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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제57회 제7차 본회의1997-12-09

김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민원과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환경보호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308,40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환경관리예산이 105,786천원, 청소관리 예산이 202,621천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예산 105,786천원, 그곳에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122백만원되어 있는데,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관서당경비가 2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밑에 관서당 경비가 17,071천원입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이 좀 불었습니다. 17,071천원에서 이것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81,815천원,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33,79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4,380천원, 작년도보다 예산이 불었습니다. 이하 내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도보다 좀 불었는 내역은 우리가 내년도에 "맑고 푸른청도 21"책자를 발간해야 됩니다. 책자 800부에 1,100만원이 얹혔기 때문에 예산이 불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376만원, 급량비가 375만원, 재료비가 190만원, 재료비는 작년도보다 34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여비가 650만원,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340만원, 그곳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2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38,125천원, 이것도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불었습니다. 불었는 것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맑고 푸른 청도 21" 추진협의회 참석자 급식비가 1,125천원, 선언대회 참석자 급식비가 400만원, 내년도에 맑고 푸른 청도 21 책자를 만들고 나면 전체 선언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정 폐기물 불법 투기처리비입니다. 다음페이지 사업예산이 69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690만원은 내년도에 환경기초자료 전산화 통신망 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국 시, 군부로 온라인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가 690만원입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202,62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130,321천원이며, 인건비가 11,377천원입니다. 이 인건비는 재활용품 수송전담차량에 따른 상차인부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118,944천원인데,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94,523천원, 일반수용비가 36,680천원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금이 24,933천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22,276천원이고, 음식쓰레기 퇴비화시설 전기요금이 180만원, 풍각소각로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가 797천원, 정화조 안내통지서가 6만원입니다. 그밑에 운영수당 105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선정 추진위원회 출석에 따른 수당입니다. 그밑에 급량비 240만원, 연료비가 1,176만원, 이 연료비는 내년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합해서 퇴비화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본 예산에 퇴비화 시설 예산이 얹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퇴비화시설 기계 구입하는 예산이 얹히면 내년도에 음식물 쓰레기는 톱밥하고 섞어서 다 퇴비로 만들기 위해서 그에 따른 연료비가 1,17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중화장실, 현재 우리 군내 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 27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내년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따른 톱밥구입이 1,500만원입니다. 그밑에 국내여비 5,037천원이고, 보상금이 19,384천원입니다. 보상금도 작년보다 140만원이 더 불었는 것은 환경미화원들 퇴직전환금 및 부상자 치료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3,484천원,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견학하고 환경미화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비하고 포함해서 3,484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 1,090만원은 작년보다 3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보상이 현재 재활용품 가격자체가 사실상 안 좋습니다. 작년도 가격이 좋을때는 재활용품 수집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현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이 작년보다 훨씬 못합니다. 이래서 재활용품 가격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가격이 같은 수준이 안 나겠나 이렇게 보고, 여기 예산을 작년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7,230만원,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7,230만원입니다. 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230만원은 청소차를 내년도에 3대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는 풍각, 이서, 매전 3대 교체에 따른 것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30만원, 이래서 7,23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217페이지 "맑고푸른청도 21" 책자발간,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이 "맑고푸른 청도 21" 책자발간은 현재 우리가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브라질, 미국에서 세계각국의 환경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 내용이 이 지구환경을 살리는 것은 어느 특정한 한 나라가 지구를 살릴수가 없다. 전 세계가 동참을 해야 지구를 살린다. 이래서 그곳에서 결정된 것이 각 나라별로 환경을 지키자는 내용입니다. 각 나라중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우리 청도는 청도자치단체에서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 내어야 됩니다. 그것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만들어서 UN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기간이 특별시, 광역시 마찬가지이고, 도는 작년도에 제출했습니다. UN에, 일반시는 금년도에 제출합니다. 금년말까지, 군부는 내년까지 맑고 푸른 청도 21, 아젠다 21입니다. 이 환경에 관한 책을 만들어서 또 우리가 UN에 제출해야 됩니다. 지역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21세기에 우리 청도지역은 환경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하나의 계획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방금 과장님 이 책자를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앞에 환경선언문 관계는 우리가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은 안을 책자 제일앞에 환경선언문이 있습니다. 제일좋은 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20일날 회의를 붙혀 놓았습니다. 심사위원을 9명으로 선정해서 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20일날 회의를 붙혀 놓았습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의 돈이 1,100만원인데, 이돈을 소요하면서 자체적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전협의를 얼마만큼 우리가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27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퇴비만들기 위해서 톱밥을 구입한다고 재료비를 신청했는데,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곽종생의원

이것은 예산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수시책으로 환경과에서 추진할려고 몇군데 시찰을 갔다왔습니다. 우리가 진해도 갔다오고, 마산도 갔다오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공장을 설치했는데 금년도에 몇군데 갔다왔습니다. 상당히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만드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 관계가 15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비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우선 그에 따른 톱밥구입하고 전기사용료하고 그런 것을 계획했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또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환경미화원하고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500만원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우리가 퇴직금을 주고, 산재보험을 넣어주고 해야될 것이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산재보험은 우리가 넣어주어야 되고, 퇴직금도 주면서 부담해야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부상치료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미화원이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이것은 안 얹어놓았는데, 병원치료비도 다 의료보험이 되지만 그에 따른 돈이 좀 듭니다. 이래서 우리가 감안을 해서 얹었습니다.

곽종생의원

과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해 놓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전에는 미화원들이 별로 다친적이 없습니다. 작년도 이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금년도에 2사람이 사망을 했고, 또 줄당기기 하다가 한 사람이 다쳤고, 이래서 이것이 부상치료비가 없으니까 그분들을 치료하는데, 물론 의료보험이 혜택되는 부분은 되겠지만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곽종생의원

있고, 없고 그것은 다음 차기이야기고, 규정에 할 수 있으면 어떤것이라도 규정에 얹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규정이 준수하는 것이지, 사건이 생겼다. 어떤 행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얹어야 된다. 그런 것이 없으면 안 얹어도 된다. 이것은 규정에 없는일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뭐라할까 특혜라 할까 그렇게 밖에는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277페이지 음식쓰레기 감량용기구입해서 가정용 보급인데, 여기에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도 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가정에 보급이, 청도읍은 보급이 되었고, 현재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3개면은 우리가 추가로 보급됩니다. 음식쓰레기 물기를 제거하는 기기입니다. 음식쓰레기를 그래도 넣으면 물기가 있기 때문에 음식쓰레기를 조그만 프라스틱통에 넣어서 돌리면 한 60%정도 수분제거가 됩니다.

박순봉의원

이 용기가 기계로 되어 있다 이말씀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기계라 하기보다도 뱅뱅돌리는 것입니다.

박순봉의원

탈수할수 있다 이말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탈수기입니다. 돌리면 한 60%정도 물기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박순봉의원

이것이 도비가 붙어서,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사서 주었는 것은 추경에 도비에 300만원 나와서, 군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어치 구입해서 보급하는 단계에 있고, 내년도 관계는 현재 도비가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청도읍에 보급을 했고, 이번에 샀는 것은 화양하고 풍각하고 이서에 보급을 합니다. 소각로가 설치된 곳이고, 이 1천만원 관계는 현재 보급안 되었는 면에 내년도에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순봉의원

이 1,000세대하면 식당같은데 주는 것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식당이 아니고 일반가정입니다. 식당에는 1만원짜리 주어서 되지도 않고, 식당에는 내년부터 환경법이 바뀌어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사료로 사용 안할경우에는 이분들은 한 100만원짜리 퇴비화기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쓰레기 및 축산폐수 업무추진해서 1만원해서 5명, 40일 이것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체 여비인데,

박순봉의원

여비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으로 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민원과

10시20분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조영숙입니다. 민원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저희민원과 총 예산액은 292,715천원입니다. 97년도 476,263천원에 비해서 183,54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율로 말씀드리면 38.5%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과는 165페이지부터입니다. 세항별로 보면 민원실운영에서 116,38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8%가 감액되었고, 위생관리에서 13,43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 및 운수지도와 주차관리에서 162,887천원으로 32.4% 전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지침서 165페이지부터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운영에 인건비는 9,53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2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인건비는 민원안내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 19,286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308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20,148천원이 감액된 77,70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69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원처리용 팩스 토너라든가, 민원실 화분구입비등은 거의가 1만원이나 2만원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하여 계상을 했고, 167페이지에 민원이 1회용 종이컵이라든가 이런것 모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1만원정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제일 아래쪽에 보면 주민등록 관리용 백업 테이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168페이지, 전년도에는 1개읍면당 20개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개씩만 하도록 해서 여기서 한 600여만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단가도 5천원정도 인하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타 산출기초는 생략을 드리고, 다음 16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세제에 2,04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216만원을 감액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을 좀 더 아껴쓰자는 의미에서 200여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1,35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97년도보다 1,690만원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원복을 할 때 저희들 2년까지 입는다고 계획을 하고, 올해 2년입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3년동안 입기로 해서 이렇게 감액을 시키고, 이동있는 직원들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급량비 365만원은 전년도보다 165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170페이지에 국내여비로 396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96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96만원은 도 주관으로 해서 민원담당 8개부서 공무원들이 해마다 경주에가서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들 처음부터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확보가 되어서 다행인 것으로 알고 저번에는 타과에 이래저래 조금씩 빌려쓰고 이런쪽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3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250만원은 97년도보다 9,105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 감액내역을 보면 전년도에는 저희 민원실의 신설로 인해서 집기구입비에 7,100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읍면의 컴퓨터하고, 군청의 컴퓨터를 2,200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감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로 일반운영비는 364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6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산출기초는 생략드리고, 급량비 200만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국내여비가 6,099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행계직원들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되겠고, 또 타시군과 교류단속도 있고해서 여비를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9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감액된 내용은 전년도에 유명음식 개발을 위해서 타지역에 견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올해 시기적으로 안하는 것이 옳겠다해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하단에 자산취득비 28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위생계 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하고, 카메라 구입비가 28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운수지도로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지도 일반운영비에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556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 전산망 사용료를 전산통신계에 일률적으로 계상한다고 저희과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33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서식 유인이라든가, 운수지도에 필요한 대장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20만원은 전년도보다 10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494페이지 보상금 150만원도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고, 운수업체 종사자 간담회때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250만원은 모범 운전자 해외 연수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75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민간이전 5천만원은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농어촌 손실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 495페이지 자산취득비 380만원은 차량등록 전산업무에 필요한 컴퓨터와 카메라 구입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주차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인건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임금이 되겠는데 전년도보다 22,371천원이 증액된 45,60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원수를 전년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 4,618천원은 전년도보다 2,25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서식유인비와 사진인화료등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에 96천원이 증액된 978천원으로 계상했고, 피복비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16마원이 증액된 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를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를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가 140만원이 증액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에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103,450천원이 감액된 23,3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여기에 계상하지 못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찰서 전년도 요구금액은 124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민원과 예산을 이상과 같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과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페이지로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예산도 절감한다는 중앙예산이나 우리 도나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지금 현재, 공무원 봉급도 동결한다. 이런차원에서 관서당경비가 작년보다 3,308천원 증되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하다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카메라 구입이 2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과에 카메라가 몇대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할 때 빠뜨렸습니다만 169페이지 카메라 두대하는 것은 장비유지비에 카메라 두 대가 되는데, 오타로 쳐서, 카메라한대에 장비유지비를 5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30만원으로 구입비 금액을 그대로 얹어서 실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카메라가 나중에 나오지만 카메라가 169페이지하고, 뒤에 카메라 구입해서 268페이지도 있고, 495페이지도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과에 카메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대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1대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할 때는 카메라가 꼭 필요한데, 단속요원이 조를 짜서 하다보니까 최소한 2대는 필요합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에게 필요한 것이 2대이고, 그 다음 위생계에 필요한 카메라가 1대입니다. 확인나갔을 때 찍을 것이 한 대인데, 지금 개인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것을 돌려주고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17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민원과는 작년에는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없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100만원 있었는데, 한꺼번에 계상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40만원, 100만원 각각 따로 있는 것을 100만원을 한꺼번에 얹어서 340만원으로 했는 것으로,

김기동의장

340만원은 맞는데, 전년도에 예산액에 100만원이 없고, 증액에 100만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금액은 항목을 여기다 한꺼번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을 따로 두었다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따로 두었다가, 한꺼번에,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급식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보면 여비에서 퇴폐업소 지도해서 432만원, 지금 현재 심야퇴폐업소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올해도 18차례나 했습니다.

김기동의장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전혀 없어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볼려고 합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적발건수가 전년도보다 줄었다는 것이지,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여기도 카메라구입 1대가 있습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위생계에 쓰는 것으로 카메라인데, 지금 위생계에 카메라가 없고 개인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 한 대 사야지만 위생계 보유하는 카메라가 1대가 됩니다.

김기동의장

예. 알았습니다. 뒤에 자산취득비에 카메라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지금 작년도 2명인데, 2명이 추가되었다 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김기동의장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지금 화양읍에서 봉급을 주고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조환이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각면에서 사역계상이 되어있고, 우리계 파견되어 있는 2사람분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동의장

풍각은 한사람 감을 시키고,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풍각과 화양은 감원이 되고, 여기는 2명 더,

김기동의장

그럼 주정차 단속 요원이 전부 몇 명이 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4명이죠.

김기동의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이 2사람이 하고 있죠?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지금 3명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실질적으로 3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화양에 파견되어서 환경감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동의장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임명해서 화양으로 파견했다. 그럼 주정차 단속요원이 남아서 파견을 했는데, 두사람 증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남았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 단속도 해야되지만 환경감시 업무도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파견을,

김기동의장

그러니 주정차 단속요원은 그렇게 많이 필요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2명을 증원시켰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답변드린 그 내용입니다.

김기동의장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민원과장도 신문이나 텔레비젼이나 매스컴을 보시겠습니다만 중앙부처나 이런데도 일용직은 전부 동결입니다. 충원을 못하도록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도 나왔습니다. 그에 걸맞지 않게 지금 현재 증원시킨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선이후에 자료에 의하면 민선군수가 들어오고 93명에서 126명, 내무과 자료에 의하면 33명이 증되었고, 농공단지 5명, 38명, 도시과에서 운문댐 1명하고 39명이 증되었습니다. 그곳에다 또 민원과에서 2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급수적으로 자꾸 일용인부가 자꾸 불어납니다. 그전에는 자꾸 줄였는데, 나가면 충원을 안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불어나가니까 꼭 필요한 인원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의장님, 이것 사실은 예산상은 금년도에 증원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도에 쓰던 사람을 그대로 쓰는것이니까 인원으로 봐서는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풍각하고 화양은 감시키는 것으로,

김기동의장

예. 그러면 2사람이 증되면 주정차 단속요원이 5명이 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4명이죠.

김기동의장

지금 3명이 있다면서요.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지금 쓰는 것이, 금년도에 예산을 다른곳에서 월급을 주고, 쓰기는 우리가 쓰니까?

김기동의장

주정차 단속요원은 화양에 한사람하고, 풍각에 한사람하고, 실질적으로 민원과 소속은 한사람밖에 없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민원과 원래 2사람을 예산을 계상해서 한사람만 쓰다가 한 사람은 화양갔고,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마치고 별도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해서 5천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농어촌 손실보상금은 제가 알기로 93년도 부터해서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번 사무감사때 도의원님 지적을 하시면서 다른 시, 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를 통해서 다른 시, 도에 알아보니까 광역시만 보상금을 지급을 안하고, 다른 도에도 시군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군은 농어촌버스가 많은폭에 들어갑니다. 24대로 많은 폭에 들어가서 오지 골짜기, 골짜기 다 들어가도록 해서 있으니까 손실되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김기동의장

손실금에 대한 실비보상이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5페이지 카메라 구입 1대있는 것은 어느계 것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이것이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1대, 이번에 2대를 계상했는데, 주정차 단속하는데 지금 1대밖에 없으니까 조는 2조가 되는데, 한 대로 해서 효율적인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김기동의장

되고 안 되고는 예산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아까 설명하시는 가운데에서 청도경찰서에서 금년도 요구금액은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청도경찰서에서 올라왔는 요구금액이 전부 얼마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45천몇백만원입니다.

김기동의장

그러면 45천만원중에서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45천만원중에서 저희들 임의대로 끊어서 반영하기도 그렇고해서 경비과하고 그동안 우선 순위를 정해서 넣자는 합의과정에서 빨리 처리가 안 되어서 이번에는 계상을 못했고, 다음 수정예산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기동의장

경찰서에서 45천만원 들어왔는데, 그러면 하나도 급한 것이 없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어차피 내년도에 쓰야 될 예산이니까 수정예산에 들어가나, 당초 예산에 들어가나 그것은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동의장

이런것도 당초 예산에 전부 들어가면 좋은데, 수정예산하는 것은 갑자기 변수가 있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우리 읍면사업예산이나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넣는다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49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방금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이것을 수정예산을 하면 앞으로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이번회기중에 수정예산이 결정이 되니까 지금하는 예산이나 수정예산이나,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이 볼때는 교통안전 시설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꼭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16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주민등록증 자료관리용 백업테이프하는데 무엇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백업테이프라는 것이 컴퓨터 작업을 하다보면 내장해서 자료를 수록하더라도 자료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가다가 많지는 안 하지만 작업하면서 실수를 해 버리면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작업하는 도중에 정전이 된다든가, 벼락이 치는 경우, 이럴때는 전체적으로 자료가 다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록보존을 합니다. 주민등록 컴퓨터안에 수록하는 자료를 하나 더 예비적으로 테이프에 담아서 따로 보관합니다. 그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안해 놓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이 중요하니까?

곽종생의원

이 기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기계가 아니고, 테이프, 주민등록 전산업무가 시작되고부터,

곽종생의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94년도부터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이제까지는 테이프를 어떻게, 늘 그런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이 자료는 거의 비밀서류에 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97년도에는 각읍면에 20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반을 줄여서 10개를 했죠?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곽종생의원

이런 자료의 예산은 자꾸 삭감을 하고, 실지 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보면, 10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모자란다고 보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10개를 줄일때는 작년에 20개살때는 전자주민등록카드 때문에 작업량이 많지않겠나하는 것을 예상해서 20개를 샀습니다만 내무부지침에 작년에 별도의 기기구입하고 설치하는 이외에 전자카드로 인한 업무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한 20개가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10개만 사도 되지, 모자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확신할수 있어요.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곽종생의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유있게, 우리 예산이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닌데, 이런 것을 줄인다.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줄여야되고, 쓸데없는데는 자꾸 불려가고,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물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17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컴퓨터와 프린터, 또 495페이지에 차량등록 전산장비에 컴퓨터와 프린트, 페드, 지금 현재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지금 민원계에서 필요한 민원전산용 컴퓨터는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야 되는 것이고, 뒤에 495페이지에 차량등록 전산장비는 지금 1대로 하고 있으니까 찾아오는 손님은 많은데, 지금 그곳 보조원까지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그저 옆에서 도와주는 것밖에 안되고 컴퓨터가 없으니까, 업무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한 대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하단에 피복비에 100명인데, 이 100명은 작년에 안한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작년에 안한 사람이 아니고, 인사이동이라든가 신규발령등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생길때는 옷 없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주어야 되는 그런 경유가 발생하는 그것을 100명정도로 잡았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읍면에 가보면 옷을 반도 안 입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용지물이라, 옷을 해 주었으면 입어야지, 입도 안하고 자기 편한대로 입고 한데,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지도를 확실히 해서 꼭 입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생환경사업소

10시52분

운현

박운현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98년도 예산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인건비는 227,128천원이고, 사업소 운영비 221,276천원, 시설비 18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97년도 예산보다 48,419천원이 준 10%비율정도로 줄었는 액수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7,128천원입니다. 위생환경 사업소 종사자 기본급 및 상여금은 136,9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종사자 시간외수당 및 각종 수당을 52,6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일용인부임을 37,4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 2,311천원, 부서단위 운영비 1,3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환경안전 진단의 날 행사 홍보물 12만원, 239페이지입니다.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 유지비 80만원, 방류수 648천원, 저류조등 청소비 15,295천원, 운반비 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3,120만원,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300만원 계상하였고, 294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사업소 종사자 작업복, 우의, 노무화, 장갑등 8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탈수기실 보일러와 협작물 소각기 연료, 샤워용 온수보일러등 513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위생환경 사업소 건물 및 기기 장비 18종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3,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재료비는 방류수 소독에 필요한 염소, 산기관 교체, 오니 탈수에 필요한 응집제, 위생물 부양균이 종균제등에 필요한 경비 53,4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등 사업소 출장비 294만원을 계상하였고, 29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950만원을 다음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위생환경 사업소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위생환경사업소장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는 위생환경사업소 종사자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98페이지 사업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종사자 대민활동비 360만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종사자 정액급식비 960만원, 업무추진 교통비 1,200만원, 명절휴가비 7,695천원, 체력단련비 19,237천원, 연가보상비 6,4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민간대행 사업비 8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생 환경사업소 제안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2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환경안전 진단의 날 행사 현수막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운현

박운현위생환경사업소장

환경안전 진단의 날 현수막하고,

유천재의원

환경안전 진단이 무슨 말입니까?
운현

박운현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 사업소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상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거리에 현수막과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는데, 12만원듭니다.

유천재의원

그리고 297페이지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 작년에는 이것을 안 했습니까?
운현

박운현위생환경사업소장

올해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소장님 296페이지 재료비에 구리스 3,300원해서 3kg, 52주,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운현

박운현위생환경사업소장

1년에 52주입니다. 주당 기계에 구리스하고 오일을 구입해서 주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소요금액이 든다는 말입니다.

박순봉의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10일 수요일에는 산업과와 유통특작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