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태성 의원 발언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환경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 (환경보호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종희
우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5페이지에 운행차 정도검사 수수료하고 28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장비유지비의 비용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285페이지 운행차 정도검사 수수료라는 것은 매연측정기하고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기하고 소음측정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쓰다시피 하는데 1년에 한번씩 기술 부서에 가서 정도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기능을 확정을 못 집니다.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저희들이 집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단속을 당하면서 정도검사한 증을 내놓으라든지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틀림없이 그 기간이 되면 수수료를 주고 공증기관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그걸 받는 것이고, 286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 매연측정기하고 각종 PH메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다가 보면 충격도 받고 해서 고장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도검사와 달리 기술 부서에 가서 고친다, 손을 본다는 뜻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수리비나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물품관리를 잘하면 좀 적게 들 수도 있고 운반과정에서 차에 내리다가 충격을 받으면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종희
우종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작년 예산은 유지비가 공히 30만원씩 했는데, 20만원으로 줄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유지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집행을 해보니까 돈이 남아서도 안되겠다. 그래서 몇 해 동안 해보면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진이 그렇게 했는 겁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하천오염방제폐기물 수거처리비가 20톤을 했는데 작년에 10톤밖에 안 했는데, 20톤으로 배로 증가합니까? 그 만큼 많이 나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은 예측도... 이것도 1년 중에 사건사고가 한 건도 없으면 이 돈은 불용액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로 봐서 기름 유출사고가 많이 생기고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오일휀스든지 이중삼중 쳤는 것을 걷어내고 그것을 말려서 하고 하면 금년도 경우에도 예산이 사실상 없어 가지고 통 사정하다시피 해서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조금 여유를 둔 것 같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290페이지에 지하수 수위 측정 기기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이 지하수 측정기기는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지하수가 파져 있는 데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측정을 위에서부터 150m라고 했는데, 지하수로 내려보면 수면이 닿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덮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밑으로 자꾸 내려가면 물이 고갈되기 때문에 옆에 지하수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가 허가나 신고가 들어 올 적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측정을 해서 여기는 지하수가 수위가 내려간다는 것을 이런 것을 측정하는 금년도 새로 도입되어 가지고 150m 더 내려가 버리면 사실상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바닥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차 있는 곳까지 그것을 우리가 업무상 참고로 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지금은 없는 상태로 관리했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지금 문제가 있었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하수 관측망을 별도로... 이것이 이제까지 저희들 자체에서도 이제까지는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갔는데, 중앙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하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니까 기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냥 눈짐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하겠다해서 금년도부터 이것이 새로 보급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일반인들이 지하수 파 놓고 다 덮어 버렸거든요? 모터 넣고 다 덮여 있는데 측정이 가능합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측정하러 나가는 직원들도 급량비라든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또 올려 줘야 되겠네요?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약 700개 지하수가 관내에 있습니다. 표본적으로 하는 것은 기존 업무에 대해서 부속사항이지 별도로 돈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정원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
정원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8쪽에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10만원, 6명, 12월, 720만원이 나와 있는데, 한 끼 당 얼마인지...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주고 싶다고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병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보면 우리 자치구에서 그 애들이 근무하는 것을 중식비는 하루 4,000원씩 일요일 빼고 25일 주고, 교통비도 25일간 계산해서 하루에 800원을 줘라.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각종 여비라든지 주고, 또 거기에 따른 근무복이라든지 모자를 주고 명찰, 마크, 완장, 이런 것을 전부다 줍니다. 저희들 국에는 하천감시 요원이 저희들 과만 6명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290페이지에 도원지 감시초소 설치장비비에 보면 책상, 의자가 있는데...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삭감되었습니다. [가]에서 [마]까지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참고적으로 올림픽기념관 뒤에 보면 산불감시초소가 있는데 거기 책상하고 의자가 있는 것을 보면 방치를 해서 몇 번 올라가 봤는데 사람이 근무도 안하고 그냥 팽개쳐 놓고 제가 보건데는 그런 감시초소에 그런 비싼 의자 책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방치해 놓고 아주 관리가 소홀합디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예, 허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
허노환위원
정원경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289페이지 하천감시 공익요원에 [타]항에 모범요원시상이 있는데, 5만원씩 6명 1회인데, 우리가 6명을 다 시상을 해야 됩니다. 시상이나 표창이나 6명 중에 근무 잘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10%가 되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 올해도 저희들 과에 한 사람만 구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예, 황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황성기위원
286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오염 방제복, 매연단속용 제복, 근무복, 방한복이 있는데, 매년 새 옷을 지불해야 됩니까? 요사이는 옷의 품질이 좋아서 몇 년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지불해야 됩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물론 사고 형태에 따라 가지고 하고, 이것은 사실 벙커C유이고 기름이 되어 가지고 옷에 묻어버리면 세탁이 안됩니다. 성급한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보면 한 번만 하고 버리고 그 다음 사고가 보통 1년에 10여 번 나고 나면 자기 옷을 입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일정하게 정해 가지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해서, 지난해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참고로 혹시 옷으로 안주고 돈으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안 됩니다. 예산에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내웃음
성기
황성기위원
옷이 멀쩡한데 자꾸 주면 뭐합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인원도 자꾸 바뀌고 인사이동이 되어서 바뀌고 갈 때 벗어 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성기
황성기위원
하천오염방제복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매연단속 이것은 옷이 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매연단속을 오늘도 직원들 단속하러 나갔습니다마는 나가면 매연으로 코가 시커멓게 되고 옷도 보면 지저분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절약해서 쓰면 한 2년 쓸 수도 있지만...
성기
황성기위원
이것도 모아 놓으면 돈이 2,650여 만원 되는데 좀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예, 정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85페이지 하천수관리에 오일휀스하고 유흡착패드, 유처리제, 로프 외 15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하천은 현재 이현공단에서 나오는 고래천, 대명천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월배 지역에 각 농수로 하천수가 있고, 진천천이 있고, 대명천하고 진천천하고 합류 지점이 있고, 이런 중요 요지에는 오일휀스를 상시로 쳐 놓기도 하고 또 사고 날 때는 거기 가서 바로 하고, 오일휀스를 치고 흡착포를 뿌리고 중화제도 뿌리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도 8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돈은 사실상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 상시로 관리하다가 보니까 사고가 안 나면 절약이 되고 사고가 빈발하면 지난해는 타구청에 것하고 환경청에 것하고 전부 지원을 받아서 한 사례도 있고, 올해는 이 예산가지고 그대로 지탱해 나온 사실도 있고, 오일휀스는 한 박스가 12m인데 27만원씩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 번 쓰고 나면 못 씁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기름이 흡입되어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건조를 시켜서 업자들한테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울산에 가서 소각을 시키고 합니다. 차에 싣고 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올해도 많이 사용했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아까 우종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매연측정기하고 정도검사 수수료하고 장비유지비... 이것은 장비유지비를 수리를 한다던가 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검사가 되어 나온다던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매연측정기 같으면 대구에 기술이 잘 없어서 서울까지 가지고가서 고쳐서 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구에서 하고 요행하게 그 물건이 고장이 안 나면 그냥...
태성
정태성위원
묻는 내용이 뭐냐하면 정비공장에 간다던가 해서 정비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비해 가지고 어떤 검사라든가 어떤 그걸 끊어주는 것이 아니냐... 검사하는 데 따로 있고, 정비하는 데 따로 있느냐는 말입니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수리하고 자기네들이 검사하는 것까지 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냥 손 봤다고 해서 그냥 해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정도검사하고 성격은 틀리지만 매연측정기를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대 수리를 했다고 그러면 자기네들 그 회사에서 검사하는 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하는 그 성격상 좀 비슷하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위원장님! 계장이 하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계장님께...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예.
창수
김창수환경지도계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예.
창수
김창수환경지도계장
이 정도검사수수료는 대기환경보존법에 보면 매연을 측정하는 장비가 정확하게 검사되는지를 1년에 두 번씩 정밀한 정밀도 검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이 검사기기에 정도검사 기관으로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는 기계가 정확하게 측정되는지 여부를 정도검사를 받는 수수료이고, 검사수수료도 고시되는 금액입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검사를 별도로 하는 데가 있고, 정비하는 데 별도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지도계장
다릅니다. 정비하는 기관에서는 이 정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술 인력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정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은 기관입니다. 정비업체하고 정도검사기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도검사 하는 기관은 국가기관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하수 측정기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만 하고 다른 데서는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각 구청에 공히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하수가 채여 있는 깊이를, 그러니까 수위를 재는 것이 아닙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다면 일반 지하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개인이 의뢰하면 책정을 해 줍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앞으로 이것만 오면 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설명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도면을 들어 보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정 6개면 6개를 상시적으로 하고 기타 필요로 해서 하면 할 수 있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을 수시로 측정을 해 가지고 A라는 지하수는 깊이가 얼마인데 물이 얼마정도 채여 있다. 이것을 재는 것 아닙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기록을 해 놓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환경청결과장 정건철입니다. 환경청결과 98년도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 총괄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 98년도 예산요구액이 41억6,968만2,000원입니다. 97년도에 비해서 1억4,581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38억7,379만6,000원,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1억8,000,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가 8,04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배출 과태료가 2,500만원, 정화조청소 미이행과태료 400만원, 규격봉투 광고수수료 648만6,000원해서 41억6,9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총 요구액이 114억8,5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10억5,396만4,000원에 비해 증액이 4억3,1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83억4,462만5,000원, 예산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71억8,820만원, 관서운영비가 5,335만2,000원, 경상적 경비가 11억3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1억4,087만2,000원, 그 중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없습니다마는 97년에는 3억1,720만원이 있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1억4,087만2,000원 해서 도합 114억8,549만7,000원에서 97년도 예산액 4억3,153만3,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청결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종백
최종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일용직으로서 준공무원에 해당되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지금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되어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합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근로기준법에 노동조합 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이 노동조합을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마는 실지 일용직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매월 품의를 냅니다마는 300일 이상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다 결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단체협상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단체협상에서...
종백
최종백위원
단체협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이 말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각종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단체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단체교섭하는 것하고 노동조합결성하고는 분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그것은 분리됩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왜 그런고 하면 작년에 예산 적자가 얼마쯤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작년도에 약 60억...
종백
최종백위원
재작년에 한 43억 정도 되었거든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계속 예산이 적자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일반 기업체도 노동조합을 전부 다 해체합니다. 어렵다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이런 단체에 노동조합 결성한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동조합을 우리 달서구에서 전국에 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해체하는 1차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단체교섭을 하고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자기네들의 하나의 보호를 위해서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성되어서 어떤 단체행동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도 현재 경제 위기이고 해서 기업에서도 없어지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물론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지마는 전반적인 교섭은 시장이 하기 때문에...
종백
최종백위원
일단 법적 근거를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우리 달서구가 항상 청장님이나 강조하는 것이 앞서가는 달서구이고, 모든 것을 앞서 가는데 우리 환경청결과에 보면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제일 뒤쳐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목조목 예산을 다룰 때에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그러면 제일 앞서가야 될 것이 이 노동조합 해체부터 선행이 되어 져야 됩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330명입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여기서 끌려가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예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지마는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미화원한테 끌려가는 것은 아직까지...
종백
최종백위원
그것은 예산상 나중에 다루면 그런 부분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은 좌우간 노동조합 해체가 선행되고 난 뒤에 예산을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양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헌
박양헌위원
지금 330명이 형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합법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 시점같이 이렇게 불경기에 공무를 하는 사람이 노동조합을 형성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예산 다루는 것은 의원들이 권한으로서 합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여기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2억2,000만원, 교통보조비 3억9,600만원, 새벽간식비 1억7,8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노동조합을 해체하겠다라는 확약이 있으면 이 예산을 건설적으로 그 분들에게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것이고, 합법적이니까 해체를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합법적으로 예산을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리고 330명의 청소원들 중에는 고정으로 일 안하고 노동업무만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한 사람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한 사람 뿐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노조실장 한 사람 뿐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노조실장은 아무 것도 안하고 돈 받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업무는 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업무하면서 합니까, 노조업무만 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노조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노조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현장을 뛰면서 다니면서, 지금현재 우리가 쓰레기 폐기물 단속에도 같이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계도와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 안 하는 사람은 노조실장 한 사람인데 작업 구역은 안 맡았지마는 전반적인 내부 사무, 아침 출근해서 근무를 하면서 오후 되면 현장에 나갑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의원들 대부분이 노조가 있는 상태에서는 협조 못하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청소부들에게 협조 못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은 이 예산에 대한 질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 할 때까지 노조원들에게 해체하겠다, 안 하겠다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면 계수조정을... 노동조합을 그냥 유지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것이고, 해체하겠다고 하면 건설적으로 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편성할 용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전부 다 하고 있고 시에서 이걸 관장을 하고 단체협약을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시에서고 어디고 간에 우리 달서구에서는 노조를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달서구 한번 만들 용의 없어요? 노조 있어야 되겠어요, 공무 집행하는 사람이... 하여튼 노조 해체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확약을 받아 가지고 제출하면, 안 하겠다면 안 하겠다는대로 그 사람들 합법적이니까 우리도 합법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준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고...
양헌
박양헌위원
예, 일용직이라도 공무를 안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그렇지요.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물론 노조를 형성하고 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이겁니다. 전국에 다하는데 우리도 한다 이겁니다. 좋다 이겁니다. 달서구에서 단체협약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단체협약해서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지금 지방자치화시대에 달서구에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노조는... 공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인정을 못해 주겠다 이겁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달서구에서 청소부들의 노조를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노조를 해체하겠다, 안 하겠다를 통보하고 난 후에 계수조정에 반영시키겠다 이겁니다. 노조해체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노조하는데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예산심의하는 것 서로 합법적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다루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합법적이라는 것은 앞서 미화원도 일용직이고 또한 근로기준법에 50명 이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미화원으로서 총무처에서 보수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수를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노사협의에 의해서 보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종백
최종백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기준법을 따지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그룹이 지금 노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
종백
최종백위원
50명 이상이 아니라 500명 이상이라도 지금 노조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논리로 지금 접근하면 안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노조를 결성 안 하면 불법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불법이다, 아니다 그런 것은...
양헌
박양헌위원
노조결성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안 해도 되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양헌
박양헌위원
아니 노조를 아니하면 불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달서구의회에서는 청소부 요원들이 노조를 형성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의무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할 수도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노조를 하겠다, 안 하겠다 확약을 듣고 난 후에, 노조하겠다고 하면 공무를 집행하는 요원이 아니라고 생각해 가지고 복지예산은 다 삭감하겠다는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보수규정은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총무처에서 보수규정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보수를 주는 겁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일당 얼마 주라는 그런 법령은 있습니다. 보수규정이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복지적인 예산 안 있습니까? 내 이야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예산이 있지요? 그걸 다 삭감하겠다는 이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전국적으로 처음 한번 우리 달서구에서 좋은 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어디서 노조해 가지고 공무하는 사람들이 단체협약해 가지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에서 단체 협약할 때 갔습니다. 참석 했는데, 내년도 경제위기에서 모든 것을 전부다 들어주지 않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예산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노조가 있으면... 우리도 고유권한입니다. 의원으로서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예산편성하는데 삭감하겠다, 안 하겠다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 아닙니까? 자기들도 노조를 한다, 안 한다는 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안 하는 것은 강제적인 어떤 의무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든 안 하든 자유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노조 없는 것을 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계수조정 할 때 노조 해체하겠다, 안 하겠다를 확약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면 계수조정에 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 합법적이니까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복지예산을 전부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그런데 사실 노조결성이라는 것은 미화원의 결사의 자유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타협으로서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는데, 이 자유를 묵살한다는 것도 그것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합법적이란 것은 맞다 이겁니다. 하든 안 하든 자기 자유이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권한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맞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것은 불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노조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알아 가지고 통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자기 권리 주장하는데 우리는 우리 권리 왜 주장 못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디 노조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까?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돼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지금 현재 정부 어느 기관이라도 현업 부서에는...
양헌
박양헌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달서구에서는 인정 안 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예, 정태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에 최종백위원님과 박양헌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 노조가 언제 결성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정식 노조결성이 육십 한 삼사년 경에 했지 싶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60년도에 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앞서 박양헌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실지 아까 일용근로자로서의 준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은 원래 노조가 형성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교원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노조도 그렇게 물고 뜯고 싸우고 해도 노조 인정 해 줄 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다 노조를 형성해 가지고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 청소인부들이 일을 하다가 만약에 어떤 돌발사고가 일어나서 자기들이 어떤 실력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기아사태나 이런 것도 기아가 무너진 것도 노조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IMF구제금융하고 하지만 이거 전부다 노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청소인부들이 나중에 임금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실력행사를 하게 되면 청소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박양헌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노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예, 허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
허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5쪽 제일 밑에 항에 보면 재활용센터부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고, 그 뒷 쪽에는 재활용센터 경계복원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지가 설정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예.
종희
우종희위원
앞전에 정태성위원님과 최종백위원님, 또 박양헌위원님께서 하셨는 말씀을 종결 짓고 그 후에 허노환위원님 질의 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원경위원님.
원경
정원경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을 시에서 한다고 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원경
정원경위원
그러면 혹시 달서구 청소에 드는 예산을 시에서 특별히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없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달서구에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 인부를 쓰는데 협약은 시에서 하고 돈은 안 보태주고 권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부 우리가 쓰는데 협약을 왜 시에서 합니까? 지방자치시대에...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시에서 모든 예산이 시에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또 일률적으로 공통적인 노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면서 우리 구에는 국장과 과장이 참석을 합니다. 임석해서 거기서 노조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아니, 모든 예산을 시에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원경
정원경위원
물론 상부 관청에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가령 청소에 드는 비용을 시에서 보조를 50% 해 준다든지 몇 % 해 준다고 하면 그 쪽에 눈치를 봐야 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상위법에 묶여 있는 것은 잘못 된 것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권한을 우리 인부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데 시에 협약해 가지고... 그래서 본위원도 그 관계가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안을 다루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예. 정태성위원님.
태성
정태성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조례를 우리 구청 내에 일용근로자는 노조를 형성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조례를 하나 제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헌
박양헌위원
그것은 노동법에 위반됩니다. 그런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노동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를 부여해 줬는데...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환경미화원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일당제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아니하니까 자기들이 해체 안하면 우리도 예산편성을 우리 권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
과장님 직권으로 노조를 해산한다. 이런 답변은 못하지요?
「못하지요. 대화를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노환
허노환위원
이것은 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환경청결과 예산은 보류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듣고 나서 하자 이겁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그러면 청장님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나중에 2차적으로 안될 때...
종백
최종백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이 일용직인데, 이해를 잘하셔야 됩니다. 형평에 지금 안 맞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일용직인데 노동조합 결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청 동단위에 일용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하고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법상에 50인 이상일 때는 조직할 수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청에 일용직이 50명만 됩니까? 동과 본청 합치면 50명 훨씬 넘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그것도 270일 미만은...
종백
최종백위원
270일, 300일 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청만 하더라도. 이런 형평성도 안 맞고...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노동조합은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구광역시환경미화원노동조합달서구지부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각 구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달서구 지부를 대한민국이 다하고 일본이 다 하더라도 달서구는 지방자치제 하면서 의회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해체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해체 안 하겠다면 안 하겠다는데 비례해서 우리 예산을 심의하겠다는 겁니다. 해체하겠다고 하면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체하느냐 안 하느냐, 하지 말라. 해체해라고하면 불법입니다.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동법에서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원치 아니한다. 해체하겠다고 하면 해체하겠다는데 비례해서 예산 심의를 할 것이고,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데 비례해서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산심의는 우리 자유 아닙니까? 우리 권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예, 정태성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과장님, 현재 일용근로자들의 월차라든가 주차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와 다른 구하고 전부다 일괄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전부...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조를 현재까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안 따라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따라갔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미화원 노조 협의사항 서류 제출 관계로 12월11일까지 환경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양헌
박양헌위원
환경청결과장님한테 해야할 말씀을 해 주시고 산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12월11일 이 전까지 구청장의 답변이라든지 어떤 서면을 요구하고 난 뒤에 산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환경청결과장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환경미화원 노조 협의사항 서류나... 노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을 12월11일까지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12월11일까지요?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예.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셔야지 우리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