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회 의원 발언

저희들이 일정하게 채용해 놓은 상태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일종의 기술인부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인부보다는...

아직까지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계측에 따른 각종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루면 하루 일주일이면 일주일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인부임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순찰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연중 하천을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을 순찰하면서 거기에 각종 불법행위 그 다음 오물투기 등을 단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연간 예산을 책정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일 1인 관내출장 기준이 만원입니다. 1만원 곱하기 1명해서 5명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밑에서 보시면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륜차가 있습니다. 이륜차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실지로 나가는 것은 1일 5,000씩 규정에 의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5,000씩하면 월 10일 정도가 됩니다. 예산편성 기준상 1인당 1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날짜를 5일로 줄여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382, 383페이지. 예. 손영일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병력법 시행령 [61조 1항]과 운행제한 차량단속공익근무요원 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예.

예년에도 2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그것은 근무분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과적차량은 과적에 필요한 각종 저울이라든가, 그 다음 유도하기 위해 놓는 삼각대라든가, 그 다음 지시하는 지시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도에도 확보를 해 놓고 현재 비품자체는 있습니다. 특별히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산불감시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과적차량요원이든지 하는 임무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내용은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을 따로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공익요원관리의 확실한 지침관계를 카피하셔서 우리 위원한테 나눠 주십시오.

내가 알아보니까요. 근무복은 2회를 겨울하고 여름하고, 교육여비가 1회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이 기준이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주십시오. 교육여비는 1회고, 근무복은 하절기, 동절기해서 2회고, 그 외에는 형편에 따라서...

나머지는 2회로...

예. 알았습니다.

명찰은 옷을 바꿔 입고 해야 하니까 2회로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1회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차량단속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관리지침하고 거기에 따른 관계자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91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92, 393쪽 하겠습니다. 예. 김상호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388쪽요?

이것은 뭐냐 하면 도로대장 전산기기라는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시차원에서 약 50억을 들여서 우리 대구시 전역에 걸쳐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에 각종 지하매설물, 그 다음 도로현황, 도로 계획, 모든 게 지금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중심부부터 해나와서 88년도부터 작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내년초까지 하면 전 시가지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달서구도 외곽지구를 포함해서 아마 내년 1월내지 2월되면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 작업이 완료된 것은 전부 디스켓이나 전산화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전산기지하고 그 다음 시에 전산기지하고 온라인도 되고 그 다음 각종 규정에 의해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착수 전에 지하매설물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이 필요하고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지하매설물 수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아야 만이 나중에 증명을 발급할 때 최근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우리 전산담당자가 각종 공사라든가, 전화국같은 데서 굴착허가 나가서 준공이 되면 준공서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을 입력시켜서 현장확인을 해서 발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자주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기기는 발급을 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입력을 할 수 있는 기계, 각종 첨단 컴퓨터 시설장치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이지만 일반 PC차원을 넘어서 좀 고성능 컴퓨터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대용량...

여기서는 388페이지에 도로 전산기기는 전산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유지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5,153만2,600원 곱하기 8%해 놓은 것은 장비를 5,100만원치 과거에 구입을 했는데 유지비가 연간 8%정도의 돈이 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경진위원님.

예.

저희들이 결정하게 된 흐름은 평시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이라든가, 전화민원이라든가, 와서 연간 들어온 건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에서 현장확인을 동순시를 하면서 발견된 경우, 저희들 자체에서도 스스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를 분류를 해서 들어오는 것을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봅니다.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상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동과도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예.

예. 이종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