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양병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5회 정기회가 개회된지도 15일이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빈약한 재정형편에 비하여 군민의 지역개발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고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시는 가운데 미비한 점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19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새해예산안 총 규모는 537억7,022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1.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05억8,179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1억8,843만원으로 금년 당초에산보다 20.5%가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45억7,598만1천원으로 97년대비 9%가 증가되었으며, 종합토지세를 제외 하고는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8억9,623만4천원으로 97년대비 10.7%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30억4,500만원으로 97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우선 편성하였으나 교부세가 확정되면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양여금은 80억900만원으로 97년대비 9.4%가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00억5,557만5천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58억1,794만7천원으로 97년대비 0.2%가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42억3,762만8천원으로 97년대비 23.7%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에 140억9,950만5천원, 사회개발비 108억3,092만4천원, 경제개발비 188억6,886만7천원, 민방위비 6,683만3천원, 지원 및 기타제외비가 67억1,566만1천원으로 이중 예비비가 63억4,538만3천원이며, 법정예비비 5억7,085만원, 82만원보다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극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확정된 후에 군비부담액과 자체 사업을 책정코자 하여 기본 예비비보다 많게 편성하였으며, 교부세 및 보조금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할 계획입니다. 주요투자사업비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는 지방문화원 문화재 보존사업등 1억6,765만3천원, 내무과 소관 4대 지방선거 사업등 1억8,984만7천원, 지적과 소관 지적전산화사업 6,999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보장적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노인복지사업등 23억6,288만7천원과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는 환경 친화마을등 환경보전사업에 3,660만원, 농정과 소관 개량물고 지워사업등 23개 사업에 20억7,233만5천원, 산림과 소관으로는 산림병충해 방제는 조림, 육림, 휴양림 조성등 20억3,442만3천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도시계획 우회도로 확장사업등 8억6,681만7천원, 건설과 소관은 정주권 개발사업외에 18개사업 131억1,16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서는 농촌지도 및 새기술 보급 지원사업등 3억4,570만원이 잠정 편성되었으며, 수정예산에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31억8,843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7억3,109만3천원으로 사업수입이 4억5,311만2천원,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6,681만7천원, 국고보조금 11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로 6억4,709만3천원과 지방채상환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회수 1억1,457만6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95만3천원으로 총 1억1,95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주택융자금 상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대불금회수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등 9억5,538만6천원으로 세출예산은 1종, 2종 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등과 의료보호사업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과태료 등 832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50만원, 총 9,17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 운영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등 총 1억1,074만7천원으로서 세출예산은 전액 새마을소득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은 부지분양 이자 및 원금수입 2억133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2,600만원, 과년도 미수액 2억5천만원등 총 7억7,33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황금 7억3,733만원과 시설보수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 이자회수 및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1억4,850만5천원으로 세출예산은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한전 부담금등 2억5,4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댐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가지 1998년도 예산편성 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것은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기중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이 확정되면 자체사업비를 포함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별도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사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세입예산의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전시적이거나 낭비성 예산에 비해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관대한 처분을 바라면서 19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께서 신병치료를 위해 병가중이어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소관별 에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예산은 세입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내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1998년도 당초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5억4,59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7,798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보통세에서 추진세는 4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균등할 개인이 780만원, 법인 개인사업자가 840만원, 법인사업자가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할은 특별지수가 2억2,800만원, 법인세할이 1억4천만원, 소득세할이 8,080만원, 농지세할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분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총 8억1,96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용차가 2,705대에 7억5,4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승합차가 310대에 2,015만원입니다. 화물자동차는 357대에 4,5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건별로 산출기초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지세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8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사유는 전년도 당초예산이 3년 평균 증가액 6.6%를 적용해서 1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무부로부터 과세 표준액이 동결됨으로써 금년도 년말까지 1억4,60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5%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봐서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건물분이 5,500만원, 토지세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세는 종업원할이 1,490만원, 재산할이 1,143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체납된 군세액 1억5천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4천만원 정도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8억9,62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4억4,0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임대가 226만원, 군유재산 도유지 임대가 235만3천원, 군유지 임대료 토지분이 3,153만9천원, 건물분 10동에 6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이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점용 사용료를 1,59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주외에 4종에 1,5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1억9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원발급 FAX사용료 수입이 350만원, 복지회관 3개면 사용료가 3,600만원, 파로호 전시관 사용료가 400만원, 평화의댐 안보전시관 사용료가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1,1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는 500만원, 부설주차장 사용료는 정기주차와 일일주차를 합하여 3,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 카풀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관공업 수입에 5억3,83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환자 진료수입이 4억800만원,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피보험자 건강진단이 4,354만원, 성인병 건강진단이 420만원, 근로자 건강진단이 217만7천원,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304만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360만원, 보건진료소 수입은 5개 진료소에서 4,971만원의 수입을 보는 것으로 계상하셨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수입입니다. 유행성출혈열등 4종에 5,450명을 진료해서 2,412만5천원의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증지수입입니다. 1억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외 10종이 되겠습니다. 223,000건에 대해서 1억660만원에 대한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210,000매를 판매해서 8,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3,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FAX민원 수수료 230만원, 군부대 쓰레기처리 수수료 1,980만원, 대형 다량쓰레기 처리비 1,080만원을 계상했고, 비지정관광지 폐기물 수수료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7억7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골재 생산대행료가 모래자갈, 막자갈 해서 3종에 5억7,700만원, 골재채취 관리비가 1억3,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6억9,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취득세 분이 2억3,940만원, 등록세 분이 3억9,940만원, 면허세가 1,740만원, 공공시설세가 1,200만원, 지역개발세가 9,21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8,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료가 6,958만원, 하천점용료가 566만3천원, 유수점용료가 697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419만5천원으로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19만5천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9억8,800만원 여기에는 정기예금 90억원을 운영하여 9억8,500만원, 보통예금이 1억을 운영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는 세입세출외 현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입은 4억7,10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 일반부담금 300만원, 잡수입으로는 불용품 매각이 75만원, 변상금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이 88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4,50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가 750만원, 지목별 해태 과태료가 25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44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17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농기계 순회수리가 60만원, 기본예찰탑 실증시험포내 생산물이 11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수수료 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책임보험료 미가입 과태료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0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정 내시가 되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80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군도정비에 34억700만원, 농어촌도로에 22억6천만원, 지역개발사업에 2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0억5,55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체육 분야에서 지방문화원사업 지원사업외 2건에 3,300만6천원을 계상했고, 보건복지분야는 18종에 13억468만1천원입니다. 자세한 산출기초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관광경제분야입니다. 관광경제 분야에서는 고용촉진 훈련외 2종에 3억3,356만7천원을 계상했고, 농정분야에는 총 19종입니다. 여기에는 10억3,633만6천원입니다. 산출기초는 역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에는 총 28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1억5,7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설분야에는 총 5종이 되겠습니다. 5종에 12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 재난관리 분야에는 민방위 강사수당외 4건에 1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분야에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에 6,999만원, 농촌지도소 분야는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외 6종에 1억58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은 병무행정 교부금으로 1억4,75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문화체육 분야에서 향토사료조사 수입외 5건에 5,63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는 제4회 도민의날 행사외 2건에 3,455만5천원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총 25건입니다. 여기에는 4억8,71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환경분야입니다. 환경분야는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외 2건에 1,498만원입니다. 관광경제분야는 2건에 1억6,08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분야는 총 25건입니다. 여기에는 3억7,11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산림분야 도비보조에서는 총 33건입니다. 여기에 3억8,9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건설분야입니다. 건설분야에는 소형관정 개발외 11건에 26억7,577만3천원입니다. 30페이지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총 5건에 206만2천원입니다. 의료원 분야는 모자보건 관리외 8건에 938만원입니다. 농촌지도소 분야는 과수신품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외 4건에 4,09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우리군에 수입이 가능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기타수입이 있는데 상서에만 2,500만원이란 금액을 수입을 잡으셨단 말이예요. 그것도 복지회관 사용료인데 어떻게 많은 금액이 수입이 될 수 있는지, 다른 것 이라면 예를 들어 이것도 사업은 사업입니다만 어떤 큰 사업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복지회관 사용료 해서 2,500만원... 이해가 안가니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11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수입에서 자동차등록 과태료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가끔씩 목격해 봤어요. 차를 새로 구입하여 임시번호를 달고 보통 7～8개월, 어떤 것은 임시번호가 1년이 지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언젠가 사내면에서 발견해서 군청에 신고를 했더닌 본인이 와서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기 전에는 등록하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금년도 수입으로 봤을 때에는 10만원씩해서 4,500만원을 잡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등록 과태료라면 예를들어 매매, 개인대 개인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새 차를 등록하는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450건이나 발생할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왕에 물어보는 것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골재생산대행료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5,100만원이 감이 됐어요. 물론 요즘이 골재채취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억5,100만원이 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군 세외수입에 엄청난 차질이라고 보네요. 요즘에 와서는 단돈 한푼을 아끼는 그러한 시대가 되다보니까 갑자기 골재생산 대행료로서 모래자갈, 막자갈 해서 1억5,100만원이 부족한 금액으로 산출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불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입니다. 최덕규 위원께서 질문을 같이 주실 것 같아서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많이 감이된 부분에 대해서 최덕규 위원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뒤를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7,460만원이나 감이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이해가 안가서 왜 이렇게 많이 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박명희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상서면이 2,500만원을 다 징수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로 1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동절기에는 주5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읍·면에서 다시 받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가 1천만원 정도를 말씀드렸나요?

네.

그러면, 잘못 계산된거예요.

목욕탕을 여름에는 3회를 하는데, 겨울에는 계속 5일을 합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이 산출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그 다음도 1월부터 12월까지란 말이예요. 작년도에는 목욕을 안했었나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목욕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했는데, 여름이니까 먼저...

아니지요. 1월부터 12월이고 1월부터 12월이니 마찬가지예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따질게 아니예요.

작년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서면답변은 필요없고, 나는 과장님께 물어보는 의도는 세입을 많이 생각했다가 만일 1천만원정도 밖에 안된다면 1천만원의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1천만원인가 1천만원에서 미달된 금액인가 해서 수입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6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에서 11월 12월을 계산해봤자 많이 올라야 1백만원 내지 2백만원 오를텐데 과대 책정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등록 과태료에 대해서 4,500만원이 징수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11월 30일 현재를 보면 실적이 4,161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네, 그래서 4,500만원이 가능하리라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몇건이나 했어요? 건수요.

11월 현재까지 288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7,400만원 정도 감액 되었는데 사유가 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 내역을 보면, 부담금이 1억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편성됩니다. 이것이 광덕계곡개발 공공용지매각 수입이고 중리 택지개발과 관련된 사항인데 수정예산에서 편성됩니다. 결국 감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보니까, 1억300만원, 790만원, 25만원 다 더해봐도 2억원이 안되는데 4억7천만원이라고 하면 혹시 작년도에 계상이 되었던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2억7천만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수정예산에 들어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최덕규 위워님께서 하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대비 예상액이 많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97년도 예상했던 액은 수해복구사업도 있고해서 물량을 많이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다시 평년치로 돌아가서 세입예상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감을 시켰고, 특히나 하천정비를 거의 마무리 하면서 지금 마무리된 하천에는 거의 골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채취장 외에는 골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축소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예산관계가 아니고요. 관광경제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9페이지를 보면 비지정관광지 폐기물 수수료인데 즉답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조례안을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비지정관광지가 따로 있고 마을관리 휴양지가 따로 있는 것인지, 마을관리 휴양지로 바꿔야죠?

네.

그러면, 예산서상에 용어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군민봉사과장님께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면에도 앞으로 이런 세입예산서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뭐냐면, 작년도에도 보면 2,5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2,500만원을 못 올리잖아요. 12월말로 해봐도 상서에 어떤 기계고장이 있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감해야돼요. 이런 것 별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500억, 600억을 가져다 다루는 입장에서 1천만원, 2천만원은 별것 아니지만 어느정도 수지계산은 맞아들어 가야지 50%밖에 맞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나 이런데서 1천만원이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의미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조절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해도 돼잖아요?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까?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안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반구좌입니다. 한구좌인데 한구좌에 1억2천만원인데 반구좌로 우선 ‘98년에 6천만원, 99년도에 또 6천만원으로 한구좌를 수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 지금 학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 출연금을 가지고... 한구좌가 1억2천만원인데 1억2천만원을 출연하게 되면 2000년부터 화천군에 주소를 둔 학생이 강원학사에 1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명이 들어가서 식대만 조금 내면 하숙비에 비하면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강원대학교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강원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들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대학이나 한림대학, 교육대학이나 전문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이쪽에서 추천을 해서 선정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명이 입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심사분석에서 군정홍보 달력은 ‘98년도 달력은 제작을 안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제작은 안했는데 일부 군민들은 달력을 보고 활용도가 있다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군 본청공무원 233명에 대한 급여입니다. 급여가 34억1,081만3천원입니다. 내용은 설명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16페이지 수당입니다.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리수당 해서 총 7억5,977만3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 명예퇴임수당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예산업무 전산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814만9천원이고,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에 POOL 경비로서 급량비 181만8천원, 국내여비 1,77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594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2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 인쇄에 75만원, 예산서 발간 600만원, 예산요구 서식인쇄 60만원, 중기투자 계획서 50만원, 군정살림 홍보물 인쇄에 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예산편성 PC사용료가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OOL 급량비가 1천만원, 임차료 2천만원으로 저희군에서 모든 차량 임차를 하는 것을 POOL임차료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장비를 임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여기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및 프린터기를 기획감사실에서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20만언, 연간 군청에 있는 복사기 및 프린터기는 전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비 3천만원,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1백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군수 780만원, 부군수 480만원, 기획감사실장 420만원, 5급 1,440만원, 이것은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가 3억5,028만원입니다. 군수, 부군수,5급, 6급, 7급, 8급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 경비로서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384만원, 대민활동비 7,848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1인당 매월 3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24페이지 시책특수 활동비 100만원, 당초에는 200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특수시책 활동비하고 일반 업무추진비로 2군데로 나뉘어서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어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2억4,576만원 매월 8만원씩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통비 3억480만원, 4급이하 전 공무원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군수와 부군수는 차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가 2억557만원, 체력단련비가 5억3,392만4천원, 연가보상비가 1억7,130만8천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대부분 수당이나 급여 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지 인상이 되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지급이 됩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교육참석 보상 2천만원, 군정 및 도정시책추진 참석보상 2천만원, 각종행사 및 대회시상품 288만원 해서 4,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당초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3천만원을 더 계상했었습니다. 작년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집 추록복사 용지 150만원, 생활법률 무료상담 운영을 하는데 192만원 군 법무관이 되겠습니다. 법무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소송업무 수행여비 30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법무 담당공무원 수당 180만원, 보상금에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 고문변호사는 지금현재 유장원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곧 끝나면 다시 활동력 있는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는데 안내문과 조사표 양식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350만원 해서 4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통계용 PC사용료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요원 133만8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명을 190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가 253만2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는 감사활동 여비가 50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 중에서 시책 일반업무 추진비 10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참석보상을 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회개발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로서 문화행사 및 대회홍보 현수막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청소년 보호활동 및 문화행사 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출연금이 문예진흥기금이 출연하는 것이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문에 있어서는 용화축전 행사에 용화축전위원회에 2,500만원, 읍·면 용화축전위원회에 5개읍·면 800만원씩 해서 4천만원, 비목문화제 및 평화가시오이 축제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목문화제는 실제로 금년에 1,37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비목마을 사람들이 3천만원, 도비지원은 도에서 직접 비목마을 사람들에게 2천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문화행사를 끝마쳤습니다. 전국 합창경연대회 출전하는데 1,500만원, 민속예술 경연대회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지난해에는 수해로 인하여 출전을 하지 않았고, 금년에도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에서도 꼭 출전을 시켜 달라고 하고, 또 저희가 2년 연속 출전을 안하므로서 민속예술에 대한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꼭 출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문화원에 정액보조로서 1,624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이 4,600만원입니다. 국비 2,300만원, 군비 2,300만원입니다. 향토사료 좌를 위한 사업비로서 1,400만원인데 국비 700만원,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이 각각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도비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3페이지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관리에서 먼저, 시설비등에서 토지매입입니다. 사내면 삼일리에 있는 화음동 정사지 부분에 토지를 매입하여 앞으로 관리를 해야겠다고 도에서 판단하여 도비 3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는데 도비가 2,702만원, 군비가 1,158만원이 들어가고 시설부대비로서 감정수수료가 100만원, 등기수수료 40만원으로 하여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화음동 정사지 부분에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이 지역에 대한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오면 ‘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원형복원을 하도록 추진되겠습니다. 34페이지 체육진흥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설운동장 로얄박스 안전진단 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로얄박스 안전진단은 본부석 앞으로 쭉 뽑아놓은 콘크리트 시설이 이미 시설한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요 근래에 가서보니 다소 균열 같은 것이 생겨서 상당히 위험한 실정에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앞 부분에 기둥을 설치하든지 해서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이것은 레스링 선수 상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레스링 선수단 실업팀 4명에 대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레스링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급여, 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722만5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35페이지 구료비에 화천군 체육회에 240만원을 지원하는 일반 경상비로 사용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에 2,175만2천원, 도민체전 출전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는 실제로 들어간 것이 9,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전마라톤대회, 도내 역전마라톤 대회입니다. 여기에 7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에 200만원, 도민생활 체육대회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청소년 체육대회에 나가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대항 체육대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에 1천만원을 했는데 학교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200만원 정도를 더 예산편성 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20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005만3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소년관리에서 경상적경비로서 청소년선도 홍보물 제작에 57만4천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불우청소년 문화권 탐방해서 청소년 선도사업과 청소년에 대한 정서순화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민간이전 부문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도와 군비를 합하여 1,460만원, 이것은 사내면 사창리에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와 군비로서 1,800만원이‘97년 수준으로 예산편성 되었는데 이것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화천도서관 전자정보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도서관에 전자정보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교육청과 같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약 4,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저희군에 2천만원을 지원 요청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인데,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청사정비에 이자입니다. 본청과 화천읍, 간동면, 사내면, 그리고 군민회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677만7천원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시가지 하수도 시설을 하는데 ‘88년돠 89년도 2차년도에 걸쳐서 대출을 받아 왔는데 122만6천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8천만원을 내년부터 상환해야 합니다. 다음 차입금입니다. 청사정비에 2억3,790만원을 내년도에 상환을 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다음 읍시가지 하수도 시설은 1,437만5천원을 각각 내년도에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63억4,538만3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법정예비비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았고, 지방교보세도 확정되지 않았고, 지방교부세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것을 같이 포함하여 ‘98년도 저희군 자체사업을 책정하기 위해서 약 56억원 정도는 가용재원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여 우리군 자체사업을 하는데 충당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감살실 ‘98년도 예산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한가지 있어 물어보는데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제외놓고 보면 읍·면에는 월액여비가 1인당 10만원씩 되어 있고, 관외여비가 1인당 10만원씩, 국내여비 10만원, 월액여비 10만5천원 따로 있죠? 21만5천원이 되는데, 뭘 물어보냐 하면 군에는 관서당경비로서 국내여비 일괄로 쓴단 말이예요. 그러면 읍·면에는 21만5천원인가 이런식으로 균형이 되었느데 군에는 과마다 달라지는 것 같은데 국내여비 기준이 읍·면은 얼마고, 군은 얼마인지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는 국내여비로 해서 각 과별로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빼고 국내여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준이 같다면 혜택이 거의 같아야 하는데 읍·면은 적고, 군은 많은... 어떤과는 없고, 어떤과는 많은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셔서 어떻게 보면 물어볼게 없습니다만 이런데는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와 21페이지를 보면 관서당경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 3가지만 294만원, 다음 21페이지를 보면 내용은 똑같은데 2,546만4천원입니다. 어느 쪽으로 쓰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만약 5천만원 이상 되면 금액이 많아지니 위원들께서 이상하게 볼까 싶어서 분류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해하시죠?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세요.

11페이지를 보면 관서당경비가 있고, 21페이지를 보면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내용도 똑같아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금액이 나와 있고, 11페이지도 내용이 똑같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분류해서 하느냐, 물론 지침서에 분류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한개로 묶어서 했으면 보기가 나은데, 의혹을 갖게되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마다 예산결산을 보면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금년도에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작년도만해도 4천만원으로 출연금을 내자 해서 원안의결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금년에 갑자기 3천만원으로 약 80% 증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임의단체 보조금 해서 POOL 보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7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관계도 왜 증액시켰는지, 사실 작년도에 7천만원을 가지고 쓰다보니 부족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1억을 만들어 놓은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축정책 하지만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또 한가지는 31페이지를 보면, 비목문화제 및 평화가시오이 축제 했는데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전년도에 5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갑자기 1억정도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서 읍·면 용화축전위원회가 있습니다. 800만원씩 5개 읍·면에 4천만원을 출전 독려비라고 할까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자체 예산이 많습니다. 사내면의 경우 금년도 이월된 금액이 약 1,300만원 정도 있어요. 지난번에 다 지원해 주었는데, 물론 우리가 군청에서 모든 예산이 천억원이 넘어간다면 1천만원씩 주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군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도 없고 하는데 800만원씩 면에다 지불해 주고 출전해라. 이것은 과욕이예요. 너무 길게 나열합니다만 언젠간 제가 용화축전에 참여할 때가 4년전인가 5년전 이었는데 그때 250만원씩 지불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배가 올랐습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에도 800만원을 지불해 줬나요?

750만원 줬습니다.

750만원이요? 근데, 많아요.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자체에서 최선을 다해 만들어서 나오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이 문제는 어차피 증액돼야 한 50만원 증액되는데 답변은 안받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제 이야기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입니다. 전 예산서를 제출해 주신 내용보다는 밖에서 평소에 기획실에서 해야할 일에 대해서 몇가지 생각한 점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강이 되어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몇가지 순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괄적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강원도에서 제일 하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간은 증액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양구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데, 조금 많은 것이 20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양구가 200억을 우리보다 더 많이 계상했을 때에, 물론 부채도 우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에 미연적이지 않았느냐, 예산확보 하는 문제라든지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이 부진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 된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냥 평상 일반사무 처리를 위한 예선평성 밖에는 볼수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하게 화천군이 군민을 위해서 활발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광덕계곡 10억원 기채를 했습니다만 벌써부터 8천만원씩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광덕계곡이 실물에 있어서는 별로 진척된 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 이자는 나가게 되고, 원금으로 상환되는 기일이 도래될 것이라 생각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계획이 너무 생각하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과연 사업을 하는 일이 없구만, 하는 특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노인복지 기금을 6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편성할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할 것입니다만 기획실에서도 당초에 상관이 있는 것인데,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도 없고, 장학기금도 지난해까지 1억5천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출연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민봉사과 예산에 규정될 줄 알았더니 거기에도 살펴보니 장학기금이 추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5백억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물론 5백억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출연금이 적어 졌으리라 생각되지만, 얼른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하는일도 없이 괜히 소모성 예산만 편성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기분으로 납득이 되는데, 이것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에게 이런 핀잔의 말씀을 드려서 참으로 죄송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의 예산투자가 계획이 되어야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요. 공설운동장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 진단비로 2천만원을 세워놨는데, 물론 진단에 대한 것도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군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설운동장이 신설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이 학교에 같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들 공부 문제라든지 군민들이 가서 놀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예요. 물론 당장 사고우려 위험 때문에 안전진단비 2천만원을 세운 것은 탓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설운동장이 우리 군민에게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도 군부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학교를 옮길수는 없으니까 공설운동장을 이전하는 방향도 지금부터 기획을 해도 언제쯤이나 될지 모르는데 서서히 설계비라든지 그런 준비작업이 성향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강원개발연구원이 사실상 우리군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7천만원을 가져가는 것에 비해서 화천군에 대한 어떤 사업의 충고라든지, 아니면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제시가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돼요. 사실 7천만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인데 사실상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인력을 보강해서 대학교수들 이라든지 어떤 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아마 화천군에 대한 개발방안이 엄청나게 좋은 효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하는대로 3천만원, 4천만원, 7천만원 달라면 7천만원주고 이의없이 줍니다만 이것을 적극 조성을 하고, 순수하게 화천개발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만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화천을 위해서 투자되는 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기획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머리를 짜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중에 수립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 군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너무 없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규모는 크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과연 저게 효율적 가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주민들에게 지금 발언한단 말이예요.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여비를 얼마나 썼느냐, 사실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많이 쓴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사무실 안에서 머리로 짜내는 것보다 물론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서울권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방문 한다던지 등등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열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여비도 많이 안썼어요. 3～4십만원 정도, 요즘 서울한번 갔다 오려면 한 1～2십만원 가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여비를 써서라도 아니면 공무원들이 어려우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끌어 들여서라도 어떤 특수시책을 개발해야 되고, 경영사업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공무원들은 경영사업은 실과별로 그대로 투자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런 아주 안일부사한 쪽에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패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에 사업에 유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미래 예측이 많이 와 닿질 않는 것 같아요. 파격적인 예산을 투입하더라고 뭔가 좀 새롭고 틀림없이 이런 것은 군민들에게 이익이 될것이라고 하면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데 미흡하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리 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양구군과 화천군이 약 200억원이 차이나는데, 우리가 양구군에 비해서 200억원이 차이나는 것이 어떤 사업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각종 출연금 중에 노인복지기금, 또 장학기금 출연금이 확보되지 못한 이유와 공설운동장이 주민들의 놀이 공간이라든지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생각하시는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본인이 한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인의 생각으로는 각종 행사에 무려 3억원 이상 상당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군의 예산사정으로 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안을 들여서 우리의 나라가 처한 사정에 비해서 이런 행사를 꼭 치러야 군민에게 호감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의문나는 점을 예산에 관계없이 크고 적고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26페이지에 생활법률 무료상담 운영인데 4회에 연중 12개월로 잡았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1회에 4명이 나옵니까? 어떻게 된것인지 한달에 4번씩 법률상담을 하는 것인지, 그 동안의 효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이것도 하나의 법률상담이라 해놓고 가시적인 거예요. 결국은 변호 사무실을 찾아가는 일을 여기서 겉치레 돈을 없애야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군 법무관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시보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그런사람 불러다 놓고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청소년 보호활동 및 문화행사 추진인데, 역시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2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 문화행사 추진이 4명에 10회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내용에 보면 전년도 5천만원에서 무려 1억5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이러한 행사를 이렇게 증액해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난국을 타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행사비를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을 들이고 효과는 크게 내는 방안을 우리가 도출해 내야 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어려운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었다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어려움에 맞지 않는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목문화제 및 평화가시오이 축제입니다. 무려 5천만원인데, 비목문화제는 전국적인 행사로 국가적인 행사로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한 것은 가급적이면 도비를 우리가 지원받아 행사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도비를 받는데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쓰는 것이 대해서는 저희들 환영합니다. 군비가 들어간다면 이건 대폭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인데 500만원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 724만원이 삭감된건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년도에 대폭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도에는 상당한 예산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삭감한 것 같은, 얼핏보면 그렇게 생각되지만, 과연 500만원이 사랑방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공설운동장 로얄박스 안전진단 문제도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이 있어서 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예년에 없던 행사들을 했는데, 경제사정이 좋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국에 강원도, 강원도에서 최 하위의 화천군 예산을 가지고 이런 고등학교 대항 체육대회도 1,2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 밑에 군민체육대회는 또 뭐냐 2천만원씩... 체육행사가 많아서 어지러운데 이런 것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7페이지에 불우청소년 문화권 탐방입니다. 3만7,500원에 10명 4일간입니다. 이런것도 과연 그동안에 탐방한 내용이 무엇인지, 과연 효과는 거둘만 했는지, 관광용으로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고, 하나의 참고적인 말씀이 되겠는데 40페이지에 하단을 보면 군민회관이라고 했어요. 군민회관은 화천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확실히 하고 기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입니다. 이상한 점이 한가지 있어 말씀드리는데요. 11페이지에 기획관리에 관서당경비로 해서 섰는데, 기관 및 부서운영에서 섰는데 이것은 기획실것이라 위로하고, 최위원이 설명을 하셨다니 대충 하겠는데, 20페이지에가서 관서당경비로 POOL 관서운영비예요. POOL 관서운영비에서 급량비와 국내여비 등이 들어 갔는데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개의 과에다 두 번씩 관서당경비를 세울수 있느냐를 묻고 싶고, 지침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금액은 이야기 할게 없지요.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이렇게 POOL경비는 관서당경비로 넣지 않아도 그 밑에 가보면 POOL급량비도 있고, POOL여비도 다 편성되어 있는데 왜 관서당경비를 해서 두가지를 했느냐,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읍·면과 군 본청의 공무원 여비를 비유해 볼때 군 본청의 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읍·면이 과소 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균형·유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의 여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읍·면 직원들은 11만5천원씩 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연간 관외여비를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화천읍을 말씀드리면, 월액여비가 5,796만원이고, 관외여비가 420만원입니다. 그래서 6,216만원인데 인원수는 42명입니다. 1인당 연간평균 148만원 선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군 본청의 경우는 관서당경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외에 특수업무를 추진하면서 출장이 빈번한 부서에 대해서는 특수여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계상해 준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여비를 제외하고는 관서당여비를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 1인당 월 6만5천원, 연간 73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외여비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비에 대해서 사용됩니다만 특별히 특수부서에 대해서는 여비를 조금 더 계상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비를 더 써야할 부서이기 때문에 계상해 줬다고 보면 금년보다는 일반적으로 특수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여비기준액이 읍·면보다는 적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균치로 봐서는 거의 읍·면과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문화원 보조금이 1,6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계상이 됐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해에는 이 예산이 국·도비가 수반이 되면서 국비보조사업에 1,624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 것이 ‘98년도 예산에는 국·도비는 지원이 안되고 지방비로서 1,624만원을 확보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순수한 지방비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전년도와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98년도에는 1,624만원이 별도로 승인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도비보조금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밑에 보시면 사랑방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만 순수한 도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를 그 분야에서 일부 지난 ‘97년도 예산에는 편성 되었었는데, 98년도 예산에는 문화원 사업비를 전부 지방비로 충당하고 사랑방 사업비는 도비로 예산편성 되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종합운동장 로얄박스 안전진단 문제입니다. 2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시설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을 앞으로 그냥 써도 괜찮으냐? 그렇치 않으면 보수를 하던지 어떤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설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이 시설을 진단하여 보수해야 한다던지 어떤 보강사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할 형편입니다. 세 번째, 군민체육행사 2천만원에 대해서는 용화축전 행사라든지 그 외 체육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예산편성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관서당경비중 이중 계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은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7년도에는 4천만원인데 98년도에는 7천만원 이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97년도에 6천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4천만원을 계상하고 2천만원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지금 강원개발연구원과 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에 사업을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2천만원도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 납부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 오고해서 어차피 3회 추경에 계상해야 할 형편이고, 또 금액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다소 많고 적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000분의 1.6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POOL보조금이 지난해에는 7천만원이었었는데 1억원이라 하는 것은 많이 계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군에 POOL보조금을 계상하라고 지침 내려와 있는 것은 1억7,300만원이 기준액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준액까지 편성할 수 없고,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계상하는데 최소한도 1억원은 되어야 겠다. 작년에 7천만원을 계상했다가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3천만원을 추가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비목문화제 행사비가 확대가 됐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1,370만원을 들여서 비목문화제 행사를 했는데, 비목마을 사람들이 5천만원은 별도로 기금조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도비 2천만원과 비목마을 사람들이 3천만원을 부담하여 행사를 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1,370만원이 들었는데, 내년에 평화가시오이 축제를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도 이런 것을 앞으로 권장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평화가시오이 축제와 비목문화제를 겸해서 같은 기간내에 하게되면 비용이 커서 1,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외에 도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도 2천만원 신청을 해 놓고 있고, 그런 것은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저희 군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금년에도 이미 3,500만원 중에서 2,17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혹시 내년에 도지사께서도 이 비목문화제를 전국단위의 행사로 발전시켜야 겠다. 도에서 관심을 가져라 하는 말씀이 계시고 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 같은 것을 하라고 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5천만원을 내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행사비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이 양구군 보다 적다는 말씀과 내용을 아는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군의 예산이 양구군 규모로 봐서는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거의 200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중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양구군에 130억원입니다. 그 외에 일반 전출금에 45억원이 회계간 옮기다 보니 전부 175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군에 예산에는 이렇게 택지개발 특별회계 같은 것이 없어도 수정예산을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600억원 정도 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택지개발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거의 저희군과 비슷하거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양구군의 경우에는 택지개발 특별회계와 하수종말처리장 35억원의 공사가 년차사업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조금 더 지원되었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실무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도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예산규모도 늘리고 알차게 예산편성이 되도록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비가 많고 사업비가 없고 대부분 사무비, 행사비, 경상비에 치중되어 있다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내무과가 대부분 일반 행사비나 경상비 부분을 화천군 전체의 80% 정도 부담을 하다시피 합니다. 모든 행사나 경상비 집행이 기획감사실과 내무과 분야에서 거의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내무과에서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무과 분야에도 상당히 경상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화천군 전체를 보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단독 행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경비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화천군 전체에 대한 경비도 들어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과 장학기금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 계상이 안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계상 된 것이 노인복지기금을 3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억4천만원이 계상되지 않았고, 장학기금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데 1억5천만원이 금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억5천만원은 안되어 있습니다. 총 합하여 5억9천만원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욕심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하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간접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고향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6억원 내지 8억원 정도의 수입이 더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금년 3회추경에 가능하면 이 5억9천만원 전액을 충당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집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5억9천만원을 일시에 부담하기 어려우면 최소한도 4억원은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불용액을 계상하면 그 이상은 나오겠지만 건전재정 측면에서 4억원 정도 부담하고 1억8천만원 모자라는 것은 수정예산에 반영 해서라도 내년에 다 확보하여, 특히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기금조성을 빨리해야 되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해서 새롭게 공설운동장을 하나 조성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선 문화체육부에 97년이후의 사업으로서 28억원 정도의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하나 만들고, 하나의 체육공원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세웠는데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중리 다리 아래쪽에 체육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강 건너편도 제방을 쌓고, 도로부지를 확보하다 보니 지금 가서보니 축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 체육시설은 여기다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여기는 소공원 정도로 테니스장 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이런 정도는 강건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고 종합운동장은 새로운 지역을 선정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각을 시켜서 보다 좋은 적지를 찾아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려면 저희 시설이지만 사용시에는 학교에 가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 때로는 자체적으로 체육행사를 하려고 날짜를 정했다가도 학교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시험을 치루는 기간이래도 안된다 해서 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 시설을 사용 하는데도 불편한데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더 불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기관단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시설은 학교 앞 시설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공설운동장을 시설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움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손에 와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 건설부에 이미 승인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97년도에 화천군과 영월군 2개군이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국·도비가 300억원이 넘게 들어 갑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약 3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내년부터 용역비가 건설부에서부터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군 지역에 투자되고 개발될 것을 보고 있고, 또 민간부분도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민간부분까지 해서 계획하고 있는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건설부에 승인받은 것이 1조5천억원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건설부에서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다소나마 다른데 줄 것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아직까지도 이런 개발촉진지구 라든지 어떤 이런것도 하나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도와 강원개발연구원과 협의하여 더 지원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상비가 과다 편성이 되어 있고, 행사비용 이런 것이 많이 편성되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서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나 내무과 예산은 대부분 행사성, 일반 소비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부서처럼 사업을 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행사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다른 실과소보다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률 무료상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192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9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하여 34건의 법률상담을 해줬습니다. 이중에는 경미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주민으로 부터는 좋은 자문을 해줘서 주민들이 소송수행을 한다던지 법률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이런 것을...

실장님, 답변중에 제가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생활법률은 무료로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나오셨으니 때가되면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달에 상담을 몇 번 나옵니까?

한달에 2번 나옵니다. 첫째주와 셋째주 금요일날 나와서 법률상담을 해줍니다.

여기는 4회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는 2번씩 했는데, 법률상담을 이동군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월 4회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네.

다음에 청소년 문화생활 2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청소년보호법이 이제는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저희군청과 경찰본청이 합동으로 읍·면을 주 1회 내지 방학기간 때에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급식비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으로 하는데 부속이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비목문화제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비목문화제 행사에도 도비지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지원이 되면 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행사비가 많은 것은 민간단체 보조금들이 같이 계상되어 있다가 민간단체 보조금 별도로 보조금 과목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1억500만원이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도예교실운영, 한국영화 감상교실, 수예교실 이 3가지 사업을 하도록 문화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500만원이 군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일곱 번째, 군민체육행사 부분에 대해서 축소운영을 한다던지 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행사별로 보면 체육행사의 성격이라든지 대상, 시기 이런 것이 상이한게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것은 축소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불우청소년 문화탐방에 대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군 자체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부가 주관이 되어 도 단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과 들을 체험하는 것과 창작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국고예요?

이것은 군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요?

네, 군비입니다. 금년에도 학생들을 보상해 주는 것을 군비 POOL보상비...

이런 것은 솔직한 말로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학생문제는 직접 교육청에서 다루는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실효를 거두는지 안거두는지 알지도 못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조금...

청소년 보호물은 군에서 관장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중앙에서부터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사회보장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에 일반수용비로 홍보물 제작해서 유인물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청소년문제 미온적인 쪽에 유인물이나 조금 나눠주고, 격려나 해주고, 문화탐방이나 시켜주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청소년문제를 전담해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운영도 좋겠고요. 그런 전문요원이 공무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사회에서 자원봉사 체제로 가도 좋겠고, 어떤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의미로 본다면 상담실을 별도로 관리해서 요주의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의 불만사항 이라든지, 탈선 우려가 되는 사항등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고, 교양해 주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미온적이예요. 다행히 우리 지방에는 교육진흥후원회라든지 자생단체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사고라든지 사건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 청소년들은 부모들과도 상담을 안하거든요. 자기가 맘이 내켜야만 상담을 하는데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상담실을 운영하면 아마 그들이 우리 기성세대하고 상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좋은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홍보정도에 그치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는지,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하셔도 좋겠는데오. 한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청소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상담을 해준다든지 해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시책도 미흡한데 홍보로 끝날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도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 앞에 청소년 상담실이라고 써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각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문서로도 냈고, 화천소식지에도 기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말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디로 전화를 해주면 소상히 안내를 해주겠다 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군에 전화로 물어온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는 상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화를 받으면 저희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춘천에 청소년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 전화로 연결해 주고, 또 우리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해결해 주려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건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멀리 학교에 홍보하여 청소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를 더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책이 미합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저희군에서 어떤 시책을 수립하여 나가서 선도를 한다는 것은 자체계획으로는 어렵고, 중앙에서 지침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방학기간이나 이런때에 계도하는 시책밖에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체에서 청소년선도를 위한 시책이 없나 하는 것을 연구, 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겸하여 말씀드릴 것은, 어울마당 같은 것은 청소년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하기 위한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어울마당을 내실있게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정서순화가 되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나오신 김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청소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청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잘 안됩니다. 그리고, 사내운동 차원에서 많은 수의 여성들도 공무원 부인들도 말이죠 거의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 하는 정도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떤 표준교육을 이수한다든지 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책임을 보여주고, 뒤에서 뒷받침 해주면 사회운동이 잘 될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리고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겠지만 책임의식이 먼저 따르기 때문에 대다수 어떤 일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주관하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면, 늘상 공무원들이 피곤해지고 해야할 업무보다는 업무량이 많아지니 점점 더 피곤해 지기만 한단 말이예요. 가능하면 사회의 현인들 중에서 자원봉사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지원체제만 확보해 주고 이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겸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 시행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보호법 이전에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회나 청소년보호법이나 이런 것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이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다 주안점을 둬서 탈선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을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끝나기 전에 답변은 안듣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6페이지에 도민체전 출전내용을 보니까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도에는 7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갑자기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행사는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등위부상하는 것도 좋지만 등위부상에 연연해서 이렇게 예산을 1천만원도 아닌 3천만원씩 증액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여하튼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회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입니다. 내무과에서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선거관리로 명년도에는 제2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이로 인해서 선거관리 분야에 1억8,98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선거 이다보니 도비도 50% 지원을 받고, 군비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분야에 3,8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65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선거사무 준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준비로서 선거업무지침, 회의서류인쇄 분야에 525만원, 선거상황판 제작 120만원, FAX용지구입으로 군의 경우 33만원, 읍·면에는 165만원, 복사용지 구입에 군에 32만언, 읍·면 120만원,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중 신문광고가 600만원, 현수막 90만원, 선거벽보 첨부판설치 800만원, 선거인명부 용지인쇄 150만원, 선거상황 기록 필름구입, 필름인화 해서 21만원이 되겠고, 급량비가 선거사무 준비경비 종사원 급식비가 135만원이 군에 계상되어 있고, 읍·면에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장에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식이 45만원, 공명선거 추진경비가 군에 150만원, 읍·면에 375만원, 다음 임차료에 복사기, FAX 임차료가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회의참석 여비가 군이 120만원, 읍·면이 40만원, 선거사무추진 공명선거 계도가 군에 600만원, 읍·면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경비별로 도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1억3,833만7천원인데 이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입니다. 내무행정비가 19억416만3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 분야가 11억9,0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533만5천원입니다. 작년보다 243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 표창서식 인쇄가 60만원, 교양도서 지방행정비외 3종에 대해서 342만원, 퇴직자 공로패 제작이 60만원, 군정발전 유공자 공로패 제작이 60만원입니다. 다음장 모범·시책유공자 공무원 시상품 구입이 108만원, 태극기구입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인데 지방자치 연구회비 출연금 240만원, 공문서 등기 우편요금 163만3천원, 운영수당이 공직자 특별강사수당 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482만원입니다. 다음 구내식당과 관련한 재료비로서 2명의 인건비가 1,018만5천원, 주휴수당, 월차수당 해서 전부 1,194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이것은 상급기관의 교육계획입니다. 기본교육을 비롯해서 4개 분야와 군정수행 비서실에 300만원 해서 5,2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자체연수와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공무원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 분야에 1,7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퇴직전환금 해서 74만9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생안정 유공자 시상품과 통합방위 훈련시 주민신고자에 대해서 표창하는 표창비가 60만원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공로연수비로 공로연수자 사회적흥 훈련에 1,500만원, 기타 포상금으로 설악·동해수련원에 입교하는 계획이 상급기관에 있습니다. 여기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연금부담금으로 8억7,69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이 7억5,266만4천원이 되고, 의료보험금이 1억2,4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총 9,212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국고대여 장학금 9,212만8천원하고 연금지급금액 일용인부 퇴직금에 2,760만원, 공상요양 부담금 1천만원, 재해보상급여 1천만원, 사망조의금 1천만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147만9천원으로 총 민간이전에 대한 출연금이 5,9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관리입니다. 관서운영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6,56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부서단위 운영비와 군 본청 전체에 대한 공통운영비로 당직수당이라든지 수용비, 인사법령추록, 당직실관리, 공공요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1억9,50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2,872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먼저, 수용비로 주민등록 운영비에 169만3천원이 계상됐고, 다음장 군장병이 뽑는 BEST업소 선정에 306만원, 군기인쇄 배지제작에 75만원, 인사관계 서식 60만원, 군정시책 행사용에 각종 교육시 게첨하는 횡간막이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주민등록 공중통신망 회선료 이것은 데이콤에 납부하는 것입니다만 4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민간인에 대하여 9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를 위해서 주민등록 접착기 또는 컴퓨터 외에 프린터, 무정전 전압장치 6PS등 2종에 대해서 90만원 해서 13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전산입력 업무보조 1명에 대해서 59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로는 명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에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현장대화행정 및 주민여론 수렴등 1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인원별 지침내역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내무과 조직운영을 하는데 소요되는 부서운영 추진 제작비가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군수, 부군수 나눠서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호회 취미클럽이라든가 불우공무원돕기라든가 체육대회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6,30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리장자녀 장학금이 600만원, 다음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저희 관내에 5개 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다. 방범대별로 135만원씩 해서 675만원이 계상됐고, 민간실비 보상금 분야에 5,0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학생 부업활동, 군정발전협의회 참석, 행정시찰제 운영, 이것은 본청 내지는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할 때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 분야도 먼저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분위기와 사정을 봐가면서 읍·면에 민폐가 없도록 자금전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유관기관 정례회의, 2대 민선군수 취임 민·관·군 화합행사, 재경군민 군정설명회, 학교폭력 근절대책 분야로 총 5,0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분야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모범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분야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읍·면 종합행정 실적평가 시상금으로 180만원, 신규채용 임용후보자에 대해서 교육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1,050만원으로 임용후보자 장학금 분야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224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사무용 의자가 59만5천원, 컴퓨터 단말기, 무정전 전압장치 해서 1,22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제4회 도민의날 행사 운영을 위해서 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도민의 날을 뜻있게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570만원이 홍보아취제작, 현수막, 초청장, 홍보물 제작등 행사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도민의날 행사운영에 있어서 행사참석 이라든가 또는 군민화합행사 분야에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을 위해서 경상적경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업무 추진비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군수 3,350만원을 했고, 다음장 주민과의 대화분야에 1,150만원, 부군수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100만원, 소외계층과의 대화에 150만원 해서 5,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군수, 부군수 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보관리입니다. 1억4,546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1,890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814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정방송 업무보조 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814만9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2,919만원입니다. 이 1억2,919만원은 군정홍보, 군보발간, 군정기록보존, 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또한 군정 PR광고료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홍보계에 사이비기자 신고전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12만원을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 앰프가 25만원 계상을 했고, 여비를 군정홍보활동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50만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는 퇴직전환금 방송요원 1사람에 대한 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35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는 노후된 유선 마이크와 마이크 스탠드, 책상용 스탠드 해서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전산관리 분야에 1억2,739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가 7,010만5천원입니다. 이것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74만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군·읍·면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40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전산기 임차료가 4,41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주전산기 유지보수, 프린터기, 항온 항습기, 통신장비로 모뎀, 근거리모뎀, 집중화 장비 그리고 전산장비로 컴퓨터, 프린터 유지비 등 총 1,89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586으로 30대를 구입하고 패키지 소프트웨어 6종, 프린터기 15대로 5,6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분야입니다. 총 5,057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일반수용비 분야에 62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화통화료 해서 4,302만9천원을 계상했고, 이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비 부품 교체라든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계상을 한 유지비가 28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통신시설 점검과 장애처리 활동을 위해서 국내여비 252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내무부 통신망 구축과 이동전화기 구입에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사회개발 분야에 직장체육진흥을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내년이 3회가 됩니다만 도지사기 쟁탈 시·군청 직장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지사 쟁탈 출전선수 유니폼 또는 테니스대회 유니폼, 각종 시·군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172만5천원을 계상했고, 도지사기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훈련급식비를 235만9천원을 계상했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회단체 출전선수 훈련급식비가 157만5천원을 계상했고, 도지사기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한 여비로 1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을 행정적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또 ‘98년도 기술직해서 3명이 더 늘었어요. 사실 먼저 행정감사 시에도 행정직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사실 신규자 기술직으로 3명의 장학금을 만들어 놓고 하다면 똑같은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리다 중단하고 말았는데요. 이런식으로 임용후보자 장학금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인사 질서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직이 유인책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최초에 토목직 하나, 건축직 하나 정도로 필요한 것으로 도에 승인을 받았으며 2명만 받으면 되는건데 굳이 3명을 만들어 행정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신규선발을 기술직으로 3명을 해놓으면... 이런 인사를 하게되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내년도 신규채용 임용후보자 교육에 보면 바로 조항이 있습니다. 8명정도, 9급일 것이라 보는데요. 임용후보자 교육 대상자를 8명정도 밖에 채용을 못하고 있는데 7급에다 3명 특채, 그것도 장학금을 줘가면서 채용한다 라고 하면 누가봐도 좋은 정책으로 볼 수 없고,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에도 이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직의 경우 아시겠습니다만 9급으로 공채를 해도 200대 1로 올라가는 실정이고, 7급의 경우 엄청나게 경쟁력도 심하고 합격이 별따기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특혜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예요. 9급부터 열심히 노력하여 7급으로 올라갈 사람을 완전히 막아버릴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단 말이예요. 지금 사실 지난번 진급된 것도 건의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신규선발 기술직 해놓고 이번에는 150만원씩 이란 말이예요. 행정직은 200만원씩이고 기술직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공무원 채용을 이런식으로 할꺼라고 하는 그런 예측밖에 못하는데 조금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껏 9급을 뽑아봐야 8명 정도 신규자 임용후보자 교육을 가는 것으로 봤을때 그정도 출연밖에는 못하는데도 어떻게 많은 인원을 특혜를 줘야 하느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특히, 기술직인 경우에는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7급내지 8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직은 유독 7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도 형평이 잘 안맞거든요. 이런식으로 한다면 3명은 기술직이고, 3명은 또 공고로 한다면 그것도 단서를 붙였던 것처럼 기술직이 없었을때 행정직으로 전환한다 라고 하는 그 단서 때문에 또 다시 행정직으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기술직으로 작년에 공고를 했는데 한명도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엔 누구나 참여만 하는 합격하는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인도 있다구요. 왜냐하면 토목직하고 건축직은 지난번 공고를 했을때 한명도 참여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직으로 전환했는데 토목직, 건축직이 또 없다라고 했을때 눈치보고 있다가 한사람만 갖다 넣으면 그냥 바로 합격되는 그런 경우로 만들어 졌었다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을 도에도 공고를 한다면 다 모여들 수 있다구요. 이게 잘못되면 주민들의 위화감을 생길수 있고 대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학가는 사람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바뀌니까 이점에 대해서 제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입니다. 몇가지 되는데 48페이지에 구내식당 관리인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건인데 여기에 1,1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먼저도 구내식당을 했을때 식권을 다 소모하지 못하고 직원한테 피해만 준다하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현재 공무원들 한테 급량비, 급식비 다 나가요. 그런데 구내식당을 한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시내에 나가서 사먹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구내식당에서 운영해라 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식사의 단가를 조금 더 올려서라도 실비로 해서 식당종사자의 운영비가 나와야 합니다. 군비로 해서 월차수당까지 주면서 쓸 필요는 절대 없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요. 구내식당을 왜 군비를 들여가면서 공무원들한테 전부 제과수당은 다 주는데, 거기다 또 혜택을 준다 하면 읍·면하고도 규정이 맞지 않고, 그렇다면 읍·면에다 급식비를 더 줘야돼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대우 문제인데, 국외연수로 3천만원이 있고, 또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1,500만원이 있고, 설악수련원이 1천만원 있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1천만원이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으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시대가 특히 긴축경제에 의해서 너무 하다. 제 생각에는 설악수련원 하나 정도는 휴양삼아 갔다오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괜찮은데, 공무원 해외연수 하고 공로 해외연수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로 군장병이 뽑는 BEST업소 선정, 작년에 해봤는데 얼만큼 효과가 나서 BEST로 뽑힌 업소가 실제로 장병들이 더 찾아와서 혜택이 되어 있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장병들의 업소출입이 한정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는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래요. BEST업소 뽑아봤자 사단장이 막으면 그만이고, 무슨 BEST를 뽑아서 군비를 투자하며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 먼저 읍·면을 한번 확인해 보니 돈이 100만원내지 150만원 사이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내의 경우 비용이 약 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업소들이 출연하여 해 주는데, 업소에 피해만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려면 명목있게 예산을 풍부하게 줘서 실제로 인정고리 맺기에 효과를 거둬야지 업소들 돈으로 해서 장병들한테 그러한 인정을 베풀어 줬는데, 그 업소에 군부대 혜택을 못받으면 원망할 것 같아요. 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재정군민 군정설명회에 1,000명이 모여야 하는데, 이 1,000명을 어느곳에 모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1,000명이나 모인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용후보자 장학금 얘긴데요. 먼저도 그렇게 이야기 됐잖아요. 지금 선발될 인원도 편법이다. 안돼겠다 하니까 매듭을 안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금년도에 3명을 또 한다는 것은 아까 전위원님 말씀가 같고, 지금 기술직도 정체가 되어서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 했어요. 사내하고 상서는 기술직을 승진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를 만들어 줘야된다. 상수도도 있고, 업무로 봐도 그렇고 해서 계를 만들어 줘서 인사승진 정체를 해소해야 된다 라고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토목직을 뽑는단 말이에요. 들어왔다 하더라도 7급이 중복되는 거죠. 9급, 8급이 밑에서 잔뜩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설 합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행정직으로 만들어 놨어요. 금년에 또 기술직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아까 전위원님 말씀과 동일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재를 발굴해서 진짜 화천군의 일군으로 만들어 오는 것은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나 둘 해서 잘된다고 그럴때 앞으로 해야 되는건데, 그것을 잘못해 놓으면 지금있는 직원들한테 원망 많이 들어요. 지금 8급, 9급이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7급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승진정체 직원들이... 그래서 임용후보자 장학금을 주는 것은 도나 중앙에서 내시가 있어서 그렇게 뽑아서 중앙아니 도에 심어 놓는다면 10명이고 100명이고 해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화천군의 인재들이 상급부서에 가 있으면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우리 군청에 갖다 놓는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꼭 해야되는지 왜 해야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냥 장학금을 주지 않고 공채를 봐도 줄을 섰어요. 이 제도는 60년대에 공무원을 안하려고 할때 쓰는 것이지 지금은 머리를 싸매고 대학 졸업을 한 산 실력자들이 들어오는데 왜 이것을 합니까? 보충으로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63페이지 하단에 군정홍보활동 여비가 나오는데 취재활동이 300이고, 홍보활동이 300 해서 600만원이 나가요. 작년에도 나간 것 같은데, 제가 묻는 것은 취재활동은 뭐고, 홍보활동은 뭔지 모르겠어요. 취재활동 나가면 홍보활동이 따라가는 거고, 홍보활동 나가면 취재활동이 따라 다니는 것인데, 왜 따로 했느냐? 할려면 한개에 600만원을 만들어 놓고 취재활동 따로 홍보활동 따로 한 사람이 이중녹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2가지로 배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군정홍보가 있고, 특수활동비에 군정홍보 해서 100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작년의 것을 반씩 넣었는데 이 앞에가면 시책추진에 200만원이 서있어요. 다만, 홍보관리 시책추진 목이 따로있고, 이쪽에 행정자치에 목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있으면 됐지 자치행정 목에다 200만원 세워놓고 홍보관리 목에다 100만원을 따로 넣고 나가는 것은 한사람이 나가지 2사람이 나갑니까? 이것도 한가지 100만원 짜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신시설 보수비가 3명이 매월 7일동안 나가는데 출장여비가 7만원씩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공무원이 출장을 가는데 외지의 회사에서 서비스로 와서 해주면 그사람 출장비로 주는 것은 몰라도 공무원이 나가도 10만원씩 나갈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이게 69페이지요. 이것이 1만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할께요. 체육행사 이야긴데, 도지사기 쟁탈에 출전을 하고 또 도지사 축구대회를 하고, 또 기관 사회단체 출전선수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기관 사회단체 출전선수가 도지사기 쟁탈전에 들어가는 것인지, 축구대회에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도지사가기 쟁탈전 한번하면 거기가서 축구도 하고 뭐하고 해서 끝나면 됐지, 테니스 따로하고, 축구 따로하고 쟁탈전을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서 그러는데 도지사기 쟁탈전 하면 테니스, 축구, 배수, 농구 다 들어가도 하루에 끝나던지, 이틀 사흘해도 좋은데 따로 있어서 날짜가 다 따로되어 있는 것인지 한군데 포함된 종목별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심의다 하면 반복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난해 물어본 것 금년에 또 물어보고, 물어본 것을 또 물오보게 되는데,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봐서 금년도 ‘98년도 가서는 엄청난 경제파탄이 우려되고 지금부터도 우려됩니다만 그러다보니 어떤 경우는 많고, 어떤 경우는 감이되고 해서 좀더 세심하고 알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이니 많은 것을 이해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를 보면 일반행정비에 5,456만7천원이 감이되었어요. 전년도 것을 살펴보니 우선 군정PR 경우는 전년도에 3,85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포함하여 합산한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5,456만7천원이 감이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봤을때 보통 일을하기 위해서 한 자치행정이나 교양도서 구입 이러한 일을 하기위한 예산인데 어째서 감이 되었느냐, 이런쪽으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50페이지를 보면, 이윤완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다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거의 똑같은 경우입니다만 작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이거든요. 공로해외연수라든가 기타 포상금에서 설악·동해수련원 입교 이것도 지난번 다른 포상금으로 들어 갔을는지 모르지만 본 예산서에 봤을 때는 전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었던 것이 2,500만원이 합류되어 있다. 이런쪽에서 왜 이것이 새로운 예산서에 예산을 집행해야겠다고 내놓으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61페이지를 보면, 일반업무 추진비고 똑같은 일을 해마다 했던거예요. 특수활동비 해서 나눠서 해놨는데 이 돈을 보니까 대략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쓰시는 돈이예요. 자그마치 이 돈이 얼마냐면 5,750만원 그밑에도 5,750만원 똑같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산화 해서 넣으면 1억원이 넘으니까 위원님들의 질타의 공격이 심할 것 같아 나눠놓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 지침서에 나눠놓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너무 심하다 하는 말씀과 작년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긴축하는 의미에서 예산서를 내놨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것을 분리 했느냐, 물론 분리했다는 이유야 있겠지만 금액이 많다 하는 이런쪽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63페이지를 보면, 군정PR 광고료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를 보니까 38만5천원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전년도에 3,850만원, 금년도에 3,850만원으로 증이나 감이 없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본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때만해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달러가 올라가느냐, 안올라가느냐, 경제수지가 적자느니, 주식이 하락된다 하는 이야기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문제로 이유가 되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작년에 대비해서 물론 제가 보니까 군정PR 광고료 하니까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문사에서 알면 최위원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긴축하는 의미에선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 정도 내렸다가 다음 추경에 다시 올렸으면 보기에 좋지 않았었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66페이지를 보면 주전산기 임차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모든 전산장비 수리비죠? 고치는 수수료죠?

주전산기가 1대가 있는데요. 이게 돈이 어마어마 합니다. 하나도 못 갚고 저희들이 임대해 왔어요. 그래서 그 임대료와 기계값을 내는 상환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취소를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컴퓨터 586 30대를 구입 하신다고 했어요. 작년도에는 25대를 구입하신다고 해서 전원 만장일치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말끝마다 보면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할때 긴축정책 하며 이야기해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쓰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컴퓨터 전체를 내무과에서 쓰는 것은 아니죠? 구입하여 각 과에 분배해 줄텐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5대를 구입했으니 금년에는 어렵더라도 20대만 구입하자 하는, 제가 예산심의 할때 “과장님 정말 긴축정책에 한몫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우리가 필요하긴 필요하겠죠. 공무원이 쓸때는 PC를 눌러서 빨리 보낼건 보내고, 뽑을건 뽑아야겠지만 시대의 흐름을 봐서는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시내통화료가 있습니다. 이게 1,228만5천원인데 당연히 일을 하게되면 시내통화를 많이 해야겠지만, 작년도에 보니까 물론 통화료가 1건당 5원이 올랐고, 횟수로 보니까 1인이 하루에 통화하는데 작년에는 6통화를 했닥 하는데 7통화를 하겠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110만원 정도가 올른 상태예요. 한사람에 오른 것 45원×300일 하니까 110만원 정도가 올라야 한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도 업무의 일을 하시다 보면 통화가 경우에 따라서 7통화, 10통화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제는 그렇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같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내가 사야되겠다고 하면, 정말 통화량이 비싸서 못쓰겠어요. 한달에 한번 쓰는 것이 4～5만원씩 나오는데, 들고 다닐때는 기분이 좋죠. 하지만 통화량이 겁나서 못쓰겠다 이거예요. 실예를 하나 들자면, 이건 내무과 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엄청나게 부담이 가는게 우리가 공석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길 많이 합니다. 부의장님이나 저나 신포리 쯤에 왔을 경우 2만원 어치의 연료를 넣었다 하면 신포리를 거쳐 올때는 5번을 올 수 있는데, 다목리로 올 경우 3번밖에 못와요. 기름값이 많이 올랐지, 기금 더 들어가지 참 엄청나게 모두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좀 불려서 말씀드려 봅니다만 이렇게 7통화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5통화나 4통화 밖에 안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나머지도 불용액으로 돌리시겠지만 이것도 긴축정책으로 인해서 선심을 기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분야에는 답변 안하셔도 좋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저희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으면 솔직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 그러나 일은 하셔야 된다. 우린 화천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10통화를 하면 어떻겠냐 하면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말씀드려 본것이고 제 말에 다소 호감과 동의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마음만 가져주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6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에 리장자녀 장학금 이게 81명인데, 리장 81명 전원 리장자녀 한테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를 보면, 2대 민선군수 취임 민·관·군 화합행사 해서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에 일직선 있게 나가신 것 같은데, 취임식 하는데 1천만원씩 한다는건... 심각한게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2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건인데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다 하면 현금으로 지출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기관간에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 사비,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많이 활용되게 되어 있어요. 정원가산금이 있단 말이예요. 정원가산금 해서 직원들 사기는 됐고, 특수활동비 명목은 시책추진을 없애고 다른 목으로 넣어야 하겠는데 그런 목을 넣을수는 없는지, 특수활동비를 넣어서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애로사항을 들어준다고 했다가 돈은 다른데 다 쓰면 특수활동비 목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 목을 다른 목으로 세워서 정당한 활동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직원들이 활용을 많이 하느냐, 복지차원에서도 보탬이 되고, 직원들 시간 관계상도 업무에 보탬이 되고 하는데, 별로 활용을 안해요. 활용을 안하니까 지금 거기 종사하는 분들은 먹어도 좋고, 안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돈은 나오니까... 하루에 열 그릇이라면 열그릇 해주고, 백그릇이라면 백그릇 해주고... 해주면 끝이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 잘 해줘야 겠다, 못해줘야 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없이 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활용을 많이 해줘야지, 그래야 돈쓰는 보람도 있지 돈만쓰고 활용도 안하면 뭐합니까?

주머니 사정과 연결이 되는데, 요즘엔 많습니다. 요즘엔 70% 정도...

70%면 좋은거죠. 50% 이상만 되면 100%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치 않다 하는 이야기죠.

하여튼 연구 발전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이 활용하면 돼요. 활용도 안하고 인건비가 나가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읍.면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 공무원들이 물론 사기가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수당이나 여비가 월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님! 구내식당 때문에 우리 이윤완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윤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사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없애거나 그런뜻은 아니고, 7급이하 말단 공무원들을 의무적으로 식사할 희망자가 많다면 7급이하 전원이 다 식사를 하도록 배려하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7급이상은 먹고 싶으면 먹고, 안먹고 싶으면 안먹고, 제가 볼때는 7급이하 그 사람들은 집에 가서 먹고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배려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뭘좀 바꿔서 새로운 것이 되어야지 운영도 안되면서 안되는걸 일부러 돈을 없애면서 불과 30～40그릇을 팔아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없어뵈요. 그러니까 청내 직원들 한테 여론조사를 해봐서 7급이하 공무원들은 무료로 대접하는 방안을 연구해 봐요. 그게 오히려 떳떳하지...

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재, 공로연수, 국외연수, 설악·동해수련원, 모범공무원 문제인데, 먼저 이 공로연수는 정년을 1년 앞두고 많게는 30년이상 적게는 20년이상 근무를 해서 퇴임 1년전에 앞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공로연수에 들어갈 경우에 5급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어졌었는데, 6급이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아 지금 금년도에도 춘천시의 경우는 6급이하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 못했던 것인데 이것을 한번 사기앙양 차원에서 새로히 계획을 했던 것임을 말씀드리고, 해외연수 계획을 넣었습니다만 명년도 경제의 여러 가지 분위기, 지금과 같은 분위기의 경우 못갑니다. 이것은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분위기를 봐서 실시하는데, 도나 중앙 계획에 의해서 우리 화천군에 어떤 분야에 직원이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비가 없으면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론이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설악수련원 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업무에 대한 워크샵과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여러 가지 명세로 해서 내놓은 내용에 대해서 최덕규 위원님과 이윤완 위원,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상 205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 추진비로 나눠서 50%, 50%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도 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02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고, 03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고, 04 직책급 업무추진비, 05 직급보조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도 그렇고 또 특수활동 추진비도 01, 02, 03, 04, 05 이렇게 봉급까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기능상 분류를 해서 예산을 세우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세우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군장병 BEST업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손님이 많고 적고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군부대 장병들이 외출, 외박을 나왔다가 불만스런 사항을 어떤 모임에서든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를 가니까 어느 여관에서 바가지를 얼마를 씌웠다. 어느집에 가니까 음식·다방주가 얼마씩 바가지를 씌웠다. 등등 바가지 요금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해왔고, 이러므로써 어떤 사단장 께서는 외출, 외박중지 이런 것을 내리고 하다보니 궁여지책으로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하기 위해서 친절을 본 목적으로 해서 친절히 하고 바가지 요금을 안씌우면 그 군장병이 엽서에 써서 저희 내무과에 제출을 합니다만 제출한 엽서 매수가 많고 적은것에 따라서 시상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을 우선으로 해오다 보니까 다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군 전체 분위기 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해서 양구군 이웃군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 업소라든가 이 민폐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동감합니다. 화천군이 3개사단, 1개 특공연대, 또는 군단산하 직할대가 많아 보니까 지역경제에 임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실시한 것인데 내년도에 가서 사회적 분위기,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도 안되고, 또 행정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면 그 뜻이 위배됩니다. 그래서 업소에서도 일부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부담을 하고 행정에서도 부담을 하는 계획을 넣습니다. 의욕적으로 좀 줄여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군민회 군정설명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1,000명은 모일 수 있느냐 하는 의아심이 갑니다. 금년도에 추진을 해보니까 400명 정도가 왔습니다. 호텔의 넓은 연회장인데 꽉 찰 정도로 왔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1사람당 5천원 밖에 집행을 못합니다. 5천원 가지고 호텔장소 빌려야지, 음식값 줘야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내년도에 얼마나 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홍보가 되어 많이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좋은 반응의 전화도 많이 받았고, 매년 이 제도는 해야겠다 하는 당위성도 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활동 여비 600만원, 취재홍보로 나눠진 사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 취재활동 300만원은 군정방송 취재를 위해서 나가는 카메라맨, 사진기사에 대한 취재 급식여비입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여비 300만원은 KBS, MBC, SBS 방송사에서 오는 분들의 접대, 시문기자에 대한 접대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각각 50만원으로 나눠진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 추진비가 50%씩 나눠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분 그렇게 나눠놨음을...

아까 이야기한건 정원가산금에 직원 사기앙양이 되어 있으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목안에 직원 시기앙양은 빼요. 빼면 거기에 안들어 가잖아요. 거기에 집어넣고 돈은 안주니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군수님한테 계산되어 있는 것은 군정 전반에 걸쳐서 주요사업 이라는 것을 원활하게...

그 얘기가 아니죠.

100만원, 100만원 그것은 내무과입니다.

군수가 직원 모두 정원가산금으로 해줬으니까 시책추진비에서는 직원 시기앙양 소리를 아주 빼버리면 편하다 이거죠. 그러면 직원들은 생각도 안할거 아니예요. 혹시, 술이나 한잔 사주나 들여다 보지도 않고...

직원 사기 문제를 위해서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도지사기 쟁탈 문제를 몇분의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도지사기 쟁탈이 명년도에는 3회가 되는데오. 도지사기 쟁탈은 축구만 합니다. 축구만 하는데 지역별로 예선을 하여 예선에서 올라온 팀끼리 다른 장소에서 결승을 합니다. 이러다보니 경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접적지역 시·군기리 테니스 대회를 하는게 있고, 저희 관내에 직장단체에서 족구대회를 한다던가, 지난번 JC에서 족구대회를 열었지 않았습니까· 또는 직장 축구대회를 한다던가, 테니스 대회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경기를 많이 벌입니다. 그때 우리 군청이 안나가면 못배깁니다. 그래서 지역화합과 체육발전을 위해서 군청 직장팀이 나가면 여러 가지 우승도 많이하고, 존경을 많이 받다보니 꼭 출전을 해야하고, 이러한 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참가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5,456만7천원을 감액했는데, 업무의 지장에 대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니 서무과리에 퇴직금, 연금부담금이 작년도 당초예산 보다 6,74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감이되었고,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군정 PR광고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아시는바와 같이 금년 10월달에는 정치에 영향이 있어서 신문보급 부수를 488부를 줄였습니다. 리장, 반장까지만 보급을 하고 나머지 직무단체 대표들 한테는 전부 중단하였습니다. 488부를 감하다 보니 신문사, 저희가 신문사를 두둔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지역 신문사 경영에 문제도 있고, 또 모든 홍보가 금년말쯤을 돼야겠다 해서 광고료를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금년도 금액과 같습니다.

잠깐만요. 군정 PR광고료가 신문 구독료예요?

아닙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구독료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PR을 좀더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금액을 전년도 수준에 맞췄다구요?

네. 다음 컴퓨터 586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 세울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화천군의 자존심과 관계된 것입니다. 여기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 각 시·군이 2.2명에 1대, 1.7명에 1대, 많은게 2.9명에 1대인데 우리군은 3.5명에 1대입니다. 제일 떨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실질상 우리 화천군이 컴퓨터 보급률이 시·군별 집계를 냈습니다만 제일 저조합니다. 3.5명에 1대이니까 진짜 자존심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를 할때 보면, 컴퓨터가 1～2대 있다보니까 자리가 날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청에 평균이 2.3명에 1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5명에 1대입니다.

사주지 않아서 구입하지 못한거예요?

예산상으로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올리기는 70대를 올려 놨습니다. 근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깍아서라도 그것을 먼저 사야지, 바로 그런 일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 과목은 승인해 준다고요.

네.

과장님께서 아주 애걸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정회를 하면서도 담당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승인해 드릴께요. 또, 2대가 임기안에 추경예산안을 심의 할는지 안할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떠한 예산심의를 할때에 더 올리세요. 사드릴께요. 우리대에 제가 그만두면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런 계기가 되면 더 올리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컴퓨터는 다 해야돼요. 결국은 한 사람에 한대씩 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의아스러운 것은 지금 읍·면과 군청을 비교하면 읍·면이 더 영세합니다.

0.5가 더 영세합니다.

그것 뿐더라, 컴퓨터도 그래요. 헌 것은 다 읍·면으로 보내고 새것은 다 가지고 있고 말야, 그래서 읍·면 좀 보강해요. 내년도에 종합복지회관하고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읍·면 직원들 사기 좀 올라가게 기분좋게 해주는 의미에서 컴퓨터 올리세요. 다 승인해 줄테니까 직원들이 맘 놓고 일을하게 해줘야죠. 읍·면 좀 보강해 주세요.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께요. 금년도에 강원도 종합적인 컴퓨터 경진대회에 참석해서 화천군이 등위에 안들면 안돼요. 꼭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년도에 컴퓨터교실 운영을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 많이 시켜서 잘 되게 해줘야죠.

다음 시외통화료 관계를 질문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시외전화 사용 통제를 너무 강화하면 주민들이 불만이 생겨서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너무 통제를 안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절약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의 답변기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평통회장을 하다보니까 평통예산에 대해서 내무과장과 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저희가 ‘98년도에 평통관계 세입예산은 충분하리라 보죠?

노력하겠습니다.

금액 결정은 못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아떤 군수님의 POOL보조금이나 어떤 보조금에서 나올 돈인데, 금년에 어쨌든간에 평통 관계는 우리가 안보 좀 해야하는데, 아쉬운 소리하지 않고 긴 말 안하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예산을 많이 쓸거예요.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의 부기가 81명으로 나오다 보니까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화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전 인원의 15%를 장학금 지급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기상에 81×0.15를 해놓은 것입니다. 81명을 모두 주는 것은 아니라 부기상 그렇게 해놔야 15%를 곱하면 몇 명이 나온다 하다 보니 그렇게 나온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민선군수 취임시에 민·관·군 화합행사에 1천만원씩 드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 행사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정책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취임식을 비롯해 간담회 또는 등산대회 이런것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중식대로 드릴 수 있는 금액은 5천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에 참석하시는 분이 몇분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천원씩 밖에 계산이 안됩니다.

내무과장님! 돈이 많으면 우리도 선 듯 승인을 하죠. 그런데 정부지침이나 돌아가는 사정이 이렇게 취임식을 꼭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군수가 되던간에 어떤 것은 검소하게 하는 것이 군민들 보는 것이 모범의 귀감이 되는 거예요. 민선자치단체 군수로 당선되는 것만해도 본인한테는 영광인에 그렇게 행사를 광범위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예요. 떡을 해서 물김치해서 한 숟가락씩 먹고 가도록 해요. 그렇게 검소하게 하고, 남은 돈은 컴퓨터 사도록 해요.

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상요양부담금입니다.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의료보험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받아 거기서 인정이 됐을 경우에만 지급을 하는데, 그 부상이라던가 질병에 걸린 공무원이 병원에 입원 했을때 그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백승학, 라영남, 함풍근, 김창덕, 박관득 이와같은 직원들이 공무상에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준비금임을 알아주시고...

알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대화하는 식으로 묻겠는데요. 예산은 말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세워놓고 연금공단에서 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법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군수님이 예를들어 직계가족이 돌아가시면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당연하고,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에 있는 범위내에서 가는것을 꼭 그쪽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렇다면 법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보상비가 중앙공단에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 1천만원 안에요?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담합니다.

공단에서 3천만원 정도 내려옵니까?

공단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합하여 해놓은 돈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보험 내듯이 똑같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그런 권한까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비 전화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이비 기자 신고전화는 중앙부서인 공보처에서 각 자치단체 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다이알 번호를 설정하여 사이비 기자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신고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라인은 열려져 있고, 접수는 하고 있고, 홍보차원에 FAX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