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한정수 의원 발언
범택
우범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어제 진행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제외하고 12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끝에실음)
범택
우범택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재홍
서재홍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총원이 몇 명입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11명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상용인부 포함해서 입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한 명이 증원이 되었네요?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예.
재홍
서재홍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자치달서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나중에 말씀하실 것으로 믿고 121쪽에 있는 자치달서 구정뉴스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2,784만원이 나왔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1,248만원으로 해서 약 작년보다 100%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횟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비슷할 건데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 월100만원 연 1,200만원인데 사실 그 분들이 가격이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비로 현재 그 분들 안 할려고 합니다. 현재 실비로 하니까 저희들 사실 지도감독도 잘 안 됩니다. 완전히 그 분들 TCN에서 손해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을 주고 해도 할 사람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TCN도 아니고 푸른방송도 아니고 제3자에게 정상적인 돈을 주어서 합법하게 돈을 주고 합법하게 우리가 감독하고 뉴스를 방영할려고 합니다. 지금 1,200만원은 지금 합리적인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정확하게 계산했는 것이 2,784만원인데 이 돈으로서 TCN에 줄 것도 아니고 푸른방송에 줄 것도 아니고 제3자에게 입찰을 붙여서 합당한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작 방영할려고 하는 겁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입찰을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겠지마는 결국은 이런 전문업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대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몇 군데 됩니다. 백운프로덕션하고 또...
재홍
서재홍위원
수성구에 있는 백운프로덕션 말입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백운프로덕션, 서진, TCN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백운에서 하고 있고.
재홍
서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범택위원장 도이환간사와 사회교대)
이환
도이환위원장대리
예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126페이지 일반수용비 4번 달서구 10주년 기념 합창제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민간인합창단을 총망라해서 10개 단체가 하루에 공연하는 겁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총인원은 몇 명 동원됩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1개단체에 50명 됩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출연하는 사람이 총 500명쯤 됩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10주년 특별기획입니까? 이거 한 번 하고 그만 두는 것이죠?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129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봄철열린음악회가 있는데 작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삭감되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4,300만원하고 5,500만원... 그러면 그 위에것은 놔두고 밑에 달맞이하고 성서축제의밤을 금년에 했는데 제가 행사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주어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사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달비달맞이 행사는 정월 대보름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서축제의 밤은 9월경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 여러분들이 구경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구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이 맞을 지 모르지만 한창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위문공연을 가서 군인에게 사기를 돋아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제가 나쁠 수록 주민에게 살 의욕을 주는 것이 이런 축제를 한 번씩 열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올해도 했지마는 내년에 또 하는 것도 좋지마는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1년 쉬고 다음에 국가적인 형편이 나아지고 난 다음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가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열린음악회도 없어지고 이것마저 없어진다면은 너무 삭막해 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600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성서축제의 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동네 잔치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관여는 안 합니다. 주민행사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장대리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제가 앞에서부터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122쪽에 기자실 간행물 작년 예산이 157만2,000원이었는데 갈수록 기자실이든지 어디든지 신문이나 간행물대가 계속 부수도 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는 약 110만 정도 되는 것이 큰 금액이 아닌가 모르지마는 달서구 전체로 봐서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두류축제 ,가을밤음악회, 달서구10주년 기념합창제, 전부 합해서 묻겠습니다. 두류축제가 작년도 예산이 약1,95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예산은 구청 자체예산이 2,000만원이 넘고 동보조금 100만원 더 불어난 것을 치면 약2,200만원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밤의 음악회가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500만원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380만원 밑에 임차료 뒤에 것 합해가지고 740만원입니다. 그리고 달서구10주년 기념합창제도 126쪽에 350만원, 127쪽에 대관료 80만원, 다음 128쪽에 보상금 450만원 세 개를 흐트려놓아가지고 모두 해서 880만원입니다. 이 세 가지 행사만 해도 우리 구에서 작년 예산보다 더 추가되는 금액이 3,300만원 됩니다. 의욕도 좋고 하지마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 지금 위원들이 작년예산안과 올해 예산안을 비교해서 보기도 힘들게 만들어놓은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예산안 작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별도로 뺐습니다. 두류축제에 보상비가 1,025만원, 임차료가 150만원, 행사비가 880만원입니다. 두류축제는 작년도에 무대가 없어서 덤프트럭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대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합창단 운영에는 악보유인 200만원, 피아노조율이 10만원, 전부 합하면 가을밤의 음악회도 홍보유인물이 250만원, 단복세탁이 40만원, 비디오녹화가 40만원,대관료가 50만원, 급식비가 60만원, 출연자보상이 250만원, 현수막이 50만원 해서 740만원입니다. 아까 서위원님이 흐트려놓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주년 기념합창제도 출연자보상이 15개 팀에 450만원, 대관료가 80만원, 홍보유인비 250만원, 현판 현수막 60만원, 비디오녹화가 40만원 해서 880만원입니다. 예산이 보기가 흐트러져서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0주년 기념합창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880만원, 두류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2,055만원,가을밤의 음악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74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기에 헷갈립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작년에는 일괄편성해 놓았다가 올해는 항목별로 해놓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지침대로 하고 예산서를 일관성있게 작성 해 주어야 되는데 해마다 틀립니다.
이환
도이환위원장대리
예. 이천옥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제가 나올 때 마다 포상금관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꼭 우리가 이렇게 까지 주어가면서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창단 단복이라면 저희들은 합창단 이야기만 해도 안 좋아하는 그런 위원님들인데 세탁까지 여기에서 해 주어야 되는지 본인들이 입었으면 당연히 본인들이 세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까지 예산으로 해 준다는 것이 이상하고 사실 이 보상금문제는 경제 경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보상금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꼭 주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합창단 단복은 저희들이 집중보관을 합니다.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탁을 하는 것이고 또 보상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합창단 보상금을 말씀하는 겁니까?
천옥
이천옥위원
아뇨. 자치달서광고수주 포상금.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포상금, 보상금을 준다고 해도 광고를 수주한 것이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세입을 1,2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올릴려고 하면 광고수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광고수주가 아직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가급적이면 독자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양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130페이지 시설비 기본설계비 선사유적 공원조성에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가 다 있는데 1억7,800만원 되어 있는데 공원을 어디에 설치하며 유적지가 얼마나 있고...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성노원 옆에 있는 380평입니다. 진천동 성노원 바로 옆입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총 몇 건입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지석묘 10기, 입석 6기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그러면 분산되어 있는 것을 공원내에 옮기는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350평 내에 다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몇 군데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를 그리로 옮길 작정입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그거 옮기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여기 관련된 것만 해서 총 얼마 예산이 들어갑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발굴 3,000만원 하고 1억7,800만원 하고 이거 전부 다입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2억이 조금 넘네요?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3,000만원은 시비보조금입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선사유적지 발굴이라고 해놓았는데 무엇을 발굴한다는 말입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대박물관에서 성노원 옆에 공원을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경대박물관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경대박물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발굴을 못 하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대박물관장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발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구상고 집터에 발굴했고 곧 보고서가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예병조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진천동인데 380평은 부지가 우리 구 땅입니까? 시의 땅입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올 8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대지를 공원부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개인땅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개인땅을 매입해서 하면 어차피 매입하는 땅에는 선사유적이 없고 다른데로 옮겨서 한다는 말입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거기에도 한 개가 있고 앞으로 공원조성이 되면 현재 멸실우려가 있고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것은 그리로 옮긴다는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차라리 시 부지나 구부지가 있으면 두류공원이나 본리공원에 옮기지 왜 땅을 매입을 해 가면서 구태여 그 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지석묘가 한 기가 있기 때문에...
오용
염오용위원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또 350평 옆에 기존 공원이 또 600평이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 공원이 있는데 그 부지가 개인 부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구태여 두류공원이나 본리공원에 우리 시부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선사유적지가 한 개가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을 부지를 매입해서 여러 개를 옮길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진천동 같으면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시민이나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무슨 소리인줄 알겠는데 지금 현재 선사유적을 유치하는 것은 현장보존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개라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보존을 원칙으로 하다가 보니까 기존 거기에 하나 있고 또 바로 옆에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있고...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380평하고 600평하고 매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22억 정도...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한데 거기에 땅을 300평을 사면서 20몇억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본리공원이나 두류공원에 옮겨가지고 어차피 이게 한 개 밖에 없는 것 같으면은 한 개는 보존을 그 자리에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옮기는것 같으면은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옮겨야 교육이 되고 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사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개를 보고 여러 개를 옮기기 위해서 2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거기에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350평에 지석묘를 두 세개를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머지 열몇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월성지역에 논에 보면 입석이 몇 개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그 근방을 개발하게 되면은 개발하는 사업자가 전부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사업자가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사업자가 옮기게 되어 있고 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집을 새로 지으면 집 주인이 발굴해서 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문화재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마는 현장보존 원칙을 지키고 있고 현재 현장보존이 훼손되고 불가능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만 현재 저희들이 옮길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나머지 열두서너개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데 아까 염위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1차적으로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것이냐 또 선사유적지는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니까 관리에도 상당히 주민의 여론이 집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 줘야 일면 생각하면 뿌리가 되고 일면 생각하면 과연 그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걸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선사유적공원을 우선 조성을 해 놓아야 다음에 급하게 옮길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를 해 놓아야 ...
영칠
배영칠위원
물론 옮기는 것은 좋은데 현재 보면 각 지역마다 실지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지를 확보를 안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할 경우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토탈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토탈부분에 금년 말 대비 내년도 예산이 4억200만원이 증가된 111.9%를 증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나라가 IMF자금이 들어오는 등 경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그런 마당에 어째서 이 예산을 약120%를 증액해서 했느냐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가운데 자체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는 거의 마이너스 쪽으로 예산을 짰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어려운데 전혀 무시하고 약 120% 증가한 예산을 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여기에 증가된 것은...
정수
한정수위원
내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내에서 과거에 해 오던 계속적인 그런 사업들은 그대로 내지 거기에서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금년에는 자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문화계통에 해야 할 일들이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순서상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나 포상 문제 등등은 꼭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방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저희들이 불어나는 것이 선사유적공원 조성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약1억6,000정도 되지만 그 외에도 120% 증가는 정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빼고 나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사유적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국비보조가 되지 싶습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심지어 봉사하는 기분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봉사도 하고 이런 방법이 되어야 안 되겠나 물론 노래하고 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 곧 에너지 문제가 나올 것인데 주민 정서상 봐가지고 가을음악회 무슨 음악회, 합창단 노래하고 할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이거 몽땅 자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노래하고 고함지르고 동네사람 오라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그런 마당에 불러낸다고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주민 정서상 오히려 우리 구가 잘못한다고 이야기 할 겁니다. 이번에 달구벌축제부터 모든 축제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대구시 전체 여론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여기 솔직하게 아까 이천옥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합창단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합창단복을 천몇백만원이나 들여서 70벌이나 해 주고 세탁비도 주겠다 이거 아주 잘못된것입니다. 참았다가 뒤에 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장대리
예.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합창단에 대해서 조금전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연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구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는 없던 예산에 합창단 급식비가 없었는데 합창단에 대해서는 수차 말썽이 일어나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것은 보조비가 매년 증가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이 조금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급식비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안 해 주셔도 좋은데 이것은 제가 넣었습니다. 지금 합창단이 주1회, 2회 많을 때는 3회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이 연습하고 있으면은 솔직한 말로 문화예술계장이나 제가 안 들어가 볼 수 없습니다. 밤 8시 9시 하는데 맨 손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분들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뭘 들고 들어가니까 저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가볼려고 하니까 또 그렇고 해서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안 해 주실려고 하면 도리없고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고 그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냉철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영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석묘라든지 고인돌같은 것이 각자 자기 땅에 묻혀있다거나 그러면 그 소유주가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옮겨주어야 된다거나 보존을 해줘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모 의원님 댁에도 그런 것이 한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법적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그 분이 거기에서 자기가 집을 지을 려고 하면 그분이 옮겨야 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책임이 없죠?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예.
천옥
이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선사유적지에 대한 자료를 지번하고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충무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지 문화나 공보 두 가지 다 합해봐야 충무계획 책자에 수록될 것이 크게 없지 싶은데 이걸 구태여 2종으로 해서 문화계통, 공보계통 충무계획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 같으면 문화공보실에서 합쳐가지고 한 종으로 하면 단가가 싸게 치일 것인데 그런 기술적인 면도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환
도이환위원장대리
예. 예병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120페이지 일반수용비 자치달서 발간 6만부 올라왔는데 현재 5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4만부로 삭감되어서 했는데 제가 고집을 세워서 만 부를 더 올려주시오 해서 5만부가 되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수가 모자랍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현재 97년도로 봐서는 인구가 불어난 것을 위원님들 다 아실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5만부를 했는데 부수가 많으면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힘 듭니다. 그렇지만 인구에 비례해서 부수가 많으면 낭비가 안 되느냐 하시는데 물론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하면 이것은 가가호호 다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욕심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습니다. 타구청에는 11만부인데 제 욕심은 11만부 하고 싶어요. 구민들이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봐야 알 것 아닙니까 물론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보는 사람은 소수지 대다수가 다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구가 3만부, 동구가 6만부, 서구가 10만1,000부, 남구가 10만부, 북구가 12만부, 수성구가 6만5,000부, 달성군이 3만부입니다. 저희들 6만부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중구같은데는 저희들 1/3도 안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서재홍위원님께서 요구한 선사유적지 조성에 관한 자료를 전위원이 볼 수 있도록 내일 회의 개시 전까지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으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먼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부로 민원봉사과장으로 임용된 홍석준사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민원봉사과에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좋은 말씀과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시간외수당 및 관서당경비는 경영관리실에서 이전에 일괄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원봉사과 소관) (끝에실음)
이환
도이환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위탁교육비에 보면 민원행정위탁교육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내용이 12만원 5명 4회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을 12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박3일 인지 1박2일인지 또 전문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그리고 교육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업체는 대한항공 서비스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2박3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올해까지는 그 교육을 계속했는데 예산 항목은 경영관리실에 있는 여비항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과에 예산을 이동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교육비에 해당이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이환
도이환위원장대리
염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에게 답변을 들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제가 자신없는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장대리
할 수 있겠습니까?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장대리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명이 4회인데 한꺼번에 5명이 다 갑니까?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4회라고 하는 것이 분기별로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갔다오고 나서 가고 그래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5명이 가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민원실에 직원이 적어가지고 현재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5명씩 이렇게 빠져나가면 교육도 좋지마는 민원업무는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직원이 어느 쪽 직원이 교육을 가는지?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현재 5명은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는 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각 동에 민원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포함이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달서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은숙
배은숙민원봉사계장
위탁교육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구청별로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분기별로 5명씩 되어 있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2박3일간이고 동에 민원창구공무원하고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하고 세무자동차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을 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191페이지 07번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18명 12월 6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실에서 대민활동 나갈 시간도 없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판공비성격입니까?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항목에 대해서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정액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사받을 때 대민활동을 했는 걸로 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받습니까?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정부보수규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체력단련비 같은 경우도 체력을 단련을 하지 않지만 체력단련비가 있듯이 대민활동비도 대민활동은 하지 않지만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189페이지 호적관련 우송료 이것은 등기를 하면 민원인에게 우편요금을 청구해서 받습니까?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팩스민원할 때 관계되는 수입인지만 붙이고 특별히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그게 앞으로 정부에서 세외수입의 차원에서 방금 예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그리고 05 피복비 작년보다 392만1,000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은숙
배은숙민원봉사계장
이 피복비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어서 하복하고 춘추복하고 민원복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시기가 되었다고 보고 인사이동에 따른 관련 피복비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원들한테 새로 해주는 피복비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현재 29명 2회로 했는데 민원실에 관련되는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은숙
배은숙민원봉사계장
민원실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무과, 징수과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느 한 사람은 입고 어느 사람은 안 입고 할 수 없어서 동일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 있고 또 현재 업무보조원들이 있습니다. 창구에 일용인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복을 입혔을 경우에 누가 볼 때 조금 혼란스럽고 해서 공히 똑같이 민원복을 입히고 있습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그 29명 중에 민원실에 열차표 파는 항공사 직원 그 사람도 29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민원봉사계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병조
예병조위원
입는 옷이 틀립니까?
은숙
배은숙민원봉사계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 옷 자체는 여행사 측에서 하라고 제공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수
한정수위원
민원봉사실 방풍문 설치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192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 1번에 항온항습기 신규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며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무,징수과에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있는 호적계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부조달물품 가격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용량이 얼마입니까?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이게 호적창구가 6.5평 정도되는데...
병조
예병조위원
습도를 조정합니까?
은숙
배은숙민원봉사계장
예. 습도하고 온도를 조절합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공기정화기입니까?
은숙
배은숙민원봉사계장
정화기는 아닙니다. 습도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기계인데 호적부책 중에 곰팡이가 나거나 습기가 채이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없이 했습니까?
은숙
배은숙민원봉사계장
지금까지는 없었고 선풍기를 돌린다든지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정수물품을 책정해서 이번에 살려고 올려놓았습니다.
갑순
김갑순호적계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감사와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습기가 채여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갑순
김갑순호적계장
그러니까 호적이 오래되니까 색이 변하고 글씨가 탈색이 되고 비도 오고 하니까 습기가 자꾸 채입니다. 그래서 선풍기로 해서 말려도 안 되고 지금 지적과에는 그 장치가 되어 있어서 지적부도 전부다 곰팡이를 방지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못 해서 작년에 감사에도 지적되고 올해도...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항온항습기 제품은 어디것입니까?
갑순
김갑순호적계장
국산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삼성입니까? L.G 입니까? 어느 회사제품입니까?
갑순
김갑순호적계장
정해진 것이 아니고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오용
염오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항온항습기가 금액이 한 대에 700만원하니까 혹시나 외제를 들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맨날 이야기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데 혹시 조달품목이라도 국산을 사용하면 괜찮은데 외제는 구입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김갑순호적계장
요새 국산도 잘 나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는 그런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민원봉사계장
동사무소에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갑순
김갑순호적계장
동사무소는 개방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창구는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비밀문서이고 하기 때문에 그 직원외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오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닐을 씌워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비닐을 씌워놓았기 때문에 어떤때는 자기들끼리 붙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그러면 지적과는 항온항습기가 있습니까?
갑순
김갑순호적계장
예. 있습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지적과와 같은 기종입니까?
갑순
김갑순호적계장
지적과보다 좀 더 좋은 겁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조달품목이라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민원실에 출입구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가 구청하고 별개인데 여기에 가보면 사실은 누가 있느냐 하면 업자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수도공사업자. 사실은 우리 구청하고 별 상관이 없고 내년에는 수도사업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가 사실 민원실에 있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적과 민원직원만 있으면 되고 그 지적과를 수도사업소 쪽으로 돌리면 민원실이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될 것인데 나는 처음보다는 많이 넓어질 것으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확보가 안 되네요?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더이상 하면 주차공간 문제때문에 하기가 곤란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은 사실 시설 전체 배치는 총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과장님이 확실한 내용을 숙지를 못 하셨지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공간확보가 종합민원실 쪽에 약 4.6평 세무는 별도로 해서 민원실 자체만 그런데 전체 금액을 5,200만원 가까이 소요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평당 단가로 쳐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은행 출장소가 1년에 임대료 받는 것 다 합해서 200만원 남짓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금 총무과하고 연계되는 이야기이겠지만 대구은행 출장소를 차라리 보건소 쪽이나 밖으로 보내고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데 주민들이 돈이 부족하다든지 잔돈이 없다든지 그런 관계때문에 은행을 출입해야 될 때가 많은데 어떤 주민 편의 차원에서 은행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예병조위원 말씀마따나 수도사업소가 나가면 뒷편으로 은행도 보낼 수 있고 또 2층도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려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나중에 시간이 나면 현장확인을 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민원봉사계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원실 대기공간은 적은 것만은 사실이고 사무실 공간이 너무 넓고 그 안에 너무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수도사업소가 나가고 난 후에 총무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종합민원실을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단지 방풍문은 이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풍문이 돌출되어 있어가지고 시야공간도 가리고 또 아이들 왔다 갔다 할 적에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잘 생각해 주셔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환
도이환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민원인 전용 일회용 컵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적은 것일수록 아껴야 된다는 취지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구지방지 어느 신문에 보니까 기업에서도 상당히 일회용 컵을 자제를 하고 유리컵으로 대체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일반기업체보다도 관이 모범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살균소독기 식당에 가보면 유리컵으로 대체해서 살균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그것은 영구적이니까...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돈 문제 보다도 사실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1회용 컵 뿐만 아니라 1회용 펜티라든지 요새는 그런 것도 나왔지만 일회용 상품을 자제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애초에는 일회용 컵을 안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컵과 그 옆에 따로 컵이 비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용객이 하루에 천명이상 되다 보니까 이걸 컵도 씻는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전염병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때문에 옆에는 컵이 있고 또 따로 일회용 컵을 두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종이가 붙어있는 것 그런 것도 있던데요?
석준
홍석준민원봉사과장
예. 그겁니다. 종이컵이 아니고 종이가 붙어있는 컵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