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어제 진행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건설과 소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제가 간략히 보고드린 사유는 지금 보조자료로서 저희들이 도면하고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십사하고 간략히 보고를 드렸으니까 그 점에 따른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선에 페이지 24페이지하고 37페이지 수입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37페이지 수입부분. 수입부분이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379, 381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379, 380, 381까지. 질의하실 위원? 예,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380쪽에 재료비에 지하수시간계측기 인부임은 뭡니까?

위쪽하고 관련이 있는데 시간계측기 유지비하고 시간계측기 인부임하고 두 가지가 관련이 되는 겁니다마는 저희들 시간계측기는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지하수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하수 조사, 그 다음에 검침, 유지관리에 따른 인부임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 장비라든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인부임이 하루 4만1,860원을...

그 일당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당이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50일은 1년 중에 저희들 약 50일 정도 필요할 걸로 판단해서 그래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병순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계측기 인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합니까? 전문가가 합니까?

저희들이 일정하게 채용해 놓은 상태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일종의 기술인부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인부보다는...

어떤 회사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계측에 따른 각종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루면 하루 일주일이면 일주일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인부임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382쪽입니다. 인부건 순찰에 있어서 5일간으로써 하루 만원씩 주로 어떤 사람이 합니까?

저희들 하천순찰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연중 하천을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을 순찰하면서 거기에 각종 불법행위 그 다음 오물투기 등을 단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 규정이 5일간으로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연간 예산을 책정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일 1인 관내출장 기준이 만원입니다. 1만원 곱하기 1명해서 5명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밑에서 보시면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륜차가 있습니다. 이륜차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실지로 나가는 것은 1일 5,000씩 규정에 의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5,000씩하면 월 10일 정도가 됩니다. 예산편성 기준상 1인당 1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날짜를 5일로 줄여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82, 383페이지. 예. 손영일위원님.

최병순위원입니다. 384쪽에 보면 재료비에 염화칼슘, 제설용삽이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관빌라 밑에 보면 굉장히 내리막 길입니다. 거기에 눈이 와도 말이지, 염화칼슘은 그런 데 뿌리는 것이 아닙니까? 내리막 길에 눈이 녹게하고 안미끄러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리막 뿐만 아니라 평지라도 눈이 안녹고 얼었을 때는 저희들 다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눈이 와 빙판이 되어도 염화칼슘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도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을 못받어요.

저희들 금년에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적사장 설치해 놓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적사장마다 염화칼슘을 따로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한 몇 포씩해서...

같이요?

예. 적사장 설치해 놓은 카바 안에 보시면 모래를 설치하고 위쪽에다 염화칼슘을 몇 포씩 넣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주변에 염화칼슘을 들고 와서 일일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넣어 놓고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광고문안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금년에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관빌라 밑에 그런 내리막 길에 염화칼슘하고 지금 장치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예. 모래 적사장 설치해 놓은 안에는 모래 포대하고 염화칼슘하고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모래 포장하고 염화칼슘 포장하고 틀립니까?

틀립니다. 염화칼슘 포장은 약간 푸른 색깔을 띠고 크고...

일반인이 봐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88페이지, 389, 390, 391까지 하겠습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390쪽 보십시오.

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관계는 위에 상부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하고 이 부분하고 지침에 의해서 하지 싶은데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병력법 시행령 [61조 1항]과 운행제한 차량단속공익근무요원 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왜 상반되느냐 하면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한복 자체가 어느 부분에서는 1회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는 2회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이 어떻게 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까?

예년에도 2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도시관리과장님이 규정에 1회로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우의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쪽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 공익요원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예.

왜 여기는 없습니까?

그것은 근무분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과적차량은 과적에 필요한 각종 저울이라든가, 그 다음 유도하기 위해 놓는 삼각대라든가, 그 다음 지시하는 지시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도에도 확보를 해 놓고 현재 비품자체는 있습니다. 특별히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지침에 나와도 과장의 입장에서 그것을 적의 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산불감시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과적차량요원이든지 하는 임무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내용은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확실히 할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산불감시요원은 특별히 더해 주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일괄적으로 된다면 누구나... 공익요원은 일관성이 있게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관성이 없단 말이예요. 이것은 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 혼동이 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을 따로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지침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왜 일관성이 없나 하는 이 부분을 예산확정하기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공익요원관리의 확실한 지침관계를 카피하셔서 우리 위원한테 나눠 주십시오.

내가 알아보니까요. 근무복은 2회를 겨울하고 여름하고, 교육여비가 1회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이 기준이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주십시오. 교육여비는 1회고, 근무복은 하절기, 동절기해서 2회고, 그 외에는 형편에 따라서...

나머지는 2회로...

예. 알았습니다.

명찰은 옷을 바꿔 입고 해야 하니까 2회로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1회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차량단속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관리지침하고 거기에 따른 관계자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91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92, 393쪽 하겠습니다. 예. 김상호위원님.

392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보상협의 그 다음에 도로대장전산화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에 작년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 없었습니다.

꼭 여비가 필요합니까? 안그러면 공무 중에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공무 중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만 보상협의에 따른 여비, 그 다음 도로대장전산화에 따른 현장조사관계,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보상협의는 주로 지주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시출장을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비가 필요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고 도로대장전산화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이라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저희들 도로대장전산화가 아직까지 우리 관내 전구역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이 안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1월경되면 우리 전구역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이 되어서 모든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 일부 내용입니다만 각종 대장이나 증명서 발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 입력을 하고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장을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저희들이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정확한 것은 공무 중에도 할 수 있지 싶은데...

공무 중에도 하지만 여비라는 것은 공무상에 현장에 나가고 출장을 나가기 위한 여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필요한 여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과장님, 도로대장전산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88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도로대장 전산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8쪽요?

예.

이것은 뭐냐 하면 도로대장 전산기기라는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시차원에서 약 50억을 들여서 우리 대구시 전역에 걸쳐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에 각종 지하매설물, 그 다음 도로현황, 도로 계획, 모든 게 지금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중심부부터 해나와서 88년도부터 작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내년초까지 하면 전 시가지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달서구도 외곽지구를 포함해서 아마 내년 1월내지 2월되면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 작업이 완료된 것은 전부 디스켓이나 전산화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전산기지하고 그 다음 시에 전산기지하고 온라인도 되고 그 다음 각종 규정에 의해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착수 전에 지하매설물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이 필요하고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지하매설물 수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아야 만이 나중에 증명을 발급할 때 최근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우리 전산담당자가 각종 공사라든가, 전화국같은 데서 굴착허가 나가서 준공이 되면 준공서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을 입력시켜서 현장확인을 해서 발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자주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기기는 발급을 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입력을 할 수 있는 기계, 각종 첨단 컴퓨터 시설장치가 되겠습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컴퓨터 한 대를 더 들여온다 이 말 아닙니까?

컴퓨터이지만 일반 PC차원을 넘어서 좀 고성능 컴퓨터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대용량...

여기서는 388페이지에 도로 전산기기는 전산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유지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5,153만2,600원 곱하기 8%해 놓은 것은 장비를 5,100만원치 과거에 구입을 했는데 유지비가 연간 8%정도의 돈이 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구는 구입해 놓았지요?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진위원님.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389, 제일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매월 정액비로 3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전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생활보조비로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 성격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

예.

그러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항목이 특수활동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한 항목이 아니고요.

정부예산 중에서 자꾸 월급을 못 올려주고 월급을 올려주면 연금도 관계있으니까 전부 수당으로 해서 수당이름을 붙이니까...

이름만 붙여서... 예. 알겠습니다.

392, 393쪽, 394, 395, 396, 397 끝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포장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도로포장을 할 때에 동사무소에서 해달라고 의뢰를 받아서 하시지요? 과에서 일일이 파악이 안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결정하게 된 흐름은 평시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이라든가, 전화민원이라든가, 와서 연간 들어온 건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에서 현장확인을 동순시를 하면서 발견된 경우, 저희들 자체에서도 스스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를 분류를 해서 들어오는 것을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봅니다.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상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동과도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왔을 적에 과에서 현장에 가봅니까?

예. 갑니다.

동사무소에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택위원님.

예. 393쪽에 보면 자체사업 중에 전년도보다 4억700만원이 불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내년도 중장기 계획에서 혹시 사업이 빠졌는 것이 있습니까?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못한 것이 6건 정도 있습니다. 98년도에 계획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편성 안된 것이 6건 정도됩니다.

사업규모는 큰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현재 올려진 것과 비슷한 규모들입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예. 어제 추경 판단을 아직 정확하게는 안했습니다만 대략해서 재원이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6건 중에서 다 시급하겠지만 그보다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두 건을 제외하고는 4건은 해결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출부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포괄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님.

397쪽에 건설폐기물 처리비.

예.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전번에도 97년도 예산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관계법규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깨면 폐기물로 분류가 안되고 일반 토사로 해서 매립을 하고 했습니다. 근래 신문에 많이 나고 하지만 무단매립, 폐기물 매립하는 이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는 법상으로 바뀌어서 전부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집을 부수는 잔재라든가, 그 다음 아스팔트같은 것 깨냈는 것은 과거에 토사로 분류해서 그대로 매립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법에 의해서 전부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관계폐기물법에 의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 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여금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가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잘게 깨거나 아니면 따로 폐기를 하거나 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비가 과거보다, 일반잔토로 할 때보다는 약 8배내지 10배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소방도로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데 거기에서 폐기물처리비를 그 안에다 계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양도 많고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억을 따로 확보를 해서 웬만한 처리물품은 따로 각 사업장별로 안하고 그 곳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물량에 대한 정산을 이 돈으로 연간 입찰을 봐서 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확보를 했는 내용입니다.

도로공사할 때 잔토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죠?

일반 흙은 잔토가 되는데 집을 뜯는다든가, 그 다음 아스팔트같은 것 이런 것을 깨낸다거나 그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구청 자체사업에 대한 처리비용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최병순위원님.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386쪽에 보면 충무 5300계획서가 무슨 말입니까? 충무 5300계획서, 3만원에 45부 뭡니까?

그것은 책자입니다. 계획서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충무계획이라는 자체가 전시대비훈련입니다. 비상국가계획에 의한 충무계획이라는 것이 국가에 전시대비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매년 각 과별과 전시회할 일이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쇄물비입니다.

3만원 곱하기 45되어 있는데 3만원은 뭡니까?

책자가 괴장히 두껍습니다. 한 부에 3만원씩이라는 얘깁니다. 단가가...

인쇄하는 단가란 말입니까?

부수가 45부밖에 안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은 전체 2급비밀이기 때문에 부수를 무작정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소요량만큼해서 제출할 때하고 보관하는 것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충무계획서가 작성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영일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미리 입주했고 학교부지는 뒤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것입니다. 학교담장 주변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