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흥만 의원 발언
흥만
이흥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금산군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윤중현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12월3일 금산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과 12월 8일 ‘97 금산군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98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97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금산군수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7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기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제3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98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군수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98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정민 입니다. 금산군세 감면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제안이유는 한시조례로 운영 하고 있는 현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말로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 대상자 중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해서 감면을 하고 감면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 하거나 개정된 지방세법등 관련법령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기타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감면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당초 감면목적이 실현된 감면규정이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 5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면조례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감면시한 종료와 함께 전체가 폐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감면대상간 불평등한 감면조정이 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조정 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외 동거가족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대. 폐차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사실상 폐차등이 된 경우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조정이 되겠습니다. 나번.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보완 입니다. 장애등급 1등급에서 3등급 시각장애인은 4등급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동거하는 직계비속 명의로 장동차를 등록하거나 30일 이내에 대.폐차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사실상 폐차된 경우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등에 대한 감면신설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수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출자하여 법인등을 설립운영하고 있음으로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민간 출자분은 감면제외하며 일반 법인 과세의 조세 형편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라번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및 신용보증 조합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및 신용보증조합을 일부시도에서 설립하여 추진하고있으므로 감면 규정을 신설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재정리 보완입니다. 가번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가면조항 삭제입니다.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부동산및 한국고속철도 공단에 대한 감면 규정이 97년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반영이 되었으므로 저희 조례는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 입니다. 마찬가지로 ‘97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단지조성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저희조례는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명확한 감면기준이나 범위의 명확화등 미비점 보완 입니다 먼저 장애인 소유 이륜차에 대한 감면 입니다 장애인이 승용자동차 대신에 이륜 자동차를 소유 할 경우 이륜자동차를 감면코자하는 취지이므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규정하여 선택적인 감면임을 명문화 시켜 주었습니다. 5번 기타 조문체계 및 자구정리등 미비점 보완입니다. 먼저 가번 조문체계 정리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취득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입니다. 그것은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각 항으로 재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으로서 농어촌특산품 생산 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각 항으로 재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정리 입니다.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항을 자구정리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 승인일이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자구 수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97년 10월 23일에서 11월 11일까지 저희가 20일간 예고를 했고 도에서 준칙에 시달이 되서 준칙에 의해서 저희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은 기 간담회때에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끝에실음) 이상으로 금산군 세 감면 조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추부 구청사 매각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의회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만 97년도에 매각이 되지 않아서 98년도에 다시 매각코자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제안이유도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재산현황입니다 토지와 건물로서 토지는 추부면 마전리 420-8번지로 지목은 현재 공부도 대지로 되어있고 현황도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면적인 대지면적이 1,571평방미터로 475평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으며 건물 면적이 877평방미터로서 26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이상 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유태식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태식
유태식위원
14페이지 보칙 25조에 직접 사용 의미라고해서 법인 고유업무 또는 목적업에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중인 경우에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었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종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보면 건축중인 경우에도 어떤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건축중일때도 법인이 직접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는 걸로 보냐 안보냐 이런것이 있고 준공이 안됐어도 가 사용 관계로 해서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아직 준공은 안되어있기때문에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거냐 아니냐 하는 규정이 애매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문화를 시켜서 그 법인이 건물을 건축중에 있을 때도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걸로 본다 이것이 명문화를 시켜 준것 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을 이해 못합니다. 건축중인데 사용하는 걸로 본다라면 그것을 사용못하는 것 아니예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를들어 한국타이어가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공장은 계속해서 부분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준공전 사전 사용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럼 준공이 안됐거든요 그럼 그때 건물로서 법인이 직접사용하는 걸로 봐야 되냐 안봐야 되냐 그런 에매모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직접 법인이 사용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내용을 확실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일부 사용하라고 내준경우는 그건 당연히 사용한 만큼 사용하는 걸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지만 건축중인데 그것을 사용으로 본다면 그럼 세금관계가 사용중 일때에 하고 건축중일때 빼주는 것하고 세금관계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렇죠 지금 한국타이어같은데는 지금 5년간 감면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것이 안됐는데 준공이 안되었어도 건물이 준공전 사전 사용허가가 나가면 부과를 시켜주거든요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끝에 보면 일괄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똑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거죠?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내무부에서 도로 준칙이 내려와서 도에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오는 사항 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여기서 저희들이 25조는 사용중인 것은 안된다라고 반대토론 나온다고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전국적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데 똑같이 평등하게 부과해야 되는데 불균형 부과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세 감면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산군수가 제출한 98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근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의사일정 제 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8 예산안 및 97제 3회 추경예산심의를 위한 특위 운영을 위한 것으로 휴회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