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병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어제 진행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제외하고 12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끝에실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총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상용인부 포함해서 입니까?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한 명이 증원이 되었네요?

예.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자치달서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나중에 말씀하실 것으로 믿고 121쪽에 있는 자치달서 구정뉴스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2,784만원이 나왔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1,248만원으로 해서 약 작년보다 100%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횟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비슷할 건데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월100만원 연 1,200만원인데 사실 그 분들이 가격이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비로 현재 그 분들 안 할려고 합니다. 현재 실비로 하니까 저희들 사실 지도감독도 잘 안 됩니다. 완전히 그 분들 TCN에서 손해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을 주고 해도 할 사람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TCN도 아니고 푸른방송도 아니고 제3자에게 정상적인 돈을 주어서 합법하게 돈을 주고 합법하게 우리가 감독하고 뉴스를 방영할려고 합니다. 지금 1,200만원은 지금 합리적인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정확하게 계산했는 것이 2,784만원인데 이 돈으로서 TCN에 줄 것도 아니고 푸른방송에 줄 것도 아니고 제3자에게 입찰을 붙여서 합당한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작 방영할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입찰을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겠지마는 결국은 이런 전문업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대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 됩니다. 백운프로덕션하고 또...

수성구에 있는 백운프로덕션 말입니까?

백운프로덕션, 서진, TCN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백운에서 하고 있고.

예. 알았습니다. (우범택위원장 도이환간사와 사회교대)

예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봄철열린음악회가 있는데 작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삭감되었습니다.

4,300만원하고 5,500만원... 그러면 그 위에것은 놔두고 밑에 달맞이하고 성서축제의밤을 금년에 했는데 제가 행사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주어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사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달비달맞이 행사는 정월 대보름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서축제의 밤은 9월경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 여러분들이 구경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구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이 맞을 지 모르지만 한창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위문공연을 가서 군인에게 사기를 돋아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제가 나쁠 수록 주민에게 살 의욕을 주는 것이 이런 축제를 한 번씩 열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올해도 했지마는 내년에 또 하는 것도 좋지마는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1년 쉬고 다음에 국가적인 형편이 나아지고 난 다음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가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열린음악회도 없어지고 이것마저 없어진다면은 너무 삭막해 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600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122쪽에 기자실 간행물 작년 예산이 157만2,000원이었는데 갈수록 기자실이든지 어디든지 신문이나 간행물대가 계속 부수도 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는 약 110만 정도 되는 것이 큰 금액이 아닌가 모르지마는 달서구 전체로 봐서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두류축제 ,가을밤음악회, 달서구10주년 기념합창제, 전부 합해서 묻겠습니다. 두류축제가 작년도 예산이 약1,95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예산은 구청 자체예산이 2,000만원이 넘고 동보조금 100만원 더 불어난 것을 치면 약2,200만원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밤의 음악회가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500만원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380만원 밑에 임차료 뒤에 것 합해가지고 740만원입니다. 그리고 달서구10주년 기념합창제도 126쪽에 350만원, 127쪽에 대관료 80만원, 다음 128쪽에 보상금 450만원 세 개를 흐트려놓아가지고 모두 해서 880만원입니다. 이 세 가지 행사만 해도 우리 구에서 작년 예산보다 더 추가되는 금액이 3,300만원 됩니다. 의욕도 좋고 하지마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 지금 위원들이 작년예산안과 올해 예산안을 비교해서 보기도 힘들게 만들어놓은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작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별도로 뺐습니다. 두류축제에 보상비가 1,025만원, 임차료가 150만원, 행사비가 880만원입니다. 두류축제는 작년도에 무대가 없어서 덤프트럭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대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합창단 운영에는 악보유인 200만원, 피아노조율이 10만원, 전부 합하면 가을밤의 음악회도 홍보유인물이 250만원, 단복세탁이 40만원, 비디오녹화가 40만원,대관료가 50만원, 급식비가 60만원, 출연자보상이 250만원, 현수막이 50만원 해서 740만원입니다. 아까 서위원님이 흐트려놓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주년 기념합창제도 출연자보상이 15개 팀에 450만원, 대관료가 80만원, 홍보유인비 250만원, 현판 현수막 60만원, 비디오녹화가 40만원 해서 880만원입니다. 예산이 보기가 흐트러져서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0주년 기념합창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880만원, 두류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2,055만원,가을밤의 음악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74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기에 헷갈립니다.

작년에는 일괄편성해 놓았다가 올해는 항목별로 해놓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지침대로 하고 예산서를 일관성있게 작성 해 주어야 되는데 해마다 틀립니다.

예. 이천옥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올 때 마다 포상금관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꼭 우리가 이렇게 까지 주어가면서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창단 단복이라면 저희들은 합창단 이야기만 해도 안 좋아하는 그런 위원님들인데 세탁까지 여기에서 해 주어야 되는지 본인들이 입었으면 당연히 본인들이 세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까지 예산으로 해 준다는 것이 이상하고 사실 이 보상금문제는 경제 경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보상금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꼭 주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 단복은 저희들이 집중보관을 합니다.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탁을 하는 것이고 또 보상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합창단 보상금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뇨. 자치달서광고수주 포상금.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포상금, 보상금을 준다고 해도 광고를 수주한 것이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세입을 1,2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올릴려고 하면 광고수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광고수주가 아직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독자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양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병조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진천동인데 380평은 부지가 우리 구 땅입니까? 시의 땅입니까?

올 8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대지를 공원부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개인땅입니다.

그러면 개인땅을 매입해서 하면 어차피 매입하는 땅에는 선사유적이 없고 다른데로 옮겨서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거기에도 한 개가 있고 앞으로 공원조성이 되면 현재 멸실우려가 있고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것은 그리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 부지나 구부지가 있으면 두류공원이나 본리공원에 옮기지 왜 땅을 매입을 해 가면서 구태여 그 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지석묘가 한 기가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또 350평 옆에 기존 공원이 또 600평이 있습니다.

아니 공원이 있는데 그 부지가 개인 부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구태여 두류공원이나 본리공원에 우리 시부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선사유적지가 한 개가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을 부지를 매입해서 여러 개를 옮길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진천동 같으면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시민이나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무슨 소리인줄 알겠는데 지금 현재 선사유적을 유치하는 것은 현장보존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개라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보존을 원칙으로 하다가 보니까 기존 거기에 하나 있고 또 바로 옆에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있고...

그러면 380평하고 600평하고 매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22억 정도...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한데 거기에 땅을 300평을 사면서 20몇억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본리공원이나 두류공원에 옮겨가지고 어차피 이게 한 개 밖에 없는 것 같으면은 한 개는 보존을 그 자리에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옮기는것 같으면은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옮겨야 교육이 되고 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사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개를 보고 여러 개를 옮기기 위해서 2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거기에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350평에 지석묘를 두 세개를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머지 열몇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월성지역에 논에 보면 입석이 몇 개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그 근방을 개발하게 되면은 개발하는 사업자가 전부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사업자가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사업자가 옮기게 되어 있고 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집을 새로 지으면 집 주인이 발굴해서 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문화재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마는 현장보존 원칙을 지키고 있고 현재 현장보존이 훼손되고 불가능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만 현재 저희들이 옮길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나머지 열두서너개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데 아까 염위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1차적으로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것이냐 또 선사유적지는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니까 관리에도 상당히 주민의 여론이 집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 줘야 일면 생각하면 뿌리가 되고 일면 생각하면 과연 그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걸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유적공원을 우선 조성을 해 놓아야 다음에 급하게 옮길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를 해 놓아야 ...

물론 옮기는 것은 좋은데 현재 보면 각 지역마다 실지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지를 확보를 안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할 경우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탈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토탈부분에 금년 말 대비 내년도 예산이 4억200만원이 증가된 111.9%를 증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나라가 IMF자금이 들어오는 등 경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그런 마당에 어째서 이 예산을 약120%를 증액해서 했느냐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가운데 자체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는 거의 마이너스 쪽으로 예산을 짰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어려운데 전혀 무시하고 약 120% 증가한 예산을 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여기에 증가된 것은...

내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내에서 과거에 해 오던 계속적인 그런 사업들은 그대로 내지 거기에서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금년에는 자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문화계통에 해야 할 일들이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순서상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나 포상 문제 등등은 꼭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방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불어나는 것이 선사유적공원 조성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약1억6,000정도 되지만 그 외에도 120% 증가는 정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빼고 나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사유적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국비보조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심지어 봉사하는 기분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봉사도 하고 이런 방법이 되어야 안 되겠나 물론 노래하고 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 곧 에너지 문제가 나올 것인데 주민 정서상 봐가지고 가을음악회 무슨 음악회, 합창단 노래하고 할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이거 몽땅 자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노래하고 고함지르고 동네사람 오라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그런 마당에 불러낸다고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주민 정서상 오히려 우리 구가 잘못한다고 이야기 할 겁니다. 이번에 달구벌축제부터 모든 축제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대구시 전체 여론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여기 솔직하게 아까 이천옥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합창단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합창단복을 천몇백만원이나 들여서 70벌이나 해 주고 세탁비도 주겠다 이거 아주 잘못된것입니다. 참았다가 뒤에 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합창단에 대해서 조금전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연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구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는 없던 예산에 합창단 급식비가 없었는데 합창단에 대해서는 수차 말썽이 일어나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것은 보조비가 매년 증가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이 조금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급식비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안 해 주셔도 좋은데 이것은 제가 넣었습니다. 지금 합창단이 주1회, 2회 많을 때는 3회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이 연습하고 있으면은 솔직한 말로 문화예술계장이나 제가 안 들어가 볼 수 없습니다. 밤 8시 9시 하는데 맨 손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분들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뭘 들고 들어가니까 저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가볼려고 하니까 또 그렇고 해서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안 해 주실려고 하면 도리없고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고 그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예.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냉철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영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석묘라든지 고인돌같은 것이 각자 자기 땅에 묻혀있다거나 그러면 그 소유주가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옮겨주어야 된다거나 보존을 해줘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모 의원님 댁에도 그런 것이 한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법적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그 분이 거기에서 자기가 집을 지을 려고 하면 그분이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책임이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선사유적지에 대한 자료를 지번하고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충무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지 문화나 공보 두 가지 다 합해봐야 충무계획 책자에 수록될 것이 크게 없지 싶은데 이걸 구태여 2종으로 해서 문화계통, 공보계통 충무계획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 같으면 문화공보실에서 합쳐가지고 한 종으로 하면 단가가 싸게 치일 것인데 그런 기술적인 면도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병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위탁교육비에 보면 민원행정위탁교육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내용이 12만원 5명 4회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을 12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박3일 인지 1박2일인지 또 전문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그리고 교육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업체는 대한항공 서비스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2박3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올해까지는 그 교육을 계속했는데 예산 항목은 경영관리실에 있는 여비항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과에 예산을 이동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교육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염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자신없는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명이 4회인데 한꺼번에 5명이 다 갑니까?

4회라고 하는 것이 분기별로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갔다오고 나서 가고 그래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5명이 가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민원실에 직원이 적어가지고 현재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5명씩 이렇게 빠져나가면 교육도 좋지마는 민원업무는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직원이 어느 쪽 직원이 교육을 가는지?

현재 5명은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는 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각 동에 민원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91페이지 07번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18명 12월 6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실에서 대민활동 나갈 시간도 없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판공비성격입니까?

지금 이 항목에 대해서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사받을 때 대민활동을 했는 걸로 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받습니까?

정부보수규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체력단련비 같은 경우도 체력을 단련을 하지 않지만 체력단련비가 있듯이 대민활동비도 대민활동은 하지 않지만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9명 2회로 했는데 민원실에 관련되는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실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무과, 징수과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느 한 사람은 입고 어느 사람은 안 입고 할 수 없어서 동일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 있고 또 현재 업무보조원들이 있습니다. 창구에 일용인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복을 입혔을 경우에 누가 볼 때 조금 혼란스럽고 해서 공히 똑같이 민원복을 입히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방풍문 설치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 1번에 항온항습기 신규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며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무,징수과에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에 있는 호적계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부조달물품 가격입니다.

용량이 얼마입니까?

이게 호적창구가 6.5평 정도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없이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고 선풍기를 돌린다든지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정수물품을 책정해서 이번에 살려고 올려놓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감사와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습기가 채여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호적이 오래되니까 색이 변하고 글씨가 탈색이 되고 비도 오고 하니까 습기가 자꾸 채입니다. 그래서 선풍기로 해서 말려도 안 되고 지금 지적과에는 그 장치가 되어 있어서 지적부도 전부다 곰팡이를 방지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못 해서 작년에 감사에도 지적되고 올해도...

그러면 항온항습기 제품은 어디것입니까?

국산입니다.

삼성입니까? L.G 입니까? 어느 회사제품입니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항온항습기가 금액이 한 대에 700만원하니까 혹시나 외제를 들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맨날 이야기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데 혹시 조달품목이라도 국산을 사용하면 괜찮은데 외제는 구입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국산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는 그런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동사무소는 개방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창구는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비밀문서이고 하기 때문에 그 직원외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오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닐을 씌워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비닐을 씌워놓았기 때문에 어떤때는 자기들끼리 붙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적과는 항온항습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적과와 같은 기종입니까?

지적과보다 좀 더 좋은 겁니다.

조달품목이라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재홍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과장님이 확실한 내용을 숙지를 못 하셨지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공간확보가 종합민원실 쪽에 약 4.6평 세무는 별도로 해서 민원실 자체만 그런데 전체 금액을 5,200만원 가까이 소요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평당 단가로 쳐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은행 출장소가 1년에 임대료 받는 것 다 합해서 200만원 남짓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금 총무과하고 연계되는 이야기이겠지만 대구은행 출장소를 차라리 보건소 쪽이나 밖으로 보내고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데 주민들이 돈이 부족하다든지 잔돈이 없다든지 그런 관계때문에 은행을 출입해야 될 때가 많은데 어떤 주민 편의 차원에서 은행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예병조위원 말씀마따나 수도사업소가 나가면 뒷편으로 은행도 보낼 수 있고 또 2층도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려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이가 붙어있는 것 그런 것도 있던데요?

예. 그겁니다. 종이컵이 아니고 종이가 붙어있는 컵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