썼어요? 지출이 많았죠?

그래도 당초 예산의 2억 정도가 국외여비가 섰는데 금년에 경제의 어려움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 방침은 공무원 해외여행을 억제하는 시책을 펴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11월달에 배낭여행 형태로 보다 관광성도 아니고 선심성도 아닌 해외연수보다는 공무원이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문화를 언어를 체험하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1월에 27명에 대해서 실시한 것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필요하시면 조금 후에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주시고, 몇 개국이고 몇 명이 갔고 얼마 지출한 것도 자료로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구 어느 구에서는 어느 신문에 보니까 국가 부도사태라는 긴박한 상황에 해외시장개척단 경비를 줄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타구로 인해서 저희구도 그렇게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97년 제1회 추경 시에 800만원 호로도 시 구민의 날 초청도 삭감했는데 국제협력추진도 좋지만 경비와 인력이 낭비되고 대가와 득이 적다는 면에서요. 신규도 이렇게 많은데 저로서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국제교류업무추진비,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근무 그것이 얼마입니까, 공무원 배낭여행, 물론 장사하는 사람은 득이 있고 손해 보면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 투자해요. 모든 채널과 대기업이 손을 들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얼마만큼 발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2억이라는 것이 달러로 얼마입니까, 우리가 낭비해서 지나치게 쓴 것 같아서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추진해서 내년도 금년과 같이 많은 인력과 금액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수박 겉 핥기로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개척단을 보내도 득이 없고 실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가를 상세히 얘기해 보세요.

권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제현실과 특히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서 공무원 국외여행이라든가 하는 것을 억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일부 저도 공감하는 분야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해외시장개척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IMF시대에, 더군다나 세계 속의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수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살고 못사는 것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기업이 수출 위주의 정책을 구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길이 없다. 지금 결국 IMF구제금융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외환이 없고 달러를 벌어와야 됩니다. 그것은 수출해서 벌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국제수지적자라든가, 흥청망청 소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금년보다 횟수라든가, 예산을 사실 3천만원 이상 늘렸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사회산업위원회 감사보고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약 13억여원의 수출을 달성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에 의해서 성과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98년도 제안설명 드렸던 주안점을 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분야와 해외시장 개척분야 여기에는 필히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따라야만 경제가 회생되고 사회가 안정되리라 확신합니다. 다만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은 쓸데없는 관광성 선심성의 공무원 국외여행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제관례상, 혹은 상대국과의 의정체결에 대한 협약 문건상 우리가 상호 국제교류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항은 불요불급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개척단이 언제부터 참가했습니까?

96년 8월부터 일본시장개척단을 시작으로 해서 97년 그리고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외국을 여러 군데 방문하고 순찰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로 국제 사회에서 시장개척단이 나가서 얼마나 득을 얻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관광이나 선심으로 다니는 분위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주가 가서 몇 차례 면담을 하고 그 시장에 개척단에 가서 상품이나 조금 관찰하고 돌아와서는 그 회사의 나름의 이해타산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막대한 돈으로 뒷바라지 하면서 득이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계약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했습니다. 13억원을 96년 일본시장개척 이후 현재까지 13억원을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관련자료를 받아서 특히 의회감사에 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실무과장 입장에서 해외시장 개척에 지원하는 분야에서 그 중에서 성과를 거둔 업체도 있고 성과가 미비한 업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료를 파악하기로는 약 7회에 걸쳐서 36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는 성공한 업체도 있고 그리고 갔지만 성공하지 못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소기업인이 자기들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취지에 동참할 의욕을 가졌을 분더러, 사실 자기 상품을 팔러 갑니다. 진정으로 장사하러 나가고 시장정보를 얻어오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권 위원님께서 그런 분야에서 의심하신다면 36개 업체로 해서 무작위로도 좋습니다. 동행한 기업, 해외시장개척단으로 포함해서 갔다온 대표자나 실무자와 토론회를 하던지 그런 실태를 분석하면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개척단에 나갔던 대표자나 책임자들이 갔다오고 나서 만족감을 느낍니까?

100%죠.

100% 만족을 느껴요?

저는 150% 이상이라고 봅니다.

자신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고맙다고 언제 중소기업인이 이렇게 나가냐, 구에서 이런 정책, 해외시장개척 정책을 지원해주고 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맙다는 것이 상투적으로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신중히 해주시고 배낭여행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전문위원으로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이 국제화다, 수출이다 해서 그것은 수출을 해야 산다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비단 중소기업지원과장만이 그것을 생각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 국가 재정이라든가, IMF라든가 빌어서 달러를 꾸어오는 상태의 경우도 있고, 국제화하는 바람에 달러가 고갈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면에서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인데 작년, 재작년에 수출을 해서 달러를 얼마나 벌었다는 얘기는 거기 뿐만이 아니고 다 수출을 해서 달러 벌어들이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걱정스러워 다시 얘기지만 달러를 요즘에 조기 유학이다 뭐다 해서 TV에서 본 것이지만 대학을 중퇴하고 외국 가서 공부하고 하는 바람에 고갈이 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으로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과장이 제대로 듣고 얘기하셔야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법으로는 지방재정법 14조 시행령 24조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을 꼭 구청장이 해야 될 사항이 구청장 힘으로 불가능할 때 보조금을 주어서 주는 것인데 그런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어야지, 여기에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서류를 보니까 그렇고 저는 이것이 내무부에 의해서 공문 나온 것이 있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꼭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어도 그만 안 해도 하는 협의사항이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다고 보겠고 다만 국제화 문제에 있어서 구청장이 직접 뛸 수는 없으니까 여기 국제화 재단에 출연금을 주어서 모든 사항을, 국제 간의 협의사항을 거기에서 대행해준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것이 전국의 250여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과연 1년에 1천만원씩 주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얼마만큼 해주겠느냐 하는 사항을 이 공문을 보니까 걱정스러운 것이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것이 1년에 1천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이 250여개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이쪽을 기대고 협의하고 의뢰해야 될 텐데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예요. 혹시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 기능이라든가 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제화 재단은 정부정책이고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구청의 과장 입장에서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는 판단하고 설명 드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내무부라든가,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전국에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사실 국제 재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규모가 얼마고 몇 년도까지 이 기금이 출연되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은 여기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까 예산설명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공문이 떨어졌는데 1천만원을 앞으로 국비로 시·도에 보조해 주어서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으로 출연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무부와 국제화 재단과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와 재단과 협의할 때 인구 50만 이상은 1천만원, 기타 인구가 적은 곳은 얼마, 구·군은 얼마해서 규정에서 협의해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앞으로라도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하실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있던 사항입니다.

97년 9월에 내무부와 협의가 됐어요.

96년, 97년 계속 시비를 받아서 주었습니다. 다만 98년에는 시에서 확고하게 국·시비로 준다는 것을 세웠는데, 오늘 공문이 왔는데 내무부에서 국비로 보조하겠다는 것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강사 몇 사람 와서 얼마씩 주었느냐 말이에요? 실적을 말해봐요. 9월에 할 때 몇 사람 와서 얼마 주었어요?

3명이 와서 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부전시회를 하는데 부평에서 생산되는 것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박람회 참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참가 세부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는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다.

전국에 놀이기구 생산하는 업체가 많은데 그것을 다 박람회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부스 임차료는 다 받되 관내에 있는 사업체만 50%를 감액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는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기업관 입주는 우리 부평구 기업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 있는 대기업이 다 포함됩니다. 대기업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72개 대기업이 있는데 이런 이벤트 행사에서 가장 큰 자금이 되는 업체가 대기업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많이 참여를 바라고 있는 우리 구 중소기업이 참여할 때 참여비용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 행사에 도움이 된다면 무상으로 입주가 되지만 단지 기업의 제품홍보나 판매를 할 때에는 부수비용을 받아야 된다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대상 업체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데 5개 업체만 해줍니까?

정확한 수요조사는 조사 중 입니다만 저희가 중소기업의 많은 과정에서는 디자인 개발분야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첫 사업이고 제품디자인 같은 경우 샘플을 만들고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까지는 1억원까지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시각 포장디자인 개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첫 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쓰게 하고 그것을 전부 실은 것입니까? 해외여행 갔다온 사람은 의무적으로 실고요?

네. 의무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