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장정일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할께요. 여기, 백제중학교 가봐도 2미터로 해놨습니다. 한쪽은 2미터 할 것을 남겨놓고 그래서 다음 예산 세워서 또 할라고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할께요. 골재관계 지금 우리 군수입을 96억으로 감정수입 받죠?

지출은 대행료 하고 그리고 일반행정비 지출입니다.

글쎄 행정비고, 뭐고, 좌우간 골재수입으로 해서 지출금액이 얼마로 돼 있느냐고요. 96억을 벌어서 우리 군비 얼마나 지출이 되고 나머지 얼마...

세입을 96억으로 판단해서 대행료 43억4천만원 정도가 대행료 지급이 된 걸로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금이 52억5천5백만원이 되는데 수입금 52억5천5백만원 중에서 도에 불입할 수입금이 31억5천1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 수입될 것이 21억4백만원이 우리군 수입으로 예산하고 있습니다. 대행료는 우리가 누배당 8천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대행료는 누배당 3천6백24원이 계약상 입찰단가입니다. 그래서 3천6백24원을 약 45%정도 되겠습니다만 대행료로 나가고 저희들 수입금은 55%인 4천3백76원이 누배당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이 금년에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작년에는 수입금 배당이율이 5대 5였는데 금년에는 6대4가 돼서 아니, 내년도에 6대 4가 되고 내후년도에는 7대 3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대 4의 수입금을 받을 경우 우리가 40%의 수입금을 받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 경상비를 다 거기서 제외하고 순수한 수입금은 약 30%정도나 될까 합니다. 그래 사실 30%가지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고충을 받아가면서 30%의 수입금을 챙긴다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와 실무진들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백제권사업소에서 채취를 해서 우리 군에 지역에 있는 거니까 30%를 떼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수입, 지출이 과다하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가 안 나갈래야 안나갈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에 큰 수입이 있겠느냐, 실질적인 수입은 별로 없다...

29%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막대한 잡음 일으키고 따지고 보면 이건 골재업자를 위한 사업밖에 안됐다 이겁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대비로 볼 때는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주위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아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어려움 속에서도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수입이 더 나을 수 있도록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계량기가 과거에 우리가 구입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증기를..

계증기는 사실 저희들이 해 줄 의무가 있는데 업자가 해 놓고 우리가 수수료만 주고 있어요. 계증기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써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대중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주변정화 군에서 합니까?

원칙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흑자가 나 있고 두 번째로 놔두면 하지 않아요.

618P 국민경제활성화 홍보물 제작하고 그 밑에 있는 것 하고는 이중 됐다고 했는데 그 밑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자료가 또 이중 됐어요. 그 밑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가 5만원씩 10사람 3회 해서 150만원이 나갔는데 그 위에는 또 물가대책위원회가 25인 돼있단 말예요. 이건 무슨 뜻예요?

그것은 전체가 25인 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수당입니다.

그러면 15인은 민간인이 아니고 어디 사람입니까?

당연직이라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어떤 농공단지에 컴퓨터 구입이 90만원 해놨는데 90만원짜리 컴퓨터가 있어요? 여하튼 여러 가지 농공단지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만큼은 정확하고 적절하게 짜서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외산면 가덕리 들어가는 길이 걸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 다 들어가서 커브로 꺽어져요. 그렇죠? 갑자기 커브가 있으니까 사고위험이 높단 말예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운영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해주고 시설하는데는 경찰서에 합의가 돼야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교통표지판만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거리표시는 우리 소관이 아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64P 구름다리를 가설해서 수리바위 아미산 100미터 2천5백만원인데 이게 구름다리 100미터 가설하는데 2천5백만원 가지고 관광지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생각 안 했고, 우선 도로변에서 수리바위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그러면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그러면 100미터가 안 돼죠.

글쎄요. 장마시 유실 염려해서 여분있게..

그러면 그렇게 건너가고 또 아미산 정상도 가볼 수 있게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관광지나 휴양시설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더 광범위하게 해 보시는게 어떻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망대니 더 좀 요구했었는데...

664P 663P에서 이어지는건데 표고재배사 시설, 표고재배단지 조성, 밤나무 재배단지 작업로 시설, 밤박피 가공공장 이것이 사업위치가 어디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표고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이것은 농발사업 중에서 저희군내 표고를 하고 있는 협동조직체를 운영하고 있는 현준호씨가 사업계획서하고 사업계 하고 요구가 됐는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면도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기본설계시설 장소는 아직 안 돼 있고 규모만...

현준호씨가 어디 분예요?

현준호씨는 부여읍에 거주하시고 표고장은 규암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재배단지 작업로 시설은 어디에..

밤나무 재배단지 작업로는 금년도까지 사업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여에 특별히 밤나무 임산물단지 소득사업으로 밤하고 표고가 강력히 군수님도, 산림청장 승진되고 축하인사차 가셔서 건의말씀 드리고, 저희들도 강력히...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구요.

위치는 이것도 지정이 안됐는데 밤나무 주산단지인 은산, 내산으로 주로 희망재배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밤박피 가공공장..

밤박피 가공공장 이것도 장소는 확정 안됐는데 이것은 이건훈이라고 밤저장고를 경영하고 있는 분이죠. 이 사람이 사업비 요구를 해서 밤박피 공장도 전국에서 처음 시도가 되는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는

표고재배사는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소도 장소가 확정이 안되고 재배를 희망하는 자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농발심의에서 순위가 결정된 분들한테 배정이 됐는데 장소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배사 이런 사업이 내려오거나 이것은 어느정도 지정이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장소는 한 두분이 하시는게 아니고 농발심의회에서 결정..

대충 지역이 어디냐는 얘기죠.

표고주산 단지는 부여, 규암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많이 경영하고 재배경영 능력이 있는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선순위로 해서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책정돼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심의규정에 의해서 규암에 누구, 은산은 누구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선정이 됐는데... 그렇죠?

예. 장소는 한 두군데가 안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이 산림청에서 95년도부터 처음 시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산촌에서 이농 농, 산촌들이 이농현상이 심하고 농산촌에 살기가 도시민에 비해서 문화생활이 뒤떨어지고 해서 농산촌들이 가능하면 다시 돌아와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산촌에 있는 그전 새마을사업 형식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데 소득기반 사업으로 하면서 소득이 있어야 우선 농산촌으로 다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아주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그야말로 소득성도 있고 문화생활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하기 위한 목적사업인데 그전에는 도별로 하나씩 했는데 금년도부터 1개소에 하도 달라고 해서 1개소에 두 번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증소가 됐고, 금년도에는 저희군 하고 청양군하고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잘해서 그분들이 복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성해 준다는 마을 제도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밤박피 공장있죠? 그게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나머지는 군비입니까? 어떠한 융자입니까?

이 사업비 중에서 보조가 60%고, 융자가 있어요.

글쎄요. 금액으로 봐서는 9천만원이 군비냐, 융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비만큼은 보조금입니다. 도하고 군비가 25%

군비가 조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죠?

예. 들어갑니다.

개인입니까, 마을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법인체에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효과를 보는 겁니까?

효과는 일단 법인체에다 지원을 해주지만 밤재배 농가들의 소득제고 하는데 기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밤이 깐밤은 선호하고 까서 먹는 것 보다는 손쉽게 깐밤을 팔면 먹기도 좋고 그래서 수요자들이 선호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값이 제대로 거둘 수 있고 재배자들의 많은 저희 관내에 밤재배자들이 소득에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피를 농가들이 갖다줘서 가공하는 공장예요?

그렇죠.

소득효과가 있을거 같애요?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물어 보냐면 내가 알기로는 어떤 공장에다 한 개인 기업체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라 하더래도 소득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군에서 효과가 없다 그거예요. 세금 많이 내는지는 몰라도 국.도비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융자로 해서 본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군비를 굳이 여기다 9천만원씩이나 보태줘야 되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많은 군지 재정이 어려운데 개인한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물론 밤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론의 하나이겠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거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잘 지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시설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들마루가 몇 개나 있어요?

들마루가 2개인가 3개 있어요.

관리상태는 어때요? 현재.

그것이 오래돼서 바닥이 부러져서 판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몇 년 됐죠?

91년도에 해서 6년 됐습니다.

그것을 기왕에 해 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보면 앉을 수가 없어요. 시설비 투자만 하는 것이지 효과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차라리 어떤 시멘트로 한다든지 그런 연구를 해서 투자를 하면 뭐합니까? 지난번에 가보니까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 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돈 투자만 해놓고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관리체계가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게 아니냐, 지금 인원 얘기 자꾸 하시는데 인원도 인원 나름예요. 거기 있는 인원들이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느냐, 정신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런 이유를 감안하셔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의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