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김전승 위원입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69억 7,5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 168억원으로 1억 7,000만원이 증액 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심사를 한 결과 총액 5억 8,600만원에 대한 위원회 삭감액은 1억 5,500만원으로 4억 3,000만원의 조정을 봤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심사내역서 별첨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는 1억 1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홍보실 소관에서는 2,100만원 그리고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는 각종 토론회연구 수당 등에서 2,6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에서는 일반운영비서 인플루엔자 등 그런 내용을 644만원 삭감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억 5,579만 4,000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손병훈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한 가운데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서 일을 같이 한 사람으로서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서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랄지 일반업무추진비랄지 하는 것은 20%면 20%, 30%면 30% 동일하게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훑어보니까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의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급식비라는 것이 이것이 직원들 급식비인 모양인데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 데는 급식비가 일체 삭감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 상임위원회만 삭감을 해 놓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입니다. 60쪽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나와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가 실제로 부도가 나버린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해외여비를 전부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들 구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 연수비가 계상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이 부분도 동일한 차원에서 고려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께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심사내역서에 보면 전체 삭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50%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삭감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산액에 있는 것은 여기 책장에 나와있는 것보다는 수정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안을 봤거든요.

예산서에서 삭감되어 온 것을 또 수정해서 온 것에서 전체를 우리가 삭감을 시켰어요.

여기 당초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 뒷 쪽에 또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삭감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아까 구청 집행부에서 새로운 심의 결과로 해서 살려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보시면 시책추진을 위한 특근급식비를 얘기했고 구정발전해외연수 그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세 부분이 체크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정발전해외연수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1억 6,600만원이 당초에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정으로 4,000만원 올렸는데 거기에서 50% 깎아서 2,000만원을 살려놓은 상태이고 민간인 해외여비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서 1,000만원을 수정해 가지고 그것을 제로로 만들어 놓은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해외연수도 1억 6,600만원에서 4,000만원 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50% 삭감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민간인 해외여비도 50%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목 정도는 남겨둬서 일정하게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서 살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발언요구)

손병훈 위원입니다. 방금 김 위원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결정되어 온 사항을 전체적으로 번복을 하자 하는 소리는 할 말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그런 추진비에 관한 급식비랄지 하는 것은 동일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병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분씩 답변을 하고 있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다면 문제된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의 상의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6쪽에 교통섬에 의향상징 조각품 설치 2,000만원 4개소해서 8,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06쪽이요.

구정발전담당관 예산에 교통섬에 의향상징 조각품 설치 2,000만원 4개소, 8,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제가 보고 드릴까요?

예.

본 예산서만 갖고 말씀하시면 어려우니까 수정예산서를 보셔야 해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찬식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237억 4,40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12억 4,179만 4,000원을 삭감하고 조정액으로 225억 221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단히 보면 총무과 소관에 인터넷 구축 홍보예산을 포함하여 총 1억 500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보면 구청별관 증축 조사 설계비 포함 총 11억 2,82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지방세과에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포함 54만원, 징수과는 역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45만원, 그리고 구민과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대형 수족관 관리비 60만원을 포함하여 758만원, 이상 총 저희 위원회에서는 12억 4,179만 4,000원을 삭감하여 225억 221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오치동 동사무소 철거 공사비가 7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치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을 해서 옮겼습니다. 오치동사무소 구 청사는 오치동 전체가 98% 그린벨트인데 구 청사는 첨단 예정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예정부지가 되면 건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770만원이나 들여서 철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철거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오히려 임대를 해서 세수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상이 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을 잘못됐다 라는 점을 시인하고 이것을 전액 삭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본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수정안도 봤습니다만 삭감이 되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조심의 때 재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