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681P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관정 이라는 것은 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대형 관정입니다.

대형 관정이죠? 농촌에 농업용으로 쓰는거..

예. 6개소가 지정이 돼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라고 한데는 그것은 어느데 해당이 돼요? 기계화 영농?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 지구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물어 보냐면 농조분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번 경지정리가. 그런데 경지정리를 해 놓고 농조에서 중앙도로를 내는데 일부에는 4미터, 일부에는 2.5미터, 왜 중앙도로를 이렇게 길을 내느냐, 지금 계획은 4미터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돈대로 맞춰서 한다, 돈이 모자라서 그런다, 그러면 당신들이 군에서 사업을 하면 군에서는 연차적으로 내년에 돈을 맞춰서 4미터씩 연결할텐데 당신이 농조에서 사업을 하니 우리 농민은 피해를 본다 가운데 잘라서 부분적으로 남겨놓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2.5미터하고 일부는 4미터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로를 2.5미터로...

내가 장소를 알려 드릴께요. 지금 대단위 경지정리를 홍산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3미터. 한쪽은 2미터, 홍산에 보면 홍산교를 중심으로 해서 홍산천, 상천리 앞에서 홍산천 있는데까지는 3미터, 홍산천 지나서는 2미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리는 돈대로 해 주는거지 더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포장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폭이 아니고..

아니, 노견은 이상철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내가 얘기할께요. 여기, 백제중학교 가봐도 2미터로 해놨습니다. 한쪽은 2미터 할 것을 남겨놓고 그래서 다음 예산 세워서 또 할라고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농로를 가다보면 차가 가다보면 비킬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거기만 가면 차가 사고나게 돼있어요. 그리고 또 693P 교량관리 기본조사비하고 교량관리 전산시스템이라고 이것은 맥락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기본조사비는 저희들이 연구기관에 위탁해서 일단은 교량에 대한 기본조사를 끝내야 됩니다. 교량이 뭐냐면 108개 항목이 기본조사 할 수 있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연구기관에 지질적인 항목인데 교량의 정도 파악하는 겁니다. 교량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량의 노후된 교량의 강도라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조사하는 항목을 108개 가까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항목이고, 그 밑에 교량관리 전산시스템은 조사를 해서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장비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 아니 우리 군에 설치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1천1백30만원 들어가는데 이 조사항목을 전산시스템 설치해서 항목을 다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설치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군에. 위에는 조사용역비고, 밑에는 조사한 근거를 장비를 설치해서 입력을 시켜놓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골재채취용역비를 매년 골재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군에서 저희들 토목직들이 현장에서 소규모사업 외에는 현장에서 측량을 해가면서 설계를 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능력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업무 추진하는데 시간적인 그런 할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 금강을 다 측량할라면 최소한도 약 한달내지 두달정도 걸립니다. 전체를 설계해서 일정구간을 다 측량해서 부분적으로 구간을 선정해서 짤라내야 되기 때문에 약 1, 2개월정도 측량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용역을 주는 입장입니다.

9천만원씩 되니까 그 용역비가 엄청나잖아요. 공무원 연봉으로 따지면 세분이 1년부터 할 수 있는 충분한 용역비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본거예요.

거기에 보충질의 할께요. 골재관계 지금 우리 군수입을 96억으로 감정수입 받죠?

지출은 대행료 하고 그리고 일반행정비 지출입니다.

글쎄 행정비고, 뭐고, 좌우간 골재수입으로 해서 지출금액이 얼마로 돼 있느냐고요. 96억을 벌어서 우리 군비 얼마나 지출이 되고 나머지 얼마...

세입을 96억으로 판단해서 대행료 43억4천만원 정도가 대행료 지급이 된 걸로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금이 52억5천5백만원이 되는데 수입금 52억5천5백만원 중에서 도에 불입할 수입금이 31억5천1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 수입될 것이 21억4백만원이 우리군 수입으로 예산하고 있습니다. 대행료는 우리가 누배당 8천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대행료는 누배당 3천6백24원이 계약상 입찰단가입니다. 그래서 3천6백24원을 약 45%정도 되겠습니다만 대행료로 나가고 저희들 수입금은 55%인 4천3백76원이 누배당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이 금년에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작년에는 수입금 배당이율이 5대 5였는데 금년에는 6대4가 돼서 아니, 내년도에 6대 4가 되고 내후년도에는 7대 3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대 4의 수입금을 받을 경우 우리가 40%의 수입금을 받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 경상비를 다 거기서 제외하고 순수한 수입금은 약 30%정도나 될까 합니다. 그래 사실 30%가지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고충을 받아가면서 30%의 수입금을 챙긴다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와 실무진들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백제권사업소에서 채취를 해서 우리 군에 지역에 있는 거니까 30%를 떼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수입, 지출이 과다하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가 안 나갈래야 안나갈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에 큰 수입이 있겠느냐, 실질적인 수입은 별로 없다...

29%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막대한 잡음 일으키고 따지고 보면 이건 골재업자를 위한 사업밖에 안됐다 이겁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대비로 볼 때는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주위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아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어려움 속에서도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수입이 더 나을 수 있도록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계량기가 과거에 우리가 구입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증기를..

계증기는 사실 저희들이 해 줄 의무가 있는데 업자가 해 놓고 우리가 수수료만 주고 있어요. 계증기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써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세 군데나 구입하는데 컴퓨터를 꼭 세 군데 구입해야 돼요?

사무실이 이원화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민원실에도 있고...

컴퓨터가 세 군데서 구입하는데 각 부서별로 컴퓨터는 다 신청했어요. 그래서 세 군데나 신청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입주업체 생산품 제작하는데 우리가 제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품 제작하는 사람들이 제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생산품을 홍보해서 제작해서 우리가 군에서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업무는...

알았어요.

농공단지 주변정화 군에서 합니까?

원칙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흑자가 나 있고 두 번째로 놔두면 하지 않아요.

618P 국민경제활성화 홍보물 제작하고 그 밑에 있는 것 하고는 이중 됐다고 했는데 그 밑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자료가 또 이중 됐어요. 그 밑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가 5만원씩 10사람 3회 해서 150만원이 나갔는데 그 위에는 또 물가대책위원회가 25인 돼있단 말예요. 이건 무슨 뜻예요?

그것은 전체가 25인 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수당입니다.

그러면 15인은 민간인이 아니고 어디 사람입니까?

당연직이라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어떤 농공단지에 컴퓨터 구입이 90만원 해놨는데 90만원짜리 컴퓨터가 있어요? 여하튼 여러 가지 농공단지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만큼은 정확하고 적절하게 짜서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외산면 가덕리 들어가는 길이 걸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 다 들어가서 커브로 꺽어져요. 그렇죠? 갑자기 커브가 있으니까 사고위험이 높단 말예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운영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해주고 시설하는데는 경찰서에 합의가 돼야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교통표지판만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거리표시는 우리 소관이 아니죠?

664P 구름다리를 가설해서 수리바위 아미산 100미터 2천5백만원인데 이게 구름다리 100미터 가설하는데 2천5백만원 가지고 관광지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생각 안 했고, 우선 도로변에서 수리바위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그러면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그러면 100미터가 안 돼죠.

글쎄요. 장마시 유실 염려해서 여분있게..

그러면 그렇게 건너가고 또 아미산 정상도 가볼 수 있게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관광지나 휴양시설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더 광범위하게 해 보시는게 어떻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망대니 더 좀 요구했었는데...

664P 663P에서 이어지는건데 표고재배사 시설, 표고재배단지 조성, 밤나무 재배단지 작업로 시설, 밤박피 가공공장 이것이 사업위치가 어디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표고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이것은 농발사업 중에서 저희군내 표고를 하고 있는 협동조직체를 운영하고 있는 현준호씨가 사업계획서하고 사업계 하고 요구가 됐는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면도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기본설계시설 장소는 아직 안 돼 있고 규모만...

현준호씨가 어디 분예요?

현준호씨는 부여읍에 거주하시고 표고장은 규암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재배단지 작업로 시설은 어디에..

밤나무 재배단지 작업로는 금년도까지 사업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여에 특별히 밤나무 임산물단지 소득사업으로 밤하고 표고가 강력히 군수님도, 산림청장 승진되고 축하인사차 가셔서 건의말씀 드리고, 저희들도 강력히...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구요.

위치는 이것도 지정이 안됐는데 밤나무 주산단지인 은산, 내산으로 주로 희망재배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밤박피 가공공장..

밤박피 가공공장 이것도 장소는 확정 안됐는데 이것은 이건훈이라고 밤저장고를 경영하고 있는 분이죠. 이 사람이 사업비 요구를 해서 밤박피 공장도 전국에서 처음 시도가 되는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는

표고재배사는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소도 장소가 확정이 안되고 재배를 희망하는 자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농발심의에서 순위가 결정된 분들한테 배정이 됐는데 장소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배사 이런 사업이 내려오거나 이것은 어느정도 지정이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장소는 한 두분이 하시는게 아니고 농발심의회에서 결정..

대충 지역이 어디냐는 얘기죠.

표고주산 단지는 부여, 규암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많이 경영하고 재배경영 능력이 있는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선순위로 해서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책정돼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심의규정에 의해서 규암에 누구, 은산은 누구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선정이 됐는데... 그렇죠?

예. 장소는 한 두군데가 안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이 산림청에서 95년도부터 처음 시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산촌에서 이농 농, 산촌들이 이농현상이 심하고 농산촌에 살기가 도시민에 비해서 문화생활이 뒤떨어지고 해서 농산촌들이 가능하면 다시 돌아와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산촌에 있는 그전 새마을사업 형식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데 소득기반 사업으로 하면서 소득이 있어야 우선 농산촌으로 다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아주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그야말로 소득성도 있고 문화생활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하기 위한 목적사업인데 그전에는 도별로 하나씩 했는데 금년도부터 1개소에 하도 달라고 해서 1개소에 두 번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증소가 됐고, 금년도에는 저희군 하고 청양군하고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잘해서 그분들이 복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성해 준다는 마을 제도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밤박피 공장있죠? 그게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나머지는 군비입니까? 어떠한 융자입니까?

이 사업비 중에서 보조가 60%고, 융자가 있어요.

글쎄요. 금액으로 봐서는 9천만원이 군비냐, 융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비만큼은 보조금입니다. 도하고 군비가 25%

군비가 조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죠?

예. 들어갑니다.

개인입니까, 마을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법인체에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효과를 보는 겁니까?

효과는 일단 법인체에다 지원을 해주지만 밤재배 농가들의 소득제고 하는데 기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밤이 깐밤은 선호하고 까서 먹는 것 보다는 손쉽게 깐밤을 팔면 먹기도 좋고 그래서 수요자들이 선호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값이 제대로 거둘 수 있고 재배자들의 많은 저희 관내에 밤재배자들이 소득에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피를 농가들이 갖다줘서 가공하는 공장예요?

그렇죠.

소득효과가 있을거 같애요?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물어 보냐면 내가 알기로는 어떤 공장에다 한 개인 기업체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라 하더래도 소득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군에서 효과가 없다 그거예요. 세금 많이 내는지는 몰라도 국.도비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융자로 해서 본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군비를 굳이 여기다 9천만원씩이나 보태줘야 되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많은 군지 재정이 어려운데 개인한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물론 밤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론의 하나이겠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거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잘 지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제대로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가서 하는 거죠? 군수님하고 어디서 해요?

식목일 행사는 작년에는 직접 식목일 행사를 나무 심는 행사를 안했어요. 안하고, 어차피 벚나무 양성포할라면 제초할라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풀을 메기자 양성포를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풀을 매주는 작업을 했어요. 군청 직원하고 읍면 직원하고 임업, 해당면 저희군 각 사업소..

벚나무 재배단지는 따로 예산에 섰던데요.

섰지요. 섰는데 그래도 풀은..

풀은 내주는데 식목일 행사로 써 있는데 거기는 또 따로 벚나무 가꾸기가 따로 서있잖아요?

그렇죠.

알았어요. 그리고 산불진화차는 이게 국도비로 했는데 산불진화차는 어떻게 우리 군비가 어떻게 돼요? 어떤 차가 산불진화차인가..

이것은 방제차라고 해서 산불도 끌 수가 있고 저희가 가로수 해충방제 하는데 관내 차량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다목적으로 해충방제도 할 수도 있고, 산불이 나서 방제가 가능한데는 방제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이게 특수차라는 말예요. 산불차가 특수차예요?

예. 다목적용인데..

다목적용인데 무슨 차냐는 얘기예요?

탱크차량으로 안 돼 있어요. 다만, 산불도 끌 수 있고, 해충방제..

예산 세워주면 이게 기사도 필요할거 아녜요? 그렇잖아요?

글쎄요. 우선..

기능직 기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요.

지금 보유돼 있는 기사가 확보되면...

그게 지금 확실히 서 있어요? 지금 군 기사들을 하나 빼서 쓴다고.

아니, 전적으로 이 차를 운영하는 기사를 별도로 쓸 수는 없고 기왕에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사들을 활용할 이런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거기 휴양림 있잖아요? 물론 이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휴양림이 1년이 투자하는게 거기에 많죠? 얼마쯤 되나, 여기에는 재료비에 8백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661P에 이거말고 인건비나 계상해서 많이 들어가죠. 거기 운영비에도 8백50만원 운영비죠?

의원님들도 금년 여름부터 휴양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관리 면에서 휴양림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녜요. 관리 인원을 증감할래도 원래는 사업소로 승격해야 돼요. 인력보급도 해야되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력보강도 어렵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투자는 많은데 소득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자니 인력보강이 안되고, 그대로 방치하자니 관리 면에서 제대로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고 해서 저희들이 명년도부터는 위탁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여군민이 기히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휴양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약 7억 투자했는데 거기에 1년에 수입은 2천만원 되고 거기에 지출은 6천만원 되는데 경영 수입적으로는 엄청나게 군에서 군비가 많이 지출되는 거고, 군민들이 똑같이 거기에 가서 휴양목적으로 여름이라도 가서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곳으로 유도를 해서 기히 만들어진 시설이니 그런 식으로 하던지 경영수익 차원으로 한번 민간에 이양해서 군수입도 올리고 거기에 완전히 서비스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선택될 요지가 없느냐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민간이양 위탁 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시설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들마루가 몇 개나 있어요?

들마루가 2개인가 3개 있어요.

관리상태는 어때요? 현재.

그것이 오래돼서 바닥이 부러져서 판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몇 년 됐죠?

91년도에 해서 6년 됐습니다.

그것을 기왕에 해 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보면 앉을 수가 없어요. 시설비 투자만 하는 것이지 효과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차라리 어떤 시멘트로 한다든지 그런 연구를 해서 투자를 하면 뭐합니까? 지난번에 가보니까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 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돈 투자만 해놓고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관리체계가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게 아니냐, 지금 인원 얘기 자꾸 하시는데 인원도 인원 나름예요. 거기 있는 인원들이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느냐, 정신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런 이유를 감안하셔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