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찬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3일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5인의 위원이 선임되었고,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14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현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유제풍 위원께서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유제풍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동안 제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태산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갑준 위원님께서 박태산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태산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태산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태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태산 위원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제풍 위원장직무대행, 박태산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안 출신 박태산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이 사람을 소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제1소위의 간사님은 저희 현재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며 또한 작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위의 간사로 활약하셔서 상당한 빛을 발휘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1소위의 간사로서 정용해 위원님께서 활약을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정용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정용해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병호 위원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용해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정용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해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간사 복이 터진 사람이라 또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98년도 예결특위 1소위원회 간사로서의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쫓아서 원만하고 충청남도가 정말 필요한 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다루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해 간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9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한소환 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 내용을 보면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렇게 5개 위원회가 있는데, 내일 일정을 보면 운영위원회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 같으면 한 3일씩 하던 것을 하루에 다 하려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니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내일 운영위원회 밖에 없으니까 오늘 교육·사회위원회하고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좀 미뤄서 했으면 좀 더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5개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금일 당일로써는 너무 벅차니 두 개 위원회를 다음날로, 내일로 분할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이시죠?

예, 내일은 운영위원회 하나 밖에 없고, 계수조정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두 개 위원회를 내일로 좀 미루었으면 좀 더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하고 내일 일정을 상의해서 결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심의할때 해 버리고 내일 계수조정만 해야지, 도청 살림전체에 대해서 오늘 위원회별로 왔다갔다, 이 얘기 저 얘기 할 얘기 다 해버리고 내일 계수조정으로 들어가야지, 오늘 일부를 놔 뒀다가 내일 또 하고 계수조정하려면 시간만 늦어지니까 일괄해서 해 버려요. 그래야 맞아.

건설위원회 하나만 내일하지, 다른 때 같으면 3～4일 걸리던 건데......

한꺼번에 해 버려야 돼.

한소환 위원님께서 회의진행 발언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와 또 전문위원님과 상의말씀을 드렸더니 내일 일정이 굉장히 벅찹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또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또 교사, 1소위 2소위 합동으로 또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체의 계수조정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내일 하려면 뭐 늦게까지 하면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좀 늦더라도 일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는 거죠?

예.

제가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재탁입니다. 본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일정에 대해서 한 마디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97년도 연말에 와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연말 이전에 심의하는 것은 마땅하나 '97년도가 지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97년도의 추경부터 심의를 하고 '9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미 상정이 되었으니까 이후부터는 당해 년도의 추경부터 심의를 하고 사무상 크게 오차나는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익년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마디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의안 번호대로 하다보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부탁드립니다.

지적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병행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진행순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나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기획관리실 소관만이 아니라 제가 풀적으로 한번 볼게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국책사업 도에서 시·군 배정사항을 사업별로 뽑을 수 있습니까?

시·군별 조서국고보조 내시조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하고 양여금 사업, 지정교부세 사업, 순도비사업, 그것을 각 시·군별로 가능하면 사업별로 뽑을 수 있는 건지, 뽑을 수 있다고 하면 앞면에 세부사항은 별도로 준다고 하더라도 앞면에 한 장으로라도 뽑아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저희가 국책사업이건 양여금이건 지정이건 순도비건 보조비로 나가는 것은 보조내시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뽑을 수는 있습니까?

보조금 내시 그것을 드리면 시·군별로 사업을 아실려고 하는 거죠?

가능하면 앞면에 한 장으로 시·군별로 뽑아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군별, 사업별 내시조서인데, 물론 시·군별로 사업조서니까 시·군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총괄로 집계해서 해 달라는 겁니까?

예.

그것은 안 나와있죠.

그럼 그렇게만 줄 수 있습니까? 책자로......

예.

그러면 그것 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박원래 위원께서 4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내시조서 그 상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되실 수 있으시죠?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엄청난데 하여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자료요청 하실 분이 또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내 밤 영농조합에 지원된 국·도비 보조 및 융자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영농조합요?

밤 영농조합에 지원된 국·도비 보조 및 융자...... 이상입니다.

실장님! 정용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 역시 전 위원님께 배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순평 위원님, 자료요청의 말씀 해 주십시오.

뉴욕사무소가 내년에 1주년 기념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뉴욕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식과 관련한 계획하고 뉴욕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식을 위한 예산이 안에 몇 군데 있는데 그 관련 예산계획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십시오.

관리실장님! 정순평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되겠죠?

예.

그 역시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료요청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은 질의를 해 가면서 도중에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서 도중에 자료가 좀 있어야 되겠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부족 할때에 보충해서 자료가 필요하다 할 때에는 그 즉시 즉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8년도 본예산하고 '97년도 추경이 동시 상정이죠?

예.

손재탁입니다. '97년도 추경 사항중에서 포괄적인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추경의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세출분야에 기타경비 15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타경비 157억원이 증액된 주사업은 어디인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주요 투자난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등 필수수요에 쓰고, 잉여자금 27억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제위기에 특히,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해서 부도의 대란을 맞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에 얼마든지 자금이 필요할텐데 27억원이나 예비비에 증액한 요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난에 역세권 개발용역이 2건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울러서 '97년도 예산중에 본 도 예산중 용역이 몇 건이나 되는지, 참고의 말씀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남발전연구원에 다 갖추진 못했지만 용역을 할 만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어떤 곳에 용역을 의뢰했는지, '97년도 연말이 다 되었으니까 본 도의 예산중 금년내에 용역을 의뢰한 내역을 실·국별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에 명시이월이 34개 사업에 408억원이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개중에는 본예산에 들어 있어서 연초나 아니면 상반기 중에 발주할 수 있는 것들도 대부분 연말에 가서 발주를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예를 자주 보게됩니다. 답은 대부분 예산영달이 늦어졌다, 혹은 용역을 주다보니까 그렇다, 설계가 늦어졌다, 이런 내용인데 아울러서 명시이월 된 사업의 예산개요는 본예산인가 추경인가, 그 다음에 발주는 언제했는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도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2월 9일날 경제장관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자리에서 앞으로 '98년도 정부재정운용방향이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오후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로써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지금 질의가 아니시고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죠?

자료와 질의입니다.

그러시면 자료를 받으시고 또 추가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구두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내용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각 위원들한테 배포해서 알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김인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다하는 겁니까?

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자료준비는 시간이 필요할테고, 또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박원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군별 조서는 지금 작업지시를 했으니까 준비가 되는대로 전 위원님들한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의 밤영농조합지원도 국·도비 조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순평 위원님의 뉴욕사무소에 내년도 1주년기념식 계획과 예산서 이것도 바로 오전 중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재탁 위원님께서 157억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7억원을 예비비로 우리가 넣은 것은 연말수요 절약·억제라는데 기본방침이 있는 겁니다. 원래 절약한 예산은 전용해 쓰는 것보다 예비비로 충용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부담조치를 했고, 그리고 예비비 잔액이 지금 저희 도가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한 40억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설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준비자금도 필요하고 그래서 27억을 예비비로 넣은 겁니다.

가만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등"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중의 얘기는 본위원이 설명 이전에 우리 모두가, 중소기업이 하루에 뭐 사오백개, 오육백개가 넘어진다고 하는 얘기들이 지상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고, 본도 내에 본위원이 보기에도 중소기업자들이 자금이 모자라서 아우성이 났는데 앞에 나와 있기는 그럴싸하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등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밑에는 보면 27억원을 예비비로 증액한다라고 나와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돼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비비 자체도 세출과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이번 추경이 절약예산이 주 아닙니까? 그래서 세출에서 32억을 구조조정 운용자금으로 넣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한 뜻에 지나지 않는다.

며칠 남지는 않았지마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문자 그대로 예비비 명목으로 남겨두는 것은 본위원도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있는 문구는, 경제 대란이 났는데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지원 등 하는 얘기가 나와있고 그 돈을 예비비로 증액한다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손재탁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4페이지에 역세권용역 두 건 등 4억인데 역세권개발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됐는데 12월 18일이 지나면 연내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인 것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개발기본계획, 이제 그간에는 용역으로다가 일반 저기만 했기 때문에 이제 개발의 기본을 정하는 것이 1차적으로 돼야 그것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또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역은 우리 공무원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자 하는데 왜 연내로 했느냐, 이게 이제 하루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제가 자료로 요청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명시이월 408억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월사업 조서를 요구하신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다 본예산이냐, 추경이냐, 이월사유까지 다 나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 발주 연·월·일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만 봐가지고는 발주 연·월·일이 없어가지고 언제 발주를 한 것인지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이월은 발주를 하고 이월시키는게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연내에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이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추경 때 이루어지고 명시이월은 본예산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예산이......

발주도 아직 안 했다, 그런 애깁니까?

예. 그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장관회의는 12월 3일에 비상경제장관회의하고 12월 9일에 경제장관 간담회 이렇게 두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답변하다 보면 또 한 30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12월 3일 경제장관회의 자료하고 어제 한 경제장관 간담회개최 결과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드리는 것이 오히려 시간절약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12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서는 포괄적으로 네가지 분야입니다. 공무원의 자정분야하고 그 다음에 재정긴축분야하고 조직감량분야하고 경제활성화분야하고 네가지가 대강적인 것이고, 어제 간담회는 IMF와 협의된 7조3,000억에 대한 내부 세입세출 조정에 대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인태 위원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직원들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대로 자료를 끝나고서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그때 해당 사무실로 지시를 해 가지고 자료가 바로바로 준비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

예.

박병호 위원님, 추가질의라고 하셨죠?

예, 질의죠 질의.

질의?

예. 보충은 이미 다 하신 위원님들 것이 아니겠어요? 추가로......

예, 추가.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된 것을 보면 경제쪽에, 어려운 파트쪽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도움을 받는 예산이 대체적으로는 돼 있다고 봅니다마는 경상보조 부분이라든가 또는 해외개척 부분이 또 의외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에서 좀 그런 것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예결위원을 한 7년만에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예결위 심의과정이 이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는 심의를, 질의 등을 다 해서 예결위로 다시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 자신이 좀 뭐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중앙으로 부터 예산편성 당시 과목에 따라 한도액이라고 명시가 내려올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주문이나 실링을 주는 그러한 예가 있죠?

예.

이 주어지는 과목은 무엇이 있고 과목별 주문현황을 중앙공문을 사본 첨부해서, 제가 참고좀 해 보려고 하니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97년도 분은 당초 1회, 2회 추경으로 구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98년도 분은 당초 예산현황을 '98년도분과 같이 당초 예산현황을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자나 융자심사를 실시한 후에 심사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돼 있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9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도 자체 및 중앙투자심사결과 그 사업현황, '98년도 당초 예산계상 그 현황을 비교분석 해서 역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에 도정주요시책평가를 위한 학술용역비로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평가대상시책은 무엇이며, 기왕에 완료된 시책을 막대한 예산을 또 다시 들여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는지 참 의구심이 납니다. 또, 기획관리실에는 도정주요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의 주요업무내용은 무엇이며, 그 부서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 또한 통계연보 CD롬 제작비로 같은 과목에 8,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무엇을 하는 학술용역비인지 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56쪽에 보면 사회단체 풀보조비로 8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임의보조단체 개념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고, 임의보조단체 명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혹시 있는지요? 전년대비 해서 2억원이나 증가한 금액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혹시 내년도, 그 말씀은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내년도 선거관계에서 약간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 지원관계를 그때 그때 선별해서 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시는지 그 설명 좀 바라구요, 7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국제교류행사 통역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국제협력관실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어요.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문인력으로 하면 능력이 부족해서 통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또 다시 확보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보면 정책개발연구용역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정책개발, 도발전연구 뭐 개발용역비, 이 많은 용역비가 참 많은 것 같애요. 구체적인 용역대상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도정정책 과제연구지원과 충남관광정책방향, 또 과제세미나로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또한 이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보면 노조간부 해외연수비로 3,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노조라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어느 노조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 기업체의 노조에까지 도민의 세금을 받아서 보조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121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구성비로 6억3,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보면 천안지역 난방도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이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학술용역비 중 유명관광지 슬라이드 사진 및 액자개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외부에 용역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공보관실에 사진기사들이 많이있는데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의료원 부지매각이 3억으로 계상이 됐고 그게 41쪽에 있죠, 국고보조금 또 30억이 의료원신축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42쪽에 있습니다. 홍성의료원 신축지인지 알고 싶고 국고보조금이. 또 이 신축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충남발전연구원 운영비가 3억이 계상돼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운영비가 지원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몇 쪽요?

91쪽입니다. 115쪽에 노사한마음다짐대회에 1,000만원이 돼 있는데 노사한마음이라면 노사가 어디 노사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121페이지 해외시장개척사업에 1억이 계상돼 있는데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어떠한 성과라든가 어떠한 형태로 해서 1억이 계상됐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2억4,400만원이 돼 있는데 세가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5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 풀비가 작년도에 이게 얼마였었어요?

당초예산에 6억 계상했죠. 본예산에 6억입니다.

본예산은 6억이고, 제가 알기에는 일부 실·국쪽으로 사회단체 보조비를,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도 도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비를 소방본부에서 직접 주도록 이번에 돼 있는데 오히려 본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대강 '97년도에 우리 보조나간 내역하고 말이죠, 그것과 관련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요?

아니요, 전체.

풀예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6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우수단체시상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이 전체......

56페이지요?

예,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 보조금에요.

예. 우리 기획관리실이 전체 실·국을 총괄하는 예산면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나가는 포상금 부분에 예산을 좀 포상명칭하고 해 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3대질서에 대한 포상금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액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다분히 어떤 선심성이라는 지적을 받을만 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5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행정심판재결례집이라고 돼 있는데 행정심판을 하면 어떻습니까? 행정심판을 한 자세한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을 합니까?

예.

행정심판회의록?

예.

그 회의록 사본을 자료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의석에서 안 됩니다.)

문서열람하고 심판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검토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행정심판이 이미 끝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없어요?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미 끝난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관계는 심판운영법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 왜그러냐 하면 타 시·도는 이게 가능해요. 내가 이것을 실무 계장한테 알아보니까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데 공개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예요.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리고 66쪽에 보면 국제꽃박람회 기본설계용역 해 가지고 3억8,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3억8,000만원이면 설계용역 꽃박람회 관련 기본설계용역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 기본설계용역 같은 것을 하려면 용역발주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미 벌써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어디로 하기로. 대강 용역이라는게 가격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것을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77쪽에 민간인해외여비 국제화추진협의회 및 명예국제협력위원 해외활동여비 해 가지고 300만원씩 4명 1,200만원이 돼 있는데 말이죠, 이 4명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4명입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누구 누구예요?

명예국제자문역입니다. 우선은 자문역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국제협력위원들이 국제행사 있을때 참석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제 자문역이 우리 도에 몇 명이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이름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최승, 한영택, 윤종락, 김진원입니다.

이 네분은 정식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문역으로 위촉을 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이런 여비도 드리고 여러가지 보상을 해 드리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예산서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그리고 최승 자문역 같은 분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의 현재 이사로 되어있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면도 관광지 개발관리 하는데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있는데 주식회사에 이사에 관한 대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한 번 찾아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대우가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는 그 수준까지는 아직 안갔다고....

제가 알기에는 정관만 만들어 놓고 아직 밑에 실무직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찾아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80페이지에 뉴욕사무소 근무자 박람회 참석이 있는데 뉴욕사무소에 사무관이 한 명 나가 있습니까?

예.

뉴욕사무소 근무자라고하면 사무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비 말이죠?

그렇습니다. 뉴욕사무소에 현지교포가 소장으로 있고 우리 공무원은 파견나가 있는 형식으로 현재 되어있고 말이죠? 박람회 참석 시카고, LA, 캐나다, 브라질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런 박람회라든지 쇼가 연간 계획으로 되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이런 박람회를, 시카고 이런 데를 며칠부터 며칠간인데 간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제 생각에는 150만원 가지고 여섯군데 박람회를 참석한다는 것이 간단치는 않은 내용입니다. 형식적으로 현지 근무자 활동비 늘려주는 모양을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진짜 박람회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박람회 참석계획을 설명 해 주십시오. 몇 명이나 참석을 하는 거예요?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지만 91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8억이 되어 있고 정책개발 연구용역이라든지 장군개발 영향평가, 안면도 종합개발용역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정책개발 연구용역 하면 막연한 내용인것 같아요. 정책실장께서 정책실에서 '97년도 용역비가 어느정도 들어갔는지, 내년도 용역비는 어느정도 수준이라든지, 제가 타 광역시·도하고 보면 우리가 용역비가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 용역비하고 내년 용역비하고 구분을 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요구 방법에 정책개발 연구용역 풀비라는 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풀비로 많이 넣어 놓았는지,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공보관실인데 비디오 카메라 1대에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비디오 카메라, 얼마나 급한지 이정도 가격이면 적당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121페이지에 지역경제국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물론 동료위원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97년도에도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했죠? 올해 '97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몇번이나 했고 참가업체와 상담실적, 계약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내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번 정도 나갈 계획이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죠? 자료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산업디자인 대전 개최했는데 예총하고 디자인 협회와의 문제는 해소가 되었는지, 올해에도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죠? 올해도 3,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까? (○의석에서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질의 및 보충질의 하시겠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고로 효율적으로 질의·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의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일괄질의를 하신 뒤에 일괄답변을 받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후 회의 개의시간을 30분 당겨서 1시반 부터 시작을 하고 기획관리실 답변이 끝난 뒤에 종결이 되면 4개 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오늘 하기로 말하면 밤 12시까지 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각 실·국 예산심의를 일괄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지금 기획경제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구하는 회의진행 발언을 하신거죠?

그렇죠.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을 심의한 뒤에는 각 실·국을 일괄적으로 상정해서 일괄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김재봉 위원님의 회의진행 발언에 대해서 각 실·국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 지금 김재봉 위원님께서 본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답변을 들은 후에 4개 상임위원회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회의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답변을 해 올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즉답으로 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우선 정용해 위원님께서 부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지원 문제는 '97년도에 밤조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부여 밤조합에 국비 1억8,000만원과 지방비 1억8,000만원, 융자 1억2,000만원 해서 4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정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정위원님께서 용역비 문제와 노사문제, 해외시장 개척 문제는 정책실장과 지역경제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인태 위원의 경제장관회의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지금 자료로 배포해 드렸음을 말씀 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재탁 위원님은 기히 말씀올린 것을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정순평 위원님께서 뉴욕사무소의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예산내역과 사업조서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로도 놓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 드리면 내년도 예산이 3,000만원인데 뉴욕사무소 1년간 성과 발간지에 5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보상금으로서 참석자 초청 간담회에 400명으로 봐 가지고 한사람당 5만원씩 해서 2,000만원 그리고 행사때 필요한 차량임차 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내용은 도정 VTR을 상영해 두고 투자유치 지원시책을 소개하면서 미주지역에 투자금융, 벤쳐기업의 협력과 유치방안을 노력을 하고 도내 특산품 전시 상담과 외국인을 위한 비지니스 강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우리 경제극복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계상 되더라도 별도 실행예산에서 실시 여부를 재검토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다음 정용해 위원님께서 도정홍보용 1억원의 VCR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도의 자존심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특정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정 VTR이 4,000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고 있습니다만, 아주 단편적이고 계획분야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홍보분야가 아주 빈약합니다. 타 도나 타 기관을 보면 아주 조직적이고 맵시있고 내용도 좋고 그런데 이것이 돈하고 다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전반적인 자존심과 관련되기 때문에 번듯한 도정영화 비슷하게 VCR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되겠다해서 돈이 들어 가더라도 우리가 감수를 하자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질의사항에 도정 주요시책 평가 용역비와 관련해서 정순평 위원님과 이갑준 위원님이 6,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도정 각 분야를 볼때 단위 사업별로는 기획관리실에서 평가가 되는데 전문 분야별로는 평가를 하기가 우리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벅차고 그 분야의 노하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크게 건설분야, 농정분야, 보건분야, 환경분야, 지역경제 분야등 시책 분야별로 평가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우리가 개발연대나 이때에는 단위사업 분석만 하고 전체적인 것은 중앙에서 해 줬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지방 정부에서 반드시 이 분야는 하여야 한다 해서 금년도에도 이 분야를 지정해서 했습니다만, 반성할 분야가 확실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방대하고 객관성이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차기 도정에 교훈으로도 필요하다, 또 조례에도 전문 용역분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또 아울러서 통계연보 시디롬 제작비, 이갑준 위원님과 정순평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간단히 설명하면 100페이지 또는 1,000페이지 이상 넘는 통계연보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초 첨단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일일히 통계를 책자를 떠들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계의 활용이 각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통계연보를 인쇄를 해서 공무원 1인당 배부할 수도 없고 또 자료실을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계를 이 시디롬에 담아 가지고 우리가 전산실이나 활용할 수 있게 넣어 놓으면 지금 우리가 개인별 PC는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뽑아 쓸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도 조례집을 해놓고 있는데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액수로는 8,400만원입니다만, 그 효과는 클 것이다 해서 이 사항은 정책자문교수단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단체 풀 보조에 있어서 정순평 위원님과 이갑준 위원님이 동시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준예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씨링예산의 한 부분입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그런데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준 씨링은 8억입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8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당초 예산에 6억이었던 것은 일시에 다 8억을 계상해 놓으면 일시에 또 지출이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작년도에는 7억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1억은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되었고 1억은 저희가 당초에 계상요구를 하지 않았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일시에 넣어놓고 절약저축 면에서 집행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 보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 보조단체는 법으로 정해진 단체입니다. 12개 단체가 있는데 한국예총이라든가 노인회, 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이런데에서 12개의 법정기관은 예산으로 각계 단체별로 계상을 하고 임의 보조단체는 정액 보조단체를 빼놓고 나머지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라든가 기타 소소한 사업비를 그때 그때 솔직히 말씀 드려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예년 기준에서 씨링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간에 약간의 증감부분은 있다, 그런데 그 단체수의 큰 범주는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순평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시상금 2,000만원은 저희는 지금 21개 단체 도, 시·군과 공영 개발단등 모든 경영수입을 하는 단체를 가지고 경영수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심리를 불어넣기 위해서 예년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을 우리가 계상한 거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사업비로 내시를 해 둔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포상금 예산계상 현황은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포상금 내역이 있잖아요?

'97년도는 별도로....

'97년도, '98년도 자료를 저를 주셔야지 내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보조비도 정액보조단체는 각 실·국별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사업비외의 경상비는 없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12개이고 나머지 수많은 임의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97년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미 다 지출이 되었잖아요. 안된 데도 있습니까? 다 됐죠?

일부 안된데도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행정심판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인데 저도 아까 자신이 없어서 별도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답 부터 말씀 드리면 재결서는 드릴 수 있는데 회의록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107조 3항에『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이 규정에 의해서 법원 조직법 제65조에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도 중앙에 알아보니까 회의록은 각 위원들이나 판사들이 답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이나 판결에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비공개랍니다. 그래서 재결서는 얼마든지 공개가 되는데 회의록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결서에는 무엇무엇이 포함이 됩니까?

재결서는 재결문이겠죠. 판결문과 똑같아요.

결과만 붙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과하고 이유, 사유가 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 우리 도에서도 충청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이런것도 만들었고 우리 도의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의 바로 전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행정심판에 참석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공개를 할 필요도 있어요. 공개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사본을 저한테 지금 주세요.

그런데 정위원님은 일반법을 질의를 주셨는데 회의록 분야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기는 극히 어려운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꽃박람회 기본 조사 설계비 3억8,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예산은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기본설계가 들어오면 또 실시설계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근거는 임의적 계상이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나 동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는 얼마라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계상됩니다. 그런데 이 집행은 입찰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이것은 학술용역과는 틀린겁니다.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국제자문역 예산현황과 관련 시켜서 말씀 하셨는데 국제 자문위원 4명에 대한 예산집행은 4,840만원입니다. 자문역 기본보상금이 4명이 1,200만원이고 행사운영과 자문 실비보상 720만원, 해외시장 개척 자문 실비보상 720만원, 국제회의 참석 실비보상 800만원, 해외통상 업무추진 실비보상 800만원 해서 4,840만원입니다. 다음 정위원님께서 내년도 세계 박람회 참가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물으셨는데 박람회는 6개 지역에서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뉴욕, 시카고, 로스엔젤레스, 애틀란타, 남미, 쌍바울로 이렇게 6개 지역에서 하는데 3개 지역에 우리가 부스를 도내 중소기업체와 함께 가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정보수집 활동 전개 중에 있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보상금 예산과 부수임차에 405만원, 한 군데에 135만원씩 3개소 그 다음에 행정관 박람회는 참관은 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일괄 송금을 뉴욕사무소에 해주면 뉴욕 사무소에 들어가면 외국의 법규가 준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계법규 집행과 양상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순평 위원님께서 비디오 카메라 한 대에 9,000만원 계상한 것과 관련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비디오 카메라가 아주 구형입니다. '9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점이 많아요. 한 대 가지고 활동하기도 어렵고 또 구형이고 무겁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홍보활동을 위해서 최신형으로 바꿔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코자 하는 기종은 베타콤으로 할 계획인데 시중가 보다는 약 30% 낮게 계상했다는 것이 실무선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위원님,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뉴욕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행사를 현재 계획으로 잡았는데 제가 우리 실장님 답변 잘 듣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뉴욕사무소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세계박람회 참가 관련 예산으로 부스임차해서 405만원, 3일 박람회 참관 해 가고 900만원, 그 3개소는 어디를 해서 3개소를 정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전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확실하게 어느 박람회를 시카고박람회라든지, LA라든지 이렇게 정해놓지를 않고 지금 개략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3개소를 우리가 가는데 '97년도의 활동한 비례에 근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를 할려고 그정도 질의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자문역이 네 분이라고 그랬는데 1인당 들어가는게 4,840만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네 분이면 2억이 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분 전체 예산이 4,800이예요?

예, 전체입니다.

아니, 제가 아까 듣기에 언뜻 그렇게 들은거 같아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다시 묻는 거예요?

예, 전체가...

최승씨나 한영택씨 이분들 네 분에 대한 전체의 예산이 4,840 만원이다?

예.

이게 네 분거 맞습니까?

네 분 거예요. 그 상근자문역은 더군다나 2명입니다. 그 부분이 많습니다.

상근자문역은 또 누구예요?

상근은 한영택씨하고 최승씨, 두 분은 비상근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이거 한 분당 예산이 어느 정도 서있는지 제가 확인할려고 그래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명이 합해서 1,200만원이 아니라고.

상근자문역 기본자문 보상금이 아까 1.200만원이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 1,200만원 빼놓고 나머지는 발생요인으로 쓰는 거예요.

두 분 1,200만원 계산을 이렇게 4,840에 대한 내역을 적어서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1,200 2개만 해도 2,400 아닙니까?

상근자문역, 기본자문 보상금 2명 해서 한 분에 600만원씩 보시면 됩니다. 월 50만원씩이니까.

그리고 아까도 질의중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2월달에 안면도 개발사업소 관련해서 주식회사 설립을 했죠? 그게 어느 정도 돼 있는 겁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기획관리실장이 소상히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지사께서 아주 대단위로, 더군다나 이번에 면적까지 늘려서 하고 말이죠. 더군다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 보상관계 때문에 조사위원회까지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안면도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안면도 개발사업소 개소 이후에 안면도 관광지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 민자유치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 있고, 과연 우리 충청남도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해서 과연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외적으로 안정성 있게 추진이 될까 저는 걱정을 했는데, 물론 관계 공무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셔서 상당히 인피니티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는 시켰다고 하지만 앞으로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아직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명칭이 뭐예요? (○의석에서 안면도 관광지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가 아직 정식으로 발족이 안 됐잖아요? 양 당사자간에 자본금은 100%로 다 납입했으니까 이제 등기가 됐으니까 정식발족을 해 가지고 운영 착수단계에 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주식회사 설립이 되니까 잘 되지 않겠느냐, 지금 주문하신 그 사항은......

지금 주식회사 설립이 됐어요. 돼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주식회사 설립일로 부터 3개월 내로 자본금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피니티사에서 들어와야 될 예산이 얼마정도입니까, 앞으로? (○의석에서 9,517억입니다.)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이죠, 상당히 이쪽에 대해서 아직도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뉴욕사무소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뉴욕사무소 개소를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효과를 많이 보고 외지에 나가 있는 특히, 뉴욕이라든지 미주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도 심어주고 나름대로 많이 기여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1년에 뉴욕사무소 실경비가 한 30만불 정도 잡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현재 본도 예산서에는 지금 한화로 전부 돼 있는데 계산하면 이 액수가 30만불이 안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제 거기서 경비는 달라로 계산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통제가 되면 어차피 환율인상 분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또 예산책정 이 또 불가피하게 돼 있다, 저는 뉴욕사무소 처음에 개소할 때도 약간 회의 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광역시·도에서 의욕은 좋지만 너무 국제화·세계화 해서 너무 참 같이 따라는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물론 서울시라든지 몇 개 광역시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매결연이라든지 뭐 구마모토현 처럼 현지 청사를 사무실로 하나 빌려주면서 주재관을 하나 파견해달라, 이런 것은 별 비용이 안들어 가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가 가능하지만, 이런 뉴욕사무소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현지 교포를 채용까지 해서 연간 30만불 이상의, 또 박람회라든지 이쪽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계산하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상당히 경제난에 처해 있고, 우리 지사께서도 지난 11월 21일날 경제관련 해서 10대 시책까지 발표하셨는데, 우리 실장께서 1주년 행사도 1주년 행사지만 뉴욕사무소를 좀 문을 닫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뉴욕사무소가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통상입니까?

국제교류와 통상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뉴욕사무소를 광역시·도에서 별도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도 특히, 뉴욕에는 우리 나라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파견나가 있는 기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게 효과적일텐데 별도 사무실을 만드신다는 이유자체도 그렇고......

하여튼 그 문제는 정위원님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맞으시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의회에서 추인에 의해서 조례 통과시켜 가지고 만들은 사무소를 지금에 와서 문을 닫아라,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소관은 아닙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그 통상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기여한 바도 없을거 같고,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몇 개 회사는 상당히 수출도 많이 계약고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목적한거 보다 조금 적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이 때에 굳이 외국사무소를 운영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한1년정도 쉬었다가 운영을 해도 뭐 크게 우리 도정이라든지 충청남도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체라든지 국제교류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뉴욕사무소가 통상사무소는 아니죠. 무역사무소는 아닙니다. 충청남도의 행정사무소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사항은......

아니, 행정사무소라고 생각하면 주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별도로 일일히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니까 이것을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요, 정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주년 기념행사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약 3,000만원, 계획을 언제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또 환차손이 좀 있을 거예요. 환차액이 좀 있죠?

예.

그러면 3,000만원씩 들여서 1주년 기념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기존 업무만 그냥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1주년 기념행사를 꼭 해야되겠느냐, 우리 뉴욕에서 경비를 버려가면서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제가 답변을 해 드리는건데요, 아까 전반적인 뉴욕사무소 운영되면서 환차손 관계를 추경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분야를 질의를 주셨고, 또 이 행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전자의 환차손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꾸로 대입해서 우리가 절약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이 행사 분야는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이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근본적으로 행사를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은 IMF 사태에 따른 우리가 예산검토를 실행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1주년 기념행사는요?

예, 저희가 심층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1주년 기념행사가 현재 '98년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병호 위원님께서 기획실 예산에 도 기획실에서 편성한 경상예산이 도전체적으로 볼때 좀 많지 않느냐, 또 해외경비가 많은 이유하고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여하튼 저희는 예산 편성하면서 사업예산보다 이 경상예산 부분에 더 신중을 기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내년도 예산이 관서운영비가 36억입니다. 그리고 일반경상비가 584억 해서 총 620억인데 금년도 '97년도 예산은 관서운영비가 35억 해서 겨우 1억으로 증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상비가 553억 해서 이 부분 총 588억, 이렇게 해서 전체로 보면 32억이 '97년보다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경상비 620억 중에는 내년도 4대 선거경비 40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584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보다 8억 감액 편성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 규모별로 보면 절대 액수는 그렇지만 작년도가 18%였습니다 전체예산에 경상비 비중이, 그런데 내년도 '98년에는 10%로 절약이 됐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가기는 쉬워도 다운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뼈를 깎는 기분으로 이 경상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IMF가 왔기 때문에 실행예산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여비는 '97년도가 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감을 1억2,000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4억8,000정도가 현재 집행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6억3,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편성하면서도 금년보다 내년도에 6,800만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 분야는 제가 제안설명에 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행예산 편성과정에서 우리가 아주 30% 이상으로 대폭적으로 다운을 시키고 또 실계상되는 것도 재심사를 통해서 출발전에모든 것을 집행할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호 위원님,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이갑준 위원님께서 '97년도에 실시한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 사업별로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 사업별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48개 사업을, 이것은 20억 이상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48개 사업을 했는데 지방에서 하는 것이 20 억까지이고 1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심사한 결과 29건이 재원확보 대책등 재검토 사유가 지적된 것을 조건부로 한 것이 15건, 또 현재로서는 추진여건도 맞지 않고 타당성도 없다 해서 부결한 것이 4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이 조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갑준 위원님께서 이 국제교류행사 통역비, 이갑준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한테서 지적을 당하는 사항인데 저희 지금 전문통역은 실지 정원은 4명인데 3명을 쓰다가 지금 실활용인원은 중국어하고 일본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요는 평상통역은 전문요원들이 되는데 일시에 국제행사가 있다고 할 때에 금년도의 국제환경포럼이라든가 작년도의 4개국 단체장회의 때에는 이 통역의 수요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통역, 아르바이트 통역, 전문통역, 이렇게 4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통역들은 VIP, 아르바이트통역은 안내원들, 그리고 공사통역은 중간 VIP 이렇게 활요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이런 국제행사 때 동원되는 통역의 사례금정도의 보상금이다, 이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제풍 위원님께서 홍성의료원 신축계획과 관련시켜서 질의가 계셨는데요, 이 분야는 제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간담회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보고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하는 개괄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성의료원은......

답변 전에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내무위원들이 현지 가서 의결할 때 대지가 현재 대지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고 1만평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2만평 정도로 이렇게 늘려달라고 했고, 병동도 357동인데 300동으로 한다고 그래서 침해병동을 100동으로 해 주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고, 현재 또 병동을 매각하시는데 96억이라고 예정가를 그렇게 증액시켰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부지매각을 30억이라고만 써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건물하고 부지하고 나눠서 매각을 하면 제가 의문시 되는 사항은 그러면 건물 나중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이 30억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그런 것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지금 신축계획이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계획서 자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만 나와 있지 원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확정계획도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회하고는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으로 300병상에, 대지 1만평에 건평 4,000평에 300 병상의 사업비는 224억에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틀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것은 기본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를 주신 대지문제 부족하다는거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본설계가 나와야 하는데 일부 견해가 상당히 틀립니다. 위원들은 그냥 무조건 병원 면적이 넓으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수용은 했어요 저희가, 수용은 해 가지고 지금 홍성군하고 절충중에 있는데 이런 어느 근거나 기준에 의해야지 그냥 1만평, 1만5,000평, 2만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행정을 하는데 기 준이 없는거 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산매각대가 30억이 돼 있다고 그러는 것은 예산 계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매각 수입하고는, 왜 그러냐면 지금 3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보고 받고 알기로는 이게 거기의 공시지가를 갖다가 계상을 한 것 일 겁니다.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로 계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지 매각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나죠.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전 부지문제는 우리가 1만평으로 이렇게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홍성군하고 더 절충을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고, 그리고 부지정리는 홍성군과 협의해 가지고 조기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정리는 우리가 하지 않고 홍성군에 줄려고 그래요. 왜그러냐면, 땅주인도 그 홍성군수이기 때문에 땅주인이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다만 건물신축이나 이런 것만 저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이 언제쯤 됩니까?

지금 기본설계를 빨리 발주하라고 했으니까요.

금년도에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저희가 어느정도 급하냐면 가설계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가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은 내무부에서 또 30억이 내려오는 돈이 있죠?

예.

그것을 '98년도 계획에 반영을 시켰는데 홍성 것인가, 다른 데 것인가 궁금해서요.

홍성 겁니다. 의료원 현대화는 내년 우선 계획된 것은 홍성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단히 협의가 될 겁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갑준 위원님 내무부에서 실링으로 주어지는 기준예산 과목과 기준액, 공문서 사본, 또 업무추진비 '97, '98예산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뽑아서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소관실·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용역문제를 걱정하시면서 금년도 우리 도의 전체 실·국별 용역추진 내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국별 자료를 취합을 해서 자료로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여러 번 지적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용역을 다시 의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데 그 부분만 답을 주십시오. '97년도 본도 예산중에서 용역을 실·국별로 준 것은 자료로 주시고, 충남발전연구원이 문자 그대로 충남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용역을 의뢰해도 가능한 것이 타기관에 용역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금년도 성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다른 데 줬는지 좀 더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문제에 대한 당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일부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이제 엄격한 심사와 통제하에 용역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제도화 할 계획으로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 개선방안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그 내용을 제출해 놓고 아직 심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 조례에 맞게 저희들이 좀더 용역과업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갑준 위원님께서 용역비 풀비로 5억원을 계상한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와 같은 그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하되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행정이 전문화되고 여러가지 예상 행정수요에 대응해서 불가불용역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를 테면 지난번 본회의때 말씀을 드렸던 백제권개발계획 수정계획이라든가 또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용역, 또 벤처기업 육성 등 과학기술 진흥계획, 낙후지역 소득개발계획, 그 다음에 AB지구 담수활용방안, 그 다음에 청양도립전문대 학사촌 건립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용역을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돼서 개별적으로 이것을 심사를 당초에는 맡길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 내용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나 적정성, 활용성 문제를 좀 더 위원님의 말씀사항을 걸러서 세밀한 검토가 거친 뒤에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일단 우선 이번 예산에는 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 개별적인 심사를 걸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검토한 뒤에 용역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개발비 1억원에 대한 내역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여러가지 정책개발을 하다 보면 당초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부딪치게 되고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충남발전연구원의 기본과제로 12건을 수행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행비와 또 경제살리기라든가 이런 현안사항에 대한 세미나나 토론회가 필요한 경우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와 또 4차국도개발계획이나 여러가지 국책사업과 관련한 도의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별도의 대응논리개발 자문료 등을 계상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집행하도록 계상한 것이 1억원의 정책개발비입니다. 다음으로 이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남관광정책방향 세미나에 관한 것은 한국관광정책학회에서 앞으로 21세기가 되면 관광의 세계가 되고 충남의 경우에 관광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내년초에 충남도와 함께 충남의 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제의를 해 와서 저희들이 그것이 도정발전에 필요하고 또 우리 도의 앞으로 여러 가지 장기발전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세미나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용해 위원님께서 충남발 전연구원의 운영비 3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5년 6월에 충남발전연구원이 당초 출발할 때는 연구기획부와, 지역개발부, 산업경제부 이렇게 3개 부서로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가지 과제의 연구라든가 내용의 범위가 다양해져서 산업디자인부와 역사문화부, 자치행정 부 이렇게 3개 부를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그런 별도의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3개 부서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억700만원을 지원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순평 위원님께서 역시 같은 용역문제를 걱정하시면서 학술용역비에 대한 여러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풀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는 앞서 이갑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면 갈음을 하고요

그것을 제가 못 들어서 우리 이위원님한테도 지금 여쭤봤는데, 그 부분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개발연구용역 풀로 쓰는 것.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들의 입장과 여러가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여러가지 경제난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공무원이 하고 불가불 외부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용역은 제한적으로 하되 그래도 내년도 여러가지 도정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필요한 것이 백제권개발에 대한 수정 보완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보화 기본계획이 금년에 하면 내년초까지 마치게 됩니다마는 후속도 각론적인 그런 용역이 또 필요합니다. 또 벤처기업육성 등 과학기술 진흥분야에 대한 도의 정책방향도 아직 정립이 안 됐습니다. 또 강경 등 낙후지역 소득개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AB지구 담수호로 활용하는 문제도 역시 공무원의 판단만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내년 개교가 되는 청양도립전문대학 주변 학사촌 건립문제 이러한 문제를 용역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심사를 받기에는 사업의 내용이나 타당성이나 그러한 면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검증을 받은 뒤에 용역발주의 우선순위나 적정성이나 활용도 문제를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발주하도록해서 이번 예산에는 풀비로 부득이 계 상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음으로 장항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평가의 경우에는 장항지역 전체보다도 여기에서는 주로 군산해상신도시 문제가 환경문제로 지금 양측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우리 도가 직접 당사자로서 참여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저희들의 관여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 필요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기로 했고요. 농촌여성 복지지표개발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우리 도 전체에 도시도 있고 물론 농촌에도 여성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촌여성의 복지문제에 대한 별도의 어떤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한 개발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면도 종합개발용역은 안면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제관광지라든가 또 주변의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뭔가 산만하고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안면도를 중심으로 해서 안면도주변 전체에 대한 새로운 그런 SOC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용역문제에서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도 그동안에 용역 과업중에 다소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라든가 용역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용성면 에서 미흡한 용역도 있었다는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하나하나가 정말로 꼭 실용성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와 검증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용역을 '97년도 용역비하고 '98년도 용역비하고 비교를 해 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정책실의 경우에는 금년도 용역은 8억2,000입니다. 당초 예산은 6억이 섰습니다만 추경과 포함해서 8억2,000이었고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면도종합개발 용역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니죠?

안면도종합개발비 처음 올라왔습니다.

처음 올라왔어요?

예.

안면도종합개발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안면도종합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진짜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중인데 종합개발용역 지금 해서 되겠어요? 이것 필요한 것은 주식회사로 넘겨요

제가 그 분야는 말씀드려야 겠는데요. 지금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머린월드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관광 개발이 주식회사로 되고 지금 여기서 하는 종합개발은 안면도가 여러 분야가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도유림이고 거기 인제 여러 회사들도 있고 그래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도정이 방향제시를 안 해 주면 안면도는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시키기 위한 것을 하루빨리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방향에서 넣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을 발주하면서 언제까지 용역을 해 달라라는 기간이 있죠?

기간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면도 종합개발 용역같은 것은 어떻게 기간을 줍니까? 예산으로 확정이 되면 발주하시겠죠?

내년도에 적정한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요, 용역발주 할 때 그 시기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능력도 있을 테고 충분하게 여러가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제가 과거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책실장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밑에 충분한 인력도 없고 충분한 여러가지 상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유일하게 찾는 방법이 용역 하나인데 용역발주하시고, 용역관리하시고, 하여간 용역실이예요, 용역실, 정책실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책실장께서 가능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충남발전연구원에 있는 기존 연구원들이 평상시에도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용역이 발주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발전연구원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 출자를 해서 지금 설립을 해 논 건데 그분들이 평상시에 자기가 분야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우리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거대하게 제목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지고 말이지, 용역비를 자꾸 까먹는 것도 이것 낭비예요. 제가 북부신산업지대 관련 용역보고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갔더니 중간에 2년전에 발주가 됐는데 중간에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변한 상황이 용역내용에 전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용역자체가 말이지, 이것 그냥 집에서 한 1주일에 몇가지 자료만 갖다가 만들어도 될만한 정도의 아주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용역을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여서 용역을 하면 과연 용역을 발주하는 사람이나 수행하는 사람이나 다 진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낭비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의 형식에 얽매인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할 바에야 용역 이런 것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한 용역중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그런 용역개선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앞으로는 여러가지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용역들이 좀 더 철저하게 사전에 검증이 되고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된 뒤에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계속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유념을 해서 새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질의는 안 하고요,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없이 여러가지 연구한 실적 있지요.

예.

구체적으로 그 자료가, 책자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한 것.

예. 올해 '97년도에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명수 정책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답변한 과정에서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한가지 건의로 말씀을 드릴께 있어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보충질의 비슷해요.

그러시면 이명수 정책실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를 하시죠. 그것이 낫죠? 건의나 이것은 아니고 보충질의로 하시죠?

그럼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정책개발연구 용역비가 5억원으로 지금 계상돼서 정책실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개발용역비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세우신 것 같은데 많다고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요, 그 중 답변 중에서 AB지구 담수문제가 나와있는데 AB지구 이 담수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용역도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 담수관계는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럼 서해안지역에 지금 공업용수가 거의 없다시피한데 삽교천 용수로 해도 그쪽 지역은 농업용수는 전반적으로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B지구 담수에 있는 그 물만큼은 공업용수로 전환을 해서 서해안 서산, 태안, 당진 그 서해안 지역에 각 공장에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에 참고를 해 주시고 이 AB지구가 전체적으로 4,700만평인데어제 서산시 종합개발계획도 심의한 바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역시 빠져 있고 서산시의 발전은 서산, 태안군을 연계해서 모든 것을 계획이 수립이 돼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B지구 1,700만평을 공단화해서 준공전에 용도변경을 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수원매립법에 의하면 준공 후 5년 이내는 타용도로 전환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충남의 전체적인 발전이나 서산, 태안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B지구의 용도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1,700만평이라는 것이 이쪽 A지구 2,700만평은 농토화 되어 있고 지금 B지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한 지 한 3년 좀 지났어요. 그러나 이것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5년 이내라도 공단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재에 우리 충남 전체의 커다란 서해안 개발의 으뜸 일원이 될 거예요. 여기 B지구의 공단조성이 되면 좀 정책개발용역비가 더 든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삽입해서 용역하실 때 연구과제를 주실 수 있겠어요?

글쎄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담수, 용수문제만을 거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토지의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킬까 하는 것은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한 판단이 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줘서 그러한 판단을 내려야지 어떻게 판단을 내리겠어요? 용역을 줘서 현대에서도 그런 것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 충청인은 그래요. 보상에 대한 그러한 대회다, 궐기대회 그런 것은 많이 해도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특수한 공장유치나 이러한 데는 나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좀 나서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조금 참고발언을 해야 겠네요.

예, 말씀하세요.

매번마다 용역비 문제가지고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시는데 우선 이 용역비는 모두가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도정발전하고 정비례합니다.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늘 제가 말씀 올립니다마는 사무원이지 이런 전문가가 아니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을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된다면 용역비가 많다면 이 풀용역비 5억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용역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5억을 요구했다가 일부 삭감이 돼고 그래서 3억7,000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의 활용성 문제, 이것이 문제가 되면 되는데 가장 유효적절하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충남발전연구원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오늘 아침 수요 토론회에서도 내년도 충남발전연구원 기본과제 선정계획을 가지고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충남발전의 연구원이 12명인데요, 그 용역과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소화를 다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위원님한테 참고로 드릴께요. 우리가 연구원이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줘도 소화를 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갑준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AB지구, 지금 이것이 보통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용으로 그것을 개발할려고 우리가 중앙에 올렸었는데 중앙에서도 뜻이 같습니다. 이 엄청난 자원을 농업용으로만 써야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것의 배분의 원칙과 활용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아까 질의하신, 사실은 수질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먼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용도의 문제 이것도 그 이상 가게 중요성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과제입니다마는 지금 질의주신 대로 좀 더 심도있게 토론을 해 가지고 지금 용역분야에 포함시킬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아까 질의하신 충남관광정책방향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로 드린 비상대책국무회의 거기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졌습니다. 우리가 관광분야를 소홀히 한 반면에 빠져나가기만 했지 들어온 것이 없다, 그래서 비상국무회의 제3항에 보면 관광수지 개선대책이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기금도 늘리지만, 기금 늘리는 것은 중앙의 책임이지만 이 특구활성화 보령 아산 이런데, 그리고 여행업 구조개편 숙박시설 확충 이런 경쟁력 강화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이미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벌써 착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있느냐, 사실 강원, 제주도 다음에 관광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충청남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한국관광학회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연초에 빨리 스타트해야 겠다. 그래서 지금 날짜까지 서로 섭외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하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걱정 이것을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참고적인 발언을 아울러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분 또 답변을 하실 분 있어요?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운 경제에 대한 걱정의 말씀과 함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분야에 많은 조언과 제안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를 소상히 챙겨보시려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근로자 도비 지원 3,000만원이 필요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노사화합 고취를 위해서 모범근로자하고 노조대표를 대상으로 지난 '90년부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총 소요경비 70% 정도를 한국노총 충청남도 지역본부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경제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노사문제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더욱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의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께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예산 6억3,000만원 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사업은 저희들 신기술개발을 할 목적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기술연구를 위해서 중앙하고 시·도 그리고 중소기업체가 사업비를 분담을 해 가지고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도비는 금년도에 6억3,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내년도도 동일하게 6억3,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지원내용은 1개 대학 8개 업체가 늘어나 가지고 총 10개 대학 130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국비지원은 이 분야에 8억4,500만원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이보다는 다소 늘어나게 되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갑준 위원님께서 지역에 너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96년도에 우리 도에서 국가보조예산으로 해서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서 천안시 쌍용동, 성정동, 신부동 등 일대와 역세권 신도시지역에 지역난방 사업을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난방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비 1억원을 이번에 반영을 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갑준 위원님께서 유명관광지 슬라이드 사진 및 액자개발 학술 용역비 3,000만원의 내용과 도청에 사진기자가 있는데 왜 굳이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 도 관광홍보를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행사 고양시 꽃박람회라든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라든지 창원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 도를 큰 사진으로 홍보할만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유명 관광지에 대해서는 아주 사진을 잘 찍어야 되고 특히 4계절이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저희 사진기사가 전문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찍어야 되는 시점이 태양이 질 때 찍어야 될 곳이 있고 아침햇살이 떠오르는 시점이 있고 같은 장소에서도 여러 장을 반복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 도 전체의 이미지를 높이는 큰 액자를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도청 내부에 걸어놓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도 전체가 대외적으로 홍보 될 때는 그쪽에 이동시켜 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다고하면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노사한마음 다짐대회 도비 1,000만원 지원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해외연수 근로자와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도내에는 268개의 개별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조에 대한 연합체 성격 으로 해서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을 보조 해 줘 가지고 노사대표가 한 데 어울려서 공동선언문 낭독, 등반대회, 체육대회를 실시하기 위한 그런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일문일답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동료위원 이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해외 연수부분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에 268개의 노조가 있는데. 30명을 보낸다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268개 노조중에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은 자기들 끼리 하고 우리는 돈만 주는 겁니까?

저희들은 한국노총 지역본부에다.

그러니까 돈만 넘겨 주는 거예요?

넘겨 주고요, 주관은 한국노총 지역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를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30명이 해외연수 가는데 몇 %를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꼭 틀리고 있습니다마는 70%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꼭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이것이 노총 노조 부분은 꼭 지방비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동업무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초에 노동부 소관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조작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관여를 안 할 수도 없고 특히 법에서도 노사지원협의회를 구성 해 가지고.

조작행정 하는데서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효과를 얼마나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개량적으로 효과를 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은 어쩌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라고.

정책적인 판단. 그럼 좀 더 해 주시죠? 난 이것은 그냥 노사한마음대회도, 이것이 전체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를.

그러니까 전체의 이 대회가 얼마가 드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물론 실제로 쓰는 경비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큼 조금입니까?

글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국장님 제대로 파악을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건 확실히 말씀하세요. 딱 안 됐으면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말씀해도 됩니다. 딱 안 됐어요?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말씀 해주세요.

정용해 위원하고 박병호 위원님께서 거의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사업비 1억원의 내역과 그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수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척단 활동이 보통 1주내지 2주 정도 계속되는데 그 단기간에 구체적인 효과를 얻기 보다는 계속해서 업체하고 연관을 가짐으로서 다음해라든지 다음 다음해에 큰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러면 이 해외시장개척사업비가 올 해만 선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몇년도 부터 이것이 되어 왔습니까?

'92년부터.

'92년도부터 '97년까지 약 5년간에 어떤 성과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제시할 부분 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한 해에 대해서는 성과를 분석 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총 9번 해가지고서 15개 지역에 나가가지고 참가업체수는 224개 업체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바이어 상담건수는 953건, 지금 상담이 계약액은 순수 상담액이 한 5,931만 5,900만달러, 계약가능액이 1,900만달러 해서 저희 실적이 7,400만달러 정도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한 것은 1,900만달러고, 953건중에서 상담된 것이 5,900만달러라는 얘기입니까?

순수 상담액이 5,900만달러고요, 계약한 액수하고 계약이 바로 될 것을 합쳐 가지고 1,481만달러입니다.

그 % 수는 상담액에 대비해서 별로 성과가 없는 셈이네요.

예,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 드렸듯이 그 짧은 기간이나 그런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를 구해 놔 가지고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효과가 발생되었어야 됩니다. '92년도 부터 '97년도 까지 5년에 걸쳐서 해외시장을 개척했으면 이제는 뭔가 나타났어야죠.

일부 업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입했는데, 얼마의 계약이 있었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하면 업체에서 사실은 정확히 알려주려고도 안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어떤때는 전혀 예측치 못하는 3년 후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당초 예측한 그런정도 이상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1억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농수산물 분야하고 저희 중소기업 분야하고 나눠져 가지고서 5,000만원씩 예산이 서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농수산물 분야하고 중소기업 제품분야를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저희 지역경제국으로 1억원이, 작년도와 액수는 같겠습니다. 그렇게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산업디자인 대전 등 여러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정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고, 해외시장 개척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해외시장 '97년도에 15개 지역에 9건 나갔습니까?

예.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데 계약액하고 계약 가능액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계약한 액수는 실지로 계약한 것이고......

계약을 안 했는데, 계약액하고 계약 가능액하고 보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계약은 안됐지만 '97년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다보니까 바로 얼마전에 갔다 온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아직 안된거 아니냐 이거예요? 계약서를 정식으로 쓴 그 계약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정확한 자료는 뭐예요?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앞에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왜 갖다 놨어요?

그 앞 부분에는 확실하게 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액하고 계약액은 업체에서 밝히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고, 또 효과가 몇 년 후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사인을 했다고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서류를 보내 달라고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제가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 생각은 없는데, 그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나름대로 참 몇 년동안 애도 많이 쓰시고, 참 제가 봐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청이나 그 관련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봐도 처음 당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만큼은 약간 못 미치는게 아니라 상당히 못 미친다, 그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무슨 설문조사라든지, 그 이후에 그 분들에 대한 의견 을 가끔가다 듣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의견이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거기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족하지, 그 참여해서 실적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도에서 아까운 예산을 여기에 투자해 가면서 이 업체도 나름대로, 여기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 개 업체당 1～200만원씩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금년에 32개 업체가 참여해서 한 내년 계획이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한 200만원 정도......

그 정도되죠? 그러면 물론 중소기업 나름대로 어떤 수출담당부서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나름대로 애를 써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코트라에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썼던 KMC도 사실은 여러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대에 미흡한 바람에 중간에 없앴지 않습니까? 지금 KMC 폐쇄했죠?

KMC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머천다이센타(Merchandise)라고 해 가지고......

'96년도에 폐쇄했습니다.

작년에 폐쇄했습니까?

예, '96년도에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너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여기다 투자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초 우리 도에서 이렇게 의도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르게 모양내기 정도에 급급한 분위기 밖에 안된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미주 나 구라파 정도에는 우리 중소기업체가 들어가 가지고 그 중소기업체가 여러가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여러가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 선진국에 들어가 가지고 물론 OECD에 말로만 가입해 놨지, 여러가지 상품에 대해서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서 실적을 올릴 만한 데는 저 중남미나 아프리카, 우리보다 상당히 낙후된 데를 시장개척을 해서 거기 가면 많이 팔아먹을 수 있지만, 미국이나 구라파쪽에 해외시장 개척을 하러 우리 도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나간다는 것, 이것은 모순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고, 해외시장 개척 자체도 국장님께서 재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괜찮겠다 하는......

위원님 말씀 대체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은 업체를 전부 희망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할때 전에 간 업체가 희망하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10개 업체가 참가할때 그 중에서 한 두개 업체만 상당히 효과를 거두어도 사실상은 큰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지역별로 더 다변화 되어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품도 상당히 선별되어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하는데도 말이죠,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 참가한 업체 대표이사가 거기에가 가지고 바이어 상담은 안 하고, 자기 개인 볼일 보러 다니는 사람도 상당수 있어요. 아마 현지에 가 본 공무원들한테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런 내용을 알 수 다고...... 좀 성실하고 진짜 수출분야에, 우리 회사에서 제품은 괜찮은데 수출분야에 돈이 없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 이런 분들을 각별히 선별해서 선정해 주세요.

더욱 더 잘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한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실·국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질문을 간단하게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실·국장님께서도 위원님이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변이 다 끝났죠?

예.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탁이올습니다. 지루한 감이 듭니다만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개요 9페이지에 보면 백제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역사 재현단지 조성이 1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0억이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50억을 채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제권 개발사업의 내용을 보면 약 1조5,000억의 예산중에 2/3가 민자입니다. 본위원이 누차 정부 예산과 지방비의 예산비가 맞지 않으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부터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차 드린 일이 있습니다. 국비는 통 몇 푼 안 들이고, 2/3가 민자상태인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백제권 개발사업에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면 완공년도만 2001년에서 2005년으로 늘려놨다 라고 그래서 그 뒤에 백제권 개발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뻔하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지방채만 발행을 해서 백제권 개발사업에 투자해서 과연 백제권 개발사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개요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보강과 맑은 물 가꾸기를 위해서 하필이면 듣기도 좋게 7자만 3개가 있는 억 단위가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이와같은 식으로 예산은 계속 투자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은 갈수록 더러워 진다는데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면 점점 나아는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인데, 계속 갈수록 더러워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시골 냇물에 가보면 송사리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계속 세월이 지나가는대로 예산만 투자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막아질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년 예산 투자되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환경은 갈수록 더러워지고 있어요. 대책이 없는지, 예산투자가 적절하게 되었다 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안설명의 세출난에 보면 기타 경비의 채무상환이 307억원이 있습니다. 본 도의 채무 총액은 얼마인지 말씀 해 주시고, 채무내용과 이자 상환시기 등은 언제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개요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림, 조림육성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312억원이 투자되는데, 도정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녹화는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쓸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 심는다 라고 하면 맨날 낙엽송 심고, 니끼다 심고, 오리목 심고 등등입니다. 섬나라로 되어 있는 일본 같은 나라도 스기목으로 해서 우리 목재시장에 가 보면 아름드리 나무들이 잔뜩 있는데, 우리는 외국에서 섬나라한테 목재를 사다 쓰고 앉았어요. 산림분야의 예산투자가 금년에 수종 갱신은 어떤 것을 심는 것인지, 경제림을 좀 심어서 이 녹화방지에서 이제는 끝날 시기가 되었다 라고 보는데, 충남도의 예산배정은 매년 개미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투자해서 살기 좋은 충남 건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요의 12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표지판, 차선도색 등 해서 1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충남의 관광개발의 가는 방향이 어디냐 라는 말씀이 나왔었는데, 시·군을 나가서 보면 도시의 가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이정표가 없습니다. 써 있는 것은 영어로 써 있는데가 더러 있는데, 오자 투성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뭘 충남 개발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본 고장에 왔을때는 가능 방향이라도 가르쳐 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정표 하나도 제대로 없는 상황속에서 무슨 관광개발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개요의 13페이지에 있는 계룡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관리에 85억원이 투자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룡 신도시 개발에 투자된 총 예산은 얼마이고, 계룡 신도시를 신설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속 투자해서 충남도의 이해득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요 14페이지에 보면 복지지원난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등 해서 여성복지에 25억원이 투자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충남도에도 남자와 여자의 비를 보면 50대 50입니다. 여성복지 등등해서 예산이 어렵다 라고는 하지만 2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50%가 넘는 여성들의 복지가 이루어진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인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다 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야는 예산이 잔뜩 투자가 되는데, 여성복지 분야에 돈 25억원 가지고 과연 실행될 수 있다 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수치 등등 댈 것 없이 간단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곱가지 물음에 대해서 한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셨고, 여섯가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기획관리실에서 종합 조정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역사 재현단지에 대해서 2/3가 민자로 되고 국비가 적기 때문에 완공년도가 연장이 되어도 이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다가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 50억은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용재원이 없기때문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해 가지고 전용하는 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2/3가 민자이고 국비가 적다 이것은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서 말이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본 도가 부담해야 될 백제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투자 대 지방비 투자의 비가 맞지를 않습니다. 2/3가 민자라니, 그러면 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예산투자의 비 부터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정이 열악한 재방도에 홀랑 떠넘겨 가지고 2/3를 민자로 밀어넣고, 지방비 부담해서 백제권 개발해라 하는 얘기는 맞지를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빨리 예산투자의 비 부터 협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저도 할 얘기가 없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8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26개 항을 정밀 검토를 해 가지고, 부분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의 시기조정문제, 국비 부담율 증액문제, 그래서 국비부담은 43%까지 증액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서, 이게 부처가 여러개 부처입니다. 협의 부처가, 그래서 총리실, 행정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우리가 지금 제1순위입니다, 우리 도정에...... 중앙하고의 로비대상 사업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결말을 내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밝게 좀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책실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 상신한 내용, 유인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환경분야, 맑은 물 가꾸기에 많은 액수를 매년 투자는 하지만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정의 한계냐, 왕창 투자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세금은 국민이나 도민이 균형적으로 내기 때문에 배분 또한 균형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다만 거기에 우선 순위가 있는데, 이 환경분야가 대부분 대형 투자분야가 많습니다. 쓰레기 분뇨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이렇게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국비에서도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이 오면서도 부담율이 또 큽니다. 사업비 단위가 보통 몇 백억으로 오는데다가 지방비 부담율도 크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추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전자 백제권과 같게 저희 도지사께서 환경부와 재경원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재정의 한계에서 우선 오고 배분의 문제에서 온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제대로 한번에 뜯어 고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나도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행되는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해가 갈수록 환경은 다 썩어가는데 예산 타령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역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손가락으로 막을데 가래로 막아도 안되는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더 깊이 실상을 파악해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투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번째 채무상환의 총 채무액과 이 문제는 우리가 '97년 10월말 현재 일반회계 채무총액이 731억8,400만원입니다 저희 도는 아주 이 분야는 건전합니다. 다만, 이 공기업개발 특별회계는 회사와 같이 비씨렉션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기둥이 다 무너졌는데 국가 경제기조는 튼튼합니다 하는 과거 중앙정부의 답변하고는 다릅니까?

우리 도는 건전합니다. 자신합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림분야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간에 우리 산림정책은 녹화정책을 했지, 경영조림 정책을 안 한 겁니다. 벌거벗은 산을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원고갈을 막게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3공화국 때부터 녹화정책을 했지, 조림정책을 한 것은 아니죠. 이제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경영조림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일시에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조림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섣불리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개인이 희망하는 수종갱신 같은 것은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면적인 경영조림 문제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입산금지, 그것이 녹화정책입니다. 이제 녹화정책이 끝났기 때문에, 산은 우거질대로 우거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태계 차원에서, 식생차원에서 경영조림정책으로 중앙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방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차선도색 문제, 이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군도는 시장·군수가 해야 됩니다, 자기 동네니까요. 그 다음에 시·군도 이하 마을 들어 간다든가 이런 것은 기초단체 시장·군수 책임입니다. 또 도지사가 지방도 책임이고, 국도는 정부책임인데......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군수, 도지사 책임, 누구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충청남도는 도지사 휘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시·군에 지시할 것은 지시해서 이정표 하나라도 제대로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동서남북을 가더라도 모르고 다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국도분는 어지간히 됐고, 또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놓고서 정부에서 이 이정표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일시에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차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시·군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도는 자체를 통해서, 이 중앙은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년 상반기가 지나가면 동서남북 이정표 보고 돌아다닐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는 안되겠습니다만 좀더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계룡 신도시 개발문제, 아주 계룡 신도시만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이 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다시피 하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목표하고 결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정책목표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 정책단위라면 계룡출장소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이런 국가 정책목표와 지방 정책방향이 같이 물려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데, 우선 거기는 5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있다 왔습니다만 계룡대지역, 남선 지역, 엄사 지역, 금암 지역, 대실 지역, 기타 공단 이렇게 6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룡대, 남선, 엄사는 끝나고 금년말이면 이제 남선지구가 개발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분양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대실지구만 요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개발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계룡 신도시 지역은 경영이나 개발면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역시 거기가 신선한 지구이고, 지역이 좋기 때문에 분양문제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세세한 예산내역을 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도 그런 점을 생각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계룡대가 거기 있는 것으로 해서 계룡 신도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국가가 예산투자해서 도시 형성이 되도록 마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세한 내역은 내가 지금 안 받아봐서 모릅니다만 우리 도에서 도비를 자꾸 투자하고 앉았습니다. 국가가 필요한 도시를 신설하면서 도보고 자꾸 열악한 재정속에서 예산투자를 하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거기가 3조2,000억이 투자되는데, 다 도비로 이해하시는데 지금 도지사가 투자하는 것은 타 시·군외에 도지사가 부담 할 것을 보조해 줘서 투자하든지, 계룡에도 도지사가 부담할 것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공영개발로 하고, 또 나머지는 다 국비가 내려오고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간선도로 같은 것은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도지사가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하차도 같은 것도 다 중앙에서 지원되고 받지 않습니까? 그만치 부하력은 가진다, 여하튼 총대상사업에 3조2,000억이 투자되는데 이 중에 민자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예산투자 부분은 자료로 본위원에게 주세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분야에 여성기금 등 25억인데 50:50이라면 예산자체를 남녀로 구분하면 1조를 5,000억씩 예산 계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남녀 구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휘상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여성직의 격상문제하고 여성공무원, 농촌여성 지휘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여성생활복지지표, 이게 없어요 우리 도에. 여성이 농촌생활을 하려면 어느 수준의 복지지표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부엌도 아직도 불때서 살아가고 있는데가 많아요. 그런 지표가 없어요. 그 지표에 의해서 우리가 착실히 해 나갈 거다. 그래서 여성기금도 금년에 각 기금에 1원도 투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분야 만큼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애를 하자 해서 기금으로 할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손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문제가 지금 정책적으로 다 검토돼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소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로 해 드릴 것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추가질의가 없습니까? 또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제2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위원회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각 실&middot국 예산심의를 일괄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지금 기획경제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구하는 회의진행 발언을 하신거죠?

그렇죠.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을 심의한 뒤에는 각 실·국을 일괄적으로 상정해서 일괄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김재봉 위원님의 회의진행 발언에 대해서 각 실·국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 지금 김재봉 위원님께서 본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답변을 들은 후에 4개 상임위원회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회의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답변을 해 올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즉답으로 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우선 정용해 위원님께서 부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지원 문제는 '97년도에 밤조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부여 밤조합에 국비 1억8,000만원과 지방비 1억8,000만원, 융자 1억2,000만원 해서 4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정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정위원님께서 용역비 문제와 노사문제, 해외시장 개척 문제는 정책실장과 지역경제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인태 위원의 경제장관회의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지금 자료로 배포해 드렸음을 말씀 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재탁 위원님은 기히 말씀올린 것을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정순평 위원님께서 뉴욕사무소의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예산내역과 사업조서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로도 놓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 드리면 내년도 예산이 3,000만원인데 뉴욕사무소 1년간 성과 발간지에 5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보상금으로서 참석자 초청 간담회에 400명으로 봐 가지고 한사람당 5만원씩 해서 2,000만원 그리고 행사때 필요한 차량임차 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내용은 도정 VTR을 상영해 두고 투자유치 지원시책을 소개하면서 미주지역에 투자금융, 벤쳐기업의 협력과 유치방안을 노력을 하고 도내 특산품 전시 상담과 외국인을 위한 비지니스 강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우리 경제극복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계상 되더라도 별도 실행예산에서 실시 여부를 재검토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다음 정용해 위원님께서 도정홍보용 1억원의 VCR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도의 자존심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특정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정 VTR이 4,000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고 있습니다만, 아주 단편적이고 계획분야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홍보분야가 아주 빈약합니다. 타 도나 타 기관을 보면 아주 조직적이고 맵시있고 내용도 좋고 그런데 이것이 돈하고 다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전반적인 자존심과 관련되기 때문에 번듯한 도정영화 비슷하게 VCR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되겠다해서 돈이 들어 가더라도 우리가 감수를 하자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질의사항에 도정 주요시책 평가 용역비와 관련해서 정순평 위원님과 이갑준 위원님이 6,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도정 각 분야를 볼때 단위 사업별로는 기획관리실에서 평가가 되는데 전문 분야별로는 평가를 하기가 우리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벅차고 그 분야의 노하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크게 건설분야, 농정분야, 보건분야, 환경분야, 지역경제 분야등 시책 분야별로 평가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우리가 개발연대나 이때에는 단위사업 분석만 하고 전체적인 것은 중앙에서 해 줬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지방 정부에서 반드시 이 분야는 하여야 한다 해서 금년도에도 이 분야를 지정해서 했습니다만, 반성할 분야가 확실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방대하고 객관성이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차기 도정에 교훈으로도 필요하다, 또 조례에도 전문 용역분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또 아울러서 통계연보 시디롬 제작비, 이갑준 위원님과 정순평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간단히 설명하면 100페이지 또는 1,000페이지 이상 넘는 통계연보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초 첨단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일일히 통계를 책자를 떠들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계의 활용이 각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통계연보를 인쇄를 해서 공무원 1인당 배부할 수도 없고 또 자료실을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계를 이 시디롬에 담아 가지고 우리가 전산실이나 활용할 수 있게 넣어 놓으면 지금 우리가 개인별 PC는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뽑아 쓸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도 조례집을 해놓고 있는데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액수로는 8,400만원입니다만, 그 효과는 클 것이다 해서 이 사항은 정책자문교수단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단체 풀 보조에 있어서 정순평 위원님과 이갑준 위원님이 동시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준예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씨링예산의 한 부분입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그런데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준 씨링은 8억입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8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당초 예산에 6억이었던 것은 일시에 다 8억을 계상해 놓으면 일시에 또 지출이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작년도에는 7억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1억은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되었고 1억은 저희가 당초에 계상요구를 하지 않았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일시에 넣어놓고 절약저축 면에서 집행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 보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 보조단체는 법으로 정해진 단체입니다. 12개 단체가 있는데 한국예총이라든가 노인회, 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이런데에서 12개의 법정기관은 예산으로 각계 단체별로 계상을 하고 임의 보조단체는 정액 보조단체를 빼놓고 나머지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라든가 기타 소소한 사업비를 그때 그때 솔직히 말씀 드려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예년 기준에서 씨링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간에 약간의 증감부분은 있다, 그런데 그 단체수의 큰 범주는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순평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시상금 2,000만원은 저희는 지금 21개 단체 도, 시·군과 공영 개발단등 모든 경영수입을 하는 단체를 가지고 경영수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심리를 불어넣기 위해서 예년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을 우리가 계상한 거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사업비로 내시를 해 둔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포상금 예산계상 현황은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포상금 내역이 있잖아요?

'97년도는 별도로....

'97년도, '98년도 자료를 저를 주셔야지 내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보조비도 정액보조단체는 각 실·국별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사업비외의 경상비는 없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12개이고 나머지 수많은 임의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97년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미 다 지출이 되었잖아요. 안된 데도 있습니까? 다 됐죠?

일부 안된데도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행정심판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인데 저도 아까 자신이 없어서 별도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답 부터 말씀 드리면 재결서는 드릴 수 있는데 회의록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107조 3항에『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이 규정에 의해서 법원 조직법 제65조에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도 중앙에 알아보니까 회의록은 각 위원들이나 판사들이 답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이나 판결에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비공개랍니다. 그래서 재결서는 얼마든지 공개가 되는데 회의록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결서에는 무엇무엇이 포함이 됩니까?

재결서는 재결문이겠죠. 판결문과 똑같아요.

결과만 붙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과하고 이유, 사유가 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 우리 도에서도 충청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이런것도 만들었고 우리 도의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의 바로 전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행정심판에 참석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공개를 할 필요도 있어요. 공개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사본을 저한테 지금 주세요.

그런데 정위원님은 일반법을 질의를 주셨는데 회의록 분야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기는 극히 어려운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꽃박람회 기본 조사 설계비 3억8,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예산은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기본설계가 들어오면 또 실시설계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근거는 임의적 계상이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나 동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는 얼마라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계상됩니다. 그런데 이 집행은 입찰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이것은 학술용역과는 틀린겁니다.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국제자문역 예산현황과 관련 시켜서 말씀 하셨는데 국제 자문위원 4명에 대한 예산집행은 4,840만원입니다. 자문역 기본보상금이 4명이 1,200만원이고 행사운영과 자문 실비보상 720만원, 해외시장 개척 자문 실비보상 720만원, 국제회의 참석 실비보상 800만원, 해외통상 업무추진 실비보상 800만원 해서 4,840만원입니다. 다음 정위원님께서 내년도 세계 박람회 참가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물으셨는데 박람회는 6개 지역에서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뉴욕, 시카고, 로스엔젤레스, 애틀란타, 남미, 쌍바울로 이렇게 6개 지역에서 하는데 3개 지역에 우리가 부스를 도내 중소기업체와 함께 가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정보수집 활동 전개 중에 있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보상금 예산과 부수임차에 405만원, 한 군데에 135만원씩 3개소 그 다음에 행정관 박람회는 참관은 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일괄 송금을 뉴욕사무소에 해주면 뉴욕 사무소에 들어가면 외국의 법규가 준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계법규 집행과 양상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순평 위원님께서 비디오 카메라 한 대에 9,000만원 계상한 것과 관련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비디오 카메라가 아주 구형입니다. '9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점이 많아요. 한 대 가지고 활동하기도 어렵고 또 구형이고 무겁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홍보활동을 위해서 최신형으로 바꿔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코자 하는 기종은 베타콤으로 할 계획인데 시중가 보다는 약 30% 낮게 계상했다는 것이 실무선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위원님,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뉴욕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행사를 현재 계획으로 잡았는데 제가 우리 실장님 답변 잘 듣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뉴욕사무소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세계박람회 참가 관련 예산으로 부스임차해서 405만원, 3일 박람회 참관 해 가고 900만원, 그 3개소는 어디를 해서 3개소를 정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전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확실하게 어느 박람회를 시카고박람회라든지, LA라든지 이렇게 정해놓지를 않고 지금 개략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3개소를 우리가 가는데 '97년도의 활동한 비례에 근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를 할려고 그정도 질의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자문역이 네 분이라고 그랬는데 1인당 들어가는게 4,840만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네 분이면 2억이 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분 전체 예산이 4,800이예요?

예, 전체입니다.

아니, 제가 아까 듣기에 언뜻 그렇게 들은거 같아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다시 묻는 거예요?

예, 전체가...

최승씨나 한영택씨 이분들 네 분에 대한 전체의 예산이 4,840 만원이다?

예.

이게 네 분거 맞습니까?

네 분 거예요. 그 상근자문역은 더군다나 2명입니다. 그 부분이 많습니다.

상근자문역은 또 누구예요?

상근은 한영택씨하고 최승씨, 두 분은 비상근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이거 한 분당 예산이 어느 정도 서있는지 제가 확인할려고 그래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명이 합해서 1,200만원이 아니라고.

상근자문역 기본자문 보상금이 아까 1.200만원이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 1,200만원 빼놓고 나머지는 발생요인으로 쓰는 거예요.

두 분 1,200만원 계산을 이렇게 4,840에 대한 내역을 적어서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1,200 2개만 해도 2,400 아닙니까?

상근자문역, 기본자문 보상금 2명 해서 한 분에 600만원씩 보시면 됩니다. 월 50만원씩이니까.

그리고 아까도 질의중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2월달에 안면도 개발사업소 관련해서 주식회사 설립을 했죠? 그게 어느 정도 돼 있는 겁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기획관리실장이 소상히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지사께서 아주 대단위로, 더군다나 이번에 면적까지 늘려서 하고 말이죠. 더군다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 보상관계 때문에 조사위원회까지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안면도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안면도 개발사업소 개소 이후에 안면도 관광지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 민자유치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 있고, 과연 우리 충청남도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해서 과연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외적으로 안정성 있게 추진이 될까 저는 걱정을 했는데, 물론 관계 공무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셔서 상당히 인피니티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는 시켰다고 하지만 앞으로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아직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명칭이 뭐예요? (○의석에서 안면도 관광지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가 아직 정식으로 발족이 안 됐잖아요? 양 당사자간에 자본금은 100%로 다 납입했으니까 이제 등기가 됐으니까 정식발족을 해 가지고 운영 착수단계에 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주식회사 설립이 되니까 잘 되지 않겠느냐, 지금 주문하신 그 사항은......

지금 주식회사 설립이 됐어요. 돼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주식회사 설립일로 부터 3개월 내로 자본금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피니티사에서 들어와야 될 예산이 얼마정도입니까, 앞으로? (○의석에서 9,517억입니다.)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이죠, 상당히 이쪽에 대해서 아직도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뉴욕사무소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뉴욕사무소 개소를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효과를 많이 보고 외지에 나가 있는 특히, 뉴욕이라든지 미주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도 심어주고 나름대로 많이 기여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1년에 뉴욕사무소 실경비가 한 30만불 정도 잡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현재 본도 예산서에는 지금 한화로 전부 돼 있는데 계산하면 이 액수가 30만불이 안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제 거기서 경비는 달라로 계산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통제가 되면 어차피 환율인상 분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또 예산책정 이 또 불가피하게 돼 있다, 저는 뉴욕사무소 처음에 개소할 때도 약간 회의 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광역시·도에서 의욕은 좋지만 너무 국제화·세계화 해서 너무 참 같이 따라는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물론 서울시라든지 몇 개 광역시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매결연이라든지 뭐 구마모토현 처럼 현지 청사를 사무실로 하나 빌려주면서 주재관을 하나 파견해달라, 이런 것은 별 비용이 안들어 가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가 가능하지만, 이런 뉴욕사무소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현지 교포를 채용까지 해서 연간 30만불 이상의, 또 박람회라든지 이쪽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계산하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상당히 경제난에 처해 있고, 우리 지사께서도 지난 11월 21일날 경제관련 해서 10대 시책까지 발표하셨는데, 우리 실장께서 1주년 행사도 1주년 행사지만 뉴욕사무소를 좀 문을 닫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뉴욕사무소가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통상입니까?

국제교류와 통상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뉴욕사무소를 광역시·도에서 별도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도 특히, 뉴욕에는 우리 나라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파견나가 있는 기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게 효과적일텐데 별도 사무실을 만드신다는 이유자체도 그렇고......

하여튼 그 문제는 정위원님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맞으시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의회에서 추인에 의해서 조례 통과시켜 가지고 만들은 사무소를 지금에 와서 문을 닫아라,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소관은 아닙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그 통상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기여한 바도 없을거 같고,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몇 개 회사는 상당히 수출도 많이 계약고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목적한거 보다 조금 적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이 때에 굳이 외국사무소를 운영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한1년정도 쉬었다가 운영을 해도 뭐 크게 우리 도정이라든지 충청남도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체라든지 국제교류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뉴욕사무소가 통상사무소는 아니죠. 무역사무소는 아닙니다. 충청남도의 행정사무소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사항은......

아니, 행정사무소라고 생각하면 주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별도로 일일히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니까 이것을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요, 정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주년 기념행사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약 3,000만원, 계획을 언제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또 환차손이 좀 있을 거예요. 환차액이 좀 있죠?

예.

그러면 3,000만원씩 들여서 1주년 기념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기존 업무만 그냥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1주년 기념행사를 꼭 해야되겠느냐, 우리 뉴욕에서 경비를 버려가면서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제가 답변을 해 드리는건데요, 아까 전반적인 뉴욕사무소 운영되면서 환차손 관계를 추경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분야를 질의를 주셨고, 또 이 행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전자의 환차손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꾸로 대입해서 우리가 절약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이 행사 분야는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이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근본적으로 행사를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은 IMF 사태에 따른 우리가 예산검토를 실행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1주년 기념행사는요?

예, 저희가 심층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1주년 기념행사가 현재 '98년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병호 위원님께서 기획실 예산에 도 기획실에서 편성한 경상예산이 도전체적으로 볼때 좀 많지 않느냐, 또 해외경비가 많은 이유하고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여하튼 저희는 예산 편성하면서 사업예산보다 이 경상예산 부분에 더 신중을 기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내년도 예산이 관서운영비가 36억입니다. 그리고 일반경상비가 584억 해서 총 620억인데 금년도 '97년도 예산은 관서운영비가 35억 해서 겨우 1억으로 증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상비가 553억 해서 이 부분 총 588억, 이렇게 해서 전체로 보면 32억이 '97년보다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경상비 620억 중에는 내년도 4대 선거경비 40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584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보다 8억 감액 편성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 규모별로 보면 절대 액수는 그렇지만 작년도가 18%였습니다 전체예산에 경상비 비중이, 그런데 내년도 '98년에는 10%로 절약이 됐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가기는 쉬워도 다운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뼈를 깎는 기분으로 이 경상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IMF가 왔기 때문에 실행예산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여비는 '97년도가 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감을 1억2,000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4억8,000정도가 현재 집행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6억3,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편성하면서도 금년보다 내년도에 6,800만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 분야는 제가 제안설명에 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행예산 편성과정에서 우리가 아주 30% 이상으로 대폭적으로 다운을 시키고 또 실계상되는 것도 재심사를 통해서 출발전에모든 것을 집행할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호 위원님,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이갑준 위원님께서 '97년도에 실시한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 사업별로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 사업별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48개 사업을, 이것은 20억 이상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48개 사업을 했는데 지방에서 하는 것이 20 억까지이고 1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심사한 결과 29건이 재원확보 대책등 재검토 사유가 지적된 것을 조건부로 한 것이 15건, 또 현재로서는 추진여건도 맞지 않고 타당성도 없다 해서 부결한 것이 4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이 조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갑준 위원님께서 이 국제교류행사 통역비, 이갑준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한테서 지적을 당하는 사항인데 저희 지금 전문통역은 실지 정원은 4명인데 3명을 쓰다가 지금 실활용인원은 중국어하고 일본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요는 평상통역은 전문요원들이 되는데 일시에 국제행사가 있다고 할 때에 금년도의 국제환경포럼이라든가 작년도의 4개국 단체장회의 때에는 이 통역의 수요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통역, 아르바이트 통역, 전문통역, 이렇게 4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통역들은 VIP, 아르바이트통역은 안내원들, 그리고 공사통역은 중간 VIP 이렇게 활요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이런 국제행사 때 동원되는 통역의 사례금정도의 보상금이다, 이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제풍 위원님께서 홍성의료원 신축계획과 관련시켜서 질의가 계셨는데요, 이 분야는 제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간담회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보고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하는 개괄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성의료원은......

답변 전에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내무위원들이 현지 가서 의결할 때 대지가 현재 대지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고 1만평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2만평 정도로 이렇게 늘려달라고 했고, 병동도 357동인데 300동으로 한다고 그래서 침해병동을 100동으로 해 주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고, 현재 또 병동을 매각하시는데 96억이라고 예정가를 그렇게 증액시켰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부지매각을 30억이라고만 써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건물하고 부지하고 나눠서 매각을 하면 제가 의문시 되는 사항은 그러면 건물 나중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이 30억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그런 것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지금 신축계획이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계획서 자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만 나와 있지 원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확정계획도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회하고는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으로 300병상에, 대지 1만평에 건평 4,000평에 300 병상의 사업비는 224억에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틀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것은 기본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를 주신 대지문제 부족하다는거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본설계가 나와야 하는데 일부 견해가 상당히 틀립니다. 위원들은 그냥 무조건 병원 면적이 넓으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수용은 했어요 저희가, 수용은 해 가지고 지금 홍성군하고 절충중에 있는데 이런 어느 근거나 기준에 의해야지 그냥 1만평, 1만5,000평, 2만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행정을 하는데 기 준이 없는거 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산매각대가 30억이 돼 있다고 그러는 것은 예산 계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매각 수입하고는, 왜 그러냐면 지금 3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보고 받고 알기로는 이게 거기의 공시지가를 갖다가 계상을 한 것 일 겁니다.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로 계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지 매각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나죠.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전 부지문제는 우리가 1만평으로 이렇게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홍성군하고 더 절충을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고, 그리고 부지정리는 홍성군과 협의해 가지고 조기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정리는 우리가 하지 않고 홍성군에 줄려고 그래요. 왜그러냐면, 땅주인도 그 홍성군수이기 때문에 땅주인이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다만 건물신축이나 이런 것만 저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이 언제쯤 됩니까?

지금 기본설계를 빨리 발주하라고 했으니까요.

금년도에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저희가 어느정도 급하냐면 가설계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가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은 내무부에서 또 30억이 내려오는 돈이 있죠?

예.

그것을 '98년도 계획에 반영을 시켰는데 홍성 것인가, 다른 데 것인가 궁금해서요.

홍성 겁니다. 의료원 현대화는 내년 우선 계획된 것은 홍성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단히 협의가 될 겁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갑준 위원님 내무부에서 실링으로 주어지는 기준예산 과목과 기준액, 공문서 사본, 또 업무추진비 '97, '98예산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뽑아서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소관실·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용역문제를 걱정하시면서 금년도 우리 도의 전체 실·국별 용역추진 내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국별 자료를 취합을 해서 자료로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여러 번 지적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용역을 다시 의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데 그 부분만 답을 주십시오. '97년도 본도 예산중에서 용역을 실·국별로 준 것은 자료로 주시고, 충남발전연구원이 문자 그대로 충남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용역을 의뢰해도 가능한 것이 타기관에 용역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금년도 성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다른 데 줬는지 좀 더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문제에 대한 당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일부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이제 엄격한 심사와 통제하에 용역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제도화 할 계획으로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 개선방안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그 내용을 제출해 놓고 아직 심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 조례에 맞게 저희들이 좀더 용역과업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갑준 위원님께서 용역비 풀비로 5억원을 계상한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와 같은 그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하되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행정이 전문화되고 여러가지 예상 행정수요에 대응해서 불가불용역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를 테면 지난번 본회의때 말씀을 드렸던 백제권개발계획 수정계획이라든가 또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용역, 또 벤처기업 육성 등 과학기술 진흥계획, 낙후지역 소득개발계획, 그 다음에 AB지구 담수활용방안, 그 다음에 청양도립전문대 학사촌 건립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용역을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돼서 개별적으로 이것을 심사를 당초에는 맡길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 내용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나 적정성, 활용성 문제를 좀 더 위원님의 말씀사항을 걸러서 세밀한 검토가 거친 뒤에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일단 우선 이번 예산에는 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 개별적인 심사를 걸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검토한 뒤에 용역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개발비 1억원에 대한 내역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여러가지 정책개발을 하다 보면 당초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부딪치게 되고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충남발전연구원의 기본과제로 12건을 수행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행비와 또 경제살리기라든가 이런 현안사항에 대한 세미나나 토론회가 필요한 경우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와 또 4차국도개발계획이나 여러가지 국책사업과 관련한 도의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별도의 대응논리개발 자문료 등을 계상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집행하도록 계상한 것이 1억원의 정책개발비입니다. 다음으로 이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남관광정책방향 세미나에 관한 것은 한국관광정책학회에서 앞으로 21세기가 되면 관광의 세계가 되고 충남의 경우에 관광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내년초에 충남도와 함께 충남의 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제의를 해 와서 저희들이 그것이 도정발전에 필요하고 또 우리 도의 앞으로 여러 가지 장기발전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세미나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용해 위원님께서 충남발 전연구원의 운영비 3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5년 6월에 충남발전연구원이 당초 출발할 때는 연구기획부와, 지역개발부, 산업경제부 이렇게 3개 부서로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가지 과제의 연구라든가 내용의 범위가 다양해져서 산업디자인부와 역사문화부, 자치행정 부 이렇게 3개 부를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그런 별도의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3개 부서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억700만원을 지원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순평 위원님께서 역시 같은 용역문제를 걱정하시면서 학술용역비에 대한 여러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풀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는 앞서 이갑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면 갈음을 하고요

그것을 제가 못 들어서 우리 이위원님한테도 지금 여쭤봤는데, 그 부분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개발연구용역 풀로 쓰는 것.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들의 입장과 여러가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여러가지 경제난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공무원이 하고 불가불 외부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용역은 제한적으로 하되 그래도 내년도 여러가지 도정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필요한 것이 백제권개발에 대한 수정 보완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보화 기본계획이 금년에 하면 내년초까지 마치게 됩니다마는 후속도 각론적인 그런 용역이 또 필요합니다. 또 벤처기업육성 등 과학기술 진흥분야에 대한 도의 정책방향도 아직 정립이 안 됐습니다. 또 강경 등 낙후지역 소득개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AB지구 담수호로 활용하는 문제도 역시 공무원의 판단만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내년 개교가 되는 청양도립전문대학 주변 학사촌 건립문제 이러한 문제를 용역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심사를 받기에는 사업의 내용이나 타당성이나 그러한 면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검증을 받은 뒤에 용역발주의 우선순위나 적정성이나 활용도 문제를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발주하도록해서 이번 예산에는 풀비로 부득이 계 상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음으로 장항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평가의 경우에는 장항지역 전체보다도 여기에서는 주로 군산해상신도시 문제가 환경문제로 지금 양측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우리 도가 직접 당사자로서 참여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저희들의 관여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 필요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기로 했고요. 농촌여성 복지지표개발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우리 도 전체에 도시도 있고 물론 농촌에도 여성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촌여성의 복지문제에 대한 별도의 어떤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한 개발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면도 종합개발용역은 안면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제관광지라든가 또 주변의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뭔가 산만하고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안면도를 중심으로 해서 안면도주변 전체에 대한 새로운 그런 SOC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용역문제에서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도 그동안에 용역 과업중에 다소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라든가 용역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용성면 에서 미흡한 용역도 있었다는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하나하나가 정말로 꼭 실용성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와 검증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용역을 '97년도 용역비하고 '98년도 용역비하고 비교를 해 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정책실의 경우에는 금년도 용역은 8억2,000입니다. 당초 예산은 6억이 섰습니다만 추경과 포함해서 8억2,000이었고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면도종합개발 용역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니죠?

안면도종합개발비 처음 올라왔습니다.

처음 올라왔어요?

예.

안면도종합개발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안면도종합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진짜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중인데 종합개발용역 지금 해서 되겠어요? 이것 필요한 것은 주식회사로 넘겨요

제가 그 분야는 말씀드려야 겠는데요. 지금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머린월드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관광 개발이 주식회사로 되고 지금 여기서 하는 종합개발은 안면도가 여러 분야가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도유림이고 거기 인제 여러 회사들도 있고 그래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도정이 방향제시를 안 해 주면 안면도는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시키기 위한 것을 하루빨리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방향에서 넣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을 발주하면서 언제까지 용역을 해 달라라는 기간이 있죠?

기간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면도 종합개발 용역같은 것은 어떻게 기간을 줍니까? 예산으로 확정이 되면 발주하시겠죠?

내년도에 적정한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요, 용역발주 할 때 그 시기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능력도 있을 테고 충분하게 여러가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제가 과거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책실장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밑에 충분한 인력도 없고 충분한 여러가지 상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유일하게 찾는 방법이 용역 하나인데 용역발주하시고, 용역관리하시고, 하여간 용역실이예요, 용역실, 정책실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책실장께서 가능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충남발전연구원에 있는 기존 연구원들이 평상시에도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용역이 발주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발전연구원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 출자를 해서 지금 설립을 해 논 건데 그분들이 평상시에 자기가 분야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우리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거대하게 제목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지고 말이지, 용역비를 자꾸 까먹는 것도 이것 낭비예요. 제가 북부신산업지대 관련 용역보고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갔더니 중간에 2년전에 발주가 됐는데 중간에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변한 상황이 용역내용에 전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용역자체가 말이지, 이것 그냥 집에서 한 1주일에 몇가지 자료만 갖다가 만들어도 될만한 정도의 아주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용역을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여서 용역을 하면 과연 용역을 발주하는 사람이나 수행하는 사람이나 다 진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낭비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의 형식에 얽매인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할 바에야 용역 이런 것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한 용역중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그런 용역개선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앞으로는 여러가지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용역들이 좀 더 철저하게 사전에 검증이 되고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된 뒤에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계속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유념을 해서 새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질의는 안 하고요,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없이 여러가지 연구한 실적 있지요.

예.

구체적으로 그 자료가, 책자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한 것.

예. 올해 '97년도에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명수 정책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답변한 과정에서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한가지 건의로 말씀을 드릴께 있어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보충질의 비슷해요.

그러시면 이명수 정책실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를 하시죠. 그것이 낫죠? 건의나 이것은 아니고 보충질의로 하시죠?

그럼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정책개발연구 용역비가 5억원으로 지금 계상돼서 정책실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개발용역비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세우신 것 같은데 많다고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요, 그 중 답변 중에서 AB지구 담수문제가 나와있는데 AB지구 이 담수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용역도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 담수관계는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럼 서해안지역에 지금 공업용수가 거의 없다시피한데 삽교천 용수로 해도 그쪽 지역은 농업용수는 전반적으로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B지구 담수에 있는 그 물만큼은 공업용수로 전환을 해서 서해안 서산, 태안, 당진 그 서해안 지역에 각 공장에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에 참고를 해 주시고 이 AB지구가 전체적으로 4,700만평인데어제 서산시 종합개발계획도 심의한 바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역시 빠져 있고 서산시의 발전은 서산, 태안군을 연계해서 모든 것을 계획이 수립이 돼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B지구 1,700만평을 공단화해서 준공전에 용도변경을 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수원매립법에 의하면 준공 후 5년 이내는 타용도로 전환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충남의 전체적인 발전이나 서산, 태안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B지구의 용도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1,700만평이라는 것이 이쪽 A지구 2,700만평은 농토화 되어 있고 지금 B지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한 지 한 3년 좀 지났어요. 그러나 이것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5년 이내라도 공단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재에 우리 충남 전체의 커다란 서해안 개발의 으뜸 일원이 될 거예요. 여기 B지구의 공단조성이 되면 좀 정책개발용역비가 더 든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삽입해서 용역하실 때 연구과제를 주실 수 있겠어요?

글쎄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담수, 용수문제만을 거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토지의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킬까 하는 것은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한 판단이 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줘서 그러한 판단을 내려야지 어떻게 판단을 내리겠어요? 용역을 줘서 현대에서도 그런 것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 충청인은 그래요. 보상에 대한 그러한 대회다, 궐기대회 그런 것은 많이 해도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특수한 공장유치나 이러한 데는 나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좀 나서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조금 참고발언을 해야 겠네요.

예, 말씀하세요.

매번마다 용역비 문제가지고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시는데 우선 이 용역비는 모두가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도정발전하고 정비례합니다.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늘 제가 말씀 올립니다마는 사무원이지 이런 전문가가 아니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을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된다면 용역비가 많다면 이 풀용역비 5억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용역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5억을 요구했다가 일부 삭감이 돼고 그래서 3억7,000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의 활용성 문제, 이것이 문제가 되면 되는데 가장 유효적절하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충남발전연구원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오늘 아침 수요 토론회에서도 내년도 충남발전연구원 기본과제 선정계획을 가지고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충남발전의 연구원이 12명인데요, 그 용역과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소화를 다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위원님한테 참고로 드릴께요. 우리가 연구원이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줘도 소화를 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갑준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AB지구, 지금 이것이 보통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용으로 그것을 개발할려고 우리가 중앙에 올렸었는데 중앙에서도 뜻이 같습니다. 이 엄청난 자원을 농업용으로만 써야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것의 배분의 원칙과 활용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아까 질의하신, 사실은 수질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먼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용도의 문제 이것도 그 이상 가게 중요성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과제입니다마는 지금 질의주신 대로 좀 더 심도있게 토론을 해 가지고 지금 용역분야에 포함시킬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아까 질의하신 충남관광정책방향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로 드린 비상대책국무회의 거기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졌습니다. 우리가 관광분야를 소홀히 한 반면에 빠져나가기만 했지 들어온 것이 없다, 그래서 비상국무회의 제3항에 보면 관광수지 개선대책이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기금도 늘리지만, 기금 늘리는 것은 중앙의 책임이지만 이 특구활성화 보령 아산 이런데, 그리고 여행업 구조개편 숙박시설 확충 이런 경쟁력 강화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이미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벌써 착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있느냐, 사실 강원, 제주도 다음에 관광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충청남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한국관광학회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연초에 빨리 스타트해야 겠다. 그래서 지금 날짜까지 서로 섭외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하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걱정 이것을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참고적인 발언을 아울러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분 또 답변을 하실 분 있어요?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운 경제에 대한 걱정의 말씀과 함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분야에 많은 조언과 제안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를 소상히 챙겨보시려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근로자 도비 지원 3,000만원이 필요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노사화합 고취를 위해서 모범근로자하고 노조대표를 대상으로 지난 '90년부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총 소요경비 70% 정도를 한국노총 충청남도 지역본부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경제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노사문제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더욱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의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께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예산 6억3,000만원 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사업은 저희들 신기술개발을 할 목적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기술연구를 위해서 중앙하고 시·도 그리고 중소기업체가 사업비를 분담을 해 가지고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도비는 금년도에 6억3,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내년도도 동일하게 6억3,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지원내용은 1개 대학 8개 업체가 늘어나 가지고 총 10개 대학 130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국비지원은 이 분야에 8억4,500만원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이보다는 다소 늘어나게 되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갑준 위원님께서 지역에 너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96년도에 우리 도에서 국가보조예산으로 해서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서 천안시 쌍용동, 성정동, 신부동 등 일대와 역세권 신도시지역에 지역난방 사업을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난방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비 1억원을 이번에 반영을 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갑준 위원님께서 유명관광지 슬라이드 사진 및 액자개발 학술 용역비 3,000만원의 내용과 도청에 사진기자가 있는데 왜 굳이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 도 관광홍보를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행사 고양시 꽃박람회라든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라든지 창원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 도를 큰 사진으로 홍보할만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유명 관광지에 대해서는 아주 사진을 잘 찍어야 되고 특히 4계절이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저희 사진기사가 전문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찍어야 되는 시점이 태양이 질 때 찍어야 될 곳이 있고 아침햇살이 떠오르는 시점이 있고 같은 장소에서도 여러 장을 반복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 도 전체의 이미지를 높이는 큰 액자를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도청 내부에 걸어놓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도 전체가 대외적으로 홍보 될 때는 그쪽에 이동시켜 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다고하면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노사한마음 다짐대회 도비 1,000만원 지원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해외연수 근로자와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도내에는 268개의 개별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조에 대한 연합체 성격 으로 해서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을 보조 해 줘 가지고 노사대표가 한 데 어울려서 공동선언문 낭독, 등반대회, 체육대회를 실시하기 위한 그런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일문일답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동료위원 이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해외 연수부분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에 268개의 노조가 있는데. 30명을 보낸다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268개 노조중에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은 자기들 끼리 하고 우리는 돈만 주는 겁니까?

저희들은 한국노총 지역본부에다.

그러니까 돈만 넘겨 주는 거예요?

넘겨 주고요, 주관은 한국노총 지역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를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30명이 해외연수 가는데 몇 %를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꼭 틀리고 있습니다마는 70%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꼭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이것이 노총 노조 부분은 꼭 지방비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동업무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초에 노동부 소관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조작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관여를 안 할 수도 없고 특히 법에서도 노사지원협의회를 구성 해 가지고.

조작행정 하는데서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효과를 얼마나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개량적으로 효과를 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은 어쩌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라고.

정책적인 판단. 그럼 좀 더 해 주시죠? 난 이것은 그냥 노사한마음대회도, 이것이 전체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를.

그러니까 전체의 이 대회가 얼마가 드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물론 실제로 쓰는 경비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큼 조금입니까?

글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국장님 제대로 파악을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건 확실히 말씀하세요. 딱 안 됐으면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말씀해도 됩니다. 딱 안 됐어요?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말씀 해주세요.

정용해 위원하고 박병호 위원님께서 거의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사업비 1억원의 내역과 그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수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척단 활동이 보통 1주내지 2주 정도 계속되는데 그 단기간에 구체적인 효과를 얻기 보다는 계속해서 업체하고 연관을 가짐으로서 다음해라든지 다음 다음해에 큰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러면 이 해외시장개척사업비가 올 해만 선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몇년도 부터 이것이 되어 왔습니까?

'92년부터.

'92년도부터 '97년까지 약 5년간에 어떤 성과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제시할 부분 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한 해에 대해서는 성과를 분석 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총 9번 해가지고서 15개 지역에 나가가지고 참가업체수는 224개 업체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바이어 상담건수는 953건, 지금 상담이 계약액은 순수 상담액이 한 5,931만 5,900만달러, 계약가능액이 1,900만달러 해서 저희 실적이 7,400만달러 정도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한 것은 1,900만달러고, 953건중에서 상담된 것이 5,900만달러라는 얘기입니까?

순수 상담액이 5,900만달러고요, 계약한 액수하고 계약이 바로 될 것을 합쳐 가지고 1,481만달러입니다.

그 % 수는 상담액에 대비해서 별로 성과가 없는 셈이네요.

예,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 드렸듯이 그 짧은 기간이나 그런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를 구해 놔 가지고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효과가 발생되었어야 됩니다. '92년도 부터 '97년도 까지 5년에 걸쳐서 해외시장을 개척했으면 이제는 뭔가 나타났어야죠.

일부 업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입했는데, 얼마의 계약이 있었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하면 업체에서 사실은 정확히 알려주려고도 안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어떤때는 전혀 예측치 못하는 3년 후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당초 예측한 그런정도 이상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1억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농수산물 분야하고 저희 중소기업 분야하고 나눠져 가지고서 5,000만원씩 예산이 서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농수산물 분야하고 중소기업 제품분야를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저희 지역경제국으로 1억원이, 작년도와 액수는 같겠습니다. 그렇게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산업디자인 대전 등 여러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정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고, 해외시장 개척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해외시장 '97년도에 15개 지역에 9건 나갔습니까?

예.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데 계약액하고 계약 가능액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계약한 액수는 실지로 계약한 것이고......

계약을 안 했는데, 계약액하고 계약 가능액하고 보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계약은 안됐지만 '97년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다보니까 바로 얼마전에 갔다 온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아직 안된거 아니냐 이거예요? 계약서를 정식으로 쓴 그 계약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정확한 자료는 뭐예요?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앞에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왜 갖다 놨어요?

그 앞 부분에는 확실하게 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액하고 계약액은 업체에서 밝히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고, 또 효과가 몇 년 후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사인을 했다고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서류를 보내 달라고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제가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 생각은 없는데, 그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나름대로 참 몇 년동안 애도 많이 쓰시고, 참 제가 봐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청이나 그 관련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봐도 처음 당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만큼은 약간 못 미치는게 아니라 상당히 못 미친다, 그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무슨 설문조사라든지, 그 이후에 그 분들에 대한 의견 을 가끔가다 듣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의견이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거기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족하지, 그 참여해서 실적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도에서 아까운 예산을 여기에 투자해 가면서 이 업체도 나름대로, 여기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 개 업체당 1～200만원씩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금년에 32개 업체가 참여해서 한 내년 계획이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한 200만원 정도......

그 정도되죠? 그러면 물론 중소기업 나름대로 어떤 수출담당부서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나름대로 애를 써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코트라에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썼던 KMC도 사실은 여러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대에 미흡한 바람에 중간에 없앴지 않습니까? 지금 KMC 폐쇄했죠?

KMC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머천다이센타(Merchandise)라고 해 가지고......

'96년도에 폐쇄했습니다.

작년에 폐쇄했습니까?

예, '96년도에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너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여기다 투자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초 우리 도에서 이렇게 의도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르게 모양내기 정도에 급급한 분위기 밖에 안된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미주 나 구라파 정도에는 우리 중소기업체가 들어가 가지고 그 중소기업체가 여러가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여러가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 선진국에 들어가 가지고 물론 OECD에 말로만 가입해 놨지, 여러가지 상품에 대해서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서 실적을 올릴 만한 데는 저 중남미나 아프리카, 우리보다 상당히 낙후된 데를 시장개척을 해서 거기 가면 많이 팔아먹을 수 있지만, 미국이나 구라파쪽에 해외시장 개척을 하러 우리 도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나간다는 것, 이것은 모순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고, 해외시장 개척 자체도 국장님께서 재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괜찮겠다 하는......

위원님 말씀 대체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은 업체를 전부 희망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할때 전에 간 업체가 희망하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10개 업체가 참가할때 그 중에서 한 두개 업체만 상당히 효과를 거두어도 사실상은 큰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지역별로 더 다변화 되어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품도 상당히 선별되어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하는데도 말이죠,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 참가한 업체 대표이사가 거기에가 가지고 바이어 상담은 안 하고, 자기 개인 볼일 보러 다니는 사람도 상당수 있어요. 아마 현지에 가 본 공무원들한테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런 내용을 알 수 다고...... 좀 성실하고 진짜 수출분야에, 우리 회사에서 제품은 괜찮은데 수출분야에 돈이 없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 이런 분들을 각별히 선별해서 선정해 주세요.

더욱 더 잘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한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실·국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질문을 간단하게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실·국장님께서도 위원님이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변이 다 끝났죠?

예.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탁이올습니다. 지루한 감이 듭니다만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개요 9페이지에 보면 백제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역사 재현단지 조성이 1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0억이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50억을 채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제권 개발사업의 내용을 보면 약 1조5,000억의 예산중에 2/3가 민자입니다. 본위원이 누차 정부 예산과 지방비의 예산비가 맞지 않으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부터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차 드린 일이 있습니다. 국비는 통 몇 푼 안 들이고, 2/3가 민자상태인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백제권 개발사업에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면 완공년도만 2001년에서 2005년으로 늘려놨다 라고 그래서 그 뒤에 백제권 개발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뻔하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지방채만 발행을 해서 백제권 개발사업에 투자해서 과연 백제권 개발사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개요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보강과 맑은 물 가꾸기를 위해서 하필이면 듣기도 좋게 7자만 3개가 있는 억 단위가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이와같은 식으로 예산은 계속 투자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은 갈수록 더러워 진다는데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면 점점 나아는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인데, 계속 갈수록 더러워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시골 냇물에 가보면 송사리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계속 세월이 지나가는대로 예산만 투자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막아질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년 예산 투자되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환경은 갈수록 더러워지고 있어요. 대책이 없는지, 예산투자가 적절하게 되었다 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안설명의 세출난에 보면 기타 경비의 채무상환이 307억원이 있습니다. 본 도의 채무 총액은 얼마인지 말씀 해 주시고, 채무내용과 이자 상환시기 등은 언제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개요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림, 조림육성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312억원이 투자되는데, 도정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녹화는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쓸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 심는다 라고 하면 맨날 낙엽송 심고, 니끼다 심고, 오리목 심고 등등입니다. 섬나라로 되어 있는 일본 같은 나라도 스기목으로 해서 우리 목재시장에 가 보면 아름드리 나무들이 잔뜩 있는데, 우리는 외국에서 섬나라한테 목재를 사다 쓰고 앉았어요. 산림분야의 예산투자가 금년에 수종 갱신은 어떤 것을 심는 것인지, 경제림을 좀 심어서 이 녹화방지에서 이제는 끝날 시기가 되었다 라고 보는데, 충남도의 예산배정은 매년 개미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투자해서 살기 좋은 충남 건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요의 12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표지판, 차선도색 등 해서 1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충남의 관광개발의 가는 방향이 어디냐 라는 말씀이 나왔었는데, 시·군을 나가서 보면 도시의 가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이정표가 없습니다. 써 있는 것은 영어로 써 있는데가 더러 있는데, 오자 투성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뭘 충남 개발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본 고장에 왔을때는 가능 방향이라도 가르쳐 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정표 하나도 제대로 없는 상황속에서 무슨 관광개발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개요의 13페이지에 있는 계룡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관리에 85억원이 투자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룡 신도시 개발에 투자된 총 예산은 얼마이고, 계룡 신도시를 신설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속 투자해서 충남도의 이해득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요 14페이지에 보면 복지지원난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등 해서 여성복지에 25억원이 투자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충남도에도 남자와 여자의 비를 보면 50대 50입니다. 여성복지 등등해서 예산이 어렵다 라고는 하지만 2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50%가 넘는 여성들의 복지가 이루어진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인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다 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야는 예산이 잔뜩 투자가 되는데, 여성복지 분야에 돈 25억원 가지고 과연 실행될 수 있다 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수치 등등 댈 것 없이 간단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곱가지 물음에 대해서 한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셨고, 여섯가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기획관리실에서 종합 조정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역사 재현단지에 대해서 2/3가 민자로 되고 국비가 적기 때문에 완공년도가 연장이 되어도 이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다가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 50억은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용재원이 없기때문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해 가지고 전용하는 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2/3가 민자이고 국비가 적다 이것은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서 말이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본 도가 부담해야 될 백제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투자 대 지방비 투자의 비가 맞지를 않습니다. 2/3가 민자라니, 그러면 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예산투자의 비 부터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정이 열악한 재방도에 홀랑 떠넘겨 가지고 2/3를 민자로 밀어넣고, 지방비 부담해서 백제권 개발해라 하는 얘기는 맞지를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빨리 예산투자의 비 부터 협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저도 할 얘기가 없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8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26개 항을 정밀 검토를 해 가지고, 부분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의 시기조정문제, 국비 부담율 증액문제, 그래서 국비부담은 43%까지 증액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서, 이게 부처가 여러개 부처입니다. 협의 부처가, 그래서 총리실, 행정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우리가 지금 제1순위입니다, 우리 도정에...... 중앙하고의 로비대상 사업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결말을 내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밝게 좀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책실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 상신한 내용, 유인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환경분야, 맑은 물 가꾸기에 많은 액수를 매년 투자는 하지만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정의 한계냐, 왕창 투자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세금은 국민이나 도민이 균형적으로 내기 때문에 배분 또한 균형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다만 거기에 우선 순위가 있는데, 이 환경분야가 대부분 대형 투자분야가 많습니다. 쓰레기 분뇨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이렇게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국비에서도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이 오면서도 부담율이 또 큽니다. 사업비 단위가 보통 몇 백억으로 오는데다가 지방비 부담율도 크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추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전자 백제권과 같게 저희 도지사께서 환경부와 재경원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재정의 한계에서 우선 오고 배분의 문제에서 온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제대로 한번에 뜯어 고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나도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행되는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해가 갈수록 환경은 다 썩어가는데 예산 타령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역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손가락으로 막을데 가래로 막아도 안되는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더 깊이 실상을 파악해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투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번째 채무상환의 총 채무액과 이 문제는 우리가 '97년 10월말 현재 일반회계 채무총액이 731억8,400만원입니다 저희 도는 아주 이 분야는 건전합니다. 다만, 이 공기업개발 특별회계는 회사와 같이 비씨렉션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기둥이 다 무너졌는데 국가 경제기조는 튼튼합니다 하는 과거 중앙정부의 답변하고는 다릅니까?

우리 도는 건전합니다. 자신합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림분야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간에 우리 산림정책은 녹화정책을 했지, 경영조림 정책을 안 한 겁니다. 벌거벗은 산을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원고갈을 막게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3공화국 때부터 녹화정책을 했지, 조림정책을 한 것은 아니죠. 이제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경영조림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일시에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조림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섣불리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개인이 희망하는 수종갱신 같은 것은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면적인 경영조림 문제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입산금지, 그것이 녹화정책입니다. 이제 녹화정책이 끝났기 때문에, 산은 우거질대로 우거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태계 차원에서, 식생차원에서 경영조림정책으로 중앙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방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차선도색 문제, 이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군도는 시장·군수가 해야 됩니다, 자기 동네니까요. 그 다음에 시·군도 이하 마을 들어 간다든가 이런 것은 기초단체 시장·군수 책임입니다. 또 도지사가 지방도 책임이고, 국도는 정부책임인데......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군수, 도지사 책임, 누구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충청남도는 도지사 휘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시·군에 지시할 것은 지시해서 이정표 하나라도 제대로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동서남북을 가더라도 모르고 다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국도분는 어지간히 됐고, 또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놓고서 정부에서 이 이정표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일시에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차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시·군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도는 자체를 통해서, 이 중앙은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년 상반기가 지나가면 동서남북 이정표 보고 돌아다닐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는 안되겠습니다만 좀더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계룡 신도시 개발문제, 아주 계룡 신도시만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이 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다시피 하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목표하고 결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정책목표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 정책단위라면 계룡출장소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이런 국가 정책목표와 지방 정책방향이 같이 물려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데, 우선 거기는 5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있다 왔습니다만 계룡대지역, 남선 지역, 엄사 지역, 금암 지역, 대실 지역, 기타 공단 이렇게 6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룡대, 남선, 엄사는 끝나고 금년말이면 이제 남선지구가 개발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분양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대실지구만 요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개발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계룡 신도시 지역은 경영이나 개발면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역시 거기가 신선한 지구이고, 지역이 좋기 때문에 분양문제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세세한 예산내역을 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도 그런 점을 생각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계룡대가 거기 있는 것으로 해서 계룡 신도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국가가 예산투자해서 도시 형성이 되도록 마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세한 내역은 내가 지금 안 받아봐서 모릅니다만 우리 도에서 도비를 자꾸 투자하고 앉았습니다. 국가가 필요한 도시를 신설하면서 도보고 자꾸 열악한 재정속에서 예산투자를 하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거기가 3조2,000억이 투자되는데, 다 도비로 이해하시는데 지금 도지사가 투자하는 것은 타 시·군외에 도지사가 부담 할 것을 보조해 줘서 투자하든지, 계룡에도 도지사가 부담할 것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공영개발로 하고, 또 나머지는 다 국비가 내려오고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간선도로 같은 것은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도지사가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하차도 같은 것도 다 중앙에서 지원되고 받지 않습니까? 그만치 부하력은 가진다, 여하튼 총대상사업에 3조2,000억이 투자되는데 이 중에 민자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예산투자 부분은 자료로 본위원에게 주세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분야에 여성기금 등 25억인데 50:50이라면 예산자체를 남녀로 구분하면 1조를 5,000억씩 예산 계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남녀 구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휘상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여성직의 격상문제하고 여성공무원, 농촌여성 지휘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여성생활복지지표, 이게 없어요 우리 도에. 여성이 농촌생활을 하려면 어느 수준의 복지지표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부엌도 아직도 불때서 살아가고 있는데가 많아요. 그런 지표가 없어요. 그 지표에 의해서 우리가 착실히 해 나갈 거다. 그래서 여성기금도 금년에 각 기금에 1원도 투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분야 만큼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애를 하자 해서 기금으로 할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손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문제가 지금 정책적으로 다 검토돼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소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로 해 드릴 것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추가질의가 없습니까? 또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제2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위원회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한테 질의합니다. 소방본부장! 충청남도내에 있는 6개의 소방서가 '97년도 화재출동 및 119구조에 의한 출동 실시횟수와 화재출동시와 119구급대 출동시 1회당 예산 소요금액은 얼마며, 화재출동 당시 의용소방대가 출동이 됐는지, 의용소방대가 출동이 됐으면 출동된 의용소방대에 대한 수당지급은 연간 얼마로 추산되고 있는지, 이것이 '97년도와 '98년도 예산대비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또는 의용소방대가 화재, 또는 119구급대의 출동으로 해서 환자발생시 환자수송과 수송에 따른 인력수급 및 또 환자를 수송하는데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응급에 필요한 제반 의약품 등이 비치돼 있는지, 이것이 연간 소요금액은 얼마며, '98년도의 총 소요예산은 얼마로 추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화재발생시 각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에서는 그 지역구 도의원한테 그 지역의 어느 지역이 화재로 인해서 얼마만큼 손상했고 인명피해는 어느정도가 왔는지 그것을 좀 지역의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 주면위문을 간다든지 위로를 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체 출동했다는 사실을 전혀 연락해 주는 사실이 없는데, 연락을 안 해 주는 것이 원칙인지, 연락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어떠한 것이 합리적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한테 묻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도로확장, 또는 대규모 시설확장공사, 또는 도시개발과 농어촌개발 등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갑자기 급증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한정적 재원을 가지고 충당하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정적 빈곤의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타개하고 효율적이고 공사의 완벽과 견실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젝트파이넨싱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프로젝트파이넨싱 방식에 의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가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만큼 사업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한계성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건설국장, 이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나 우회도로나 외곽도로나 차량전용도로 같은 것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속질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지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며, 그로 인해서 정체성을 되도록이면 적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볼적에 이러한 도로를 개설할 적에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신호등이 적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충청남도내에는 몇 개의 우회도로와 고속화도로 및 차량전용도로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도로들을 볼적에 중간 중간에 있는 신호등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이 오히려 더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속화로 돼 있는 도로가 고속도로로써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적에 되도록이면 처음 도로를 개설할 당시는 지하통로를 만들 수 있으면 지하통로를 애초부터 설계를 해서 만들면 효율적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지하통로를 만들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신호등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양쪽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1,8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실례를 예를 들것 같으면 아산지역의 온양에 온양의 입구 중앙병원에서 부터 방축로까지의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는 3.2㎞입니다. 이 3.2㎞에 지금 현재 신호등이 12군데가 있습니다. 3.2㎞에 신호등이 12군데인데 12군데를 지나다 보면 정체하는 곳이 보통 6군데, 7군데는 계속 정체가 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필요한 신호등을 설치하는 금액과 당초예산에서 지하통로를 만들어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중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본 바 있는지, 충청남도내의 우회도로, 외곽도로, 고속화도로는 대체적으로 몇㎞나 돼 있으며, 이런 군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몇 개이며, 이 신호등에 들어가는 연간 전력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에게 묻습니다. 서산 AB지구공사로 인한 담수호가 만들어져 있고 천수만 일대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지금 겨울철새들은 고니, 청둥오리, 저어새를 비롯한 희귀새들이 20만마리에서 45만마리가 엄청난 새들이, 겨울철새들이 이 곳을 도래지로 해서 몰려들어 가지고 많은 관광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곳을 찾아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여러가지 오염으로 인해서 겨울철새들과 지방철새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희생되는 예가 허다한데 지금 현재 이 곳에 모여드는 겨울철새들은 지금 이 곳에 생활오수의 오염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군부대로 인해서 이 철새들이 갈 곳을 잃고 있는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근래에 와서는 이쪽 담수호나 천수만 일대에는 밀렵에 의해서 청둥오리라든가 이런 철새들을 잡아서 판매하는 음식점이 여러군데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곳에 가면 언제든지 청둥오리, 고니, 또는 그 이외의 희귀새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런것들이 공공연하게 밀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허가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남획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본 사실이 있으며, 이 천수만 일대와 담수호에 지금 유입되고 있는 오수방지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 이 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충청남도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떠한 방향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그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농어촌에는 빈농가가 수없이 만들어지고 이 빈농가는 전선이 차단되지 않아서 지금도 전류가 들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또는 들판이나 농촌지역에 가면 농업용 전기가 지금 깔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름 농사지을 때는 사용하고 가을부터는 이것이 방치돼서 이것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범죄로다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농어촌에 대한 농사용 전기, 지금 전기가 어떻게 설치돼 있으며 여기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은 어떤 것이며, 이것을 이용한 범죄행위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 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농정국장이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발표를 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빈농가에 대한 범죄발생의 우려가 예상되는 이 곳에 대한 전류가 차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화재위험성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탈선장소로도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도차원의 대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 객토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객토사업에는 일반객토와 합배미 객토와 오염된 농지의 객토등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충청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이 일반 객토 또는 합배미객토, 오염된 농토에 대한 객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떠며, 지금 총 객토사업의 면적은 얼마나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또 도비와 지방비가 부담하는 비율, 또 농민이 부담하는 비율, 여기에 대해서 합배미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합배미를 하는 방법, 또는 객토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태여 객토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에 대해서 조사 한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도내에는 국토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기타 공단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도로개설사업이나 주택단지조성이라든가 공단조성사업을 하는데가 국토가 헤쳐집니다. 충청남도는 백제문화유적과 유물이 수없이 산재돼 있고 묻혀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유물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조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훼손 된다든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무지로 인해서 이런 유적과 유물이 파괴되 고 보존돼야 할 여러가지 물건들이 파손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는 국토관리청에서 47군데의 도로개설사업과 또 몇개 군데의 농공단지조성사업과 국가공단조성사업, 그 다음에 주택조성사업 등의 대지확보문제, 또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절개지 현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데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97년도에 이러한 지표조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공단에, 또는 이러한 공사현장에서 그런 유물과 유적들이 발견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사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보고해서 충분하게 이것이 조사됐고, 보호됐고, 발굴된 것이 있는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에 관해서 묻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는 국보, 지방문화재 자료 등등 수없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보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각 지방에 산재돼 있는 향교가 있습니다. 이 향교는 거의 문화재자료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수 이런 것들을 지금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향교를 보수한다고 그럴적에는 그 지역 향교의 전교라든가 유림들과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수하고 있는지, 여기 도가 일방적으로 보수하고 있는지, 단청이라든가 고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문화재 전문위원회에 사전에 등록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단청업체는 일반 페인트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데 등록돼 있는 전문기술자들이 하는 것이 단청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된 단청업자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단청이 오히려 훼손되고 그것이 원형이 훼손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문화재를 보호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수한다든가 그럴 때는 여기에 소요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난 뒤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전교라든가 유림이라든가 또는 그곳에 있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보호해야 이러한 것이 제대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지지 못해서 보존해야 하고 할 책임이 있는 도 당국이 이것을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화재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줬고,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으며, 이러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수하는데 어떤 업자들을 어떻게 배정을 해서 갖다 보수를 했는지 이에 대한 계획과 그동안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03페이지 체육대회선수운동복 50명 했는데 50명이 어떠한 형태로 해서 어떤 체육대회인가 설명해 주시고, 209페이지 공로연수자해외연수 1,000만원이 서 있는데 공로연수자는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211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비지원 5,000만원이 있는데 거기 민간경상적보조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1억2,400만원이 방위협의회 운영비지원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부 부분에서 1억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217페이지 공무원 교육혁신방안 용역비가 5,000만원 섰는데 전년도에는 안 섰는데 올해 공무원 교육혁신이라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용역비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218페이지 3대질서 우수 시·군 포상비 3억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275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부분에서 전년대비 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예총도지회 운영지원금, 문화원연합회 도지부 운영지원금 중에서도 6,63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2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무려 1억2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2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무려 18억이 늘어났습니다. 18억이, 전년대비. 여기에 대해서 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타당성 있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는 그거고, 생활복지국 496페이지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섰는데 보육시설운영이 어디 어디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497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1억이 계상이 됐는데 어디를 어떻게 기능보강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499페이지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교육, 보육시설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인데 보육시설연합회에다 돈을 그냥 주는 것인지, 어떤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06페이지 여성주간행사 여성단체 1,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507페이지 여성발전기금 5억, 그 전에는 발전기금이 없었는지, 올해만 5억이 계상됐는지, 또 이 발전기금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쓰여지는 용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풀로 1억500만원이 섰는데 교육여비가 풀로 서 있어서 자세히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21페이지 읍·면소방청사보강 11개소 5억8,000만원 해서 11개소가 어디 어떤 부분을 보강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329페이지 훈련용유류대가 8백 얼마할 때 작성했는데 지금 현재 휘발류 1ℓ에 820 얼마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344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출동 수당 해 가지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확인을 잠깐 하겠습니다. 4,054명이라고 했는데 4,054명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인원입니까? (○의석에서 군지역은 빼놓고 시지역만 그렇습니다, 시지역.)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262쪽에 보면 문화체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여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서 인쇄비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렇다면 지표조사비가 서야되는데 제가 잘못 봐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표조사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여지역인데 더군다나. 그렇다면 상당히 범위가 넓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있는 부여군의 문화유적을 전부 지표조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연구조사가 없었는데도 지표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복지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타 위원님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같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을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과연 장애인 등급을 어디서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또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 재활시설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편의시설을 과연 10군데 22건만 해서 과연 이것이 도내에 다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신축 1개소가 있는데 그렇다면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어느지역에 종합적으로 충청남도에 하나로 세우는 노인종합복지센타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에 세우는 센타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49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비라든가 선진지견학, 세미나,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물론 사회복지 차원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누차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경상보조를 너무 많이, 이것은 이 분야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1쪽에 보면 남부지역 장애인복지회관 관정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관정공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용어상 느끼기에는 우물을 파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4,000만원이면 다른데 농어촌생활용수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배정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국장님들이나 실무자들 선에서 같이 토의만 됐다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더 쓸 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2쪽에 보면 공설화장장정비 해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군에 있는 화장장이 잘못돼 있는지, 이 뒤에도 또 홍성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대축제 홍보물이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여성주간기념행사 홍보물 해서 있는데 이런거라든지, 사회적변화에 부응하는 여성의 역할증대 홍보물 이런 거라든지, 남녀 고용평등의달 홍보물, 이런 것을 안 만들어낸다면 과연 평등치 않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용어상 잘못돼 있는 것인지 상세하세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3쪽에 강사수당을 제가 봤습니다. 강사수당을 보니까 503쪽에 나와 있는 강사수당을 보면 어떤데는 5만원, 또 중국교포와 결혼한 가정교육 강사수당은 10만원,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는 10만원, 그 넘어가서 512쪽에 보면 기술, 취미교육 지도자양성과정교육, 저소득층 취업교육, 여성교양교육, 자원활동자교육, 이런 것은 3만5,000원 내지 5만원 이렇게 다 이게 공평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국이 되겠습니다. 532쪽에 보면 쾌속후송선운영비 해 가지고 보령시에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국비도 붙습니다마는,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534쪽이 되겠습니다. 부랑나환자단속 및 선도해서 한성협동회에서 이제 3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이 단속이 지금도 나환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어느 회의에 대한 일정한 보조금으로 주기 위한 것인지, 또는 만약에 선도를 한다면 사실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적지 않느냐, 만약에 부랑나환자들이 있어서 선도를 한다면 이 300만원 금액은 너무 적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6쪽에 보면 부여 홍산 통합보건지소가 돼 있습니다. 이쪽은 남부쪽으로 해 가지고 통합보건소가 바로 얼마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장비가 없고 또는 약품대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니까 좀 적은감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통합보건소를 자꾸 지소가 생기기만 하지 과연 거기에 맞는 지원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7쪽에 보면 농산물 농약잔류량 검사용 검체구입비 해서 이렇게돼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과연 농약잔류량을 얼마만큼 검사를 했는지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45쪽에 보면 축산폐수에 대해서 몇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축산과와 연대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 진다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텐데, 물론 주무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연구를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축산농가도 또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을텐데 왜 이렇게 자꾸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환경국이나 생활복지국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여러건 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에 밝은 충남가꾸기 사업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255페이지에 보면 '96 수해복구사업에 재특자금 140억과 제일은행에서 20억 하고 해서 재특자금은 5.5%, 제일은행에서는 8.5% 해서 이자만 9억4,000만원인데 그 싼 재특자금으로 더 얻어서 할수 없었는지 또 그것을 묻고 싶고 262페이지에 문화유적총람 발간 해서 향교, 서원, 사유지 인쇄 5만원짜리 1,000부, 부여 문화유적지 표본 조사서 인쇄 7만원짜리 1,000부 해서 1억2,000만원인데 이것이 꼭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지, 1,000부가 다 필요한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284페이지 시·군 직장팀 육성에 보면 인건비로 해서 18억6,200만원, 우수선수 확보로 해서 2억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인건비를 넣었는지 또 우수선수의 확보비가 스카웃비인지 설명 해 주시고 48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에 26억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복지시설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고 519페이지 한국수자원 공사 부담금에 보면 56억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금년도에는 부담하게 되었는지, 또 한가지 531페이지 마약중독자 치료비에서 3명 30일 해서 340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는 마약 중독자가 3명밖에 없는지 또 조사를 잘못 해서 이것밖에 안되는 것인지 또 이 돈 가지고서 이 사람들 치료 보호비가 충분한 것인지 묻고 싶고 624페이지에 보면 미곡 종합처리장 지계차 지원에 2,000만원짜리 7개소 50% 지원에 7,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꼭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이 7개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전에 587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이 있는데 임도시설에 41억9,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부탁하겠는데 kg 당 단가, 산림과장, ha당으로 계산해요? 그것좀 해 주고 742페이지에 보면 덩쿨제거와 덩쿨제거 보완과 신규가 있는데 신규에 1억5,000만원, 보완에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도내 전체 덩쿨제거가 될 수 있는지 왜 이것밖에 예산을 못 세웠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손재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재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청내 실·국중에 각 실·국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지사 휘하의 실·국중에 어떤 위원회는 보면 출석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을 주고 또 어떤 위원회는 보면 출석수당 5만원 이외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5만원을 더주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위원회는 5만원짜리 등급이고 어떤 위원회는 10만원짜리 등급입니다. 같은 도지사 휘하의 위원회의 수당은 동일해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등급을 두고 차등 지급을 하는지 그런 등급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486페이지에 보면 침해 요양시설 신축 예정지가 11억인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홍성 의료원을 이전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와 연관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장소를 정했는지 알고 싶고 만약 없다고 한다면 홍성 의료원 신축에 병행해서 서 구지역 침해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환경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부터 오·폐수가 많이나오는 곳에는 미나리깡이라든지 고마니풀 같은 것으로 정화작업을 해서 상당히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돈 얼마 안들고서도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하천이라든지 우물가 이런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데에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부터 받을까요? 박병호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충청남도 농어촌 발전대책 심의 위원회에 상정된 표고재배사 시설, 표고재배단지, 밤나무 재배단지 작업로 시설, 밤 박피 가공시설, 임산물 포장개선 사업의 심의 내용과 신청된 장소를 즉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순평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591페이지에 보면 농정부분에 GIS 구축이 있는데 GIS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에 청풍명월 쌀 생산 지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정도 내용 가지고는 설명이 안되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청풍명월 쌀생산 지원 명목으로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 돈이 1억5,000만원인지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억5,000만원의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66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지구가 6개 지구가 있는데 어디에 어느 규모로 짓는지, 6개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설명 해 주세요. 그리고 농수산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이 53억8,500만원이 있는데 어디어디 사업하는지 자세한 사업계획을 설명 해 주세요. 동료 위원들께서 부실제작 문제 때문에 예산낭비 요소가 다분히 있어 가지고 많이 지적을 받았던 내용인데 제작 업체가 몇개씩이나 되는지, 제작업체가 기존에 도에서 발주한 업체에서 변경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세가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급하게 짧은 시간에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자치단체별로 사업예산을 '98년도 예산서에 요청한 내역을 자치단체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령신항 배후단지 조성 용역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또 용역발주 내용에 포함된 내용들이 뭔지 아울러서 설명 해 주세요. 그리고 905페이지, 906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인 사업명칭 없이 포괄적으로 사업비가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906페이지에는 교통, 소통대책 해서 15개소가 되어 있는데 비슷합니다. 홍성, 덕산 해서 기타 9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 시설 부대비로 해서 교통, 소통대책사업 15개소가 되어 있는데 6개가 되어있는데 여기는 기타 8개소로 되어 있어요. 1개소가 인쇄가 잘못 된거죠?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덟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중에 세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추가나 보충질의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집행부에서는 빨리 전 위원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장님, 한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 가지고 다짐을 받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심의 위원회의 심의한 사항만 복사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 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금년도 심의위원회 하신 것이 있으니까, 순위도 보고 여러가지를 보기 위한 방법이니까 금년도 심의위원회에 상정 되었던 안과 결정된 사항들을 복사만 해서 주시면 되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가 완료될때 까지, 애매한 선언이 되겠습니다만 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내무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대회 선수 운동복 50명에 7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도청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시·군 또 도청 직원들 체육대회가 있고, 또 시·군 직원과 도청 직원의 축구대회가있고, 또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의 시·도청 공무원 소속 축구대회,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운동복을 해 주고자 하는 비용이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공무연수자 해외연수비 4명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공무연수자 해외연수는 매년 저희들이 실시를 해 왔습니다. 작년 1년미만 남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전체 조직의 운영상 공무연수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매년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약 4명정도를 예측을 해서 4명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4명을 올렸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의 육성지원금으로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지금 1억4,900만원이 세워졌는데 금년보다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방위협의회 일반 예산은 금년도와 같고 다만, 9,900만원의 예비군지원장비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방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겨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통합 방위법에 보면 시·도별로 통합방위협 의회장이 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그 지원본부에서 그 지역의 향토방위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도록 법이 명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향토사단인 32사단에서 5개년 계획으로 우리 지역 향토예비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저희도에 요구를 해와서 저희 방위협의회에서 상의한 결과 도분과 시·군분으로 나눠서 도분 9,900만원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2억400만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서 나눠서 그 지역별로 맞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금번 지원할려고 하는 것은 전산기기 45대, 또 휴대용 야간탐색등 45대 해서 9,900만원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게요?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예비군 육성계획 45개소가 9,900만원이고, 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에 2,5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 갑자기 5,000만원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 올해 새로 신설해 갖고 한다는 부분이고 전년도에 2,500만원을 방위협의회 운영비로 지원했는데 전년도 2,500만원 갖고 운영이 됐는데 올해 갑자기 100%가 올라간 5,000만원이 지원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이 섰고, 추경에 5,000만원이 다시 서서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협의회 운영비를 8,500만원을 전년도에 지원해 줬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년도 '97년도 본예산에 선 2,500만원이라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보다 추경에 더 섰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필요 한 돈이 2,500만원만 본예산에 전년도 같은 경우 그렇고, 올같은 경우도 지금8,500만원이 '97년도에 집행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5,000만원이 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얼마 오를 겁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2,500만원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8,500만원을 썼는데 2,5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줄여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3,500만원입니다. 작년도 수준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3,500만원......

방위협의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겁니까?

통합방위법과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지역의 시·도지사가 당연직 방위협의회 의장이고, 그 산하에 32사단장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의 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게 운영은 어떤 형태 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향토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기관에 제안을 해 오면 그 기관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논의해서 향토방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경비가 8,500만원 정도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회의 운영하는데 경비가 8,500만원 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회의운영 경비가 아니고 그 회의에서 상의해서 결정되면 뭐 군·경 위문도 하고 또 장병들 격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의 혁신방안으로 용역비 5,000만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지난 번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우리 공무원 교육방식이 주입식이고 강의식 중심의 교육을 해 왔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금년도에 우리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오는 학력수준을 보면 경쟁률이 약 90대1정도 되는데 학력적으로 봐도 약 88%정도가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재원을 내려다가 사실상 옛날 30년 전부터 운영이 되어 오던 그런 고전적인 교육방식을 가지고는 앞으로 21세기에 도전할 수 없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신규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도전성을 기르고, 창의력을 기르고, 아울러서 공무원 사회에서 대민 관계를 비롯해서 절대로 필요한 친절교육, 예의교육을 좀 시키고, 중견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제감각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어학교육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전자통신, 다시 말하면 요즘 정보화사회에 맞춰서 전자통신 기술을 향상시켜 나갈려고 하고, 간부공무원들에게는 부하통솔 방법 또는 책임감, 또 정책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용역비 5,0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건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자기가 자기 변혁을 가져오는 문제를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 공무원들 생각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외부 용역을 줄려고 5,000만원 세운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그동안에는 고학력 신규공무원 위주로 지금 하고 간부공무원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이게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부분에서 고학력인 그런 공무원들이 오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면 어떻게 보면 그전에 있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창의적이지 못하고 뭐 그랬다는 쪽으로 한 번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 전에 공무원들 지금 여기도 많이 계신데, 바꾸어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학력이 들어오는 신규직원들을 친절·예의 등 여러 가지 부분에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나온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나온거라고 생각하기 보다도 기왕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늦은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바꿔서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 전에 공무원들은 굉장히 좀 그렇지 안했었던......

그런 교육을 못 받은거죠 지금까지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었고 한데 그러한 교육을 정식으로 우리가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그러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은 기대를 많이 하시고 있어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용역결과는 이제 해봐야 알죠.

용역을 주면 어떤 데다 줄 겁니까?

아직 그건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판단도 않고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을 어디다 줄건가......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판단해서 그 예산에 적절한 용역 기관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수준의 용역기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됩니다.

실지 그렇게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면 5,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5,000만원 갖고 해 봐야죠.

이것도 해 봐야 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요청이 하나 긴급한 게 있어 가지고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다음 답변을 들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호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자료를 조금 전에 가져 왔는데 미비한 게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농어촌발전대책 심의회 회의록과 상정된 안건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는 제가 바로 된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서류를 가져왔어요. 가져 왔는데 원체 자료가 미비합니다. 제가 자료요구 할 때는 상정된 안건이라든가 전체 회의록을 요구했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만 왔습니다. 이게 어디 이런 자료를 갖다 놓고, 복사 몇 장 해다 놓고 자료라고 가져왔습니다. 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게 자료를 부실하지 않게 강하게 촉구를 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에, 또 본 위원들이 보시고 모든 일을 참작하시는 데에 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촉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그 요구한 부분을 명확히 자료를 준비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용해 위원님께서 301쪽 우수 시·군의 포상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년도부터 우리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했던 물가·교통·환경·질서를 잡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4억원의 시상금을 걸고 지금 전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따른 시상을 금년 상반기 중에 한번 평가하고 하반기 중에 한번 평가하고 해서 두번을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상을 내년 초에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 3대질서 문제는 요즘의 경제난 극복과 아울러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연계해서 시상금을 놓고 독려를 해야 되겠다, 우리 도에서 시·군을 독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도에서 명분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시상금을 내거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배려를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상금을 걸어서 해야 지금 현재 물가·교통·환경·질서 부분에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꼭 시상금을 내걸어야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적 내지 행정의 어떤 홍보력 갖고는 안되고, 돈을 꼭 걸어서 그렇게 해야 좀 추진이 잘 됩니까?

더 잘된다고 보는 거죠.

보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잘 됩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행정력 가지고 하면......

이걸 조금 더 걸으면 더 잘 되겠네요? 더 많이 걸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시상금을 걸어야 우리가 평가도 하고 이게 공무원들이 평가하는거 보다도 민간인들 45명을 위촉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교체평가를 하는데, 평가도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떳떳하게 할 수 있고 또 독려도 떳떳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옛날의 자치시대와는 엄격하게 달라졌다, 그런 면에서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일단 동의를 합니다. 시상금을 걸고 평가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물가·교통·환경·질서 이 부분이 엄청난 부분입니다. 한 30억을 걸면 더 잘될거 아니예요?

많이 주시면 더 좋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예산 줄여서라도 그걸 국장님께서 확신하신다면 여기에 시상금을 더 늘리면 더 잘될거 아니예요? 그런데 시상금과 행정 그 차이는 조금 틀리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걸 한 7억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3억밖에 지금 안돼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 중요한 부분 물가·교통·환경·질서 부분에 정말 잘 된다면은 다른 데 줄여서라도 이거 해야죠. 확신을 갖고 계시면?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30억 걸고 더 독려하면 이 중요한 물가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것이 그렇게 잘 된다면 돈 상금이 많이 걸려서 잘 된다면 더 해서라도 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는 지금 어떤 상금에 대한 그런 형태보다 행정력에 의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것이 없느냐는 얘기죠.

지금 행정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시상금을 놓고 하면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상금이라는 것은 돈인데 그럼 더 올리면 더 잘될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더 올리면 효과는 더 높겠죠. 그러나 우리 예산형편상 그정도 밖에 못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형편을 말씀하시는데 이 물가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질서문제라는 것이 보통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예산이 뭐하더라도, 다른거 뭐 하더라도 이쪽은 확실히 잘 된다면은 여기에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거죠.

올려주시면 고맙고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예산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느껴도 되겠습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예산편성 부분은 뭐라고 말씀 못 하신다고요?

예산편성 자체를 제가 평가할 수는 없는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밝은충남 가꾸기 사업지원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물은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 물으셨을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물으신건데 한소환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신데......

국장님!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로 미루어 주시고, 이 회 질의·답변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본회의장에 참석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신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북5도 충남사무소 지원과 관련해서 왜 여기만 별도로 지원을 하느냐, 풀보조 해서 하지 않고 여기만 별도 보상금을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의 지원 근거는 이북5도 위원회규정 제8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북5도 위원회가 사실상 단체가 아니라 내무부 산하기관입니다. 현재 이북5도 위원회에는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파견돼 있는게 아니라 공무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지사로 구성된 이북5도의 다섯 도의 도지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규정을 만들은건데 그 규정에 의해서 시·도에는 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시·도에 지금 사무소가 설치돼 있고 거기 사무소에는 수당을 받는, 이북5도 위원회에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따른 보조경비는 매년 내무국의 자치행정과에, 옛날 같으면 지방과에 세워져 가지고 400만원씩 계속 지원해 왔는데, 그건 뭐냐면 매년 한 번씩 이북5도민 체육대회가 있는데 체육대회 때에 버스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시는 분들의 버스를 임차해 주는 경비가 400만원씩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윤근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강사 수당과 실비보상, 위원회 참석수당과 실비보상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교육강사 수당은 일반강사가 1시간당 7만원입니다. 1시간 초과시마다 3만원씩 더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특별강사는 1시간당 10만원이고 1시간 초과시마다 5만원씩 더 추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은 강사의 거리 체제여비에 따라서 5만원내지 3만5,000원씩 구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씀중이신데 내가 물어본 것은 강사수당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각 실·국에 속해있는 위원회의 위원들 수당입니다.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1회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은 민간 위원님들에게 보상하는 지급하는 실비보상은 그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집행액 3년간을 평정을 해 가지고 5만원에서 3만5,000원까지 구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련을 한 예산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어떤 위원회에 속해있는 위원은 5만원 수당에 실비보상 5만원 주고, 또 어떤 위원회는 2만5,000원짜리도 있어요.

3만5,000원입니다.

2만5,000원짜리가 있는데요. 2만5,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도청내 실·국에 속해 있는 각 위원회 수당은 전부 같아야 되지 않느냐?

수당은 전부 5만원씩 동일합니다.

아니, 이름만 바꿔서 실비보상으로 어떤 위원회는 2등급이어서 2만5,000원이고, 어디는 1등급이어서 5만원이요?

아니, 절대 그런것은 아니고요, 위원회 수당은 어떤 위원회든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실비보상이라 하면 공무원들 여비나 동일한 겁니다. 민간단체한테 주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진군에서 오는 공무원은 여비가 3만5,000원 나올 수가 있고요, 천안에서 오는 공무원은 2만5,00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계룡출장소에서 오는 공무원은 단돈 1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으로 주는 경비입니다.

아니, 실비보상의 내역은 나도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의원들도 말이죠, 의원들도 내무부 지침인가 뭔가에 의해서 여기 나오는데 숙박비인가 뭐 주는 데 보면 멀리서 60㎞넘는 사람들은 얼마씩 따져서 주고 60 ㎞이내 짜리는 그 내역이 보면 숙박비,실비, 교통비 그렇답니다. 그런데 60㎞이내 짜리는 십전도 안 주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실제 거리 환산해서 주는 것은 좋으나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은 2만5,000원이고 어떤 것은 3만원이고 어떤 것은 5만원 짜리도 있고 말이지. 이렇게 되니까 모순같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하여간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적극 반영되도록......

가능하면 법의 한도내에서 균등하게 맞춰줘요. 그래야 맞잖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과목 2,3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도회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민속놀이 한마당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도합창경연대회 1,300만원, 이것은 보상금 과목에서 민간경상보조과목 변경으로 총 2,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유도회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 해 주신다고 했죠?

예.

어떻게 500만원에서 갑자기 1,000만원을 줘야 될 어떤 이유가 발생하셨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말이죠, 올해 실시를 해 봤더니 내년 저희 계획이 유도회 충남지부에서 36개 향교중심 청장년, 일반 여성지도자 3,600명을 각 시·군을 돌면서 도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민속놀이에서500, 어디서 500만원 증액됐다고 했죠?

민속놀이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서?

이것은 매년 5월 중에, 단오절을 기해서 씨름, 줄다리기, 그네뛰기, 화개놀이, 도민 노래자랑 등 민속놀이 전승 계승하고자 하는 시·군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행사인데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작년에 오래하면서 부족한 것을 느껴서 이것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합창경연대회는 없었던 부분이 1,3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도 합창경연대회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보상금 과목에서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변경시킨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1,300만원 똑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75페이지 정액보조단체 지원금 1,284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도지회와 문화원 연합회 도지회는 정액보조단체로 예총은 연간 2,48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문화원연합회 도지회는 1,224만원에서 1,824만원으로 내무부 정액보조기준의 인상으로 총 1,28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내무부 정액보조단체 인상으로 해서 인상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액인상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이 인심써서 해 준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예산 1억21만2,000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비 7,84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등 5개사업이 국고지원 증가에 따라 2,181만2,000원이 증가된 것이었으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비 7,840만원은 국비지원이 취소되어 수정예산에 삭감조치하여 실제로는 국비보조 증가분만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2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8억3,855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선수육성비로 17억2,000만원과 도민기초체력증진을 위한 순회봉사센터 운영비 2,0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증가사업 9,9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국체전, 소년체전, 선수육성비는 금년에 당초예산과 추경을 통하여 18억5,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 증액된 내용은 내년 전국체전은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따른 선수 및 임원들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인상분과 이것을 3억6,5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재경실업팀 육성비 1억원 증액분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한 이유는 금년에 당초예산 미확보로 적기에 선수육성에 많은 애로를 저희들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추경에 확보했던 부분을 본예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18억이라는 돈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박병호 위원님께서 부여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인쇄비 7,000만원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여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부여지역에 있는 성곽, 분묘, 유교, 불교, 건축민속 등 각종 문화유적을 심층, 조사, 기록, 정리, 학술자료 및 각종 개발정비사업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사는 '95년 5월부터 '96년 3월까지 도비 9,400만원을 투자, 충남대박물관에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98년에는 본 조사 내용을 편집, 책자로 발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지금 9,800만원을 가지고 부여군내에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9,800만원을 가지고 과연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될까요?

9,400만원.

9,400만원 가지고 될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릉산리 고분군 체역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자리만 해도 아마 지표조사만 해도 4～5,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부여군내에 9,4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 '95년 해서 '96년 3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다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부여사람들 보면 자존심 상할 얘기입니다. 지표조사를 그렇게 해 놓고 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지표조사가 됐는지는. 국장님도 자세히 모르시죠?

우리 충남대박물관에서 학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잘못 됐다면 다시 시정해서 책을 다시 발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여군내에 분명히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 5월부터 '96년 3월까지 충남대박물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가 완료된 것을 책자를 발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앞으로 그런 내용들은 계속 저희들이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답변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신찬 위원님께서는 '98년 예산서 277페이지에 유림회관 건립비 5억과 건립장소는 어디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 유림회관은 논산시 두마면 금난리 금암지구내에 부지 154평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건립,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총 16억7,200만원을 투자 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상곤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용해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운영비 등 5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49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151억1,800만원은 도내 155개소의 법인보육시설의 인건비 71억원, 저소득 아동보육료가 68억원, 교재대가 1억원, 차량비 지원이 11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지원비율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도비가 20%, 시·군비가 20%자담이 10%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가 좀 있는데요.

예, 보충질의하세요.

국장님! 지금 관내 155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155억이라는 얘기지요?

151억.

151억,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몇군데를 같이 이렇게 시설장도 하고 또 법인도 설립하고 하는 그런데에 같이 복합적으로 지원되어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사람이 몇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아직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지금 정용해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해 주시고 우리들과 계속적인 협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조사를 하려고 아까 공문으로 사실조사하기 위한 공문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직 사실조사가 안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어떤 지적이 있었죠?

예, 지적 있었으니까 지금 시정하기 위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지금 조사중이란 말이죠?

예.

지금까지 조사된 사항은 혹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조사된 사항은 한사람이 3개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대표이사를 3개를, 이사나 대표이사나 원장을 겸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사람이 거기 자격기준에 맞아 가지고 여기 저기 가서 그 시설을.

그것은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있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약간 좀 빗나갔는데. 한사람이 자격을 충청남도에서 갖고 있으면 충청남도 보육시설은 다 그 사람이 차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아니죠. 그것이 기본적인 기준에 한사람이 충청남도에 있는 보육시설 부분을 어떤 점수평가대로 하고 한 사람이 국비, 지금 이런 형태의 보육시설운영금 보조를 해 주는데 그 보조금 국비, 도비를 다 타 잡수시는 분께서 자격이 되니까 여기 저기 가서 자기 명의로 해 가지고 보육시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기준에 보면 충청남도의 보육시설은 한 사람이 자격기준만 있으면 다 갖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는 안되죠.

안되기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사람 대표이사하고 이사는 명예직이고 한곳은 시설장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사실은 사회복지법에는 명예직인 것과 겸한 것은 어떤 제재하는 법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잠깐만 계세요. 보육시설에 일단은 심사를 할 자격기준이 지금 되어 있는 사람한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2순위라는 사람이 그 보육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다만 경력이라든가 무슨 보육학과 나왔던 데에서 점수가 1,2점이라든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1등 한 사람이 거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일단은 해 주는 거지요?

예.

해 줄 때 1억7,500만원의 건축비를 보조금으로 주고 매년 학생수에 의해 가지고 7,000 내지 한 1억정도의 국고보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거기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시설장을 신청을 해 가지고 두군데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그 사람이 인가가 났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만 해 놓고 뒤로 싹 빠지고 딴 사람이 법인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단말이예요, 그렇죠? 그런 것 있죠?

예.

그것까지는 아시죠?

예.

거기까지 알으셨으니까 다음 답변 해 보세요.

497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5억9,000만원은 어디어디냐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육시설의 증·개축비가 23개소, 개보수가 12개소, 장비비가 10개소, 학교 종교부설이 8개소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보육시설운영보험에 대한 지금 151억과 보육시설기능보강에 어디어디할 것인가 그것은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답변보다.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예.

다음번 보육시설장.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교육, 보육시설연합회에 대한 600만원 지원내용에 대하여는 도내의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충청남도 보육시설 연합회에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사, 교육장소 임차료.

보육시설 연합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육시설연합회 사무실은 태안.

그러면 연합회 구성원은

구성원은 보시설장들이 보육시설연합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 있고 시·도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 원장내지 시설장한테 돈을.

협회.

협회에다 돈을 보조를 주는 거네요.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보육사업의 시책방향, 예절교육, 또 아동지도에 대한 정신교육, 또 아까 정용해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서 여기에서 포함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육 안 하셨던가 보죠? 이렇게 나오니까 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예산이 세워지지 못해서 아직 이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었습니다.

국장님! 발견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제대로 행정을 못 하신 것은 아니예요? 발견되지 않은 것이 아니예요. 제가 "2년전 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 발견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회피하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교육을 그동안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할려고, 교육비입니까?

예. 600만원입니다.

원장 내지 시설장들 교육을 시키는데.

아니, 그리고 보육교사까지 포함시킬려고 해요.

이것 몇 번 합니까? 1년에.

600만원 가지면 한번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600만원 가지면 한번 밖에 안 해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행사가 여성단체보조금으로 서 있는데 그 구체적인 용도를 밝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주간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여성의 지위향상, 남녀평등을 범국민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행사를 기획,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니다. 이 행사를 작년에는 1,200만원의 예산으로 여성발전유공자 시상, 여성문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연, 또 여성 재활용품 및 공예품 전시회, 여성주간 기념음악회, 합창경연대회 등을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군별로 순회 개최할 계획으로 군과 협의해서 여성주간행사를 치루고자 합니다. 이 행사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 만큼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단체라고 어디에 돈을......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금을 주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여성단체 참석하는 것은 여성단체 회원들만 참석하겠네요, 시·군에.

예.

그 대상은 여성단체회들은 사람들만.

들은 사람 아니어도 그 지역에서 희망하는 주부들도 아마 그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 희망을 할려면 어디 여성단체에다 신청을 해야 함께 참여합니까?

예.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여성단체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남녀평등, 여성의 지위향상 부분에서 어떠한 형태의 홍보같은 것은 않습니까?

교육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한테만 하는 거죠?

예.

회원 아닌 사람은?

회원 아닌 사람은 순회교육.

연락도 못 받고 모르고.

이제 순회교육을 할려고요. 작년에는 제한된 인원이 500명, 한 자리에서 모여놓고 했는데 앞으로는 보다 시·군에 읍·면단위나 가정주부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순회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순회교육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안 했고,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에 홍성에서 하셨다고 했죠?

예.

그런데 거기서는 한 자리에서 한번 하고 말았는데 이 돈 가지고 15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할 수 있겠어요, 이것.

점심식사 제공하지 않으면 강사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시·군에서 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시·군 공설기관의 장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하면 강사료하고 기타 거기에 대한.

국장님! 남녀평등과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점심은 줘야지 점심도 안 주고 그냥 강사 해 가지고 주부들 나와서 들으라고 하면 몇 명 듣겠습니까, 예?

예산이.

어떻게 예산말씀을 꼭 하면 예산담당관만 뭔 양반 만드는 것인가 본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남녀평등과 여성지위를 한다면 점심도 안 주고 무슨 순회합니까?

위원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더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은 사양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억원이 서 있는데 그 용도와 지금까지 조성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역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여성발전,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또 여성복지사업을 지원하고자 여성발전설치 및 운영조례를 '97년 1월에 제정, 공포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신장 및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지원 등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97년도에는 조성이 되지 않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기부한 5,000만원만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은 50억원이며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기금이 지금 15억원이 조성됐습니다. 그것과 통합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97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했죠?

예.

기본법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적지를 못했어요. 그럼 '97년 1월에 그 조례가 제정됐으면 1차 추경에라도 확보하셨어야 되는데 어째 그것을 확보 못하셨습니까?

1차, 2차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에는 형편상 하기가 어려워서.

국장님! 법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도 우리도 예산형편상이기 때문에.

형편때문에 법을 어기고 안 했으면 또 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면 1월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97년 1월이니까요.

만약에 '96년 10월이나 9월쯤 조례가 제정 공포됐으면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반영이 됐을 것인데, 또 내무부에서도 기금사업을 폐·통합시키라는 지침서가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폐·통합을 시켜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정책결정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여성발전기금을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이 됐으니까 예산 좀 세워주십사 하고 지사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셨고 또 위원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우리 교사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활동을 해 주신 덕에 의해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예, 답변 다 되셨으면.

다 답변 됐습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애인 등급은 어디서 어떻게 판정하며 법적 근거는 있는지 등의 9건입니다. 장애인 등급은 장애인 유형별로 1급에서 6급까지 있으며 장애인판정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지정병원에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등록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해서 등록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 부락이장, 사회복지 전문요원 등에 의해서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내 등록 장애인수는 참고로 10월말 현재 2만2,471명입니다. 다음은 박병호 위원님께서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10개소에 22건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도내 10개 장애인시설에 대한 울타리 설치공사, 보호작업장 장비보강, 노후시설에 대한 개축비 등의 22개 사업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는 관련된 예산이 아닙니다. 신호등, 턱낮추기, 화장실 경사로 높이는 것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의 신축과 관련해서 1개소가 어느 지역이며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8년도 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은 당초예산에 1개소, 수정예산 1개소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와 공주시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주체는 각각 시장입니다.

국장님! 금년도는 어디입니까?

금년도는 논에 줬습니다.

내년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