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휘 의원 발언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의결을 받고자 부여군수로부터 지난 97년 11월 20일 본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시면 전년도 1천4백13억7천3백만원보다 6억5천9백만원이 감소된 1천4백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을 보면 전년도 1천2백23억3백만원보다 13억6천7백만원이 감액된 1천2백9억3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세출이 짜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27억3천1백만원이 들고, 다음에 사업예산은 49억4천6백만원이 감소된 8백8억9천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3억6천7백만원이나 되는 연례없는 세입이 감소가 됐고, 세출예산액 중에서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27억3천1백만원이 증가하는 반면에 사업예산이 이례적으로 49억4천6백만원이나 줄었으며, 특히 자체사업비는 1백11억9천5백만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도 금년도에 25억5백만원에서 내년에는 44억2천2백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선거 사무비에 드는 3억6천5백만원의 위탁비로 부담되는 등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우리의 예산도 초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획감사실이 지난해 보다 5억9천7백만원이 줄어드는 1백1억1백만원으로 돼 있고, 공보실은 34억3천8백만원, 종합민원실은 2천4백만원, 내무과 36억1백만원, 문화관광과 53억2천8백만원, 재무과 18억9백만원, 지적과 2억1천8백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4억1천2백만원, 청소년수련원 4억9천6백만원, 도의새마을과 43억2천4백만원, 16개 읍면이 1백57억2백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 특별회계는 9억8천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1억4천2백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으로는 세입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세입이 줄어든 세입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크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1억1천4백만원이 줄어든 23억2천8백만원이고, 담배소비세가 3억4천9백만원이 줄어든 40억7천4백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시장사용료가 5백만원이 줄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4천5백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가 1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렇게 전입으로 골재판매대가 10억9천만원이 줄어서 작년에 26억9천6백만원 중에 내년도에는 16억6백만원이 전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8억8천4백만원이 줄어서 내년에는 72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보면 가번에 현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은 예산편성 당시에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인력감축 및 적정인력 운영을 유도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기본급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원 등으로 계상함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현원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2차 추경때에는 현원으로 조정이 됩니다만 우선 본예산에는 기본급에 대해서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넣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의 불합리한 상환 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 11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에 연도별 상환계획이 98년도 예산편성액과의 큰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총액이 상환잔액이 저희가 그간에 지방채를 얻어서 갚고 남은 상환 잔액이 3백76억4백만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2백39억9천4백만원은 원금입니다. 그 아래에 1백36억1천만원은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자와 원금을 합한 3백76억4백만원이 앞으로 갚아야 할 지방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98년도 계획과 98년도 예산편성과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수도 사업에서는 계획이 1억9천3백만원인데 98년 예산편성에 1억5천6백, 하수종말처리시설은 11억6천인데 15억8천7백 이렇게 해서 차액이 나왔고,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를 보시면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상환잔액이 1백27억6천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8년 계획이 8억2천5백으로 돼 있습니다만 98년 예산편성에 26억4천6백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주택사업은 27억4천4백만원, 상환잔액이 98년 계획이 2억7천3백, 98년 예산편성에 8억2천5백으로 돼 있습니다. 98년 계획에는 이런 원금과 이자를 합한 숫자가 2억7천3백이 못되는 2억3천7백으로 잘못 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는 37억3천7백만원 중에서 금년계획이 2억9백만원입니다만 98년 예산편성에 14억4천3백만원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을 채무상환으로 계획을 다시 바른대로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라서 사업예산보다 경상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됐습니다. 경상예산은 3백44억1천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27억3천2백만원이 경상예산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사업예산은 전년도 8백58억3천6백만원보다 49억4천6백만원이 감소가 된 7백8억9천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걱정하는 것이 98년도 부족재원입니다. 보조사업 미부담이 38억3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년도에 수행을 해야 합니다. 농어민 문화센타 건립에 10억, 노인치매 요양시설 신축이 5억5천, 문화체육센타 시설보강 2억, 개설 납골당 설치 4천, 경지정리사업 군시행 10억,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2억, 정주권오지개발사업이 3억9천3백, 보육시설 운영비가 5억2천7백 해서 38억이 보조사업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고,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이 15억, 농어촌도로포장에 5억, 군도포장사업에 5억, 농어촌도로포장에 5억 이렇게 해서 30억을 채무부담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중 신규사업조서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의견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바 금년보다 13억6천7백만원이나 세입이 줄어든 반면에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경상예산보다 큰 폭으로 감축되었으며, 특히 자체사업비는 1백15억9천5백만원이 줄었고, 지방채도 19억1천8백만원이나 추가 상환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위탁시키는 등 경상경비에 전년도 수준동결 및 건전재정운영원칙 등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일부 거리감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농민이 문화체육센타 등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38억원과 경지정리사업 등 채무부담증이 30억 등이 부족재원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함으로써 내년도 국가 주요시책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의 증가 및 일부 세입과 세출 조정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로 봅니다. 관련 공무원과의 충분한 질의답변과 축조심사 등을 거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참고자료로 제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예산현황,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예산현황, 체육청소년관리국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공보실과 도의새마을과, 문화관광과 소관 보조사업 내용이 있고 관용차량 정수물품 승인내역 자료를 첨부시켰습니다. 예산심의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이 나오는 것은 수도관계죠?

규암면 말씀하십니까?

알았습니다.

박준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타 건립은 물론 우리지역 주민의 체력단련과 여러 가지 건강복지를 위해서 해야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국비보조가 10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0억인가요. 우리 군비로 채무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채 발행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군재정상 조금 어렵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한가지 하고 경상적 경비가 일부 인건비로 해서 많이 계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직급별이 인상이 돼서 인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방공무원 인상에 의해서 올라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방채가 3백억이 넘는데 이자 포함해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건데 우리 재정상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준성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 문화체육센타를 마사회 기금으로써 11억의 보조를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도 아니고 또 마사회 기금으로써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타를 최근에 지원을 받아서 한데가 대표적인 데가 남원시하고 진해시, 충청남도로써는 인근에 있는 청양군이 그것을 했습니다. 시군마다 특색있게 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마사회 기금 11억을 가지고 그것만 달랑하고 있는데는 가령 예를 들면 청양군 같은데 진해시 같은데는 11억만 가지고 했습니다만 남원시 같은데는 종합운동장 개념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언젠가는 종합운동장 개념으로써 기왕에 문화체육센타를 할 때 그쪽에 별도의 종합운동장을 인근에 논산시와 보령시와 같이 종합운동장을 만드는 그러한 군단 위에서는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몇백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현재 잔디구장식으로 해서 같이 여럿이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구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체육센타 부지라든가 있는 것을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입장으로써는 단순하게 11억 갖다가 그 부분만 어디다 달랑 세분화 할 수 있는 것인데 경기장 하나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종합운동장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제 입장에서는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재정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군민체육센타 예산을 보면 우리군 재정으로 할 때는 그런데 재정을 많이 들이는 것까지 꼭 필요한 것이냐, 우리재정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꼭 필요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체육문화인가요 그런데서 더 자원을 받고 국비래도 받아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셔야지, 11억을 마사회에서 받았다고 해서 군비가 몇십억씩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군자립도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또 채무부담이라든지 지방채 같은 것 우리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이런 것을 감래하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문화체육센타를 또 그마만치 우리군 재정에 채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본위원 생각에는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조성을 해서 해주셔야 옳지, 꼭 어려운 군정재정 어려운 데에서 군비를 보태서 이런 것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더 문제점이 있고 더 심사숙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일단 본위원 생각에는 검토해서 국비에서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타는 지금 국비지원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능산리 고분군에 체육종합운동장 만들라고 그랬을 때 당초에 그것을 사업을 그쪽에 너무 무리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할라고 했던 사업비도 그 당시 국비가 4억5천이 그때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군단위 종합운동장 설립하는데 국비지원 하기는 상당히 몇억정도 오고 그런 식으로 국비가 지원이 됐고 하면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써 도비를 지원 받는 수가 왜 그러냐면 각 시군마다 특색있는 지금 도에서도 논산시처럼 대규모적으로 해서 스탠드를 만들고 이런 것 보다는 예산군과 같이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런 잔디구장 정도로 해서 토성으로 해서 하는 것을 언젠가는 저희 부여군에서도 도민체전을 유치한다든가 할 때 이런 도비를 지원해서 금년도 당해연도 사업으로써 끝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더 저희들도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좋으니까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최대한 받아내서 장기적인 어떤 의미에서 해줘야지 이것을 현재대로 보면 군비를 부담해서 할라고 할 때 우리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세밀히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세요.

다음 두 번째 경상경비 중에서 인건비 단가 계상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도소에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돼 있고, 다음 병사업무 담당자들이 국비였던 것도 지방비로 전환시켰고,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같은 사람들도 국비에서 지방비로 저희들이 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국비에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군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그렇다고 보면 농촌지도소는 저희가 지난번 조정 했을적에 말하자면 지방직으로만 내려줬지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만 인사문제 이런거 농촌진흥원인가요. 거기 지시를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겠다 해서 반려한 바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모든 것이 지방비로 이관이 되면서 인사권이라든지 모든 것은 저희 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용을 보니까 승인을 받아서 하게돼 있던데 우리가 볼 때 농촌지도소가 워낙 방대하고 한 실적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쳐 볼라고 질문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말하자면 지방비 해서 우리 부여군에서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차라리 그러면 종전대로 해라. 우리 군에서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이런 지방자치에서 못한다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새로 검토를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직관리 분야는 지금 박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농촌지도소가 너무 비대하고 우리 산업과 업무하고 중복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중복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 시도한데가 김해시가 아주 거기는 시장이 공포해서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산업과 하고 통합시키겠다. 다음에 강릉시가 그것을 추진해서 그쪽을 축소해서 읍면하고 같이 통합시키는 그런 안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직관리를 상위에 승인 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지금 못하고서 그냥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방자치 되면서 언젠가는 풀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것만 지방자치로다 넘겨준다 해서 거기에 승인 받아서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지도소는 상당히 축소해서 어떤 의미에 산업과 하고 경쟁해서 조직을 새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가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글쎄 모르겠네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니까 부여군에서 어쩔수 없이 공무원들을 지방공무원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올바른 길로 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아주 강력히 나가주셔야지, 우물쭈물 받아 놓고 내내 무의미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금 그것 때문에 쟁점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양여금으로 보조는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조례가 돼야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지.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우리가. 주면 불법이예요. 준다는 자체가 양여금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준다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진흥원장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명을 거쳐서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권은 없습니다.

아니, 군수가 지명할 수 있다.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를 축소시키자, 이렇게 해서 내가 질의를 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안 되느냐, 상위법에 의하면 그쪽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수가 필요 없다 해서 우리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이거 할 수도 없고, 이것도 깍아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1차 추경을 하던 무엇을 하던 돈을 집행하면 불법예요.

하여튼 이것은 다시 조직관리

그래서 이거 오늘 나가셔서 여기서 이런 정도 나오니까 어떻게 할거냐 이 문제를 해결 짓도록 합시다. 거기서 확실한 답이 팩스를 안보내주면 시비 않겠다 하는 팩스가 안 오면 할 것도 없잖아요. 다 깍아 버릴 테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조직관리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지도소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준성 위원님께서 지방채 상환능력과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앞으로 재정에 맞춰서 채무지방채 채권발행 모든 것들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봐야 예산편성도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그렇잖습니까? 이런데 대해서 의문이 가서 말씀드린 거니까 정확히 해서......

이것은 별도로 정확히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병행해서 하여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10억 중에서 6, 7억 정도는 도저히 못 받을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세무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 속담에 우는애 젖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사안일하게 앉아서 전화나 하고 하니까 그래요. 보니까 세무공무원들 출장비 충분히 나가는데 앉아서 지난번에 재무과장님께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만 체납이 자꾸 늘어나는 원인이 공무원들 태만에서 오지 않느냐 해서 상벌제도를 해서 해봐라,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어도 그러니 그전에는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많이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허위문서 같애요. 얘기 하나마나예요. 허위문서예요. 왜 그러냐, 지금 국회에서 정부에서 얼마를 줄이니, 무엇을 어떻게 하니, 이 난리인데 그 돈 안주면 못하는 것을 허위문서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왜 허위문서라고 하냐면 확정을 해도 돈 안주면 못하고 안하면 못하고 그래서 목변경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제가 볼 적에 이거 안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거 관련해서 저희들도 보통 걱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 주제에서 비상경제도 보고했는데 거기서도 얼만큼 삭감한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내무부서에서 얼마를 감소하면 틀림없이 직접교부세 하고 관련돼서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조금전에 박준성 위원님 세금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부여를 나가보고 놀랬어요. 놀랜 것이 부여 나가서 세금 징수하는 체계도를 놓고 따져보니까 징수계 직원 4명이 전부 카바한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부읍장을 단장으로 해서 제가 현장에서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읍장님하고 부읍장하고 같이 해서 분담직원들 100% 뛰어서 매일 일보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몇천원씩, 몇만원씩 되는 것이 싹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지금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세무공무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같이 뛰니까 성과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세금이 안 들어오면 모든 민원서류를 받아서 다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체납액 의무를 군민이 갖고 있는데 조그마한 거니까 귀찮아서 전화로 얘기해서 없다고 하면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누적된 것이 그 사람들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거 아니란 말예요.

아까 시끄러워서 자세히 설명을 못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용하니까 여기 85P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거기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이 사업은 현재 도하고 각 시군에서 각종 회의시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영상프로젝트로 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큰 대형화면에다 쏴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인근에서 공주, 논산, 보령시 다 청양까지 구비했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각 시군까지 영상화 시대에 대비해서 옛날에 하던 그런 패턴 지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래픽 카피 나오고 영상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당초에도 저희들 이거 해봤으면 생각이 드는데 어저께 제가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말씀 올렸듯이 수정발의때 삭감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박준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제가 한부분만 묻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란에서 세입은 지방세원이 굉장히 줄었고, 세출에서는 경상예산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렇죠? 27억이나 인건비 얘기하면 공무원들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지만 사실 인건비도 19억이나 늘었고, 경상적 경비가 7억7천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그런데 제가 죽 훑어보면 사실 죽일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책긴축이 다 해서 일반 개인서도 국가가 다 재정운영을 할라고 그러는데 우리 군만은 이렇게 너무 많은 경상적 경비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가 예산심의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실무진 입장에서 이런거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 이것은 조금 감해도 되겠다고 하는거 있을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누가 보더래도 우리가 절감하는데에 예산절감 하는데 노력했구나, 하고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경비에서 늘어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말씀 올렸지만 공공요금 인상분

공공요금 봤는데 얼마 안돼요.

제일 많은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왜냐하면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무조건 삭감해 놓으면 기분 나쁘고, 꼭 필요한 것만 봐줘야 되지 않아요. 필요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건 조정하기 쉽게 하면 좋잖아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군수사업이던지 또는 제량사업비를 어떤 사업이던지 간에 그 기업이 행정책임자 면장한테 타당성 있게 함으로써 해줘야지......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제가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의원님들 일비세는..... 유재갑 의원님하고 이종식 의원님하고 조규연 의원님 세분 공히...... 일단 도비를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은 완전히 군 아니면 읍면에서...... 또 그분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도의회도 집행부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조규연 의원님도 연구소 같으면 사업설명 했을 때 우리는 저한테 그것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하면 읍면장하고 군의원하고 상의하고 우리 관련실과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를 뽑아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 양반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말로만 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편성한거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잘했는데 직원들 봉급 안줄 거예요?

봉급은 여기에 편성된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 공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획실에 민원실은 같이 들어가서

전체가 다 그래요.

아니,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공통으로 편입된 데가 있고, 그리고 다른데는

거의 들어갔습니다. 본청, 각 실과는 기획감사실에 풀로

그러면 다른 실과는 여기에 봉급이니 수당이니 그런 것이 안 들어간다 여기에 편성할 때

들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