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심사대상 실과와 순서는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순서이나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삼척시 방위협의회가 금일 11시 30분에 개최되므로 총무과를 지적과 다음에 심사토록 하고자 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실과 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태용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규모는 3,044만원 입니다. 97년도 금년에 비해서 27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아래부분에 관서당경비에서 기관 및 부서 운영경비, 부서운영비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총 1,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목에서 감사사례집 발간을 100부정도 발간해서 2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사례집 발간은 내년도 처음 저희들이 발간하는 사례로써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면서 표본이 되는 사항을 발췌를 해서 시 자체에서 발간해서 각부서에 배부를 하므로 인해서 그 사례를 보고 각 실과에서 참고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7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수를 금년에는 작년에 6회에서 3회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입니다. 읍면동 종합감사와 특별감사 현지여비에 360만원, 그 다음 복무감찰등 조사업무 추진여비에 360만원 해서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감사활동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없었던 사항으로써 1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이것은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감사업무 추진비 입니다. 100만원, 이것도 역시 금년에 없던 사항으로써 내년 예산에 1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이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

담당관님, 감사활동 업무추진 150만원하고 감사업무 추진 100만원 했는데,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까 ?

네, 저희들 소관입니다.

두가지 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근 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98년도 총예산은 4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54억정도 줄었습니다. 133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물 제작등 총 7개 사업에 8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유림 대부사용료 10필지에 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불법광고물 관리 안전도검사 추진과 건강한 국토가꾸기 및 농어촌 잘살기 업무추진에 3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질서, 청결 유공민간인 시상에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민운동 단체 교육생 여비보상에 9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운동 단체 회의 급식보상에 15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98년 강원도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지마을 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도에는 미로면 동산리하고 가곡면 2개리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도비 10억과 시비 1억3천만원등 11억4,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부계획은 배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전거 주차대 보수 10개소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설치 신설 및 보수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게시판 설치 및 보수 7개소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통합 간판설치 1개소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5개 마을에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늑구 1리 마을회관 신축등 6개 마을회관 신축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을회관 보수 2개소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것이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삼척종합운동장 및 체육공원 정화조 청소 8개소에 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삼척체육관 전기안전관리 수수료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체육관 환경개선부담금이 60만원, 다음 양궁 실업팀 회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32만원 편성되었고, 대회출전 버스 임차료가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료비로 종합운동장 연료비가 34만6천원, 양궁 선수훈련장 연료비가 69만원, 체육관보일러 연료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건물 유지비등 5개시설 유지비가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종합운동장 잔디관리등 운동장 관리에 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각종 체육대회 및 체육업무 추진에 270만원하고, 체육대회 출전여비가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책 일반업무 추진비로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육성에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써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육성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학교 체육지도자 인건비로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청 양궁 실업팀 운영에 9,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학생 역전 마라톤대회와 제33회 도민체전 출전준비등으로 2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체육회에 4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동네 체육시설 보수 5개소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양궁 이동사대 제작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방범 보안창 설치 3개소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봉황산 체육공원 등산로 개설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잔디깍기 기계구입에 45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시청 양궁팀 장비구입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청소년 보호육성 관련 홍보물 제작등에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실 유지비로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단속 식비가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청소년 보호육성 추진여비가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여비등에 4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국도비가 8억이 지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도비 포함해서 2,920만원이 편성되었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도비 포함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151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전체 새마을소득 특별금고 예산액이 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융자금 회수이자가 250만원,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8,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5,2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로 200만원, 과년도수입 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 등에 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융자금 회수독려 업무여비가 2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예산으로 3억4,895만원, 총 해서 3억5,2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사회진흥과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 특별금고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네, 심찬남 위원님 !

137페이지에 마을통합 간판설치, 이것은 어디를 말하십니까 ?

네, 동막초등학교앞에 종합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마을을 통합하는데요.

마을통합이 아니고, 그쪽에 동네가 여러동네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신리, 대진 등을 표시하므로써 통합간판이라고 해서, 국도변에 가면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밑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건설과에서 제방축조를 하면서 마을회관을 철거를 했거든요. 한 이유가 하폭이 좁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된다고 해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럼, 사실 이런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146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잖습니까 ? 이것이 국비가 몇 ％고, 도비가 몇 ％고, 시비가 몇％ 입니까 ?

국비가 10억이고, 도비는 얼마라고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몇 ％로 나옵니까 ?

처음에 계획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하는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변동되어서 국비가 50％가 아니고, 33억중에 30％정도가 지원이 되고, 도비는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확답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비가 3억이 왔잖습니까 ? 그럼,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세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네, 김국영 위원님 !

심찬남 위원 질의에 보충질문 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수련시설 관계에 보면, 타 시에 보면, 그것을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도교육청에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방법으로 좀 유도를 해보면 어떻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네,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사후관리를 어디다 할 것이냐, 교육청에서 할 것이냐, 도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놔두고, 도에서도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하자 그런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교육청에서 한다그래도 어차피 삼척교육청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비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관되어서 삼척교육청에서 관리한다 그래도 이 시비부담이 작아진다는 것이죠. 당초 이것은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를 전부 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겁을 먹었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보면 그런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문인데, 비근한 예로 사천에 소금강도 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이 야영을 가면, 버스료하고 자기들이 그날 취사할 음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나머지 부대시설은 전부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임대를 해서 시설관리도 전부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방안도 사실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

142페이지 제4회 시장기 쟁탈 축구대회가 나왔는데, 본의원은 이 예산을 이것이 현명하지를 못해요. 왜 현명하지를 못하냐 하면, 우리가 시민 체육대회에 시장기 쟁탈을 넣어놓으니까 시민 전체 읍면동에서 똑같을 겁니다. 이것이 축구대회로써 모든 행사가 끝나지, 다른 볼거리나 옛날 과거에 있던 행사가 없어서 분위기에 안 맞고, 그리고 동네마다 이 축구대회 때문에 각종 예산을 엄청 요구를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축구만 끝나면 다헤어지고 하는 만인이 다 참석해야지, 동참해야 하는 것이 시민의날 체육대회인데, 이 축구대회로 인해가지고는, 끝나면 모든것이 다 깨어지고 그 다음 읍면동마다 그많은 예산지원해야하고, 죽을지경이라는 그런 여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청회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시민의날 행사를 공청회를 해 가지고 여론을 들어서 어떤것을 넣느냐 해서 앞으로 시장기 대회는 따로 빼든가, 이것은 따로 돌려야 됩니다. 안그러면, 거기에 따른 참석자들의 전체가 얘기가 필요가 없는것이 되어 버린다는 얘깁니다. 읍면동 축구행사만 끝나고 나면 다 헤어지니까 시민의날 행사가 행사같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읍면동마다 예산 200만원씩 주는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과외로 300만원, 400만원 지원해달라 난리치니까 이 자체를 없애달라는 이겁니다. 전에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체육인들이나 각읍면 동 대표를 모셔서 공청회를 해서 이 예산을, 축구대회 예산을 따로 빼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돈이 작게 듭니다. 3천얼마가 들어가는데 시장기 대회만 따로 했을때는, 읍면동 앞으로 그돈을 지원안해도 되요. 그리고 이거는 1천만원만 가지고 따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

142페이지 맨밑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생활체육 진흥보조라 했는데, 각종 체육대회 출전하다보면, 3천만원을 다 써버리면 생활체육진흥에 보조가 없어질 수도 있잖습니까 ?

네,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활체육진흥 보조에다가 갈라서 해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또 있습니다. 151페이지, 이것은 특별회계지요. 사업특별회계에 세입에 있어서 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억8,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가 1억5,200만원, 그래서 다음장 세출에 가보면 3억4,8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잘 운영이 안되는것 같은데 ?

현재로써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신청한대로 융자금을 보조를 해 주어서 잘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동호위원 질의요청) 네, 최동호 위원님 !

136페이지에 보면,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명년도에 쓸 돈이지요. 오지개발 사업은, 명년도에 미로하고 가곡인데, 이것이 포장공사를 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는 얘긴데, 포장을 하게 되면, 해놓은 구간이 전부가 마치게 됩니까 ?

현재는 오목이 1,000ｍ, 탕곡이 1,500ｍ, 동산리 2,500ｍ가 포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됩니까 ? 남지는 안합니까 ?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이 완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문일답으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교육생 여비보상건인데,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회의 급식보상, 그밑에 98년도 강원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보상, 이부분에 국민운동단체는 어느것이 있으며 그부분에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 지도자건은 정액보조 단체인줄 알고 있는데, 별도로 또 나가는 겁니까 ?

네 ! 보조금은 내년도에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내시에 온것을 보면, 금년도에는 한 1,2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단체운영비로. 그런데 내년도에는 3,600만원을 책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는 1,6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운동단체는 자연보호하고, 바르게, 새마을 3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교육생 여비나 회의 급식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지원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운영비하는 것하고, 대단위로 쓰는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해주고, 또 다른 부분 주고 그러니까 이중지원이 아닙니까 ?

예산이 그것가지고는 봉급주고, 이것이 안 되니까. 봉급재원은 거기에 정액보조금으로 나갔는데, 그외에 사업을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주었습니다. 정액보조는 운영하는 일반수용비하고 봉급재원만 정액보조되고, 나머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금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인원은 무슨일을 합니까 ?

교육하게 되는 그런 회원들,.....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작년하고 똑같은데, 여비보상금 말입니다. 작년에는 12만원에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왜 여비보상에 작년보다 3만원씩 더 늘여놓았습니까 ? 다른것은 다 똑같습니다. 인원수도, 여기에 안맞는 것이 이상해요. 국민운동단체 급식보상 50명이고, 그위에 여비보상은 65명이고, 왜 숫자가 이렇습니까 ? 작년보다 다른것은 그냥 그대로, 민간단체하고, 개인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보상도 똑같고, 참가도 다 똑같은데, 교육생 여비보상에서 작년에 12만원인데, 금년에 15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이 기준이 금년도에는 15만원으로....

다른것도 다 올라가야 하는데, 다른것은 안올라가고, 이것만 올라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인원이 여기는 65명이고, 밑에는 50명입니까 ? 65명이 되든, 같은 50명이 되든 숫자는 맞아야 할것 아닙니까 ?

교육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교육은 여러회를 가니까,.....

그럼, 이숫자가 다릅니까 ?

가는것이 꼭 그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 3만원 올린것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시면, 담당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작년하고 다 똑같은데 이것만 3만원이 올랐습니다.

3만원 올라간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입니까 ?

네 !

나중에 설명해야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 예산요구를 할때는 자료가 다 나오는데,

보상기준 단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참가 국민운동 교육생 여비보상등은 당초계획하고 인원수가 교육기간이라든가, 설악산 연수원, 동해수련원등에서 각종 인원이 증가되어서 계상추가분이 발생되어서 조금 올렸습니다.

(녹취불량)

작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한 그런예가 있기때문에.....

작년보다 이제는 줄어야 합니다. 작년보다 인원을 30％씩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처리 계상하도록 하고,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자꾸 교육생이 추가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일이.....

이런 교육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이지, 그사람들이 교육갔다와서 무엇을 합니까 ? 이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아직 안끝났습니다. 139페이지에 임차료에서 1,1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데로 삼척시청 대형버스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 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2대는 활용을 해서 여기서 참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및 잡조제거 인부임, 체육공원 잡초제거 인부임이 있는데, 이부분은 잡초제거 인부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 제가 판단해서는 그지역동에, 관할동에 일용인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종합운동장 잔디하고, 체육공원 주위에 잔디에 잡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1년에 3회씩 .....

이런것은 교동 동사무소 일용인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거기는 교동 시설에 대해서 하고, 우리 관할하는 것은 교동에서 그인원 갖고는,....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할 입장에서 예년과 똑같아요. 달라진 부분들이 없단 말이예요.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예산을 편성해도, 이제는 달라져야지 예년하고 똑같이, 나라는 망하는데 똑같이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 지금 4조원이라는 돈을 정부에서도 예산을 절약하는 입장인데, 어디서 절약합니까 ? 또 그리고 143페이지, 봉황산 체육공원 등산로 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 입니까 ? 지금 등산로가 다 개설되어 있고, 거기에 현재 사람들이 아침운동하러 다니는데, 이 등산로 개설은 뭡니까 ?

3개소가 되는데, 재생공업사 뒷편으로 해서 교동 기차굴 위로 해서 정상 중개탑 오른쪽 석탑으로 가는것으로 하고, 변전소 뒤 감나무골하고, 한전뒤쪽 연골에서 올라 가는 3개소에 지금 잡풀이 우거져 있어서 새로 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설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 돌계단으로 합니까 ?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

당초안을 보면, 콘크리트 계단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것은 의견을 들어서 콘크리트를 하던가, 아니면 나무계단을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봉황산 같은 경우는 별로 높지않은 야산입니다. 공원비슷한데, 여기도 길 내놓고, 저기도 길 내어 놓고, 이거 망가집니다. 한길로 돌아서, 삼척시내가 그렇다고 몇 십분을 갑니까 ? 뛰어가도, 걸어서 가도 20분내 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던, 거기서 올라가는 부분, 한바퀴 돌 수도 있는 그런 산책코스가 되는데, 여기에 세갈래 길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밑에서 보기에도 어떻냐 이겁니다. 기존에 지금 두갈래 길이 있죠. 유지구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정라동에서 올라가는 양쪽이 다 있잖습니까 ? 그런데 앞으로 세갈래를 더하면 완전히 온 공원이 길바닥이 되는 겁니까 ? 이거 어디서 착안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

정라동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건의든 뭐든 좋은데, 그 산이 높지도 않고 그리고 운동가는 사람이 몇 분을 더 걸으면 운동이 더되는데, 그 주민이 건의를 했다고 그런것을 마구잡이로 조금만 건의하면 그것을 해결할려고 돈을 기천만원을 거기다 넣는거 다시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145페이지, 심찬남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부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삼화사쪽은 안해도 됩니다. 예를들어서 천은사일대 안해도 좋고, 환선굴 일대라든가 어떤 할수 있는 부분, 그거와 연관지을수 있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관광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

과장님, 소규모라고 해서 포괄사업비를 10억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는 당초 9억을 세웠다가 작년 추경에 2억이 깍여서 7억을 세웠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3억이 더 늘어났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부합이 안되고, 또 거의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주민숙원 사업비입니다. 그럼, 이 돈을 시장님만 써야할 돈인지, 우리도 각 지역 의원들이니까 주민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간이상수도나 소하천 도수로 이래 가지고,.....

거의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건설과, 수도과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인데 주로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업인데, 의원님들도 마을 읍면동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건의하시면 아마 쓸 수 있는것으로....

아마가 아니라 확실히 쓸수 있다, 없다 이것을 여기서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시장님 포괄사업이라서 결심을 받아서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를 했을때는 그정도 생각은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육성이래 가지고 720만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해서 600만원 이두가지의 성격은 뭡니까 ?

각종 체육대회나 생활체육 육성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똑같잖아요. 똑같이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육성, 또...

특수활동비가,.....

과장님, 이것은 특수활동비 입니다. 이 성격이 뭐냐는 겁니다. 본의원이 대충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것은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죠. 누가 쓸 돈이고, 써야할 돈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죠.

이것은 저도 쓸 수 있고, 시장님도 쓸 수 있는 그런,....

그럼, 이것은 주인이 여러사람 입니까 ? 예산 주인이,....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이것은 특수활동비 입니다. 과장님이 무슨 특수활동을 합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님 돈입니까 ? 알겠습니다. 그러니 명확히 해주세요. 이런것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의원들이 지금,... 다 냄새가 나는 것을 자꾸만 나도 쓰고, 누구도 쓰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따질 문제입니다. 143페이지에, 이것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보수 5개소인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저희들이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1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시로 파손된다거나 하면, 지금 어느곳이 파손된지 모르니까 내년도에 운영을 위해서,....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

도민체전 출전비 있죠 ? 도민체전 출전비가 금년에 1억입니다. 작년에는 1억1,5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할 때 1억1,500만원인데, 외지에 나가서 1억가지고 되겠습니까 ?

저희 지역에서 했을때는 선수가 여러선수가 많이 참가를 했고, 외지에 갈 때는 예산 때문에 조금 축소를 해서 출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에 가는 버스임차료가 따로 나와있죠. 그 임차료는 도민체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

도민체전에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분산시켜 놓았네요. 그래서 결과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것.

과목이 좀 달라서,

그럼, 금년에 도민체전에 참가할 선수인원을 얼마로 보고 계산한 겁니까 ?

금년도보다는 10％정도 줄여든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작년에 몇명이 출전했고, 금년에 우리 자체에서 했을때는 인원이 얼마나 출전했습니까 ?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이리 저리 분산을 시켜놓고, 쓸것은 다 쓴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거의가 없습니다. 전부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써 운영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절감을 해주어야 될 예산안을 절감을 시켜야 안되겠습니까 ? 결국 여기 저기다가 분산을 해놓았다 뿐이지 그것을 합계를 내면, 지난번 보다가 그렇게 줄은것은 없다 이런 얘깁니다. 또 우리가 처음에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수입에 관해서 들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예상수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목을 세출을 이렇게 잡아놓고, 수입을 맞출려고 하니까 결과적 부담은 어디로 가느냐 ? 납세자들한테 그 부담이 가야되고, 또 국비를 더 얻어와야 되는 그러한 모순점이 나오는 겁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산편성시에 아주 줄여서 하는 성의가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이 나타나 있지 안잖습니까 ? 도민체전 출전, 그것도 제가 지난해것을 지난번에 쭉 봤습니다만, 거기서 본 결과가 과장님한테 다른 얘기는 안드렸습니다만 절약할 수 있는데 까지는 절약을 해야되고, 격려금이 무려 그속에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차라리 그 격려금을 그렇게 줄바에는 선수양성비를 차라리 주어서 훈련기간을 더 연장시키게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순위에서도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은 누구 얼굴내기식으로 어느사람 가서 봉투 주고, 어느사람 뭐주고, 이러한 선심성 예산에다가 그것을 전부 반영시켜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빼내야 될 과정을 빼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남습니다. 그런것은 좀 고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진형위원 질의요청) 네, 김진형 위원님 !

137페이지에, 심찬남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문제 말입니다. 6개소 읍면동에 이렇게 했는데, 그나머지 읍면에 아직 신축안한,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될수 있으면 다 안하고, 신기면 소재지에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런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면소재지에 마을회관이 하나도 없는 이런 지역에는 안해주고, 다른곳은 두군데, 세 군데씩 하면 됩니까 ? 좀 고려해서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145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대해서, 신기면 환선굴에 대해서 인원이 하루에 약 2천명, 5천명 이렇게 모여드는 곳에 시설하나 했습니까 ? 신동초등학교 운동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체육회관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동장을 벌써부터 하나해서 하다못해 게이트볼장이나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운동장 하나 없는 이런 동네에 무엇을 좀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 오지개발 사업도 신기면에는 하나도 없고, 밤낮 환선굴, 환선굴 개발 자금이 많이 간다는 말씀만 해가지고, 돈만 가지고 가고 무슨 시설하나 해줍니까 ? 운동장도 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한다. 사람많이 모이는데다가 그런 시설좀 하면 안됩니까 ?

장소 선정할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다 되었습니까 ? 질의를 하시면서, 물론 지역적인 문제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지역적인 문제등은 다음에 실과장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실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얘기를 자꾸하시면 안되고, 예결산을 만들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단독으로 독대를 하십시요.

김진형 위원 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과장님,

게이트볼장은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마을은 현재 미로면하고, 신기면 양쪽에서 고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신기면 환선굴도 이용할 수 있고, 미로에 능 이런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수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 이외의 발언이 나왔을 때는 발언을 취소시키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철교위원 질의요청) 네, 이철교 위원님 !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9,880만원을 회수한다고 했고, 금년도에는 1억5,275만원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삭감이 4,600만원정도를 덜 회수하겠다고 예산서를 냈는데, 회수할 의지가 없어서 그럽니까 ? 회수가 안되어서 그럽니까 ?

그것이 100％가 회수가 안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 신년도에는 3억4,000만원정도를 융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돈이 이만큼 나갑니까 ?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신청만 하면,......

그런얘기가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나갔느냐 ? 예년에 예산이 나갔으므로써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런것을 참고하지 않고 예산을 세울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돈은 있는데,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만큼 나가는 것으로 계상은 해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홍보를 안했다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많은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은 잘 빌려가고, 없는 사람은 잘 쓰지 못하는 그런 모순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회진흥과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고루 쓸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돈을 벌어서 갚을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온 것 보게되면, 명년도에는 약 4,600만원을 덜 거두겠다 이런 예산편성으로 봤습니다. 의지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것은 예산편성을 할때 조금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지, 수입과 지출의 예산서가 나아지는 면이 없고, 퇴보가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가 업무에서 능률을 많이 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요. 왜냐하면, 돈이 남아있는데, 써야될 사람들이 못쓰고 그냥 사장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이자나 뜯어먹는,... 이자 장사하는 겁니까 ? 그부분은 깊이 새겨들으셔서 진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여기에 체육대회에 갔다 온다 등 하는 것은 안 해도 관계없고, 해도 관계없는 것입니다，사실은 .... 이것은 간접적인 효과고, 직접적인 효과와도 차이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회수를 많이 하십시요. 왜 4,600만원을 덜 받겠다 합니까 ? 많이 받아들여서 또 쓰고 싶은사람 또 주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그런 개발로 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사회진흥과가 체육진흥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예산 체육진흥에 사회체육에 대해 투자해 봤자 효과가 안나타납니다. 학교체육에 앞으로 예산투자에 신경을 쓰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선 입니다. 회계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입니다. 저희과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1,8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세입.세출 장부인쇄등 하는 일반수용비 2,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사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자동차세등 해서 2억4,604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71페이지는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까지 내역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회계 결산검사 위원수당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8,296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738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결산 작업 전산프로그램 교육등 여비로 쓰이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480만원,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인건비 운영입니다. 인건비 운영에 93억9,444만2천원인데, 이것은 금년까지는 각 실과별로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본청 정규직 보수는 회계과에다 풀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지출업무에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177페이지, 그것은 봉급과 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고, 178페이지도 수당내역 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등 계상이 되어 있고, 180페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것은 전부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정액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 본관과 별관에 전기요금, 하수도 요금등 1억2,180만3천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이것은 청사 난방유류대를 포함한 연료비가 3,646만7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8,26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도 시설장비 유지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영선업무 추진하는데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은 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하장면 청사부지 임차료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본청 버스구입에 의회에 있는 35인승 버스를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4천만원. 본청 청소차 4대, 읍면 청소차 3대, 보건소 앰블런스 1대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재명위원 질의요청) 네, 박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인데, 이부분이 이런것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38억 곱하기 24/1 곱하기 2회라고 했는데, 이것을 상세한 내역을 얘기를 해 주세요. 물론 산출근거는 있겠지만, 38억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되었는지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럼, 38억이 뭡니까 ?

38억은 총 봉급액 입니다. 거기에,....

우리 전직원의 봉급이 한달에 38억 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250％.

250％.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같은 것은 ?

명절휴가비는 2회에,....

2회인데, 언제 언제 입니까 ?

설날하고, 추석날 그렇게 해서 2회가 나갑니다.

답변이 다되었습니까 ?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

176페이지에 480만원 특수활동비는 어느분의 몫입니까 ?

이것은 아까 예산계장이 설명한 그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몫입니까 ?

부시장님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

아까 174페이지에 당초 회계 결산검사 위원이 3명인줄 알고 있는데, 5명이라는 것은 식대도 포함된 금액을 산출할려고 한 것입니까 ?

법규정상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상 5명인데, 지금까지 계속 3명만 해왔잖습니까 ?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

그래서 이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00만원이 소요되어서 기준대로 세웠는데, 수정예산에 제가 300만원으로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명 더해서 식사비를 별도로 추가할려고 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이것은 삭감을 하셔야 됩니다.

네,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차량이, 승용차하고 승합차 이거 내역이 무엇입니까 ? 의전용이 있고, 중형 승용이 있고,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2대, 5대, 3대, 3대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예요.

승용차 의전용은 시장님 차와 의장님 차해서 2대이고, 중형승용차는 본청과 의회에 있는 소형승용차 5대입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 유류대 입니까 ? 유지비 입니까 ?

이것은 유지비 입니다. 유류대는 별도로 있고요.

순수한 유지비 입니까 ?

네 !

그런데 유지비가 이중으로 지출된 경우가 있었죠 ? 감사시에 !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별도로 또 지출한 부분이 있었죠 ? 정기 감사받을때 그런일이 있었습니까 ? 없었습니까 ?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있었으니까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

180페이지요. 우선 과장님한테 예산관계를 질문하기 전에 다른것을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회계과에 있는 인력이, 그 인력을 갖고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제가 되어 있습니까 ?

저희 회계과는 4개계가 있습니다. 계별 기능이 독특하기 때문에 직제는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현재로써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중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인력은 없습니까 ?

그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지 않았습니다.

우선 회계과는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 부서가 가지고 있는 인원중에서 8시간이면, 8시간동안에 업무를 추진했을 경우에 그 인력이 전부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느냐 우선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유인력이 남는다. 그렇다면 그인력을 어디다가 소모를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절감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것이 아니겠느냐 ? 어느과든간에 다 일용직이 있고, 또 기능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고, 다 그런부서로 나가는데, 과연 그 많은 인력중에서 자기 시간을 다 업무로 소요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느냐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180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새로 생긴것입니까 ?

전년도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과목이 변경되어서 여기에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에게 전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지요. 이쪽 어디 표를 보니까 무슨 추진비해서 얼마 얼마씩하는 월정액으로 나가는 그겁니까 ?

이것도 월정액으로 나갑니다.

그럼, 그밑에 보면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2,68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은 겁니까 ? 아니면 지난해에 너무 과다계상했던 겁니까 ? 정액 급식비해서...

이것은 금액은 8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녹취불량)

372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청에 있는 전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본청에 전직원이 372명 맞습니까 ?

372명은 일반직과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까지만 372명입니다. 그외에 일용직이라든가 이런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몇명으로 계산했던 겁니까 ? 그래서 이금액만큼은 2,688만원이라고 하는 정도의 금액은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정액에서 남는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넉넉하게 썼다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 다음 밑에 교통비에서도 인원이 또 감소 되었지요.

그것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여기는 왜 371명입니까 ? 또 한명이 줄었네요. 그사람은 출장 안나가는 사람입니까 ?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명이 차질이 생긴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왜서 1명이 생기는 가는,.....

이것은 시장님이 포함이 안되어서 그런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에는 시장님까지 포함이 되었고,....

4급이하는 해당이 안된다 이런 얘깁니까 ? 그 얘기는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그래도 3,500만원이 지난해 보다는 삭감되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휴가비라든가 이런것은 참고자료 표대로 계산했을텐데,.....

네, 거기에 나온대로 계상이 됩니다.

인원이 그것도 줄었기 때문에 된다 ?

달라지는 것은 인원만 변수가 생기지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밑에 연가보상비 말이죠. 연가보상비는 이것은 또 2,3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지난해 보다 왜 그렇습니까 ?

계장님 마이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요.

연가보상비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근무연수가 늘어나면서 수당이나 봉급이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인상율에 대해서, 본봉에 대해서 이것을 산정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00만원 탔으면, 110만원이면 110만원에 대한 ％를 계산하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차량유류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차량 유류대가 더 지급된 차량도 있고, 안된 차량도 있고, 거의가 차량 유류대가 과지급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공무상에 쓰는 그 시간만을 계산해서 했는데, 그 이외의 시간을 더 써서 그렇습니까 ?

차량 유류는 운행일지를 기록하면서 실제 운행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는 운행일지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 소요되는 양만큼 필요할때 수시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많이 하면, 많이 쓰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의전용 차량 2대가 시장님하고 의장님차 2대라고 하셨죠 ? 틀림없죠 ?

네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예산 심의때,....

용도계장 최영우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용 2대는, 시장님 차하고 부시장님 차고, 그 다음에 의회에 의장님 차는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 예산은 의회에서 지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전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증가 사항은 올해에 버스운행을 많이 했습니다. 버스운행은 왜냐하면, 심야버스를 요즘 시책적으로 매일 학생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고, 대이동굴 관광객 수송등의 사항들을 하기 때문에 유류사용은 조금 늘어난 편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겠습니다. 부시장님 차가 몇 ㏄짜리 차입니까 ?

프린스 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보십시요. 배기량이 몇 ㏄짜리 입니까 ?

배기량이 1.8 입니다.

무슨 1.8입니까 ? 2.0 아닙니까 ?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요.

1.8 프린스 뉴브롬,.....

2000㏄ 맞죠 ? 의회에 의장님차는 2000㏄ 똑같이 합니까 ? 규정은 규정대로 해야지,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나온 규정입니까 ?

규정은 저희들 관용차량 정수관련,....

그러니까 부시장님 차가 2000㏄ 아닙니까 ? 그럼, 의장차도 2000㏄고 똑같은 2000㏄라는 얘깁니까 ? 그 무슨 얘깁니까 ?

차량자체는 지금 의장님차는 그랜져이고, 부시장님 차는 뉴브롬 프린스형이 되겠습니다. 배기량은 정수기준상 의장님은 2.0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차는 1.8 넘어도 됩니까 ?

1.8에서 2.0이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너무 하는것 같아서 그럽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장님 차도 2000㏄ 넘어도 상관없습니까 ?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에 정수관련해서 했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데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 지금까지 얘기안하고 참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 하나씩 너무하지 않습니까 ?

네, 죄송합니다.

차량관계는 얘기 그만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

과장님 부속자료를 좀 봐주십시요. 부속자료에 시유재산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 잡종재산에 단기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는 20,945㎡, 금년도에는 20,968㎡로 나왔습니다. 금액상으로는 432억8,596만6천원 입니다. 그렇다면, 이재산이 늘어난 것은 임시적 세수를 위해서, 어디서 이것이 넘어왔습니까 ? 보존재산에서 넘어왔습니까 ? 어디서 넘어왔습니까 ?

이런 경우는 행정재산에서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겼다. 그럼 실적 세수를 늘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깁니까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불량)

네 !

182페이지에 공공시설 정비 회비라는 것이 금년도에 나온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 (녹취불량)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요.

과장님이 제대로 모르시면 계장님들이 아시는 내용을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고, 183페이지에 2급관사 관리비라고 120만원이 서있는데, 이쪽에 182페이지 보면 관사 및 운전기사 대기실 보일러 해서 연료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장님 것이 아니고 2급 관사 것입니까 ?

네, 이것은 2급 관사 것입니다. 2급 관사에,....

그럼 시장님,... (녹취불량)

이것은, 2급 관사는 전에 부시장님이 쓰던 관사, 거기에 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5페이지에 국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라고 나왔는데, 그럼 작년에도 분할측량하고 현황조사를 나왔던데, 이것이 금년에도 계속할 사업입니까 ?

네, 이사업은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186페이지 입니다. 차량 에어콘 구입이라고 해서 7대분은 에어콘을 설치안했기 때문에 에어콘을 앞으로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

네, 그런 얘깁니다.

그럼, 본청 버스구입에 말입니다. 우리 버스가 3대가 있죠.

네, 3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후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전부 노후차량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깨끗한데, 교체해야 됩니까 ?

연도도 지났고, 교체하지 않으면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이종희 입니다. 98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18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2억957만9천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2,199만6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189페이지 관서당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주민등록 일반 및 전산업무 추진에 따른 15종에 2,36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운영 4종에 596만원, 자동차등록 관련은 3종에 438만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입니다. 호적업무 추진에는 4종에 159만5천원 입니다. 아래쪽에 내려가서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를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를 4종에 1,58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에서 전산주민카드 자료 구축보조 인력비를 5,14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국내여비는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책추진비가 36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민간실비 보상에서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전산보조요원 급식보상을 69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비에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읍면동 전산실 환경정비를 1,360만원을 올렸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체를 5종에 74대분에 4,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

과장님, 193페이지에 업무추진 360만원 하고, 200만원, 이것은 누가 쓰시는 돈입니까 ?

저희 시민과에서 과장도 쓰고, 국장님도 쓰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누가 쓰십니까 ?

이것도 같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무슨 과장이 씁니까 ? 이것은 분명히 성격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리고 예산부서 특판비를 예산심의할 때 뽑아줬어요. ..... (녹취불량) 그런데 이것을 왜 밝혀주어야 하냐면, 우리가 그전에 예산심의를 할때 이것은 시장님 몫입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몫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몫입니다. 이렇게 명확히 얘기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각실과에서 공히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두리뭉실하니까 성격을 모른다는 얘깁니다.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알것은 알고 해야 하는데,....

저희과에서는 국장님도 쓰고, 부시장님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용성 입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총예산액이 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민방위대 창설 23주년 기념행사에 필요한 프래카드 제작이 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을지연습을 위해서 상황판 및 각종현황판 제작에 2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을지연습을 위해서 충무계획서를 작성 발간하는데 1,000만원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계획서 발간을 위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교재 발간이 42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 통지서 및 참석표 제작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실기 기자재 구입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용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인력동원 자원조사 서식인쇄가 100만원, 재난기동대 피복 세탁이 3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 입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28만8천원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협의회 참석수당이 80만원정도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이 840만원인데, 아마 수정에 삭감이 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강사 교육여비 보상이 108만원 섰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민방위대장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32만4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을 위해서, 2교대를 할려면 급식을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3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추울때에 교육을 받는것으로 해서 유류대가 33만6천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민방공 경보시설이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장비 시설보수비가 121만원이고, 무선장비유지 보수비가 160만원, 축전기 교체가 1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전기 증류수 교체가 80만원, 송.수신기예비카드 비치가 150만원, 비상급수 시설보수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인명구조대 수방기동대 장비유지비가 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업무추진 여비가 168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침시달 회의 및 충무계획 발간 입회 21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액, 민간실비 보상금중에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포상자 시상품 구입이 개인, 단체 합해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실기 경연대회 개최 시상품이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 및 6.25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이 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보상이 5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전문요원 현지급식비 및 여비가 7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참가 간식비가 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및 급식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민방위 강사수당이 21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이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915천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176만7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관계에 소방서 청사 진입로 포장관계 입니다. 이것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단체에 대행사업비에 민방공경보시설 점검 부담금 중에서 강릉에서 오는것 144만원, 태백서 오는 것이 1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민방위훈련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메가폰 100만원, 지휘용 앰프 200만원 수방복 87만5천원, 수방화 35만원, 구명의 100만원, 화방생 분대장비 220만원, 또 화생방장비에 방독면 818만원, 정화통 124만2천원, 제독제 19만3천원, 해독제 102만원 탐지기 8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전액 국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봉급, 상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봉급이 1,274만4천원, 상여금이 4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예비군 및 병무관리 서식인쇄에 150만원,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 홍보물 제작에 7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관계에 통지서 송달료가 175만5천원, 그 다음에 병력동원 훈련소집 임차료,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바로 68사단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양양 물치리로 수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에 현역병 입영장정 인도 인접 324만원, 징병검사 종결처분 여비 67만5천원, 병력기피자, 행불자 색출이 162만원, 그 다음에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가 472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영장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입니다. 징병검사 장정 여비 1,100만원, 현역병 입영장정 여비 2,400만원, 병력동원 소집여비 825만원, 정밀신체검사 여비가 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식비가 8,100만원, 교통비 시내, 시외해서 1,800만원, 2,2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에게 복장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근무복이 1,080만원, 신발이 360만원, 가슴에 붙이는 표장이 18만원, 요대바클이 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찰, 계급장, 공익근무요원 공무상 진료비가 500만원 서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병무행정 설명회 참석자 여비가 90만원 서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중에 일반수용비에 98 지역재난 관리계획 및 동원계획서 발간이 17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련 비상연락체계 발간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 및 사무용품 구입이 32만원하고 82만5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탁 및 수선비해서 16만원,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기록용 필름 및 사진 인화료가 합해서 6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문화 교육비디오 테입구입이 50만원 섰습니다. 밑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안전대책 위원회 운영수당이 190만원,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수당이 17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써 사고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이 75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에 재난종합상황실 난방 유류대가 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중에 안전점검 장비 유지보수비가 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재난관리 업무추진으로 해서 240만원, 재난관리 업무평가 및 세미나 참석에 108만원, 재난관리 지침 및 시달회의에 54만원, 안전지도 업무추진이 240만원, 안전관리업무 지침시달 평가 및 세미나 참석여비가 162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난발견 신고자 시상품이 100만원, 재난 관리 유공자 포상시상금이 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를 위해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으로 해서 2,128만2천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8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네, 김국영 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07페이지 연료비에 각실과마다 411원을 계상한 부서가 있고, 350원을 계상한 부서가 있는데, 부서마다 의견조율이 안됩니까 ? 그렇지 않으면, 예산통제부서에서 지침이 없었는지요. 411원이 계상된 부서가 있고, 350원이 계상된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인상되기 전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인상된 것을 감안하지 않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부서는 사전에 그정보를 알고 인상된 것을 계상하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부서는 인상되기 전 금액으로 하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궁색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 그런데 이것은 각부서마다 공히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

수고많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피복비, 읍면동 민방위대장 피복비를 작년에 30명으로 계상이 되었는 데, 지금은 60명으로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 그리고 급량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3천원씩 계산해서 180명이었는데, 차이나는 부분, 인원이 차이나고, 단가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피복비관계는 예상인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방위대장이 바뀔수도 있고, 이보다 덜 바뀔수도 있고 해서 우선,....

작년에는 30명이었는데 올해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작년에는 추경에 30명분이 더 들어갔었습니다.

60명이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밑에 급량비 관계, 작년에는 3천원씩해서 180명이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150명이라는 얘기지요. 이 금액을 맞출려고 한겁니까 ?

금액을 대충 맞추느라 그랬습니다.

30명씩이나 나는 차이를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

그것은 봐서 우리가 식당하고 하기 때문에 금액관계는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 전체적인 예산은 감액이 되었지만, 개별적으로 현역병 입영장정 인도인접해서 3만5천원씩 했었고, 그밑에 징병검사도 작년에 2만5천원씩 계상했었는데, 지금은 4만5천원, 일률적으로 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 작년에는 3만5천원, 2만5천원 이런식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일률적으로 4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금년에는 일부 현역병 인도인접한다든가 했을때 68사단에 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8사단에서 안받고, 화천이나 아니면 훈련소에 가기 때문에 여비가 가까이 가는것 보다는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평균치를 내어서 한것입니다.

작년도 그런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3만5천원, 2만5천원 차별이 있었는데, 지금 일율적으로 4만5천원씩이 잖습니까 ?

그러니까 작년에는 인도인접을 68사단에 다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현역병 입영장정하고, 병력기피자, 행불자 색출은 3만5천원씩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징병검사 종결처분도 2만5천원 했었거든요. 차이가 1만원씩 났던 부분이 일괄적으로 똑같아졌다는 얘기지요. 금년분이 계상이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내년분이 과다하게 책정했는지 둘 중에 하나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작년에 너무 가까이 간 것이 있고, 멀리 가고 하다보니까 금액차이가 나서, 거의 평균치를 내느라고 그랬습니다.

병무계장 최철원 입니다. 그 단가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재조정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에는,..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항시 비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괄적으로 올라갈려면 올라가고, 깍일려면 깍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들쑥 날쑥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부분이 많습니다. 뒷장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네, 심낙관 위원님 !

202페이지에 중단부에 보면, 소방서 청사 진입로 포장이 있습니다. ... (녹취불량) 소방서는 소방나름대로의 예산이 안 서있습니까 ?

이런것은, 그전에 시에서 관리하다가 소방서가 도로 넘어갔는데,.....

소방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특별히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산불이 났다거나 또는 여름에 소방차 이용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지원을 부탁해서 이것은 도에서도 전혀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시재정에서 좀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녹취불량) 우리가 해줄 이유는 솔직히 없습니다. 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다보니까 시에서 보조를 조금 해주시오. 몇 ％정도. 2, 30％정도 해주십시요.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약 248평이 나오는데, 248평을 바닥, 그 넓은 면적을 다 삼척시에서 해주어야 하느냐 ?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요.

...... (녹취불량) 제돈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삼척시에서 이런예산을 소방대 같으면 우리 삼척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관리차원이라든가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소방서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상 도에서 이관되었으면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바닥 콘크리트를 해주어야지, 왜 삼척시에서 해주느냐 하는 겁니다.

심낙관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우리 시관할내에 있고, 또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유대를 할려면 이런것을 하므로써 다소 우리가 관리하는, 도기구이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니 그 편리를 좀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관들이 수 십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마다 협조공조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 그사람들이 다 해달라면, 다해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사람들은 임무가 있습니다. 불이나면 불끄게 되어 있는 임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꼭 소방서만 3천만원씩 막대 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상식적인 얘깁니다. 다른얘기가 아니고, 다른기관에서 예를들어서 세무서라든가, 예를들어서 국세를 얼마냈으니까 소득할 주민세를 얼마내야 되는 이런 자료를 주시요 하면 그것도 유대가 아닙니까 ? 그럼 예를들어서 삼척세무서에서 바닥 포장좀 해주시요 하면 해줍니까 ? 똑 같은 얘깁니다. 내 얘기는, 그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소방서라는 것은 도에서 관장하는 기관인데, 삼척시에서 왜 이 막대한 면적을 한 250평이나 되는 면적을 우리가 포장을 해주어야 하느냐 하는, 이런 예산을 써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말씀은 맞는데, 우리 관할내에,.....

... (녹취불량)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그런데 우리 관할내에 있고 하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요.

그것은 말이죠. 우리 구급장비를 앞으로 어떤 재난사태에 대한 구급장비를 그쪽에서 전문요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가 해준다는 것은 모르지만, 청사내에 포장을 해준다는 것은 똑같은 시설일지라도 그것은 당치도 않은 얘기고, 이런것을 어디다 예산안에다가 넣습니까 ? 차라리 그런 보조장비를 우리시가 필요하다, 또 구급재난은 우리시민이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한 예산지원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거기에..... 그리고 여기도 도의원들이 다섯분이 계시는데, 소방서에서 도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예산을 못 받아오겠습니까 ?

요전에 식사하다보니까 정재욱 의원님이 예산을 따오는데, 예산을 1억짜리 따도 1건, 3억짜리 따도 1건이니까 소방서건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님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장비는 아마 우리 시비가지고 예산법상 못살겁니다. 그것은 도에서 사야 하고,

지난번에 해줬어요. 작년에 해주었다고요. 3,500만원 가지고,...

내가 아는바로는 못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설비는 무엇이 가능합니까 ? 방법이 없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

과장님 말입니다. 다른 실과는 예산심의를 하는중에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왜 이과는 없는 것입니까 ? 불공평한 예산이 아닙니까 ? 다른과는 과장님도 쓸 돈이 있고, 시장님도 쓸 돈이 있는데, 이과는 과장님 쓸 돈도 없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

명목을 달기 뭐하니까, 타 과에서 나중에 필요로 하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쓸 수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은 언제고 따집니다. 공평하게 어느 실과소이건 업무추진비는 다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 그런데 어떤데 보면, 우리가 막말로 끗발이 없는 과는 없고, 끗발이 좋은 과는 많이 있고, 예산편성이 고르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아마, 지침상 부분 부분하라고 했는데,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우리는 없으니 다음에 필요로 할때는 그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계 협조를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마련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병력동원 훈련소집 수송 임차료가 나와있습니다. 이수송은 어떤때에 하는 겁니까 ?

동원병력 있잖습니까 ? 예비군중에 동원훈련가는 병력을 수송하는 겁니다.

(녹취불량)

아닙니다. 현역은 개별적으로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년에 동원되는 병력이 몇명 됩니까 ?

1,500명정도 됩니다.

1,500명이면 15대가지고 안되잖아요 ?

이중에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바로 오고, 여기서 동원해갈 사람은 모아서 가고 그렇습니다. 외지에 서울이나 이런데는 할 수없이 여기 와서 가게하면 비용이 더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입소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영장발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5페이지에 보면, 병력동원 소집여비에 7,500원씩 1,100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 1,500명이라면서, 여기에는 왜 1,100명 밖에 없습니까 ? 그것은 뭡니까 ?

205페이지 병력동원 소집여비 ?

아까 얘기하던것인데, 나머지 인원은 이것을 가지고 여비를 거기서 바로 가게끔,.. 개별소집하는데,.....

여비가 1,500명이면 1,500명 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결지까지 오는데 여비입니다. 가곡이면 가곡에서 삼척집결지까지 오는데 식비하고 여비입니다.

7,500원이 ? 그럼, 삼척시에서 오면 안준다 !

여기서 저희들이 차량으로 양양이면 양양으로 수송하는 겁니다.

그럼 남양동에서 오면, 여비가 없습니까 ?

시내 가까운 거리는, 4㎞이내는 여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뭡니까 ? 이것은 어디다가 적립을 하는 겁니까 ?

재난이 났을때에 필요로 하는,... 아직 시행령이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시행령이 되면, 어디 어디에 어떻게 써라 하는 것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러기 전에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적립금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못넣고, 일반 세입세출현금에 넣어서 수시로 쓸수 있게끔 그렇게 예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었습니까 ?

네, 금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용 입니다. 98년 예산안 지적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새로운 토지정책 수립에 기본자료 제공을 위하여 토지임야대장은 전산화 처리되었으나, 지적임야도면은 전산화되지 않음에 따라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동안 전액국비 보조사업으로 전산화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시관내 도면 총매수는 4,120매로써, 98 사업량은 302매로써 국비보조사업이 8,4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예산은 2억1,494만2천원으로써 전년과 대비할 경우 8,784만9천원이 증대했습니다. 그원인은 지가조사팀이 읍면동체제에서 본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모든사항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는 기관 부서운영비가 1,4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75만원이 증대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7,091만원으로써 그내용별로 보면,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1,003만2천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이 2천만원, 지가조사용 레이져 프린터 토너구입이 120만원,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불일치 토지측량 수수료가 852만원, 지적도면 직립식 보호대 300만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바인다 구입이 160만원, 지적민원 복사용 토너 및 복사지구입이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써는 5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엽서라든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 송부라든가, 공유토지분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는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토지평가 위원회 수당으로써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용 복사기 수선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본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조사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446만원으로써 작년대비 2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및 현지조사라든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등이 되겠으며, 그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급식보상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에 국비로써 6,04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기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59만원이 전액 국비로써 3년간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증명을 처리함에 있어서 복사기 노후관계로 해서 1대 부족현상이 나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개별공시지가 도면 보관용 캐비넷이라든가, 건축물대장 보관용 캐비넷이 총괄해서 98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꼐 질으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의웅 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41억9,139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내년도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경비, 일반수용비가 1,375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에 선거관련 급식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거업무용 차량유류대가 41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선거사무실 추진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고, 시책추진 제2회 지방동시 선거업무 시책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3페이지에 지방동시선거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지방동시 선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87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에 그에 따른 급량비가 2,6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차료도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선거에 관련 회의참석 여비가 국내여비가 2,23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 단체 대행사업비가 2억9,59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선거관련 경비는, 도비보조사업이 나중에 내시되어 가지고 일부 중복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1회추경예산에 전면 재조정해가지고 될수 있는한 도비보조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부족한 예산만 시비를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내무행정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6,5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9페이지에 관서운영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7,50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10페이지에 지방지, 월간지등 일반수용비가 3,83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는 지방행정지, 재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자치, 지방자치공론, 이것은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각 1부씩 배부하는 것으로 편성 했습니다. 청사게시용 기 구입비가 70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장체육대회, 등산용품구입비가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장 내외피 인쇄 200만원, 저희들이 종합발간실 운영이 원지하고 잉크대금이 5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보 및 각종 회의서류 발간용지가 189만원, 무인경보장치 수수료가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가 280만원하고, 체육대회, 등산대회, 윷놀이 대회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가 300만원하고 150만원하고,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패, 상패 제작비가 250만원 계상되고, 시민상 상패 제작비가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1페이지에 심사위원, 시민상 심사위원 수당이 120만원하고, 청원경찰 피복비하고 도지사기 축구대회 출전유니폼, 축구대회 축구화가 1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발은 격년제로 구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9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급량비가 4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축구대회 훈련급식비하고, 비상훈련 직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체육대회나 등산대회에 버스 임차료가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문서발간실 옵셋수리비하고, 예비군 무기고 유지비가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6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제회비나 사무관리 보안업무하고 주요문서 직접 체송비하고, 주요민원 현지조사여비, 각종 세미나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일반업무 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장님 경비가 되겠습니다. 2,650만원 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2,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이것은 시장님 경비인데, 2,650만원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2,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4페이지에 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시민상 시상금하고, 민간인 포상시상금하고, 그 다음에 98년도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여비 보상금해서 1,33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여비 일부는 풀보상에서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는 풀어서 세웠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고, 분기 우수공무원 연말 산업시찰하고,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부부동반해서 3,038만원인데 그중에서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는, 수정예산에 전액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 사망조위금 부담금해서 총13억6,97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은 2억8,387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대여 장학금이 2억8,513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죽서루 당직실 TV하고 VTR 구입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자치행정 관련해서 일반수용비가 7,77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자치행정관련 일반수용비하고 시민의날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경비중에서 우선 1차적으로 수정예산에 경축 축포구입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400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도 내년도 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고, 1회추경 예산에 삭감재원은 다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일환으로 환선굴 아가씨 선발대회에 심사위원 수당이 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118페이지에 임차료는 시민의날 행사차량 임차료, 이것은 읍면지원 차량이 되겠습니다. 450만원하고, 앰프임차료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읍면동 행정관리 추진여비하고 대민행정 시책추진 여비가 3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지방행정 기반조성 시책추진비가 500만원이 계상되고,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통.리장자녀 장학금이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통.리장 교육 급식보상비, 반상회 유공자 및 선행시민 표창 시상품하고, 반상회 운영 활성화 추진 시상품, 이것은 회보의 퀴즈에 당선되면 도서상품권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해수련원 입교부담금 여비가 900만원 되고, 이동 종합시청 참가민간인 급량비가 160만원이 되겠고, 장기근속 통.이장 선진지 견학비가 750만원, 시정 아이디어 운영제안자 시상품이, 이것도 도서상품권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입니다. 시정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시상품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에 환선굴 아가씨 선발대회에 시상금이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교육참석 민간인 급식하고 실비보상비가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의날 종합우승 상금이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공사 참관인 급식 보상비가 2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6,2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민의날 행사, 읍면에서 출전하는 선수들 피복비를 840만원, T셔츠라도 하나 입어야되겠다 해서 그것을 840만원 세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진행요원들, 선수하고 급량비가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계상해줄 것입니다. 시민의날 시범경연 초청팀, 이것은 식전, 식후행사에 참석하는 마칭쇼라든가 이런 팀에게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민의날 한마당 시상품이 각종 종목별로 해서 540만원, 그 다음에 초청인사 급식보상금이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은 시정아이디어 제안자 시상품이 25만원하고, 읍면동 행정실적심사 및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이 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사관리에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때 부족하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퇴직공로패를 300만원하고, 인사관리 서식인쇄 100만원하고, 퇴임식행사 물품구입비 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하고, 소양고사 출제 수당해서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인사통계작업 및 인사행정 관리에서 국내여비가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도나 중앙단위, 공무원 교육여비가 합해서 1억8,8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에 교육여비가 좀 늘은것은 내년도에는 교육기간이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임용자반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3개월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여비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에 일반업무 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국장님 15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15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해서 일용직 연금 및 퇴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인 4,032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공무원 가족 설악수련원 입교 보상금이 5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 보상금이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공로해외 연수비는 9,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내연수로 돌리고, 풀보상에서 지급하도록 수정예산에다가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소양고사 포상금이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금지급금이 일용인부 퇴직금이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5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통신관리 일반 수용비는 97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FAX 소모품 구입비하고, FAX 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760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화교환장치하고 키폰 주장치, 전화기, 팩시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국내여비는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관리를 위한 여비가 252만원이 계상이 되고, 시설비는 신규사업으로 본청 읍면동간에 다중화장비 설치비가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여러회선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선로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되면 한회선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로 사용비가 상당히 절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산취득비는 팩스실 노후팩스 교체하고, 모뎀비, 휴대폰 구입비해서 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76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산용지 구입하고, 자료보관용 테입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보급이 3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에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하고, 프린터 리본이 임차료는 주전산기 임차료 인데, 이것은 연간 5,296만원이 임차료로 들어갑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전산기하고, 프린터기, 항원.항습기하고, 업무용 PC, 업무용 프린터, 각종 전산장비 유지비가 3,00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5,544만9천원인데, 자체정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지비를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각종 프로그램 교육하고, 전산관리 여비를 270만원 계상했고,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가 전산장비 전산확장 카드가 1천만원, 모하네트라고 하는.... 업무용 전산장비 대체 및 추가보급해서 PC를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여기서 저희들이 157대를 구입하기로 당초 계획했는데, 이것을 절감차원에서 내년도에 57대를 수정예산에 삭감하고 100대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용량증설은 1년후로 더 연기를 하고, 수정예산에 4,500만원을 다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내 랜구축용 장비구입비는 4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98년도 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위원님 !

119페이지에 동해수련원 부담금 여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지금 동해수련원에 저희들 관내 민간, 단체, 또 그렇지 않으면 부부동반등해서 교육 입교를 하는데, 그 입교해 들어가서 먹고 쓰는 교육여비를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겁니다.

(녹취불량)

교육내용은 전문교육도 있고, 보통 소양교육위주로,......

이런부분은, 저는 왜그러냐 하면, 나라가 그런데 교육을 받아서 득이 된다면 몰라도 득이 안 된다면 궂이 이런부분하고,.... 그 다음에 설악수련원도,.....

맞습니다. 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해수련원이,....

네, 있습니다. 동해수련원 옥계에 있는 그것도 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가서 우리가 경비를 내면, 강사비하고 식대만 하고, 잠자고 하는 것은 전부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상당히 싼편입니다.

129페이지에 잔산취득비에 모하네트 전산장비 증설확장카드 이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겁니까 ? 어떤 겁니까 ?

모하네트 전산장비 증설확장카드 두장을 구입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모르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데이타 고속화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 데이타 회선이 속도가 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타 속도향상에 따른 우리시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통신카드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밑에 쭉 따른 업무용 PC, 프린터도 다 똑같습니까 ?

그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산장비 구입 각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에게 한꺼번에 통합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용량은 삭감하기로 했지요 ?

네 !

.....(녹취불량) 우리의회가 궂이 예산을 깍을려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 올려달라 하는 부서는 한군데도 없는데, 시책이 추진하다 보면 더 필요하기도 할 것인데, 그럼 그만큼밖에 일 안하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런부분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예산을 더 요구할 수도 있는데, 요구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낙관 위원장 직무대리, 남진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재명위원 질의요청) 네, 박재명 위원님 !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환선굴 아가씨 선발대회를, 제 생각은 사회단체가 JC라든가, 라이온스나 로타리라든가 이런 사회단체가 있는데, 어떤 일정액을 보조해주고 그단체를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행사를 치를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어느것이 좋은지,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체적으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각 계별로 조직 직제에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중에 모자라는 인원 없습니까 ? 조직을 관리하면서 총무과 직제속에서 인원이 모자라는 인원은 없습니까 ?

총무과 안에서 부족한 인원이 말입니까 ?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아직 부족하다고 아직까지는,.....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아니면 잉여가 있는지 아직 안 알아봤습니까 ?

현재로써는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럼, 넉넉하게는 쓰고 있는 겁니까 ?

그렇다고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총책예산을 하기 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불요불급한 인원이 몇사람이 있는것으로 해서 삼척시 공무원 전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몇사람이 업무에 소홀해서 바깥으로 나가 다니므로 인해서 삼척시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나가 다닌다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 여론을 총무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총무과에 절대 그런것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물론, 내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비가 11억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중에 보니까 선거관리에 4억이 집행이 되고, 그나머지는 어디에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전혀 예산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에서도 1,200만원만 증이 되었는데, 그나머지 여타에 약 7억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올라갔습니까 ?

예산편성에서 과목이, 내년도 예산과목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정확하게 표시를 안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쭉 따져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선거관리 업무는 내년도 지방 동시선거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뒷편에 일반행정비에서 청원경찰보수는 3％ 인상된 금액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상된 것이 있고, 그 다음 예를들어서 11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전화카드 제작비 같은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풀보상에 있던 것을, 풀보상에서 지급하던 것을, 지금 풀보상을 안하고, 아마 풀보상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로 풀다보니까 그것이 같이 풀려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금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사실상 안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느라고 대부분 각 실과 있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끌어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는, 내년도 예산에는 도민체전 사업비를, 필요 사업비를 총무과에다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보고요. 그외에는 특별하게 늘어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외여비 같은 것도 약 1억 가까이 삭감하고, 또 수정예산에다가 상당한 예산을 삭감을 했고, 또 아까 전산계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터등의 구입을 각 실과에 있는 것을 총무과에다가 일괄 한꺼번에 모아서 집중편성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그러면, 115페이지에 사망조의금 부담금에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

이것은 공무원 직계존속, 그러니까 공무원 부모님이나 처가 사망했을 때 공무원이 평소 받는 봉급액에 해당되는 조의금을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나가고 또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나가고 이것은 어떤 한도가 봉급액을 기준해서...

부조의 의미가 적게 받는 사람을 여럿이 보태서 해주는 그것이 부조인데,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고, 부조의 의미가 퇴색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3,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회계과에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이래서 그러니까 과표냐 하니까 그기준이 봉급에서 38억800만원이 기준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137억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왜이렇게 납니까 ? 어느것을 기준한 것입니까 ?

이것은 시 저희들 전체 예산입니다. 각실과것을 전부 합한 예산을 여기다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연금부담금은 6.5％, 그 다음에 퇴직수당은 3.28687％, 그러니까 각 실과 것을 전부 합한 것입니다.

읍면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읍면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담금에 부담비율이 작년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작년보다.....

작년에는 4.57％인데, 금년에는 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 1억인가, 2억인가 삭감을 해서 다른데다 저금을 했습니다. 과다계상이 된것은 아닙니까 ?

이것도 예산계에서 총 보수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보수액이 낮아지면 내려가고, 보수액이 높아지면...

작년에는 말입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담당관을 하셨잖습니까 ? 작년에 이부분에서 1억인가, 2억 삭감해서 다른데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여기도 삭감요인이 좀 있지 않나하는 얘깁니다.

작년도보다 인원은 현원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저번에 지적을 받아서 인원을 전에는 정원으로 했는데, 현원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시민의날 앰프 임차료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앰프 임차료가 또 나오던데요 ? 거기 쓰는것 하고 총무과 쓰는것 하고 틀립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의날 행사때 종합운동장에 앰프 임차료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나오잖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중복되었습니다.

공보실에 하는 것은 200만원 가지고는 구입을 종합운동장에 쓸수 있는 앰프는,....

(녹취불량)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그것은 공설운동장에 대형을 자꾸 빌리다 보니까 임차료를 한 2년만 하다보면 사는 것 보다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대형을 구입하는 것으로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의날 행사 이것은, 행사 부분 부분이 분산되어서 하기 때문에 앰프가 모자라서 그렇게 세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마을공사 참관인 급식보상 했습니다. 마을공사 참관이 폐지 용의 없습니까 ? 이것은 전혀 참관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던가, 이런 쓸데없는 비용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연초에 읍면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존치여부를 확정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임차료 부분 시청 버스를 회계과에서 올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버스가 두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니버스도 있고 그런데 굳이 2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 소양고사건, 제가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할때 얘기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부분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것인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요.

임차료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버스가 구입이 되어서 과다계상이 되었으면 년초 추경 예산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고사 관계는,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소양고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은 내년도 시행할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 추가하는 것으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는 얘깁니다. 삼척시, 제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삼척시별로 해야만이 그것이 행정감사에 지적이 안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업무를 모르니까 자꾸 감사에 지적을 당할수 밖에 없고, 민원은 불편하다는 얘기지요. 그부분은 반드시 꼭 좀 시행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동순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29페이지,....

마이크를 똑바로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업무용 전산장비 대체 및 추가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다행히 전산장비 하자면 당연한데, 이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민과에 알아보니까, 194페이지,. 지자체 선거대비용 도트프린터, 이것을 3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중성이 아닙니까 ?

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민전산망이고, 저희들은 전체 업무용 전산과 세정망 전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녹취불량)

네 !

됐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기 입니다. 98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업무중에서 보건위생분야로써 일반 수용비중에서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증 및 각종서식 인쇄, 그 다음에 좋은 식단제 추진 홍보물 제작,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알뜰예우권 및 홍보물제작, 공중위생업소 신고증 및 각종서식 인쇄로써 총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휴대용 무전기 가스총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에서 식품수거검사 의뢰여비입니다. 식품을 수거를 해서 춘천 또는 동해출장소까지 가져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심야업소 단속 및 부정불량 식품유통 단속은 저희들이 지금 심야영업에 부정퇴폐를 단속을 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나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단속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보상, 유통식품중에서 검사 의뢰를 할려면 수거할때 우리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주민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5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용품 수거보상 입니다. 이것은 물수건, 일회용의 종류를 수거할 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총 265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총 1,6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85만원이 줄었는데, 규정에 의해서 줄으니까 저희사회과는 주무과인데 좀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중에서 현충일등 행사관련 일반수용비 입니다. 다음페이지에 보면, 화환구입비, 그 다음에 본청, 읍면, 읍면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취제작, 그 다음 보훈의달 현수막 제작, 장애인 수첩제작등이 되겠고, 그 다음 재해비축용 물자세탁 및 소독도 25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해비축용 물자구입은 150만원 이것은 매년 낡아서, 오래되어서 시효소멸이 되고, 파괴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새로 구입해서 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 제물구입비는 저희들 무후제하고, 동소재지에 하는 것만 되겠습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 행정예고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분기별 또는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을때 얼마가 지급이 된다는 것을 예고를 해주어야만 과거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안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고제를 올해 초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현충탑 도색 이것은 매년 현충일전에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와 같이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 및 생활보호 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사랑 가꾸기 추진을 위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올해보다는 2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중에서 기관운영비는 150만원,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450만원은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방문격려, 시장, 부시장님 나가실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일반사회 복지 업무추진 및 시책추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생활보호 대상자, 어려운 사람들 방문격려등에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은,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시상품 구입이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행사 초청 유족들에 대한 급식비 입니다. 지금 읍면까지 배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행사 추진 보상금, 장애인들이 전국체육대회 참가나 전국 기능대회 참가, 맹인 복지대회 참가자들의 여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날 행사는 초청자 급식비와 행사비를 포함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 제4회 삼척시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보상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400만원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더불어체육대회 행사보상금은, 이것은 도대회가 되겠습니다. 도대회에 참석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원도 장애인 수련대회는 매년 약 20명정도, 15쌍내지 10쌍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 및 건설도시분야 교육참석 행사초청 민간인 여비 및 급식등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전체 사회산업국 전체에 쓰이고 있는 경비를 저희들 주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해인 복지 시설보호에 대해서 보호작업장 지원이 올해는 410만원인데, 증액이 되어서 48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비가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의료비, 보호장구구입,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포함해서 1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경상보조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은 지원금액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비와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내에 사업비중에서 재가 복지 봉사센타 운영비가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3,6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상이군경회 시지부, 그 다음에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부다 연간 1천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올해 1개단체가 감이 되었습니다. 도계 특별지회가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계지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는 추경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장 건물도색, 건물이 도색을 안 한지가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해야 되겠고, 장애인 편의경사로 설치, 사실상 저희들이 별관에 들어오는데, 철판계단으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엄청나게 경사도 심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과에 들어오는 장애인을 위해서 우회로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곳은 당저동사무소에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 건립 및 무후비 진입로는 가곡면 소규모 사업인데,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고 가곡면 소규모 사업으로 돌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이것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중에서 비닐로 수건을 접착하는 기계가 지금 아주 구형이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지원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표서식 인쇄 200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카드 인쇄 50만원, 취로사업증 인쇄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활보호대상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갑자기 그 가족중에서 사망자가 생기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당장 장례비라든가, 생계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가구당 가입을 3,880원 정도로 계약을 하면, 언제든지 사망시에는 200만원을 수령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례비와 긴급구호 조치가 되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계층 지도방문은 140만원을 올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것은 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이 1,080만원을 계상했고, 긴급구호비가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에서 500만원만 계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조금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은 539명에 2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거택구호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24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가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에 운영수당중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금 법정금액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월 2회에서 3회정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서면심의도 하고 해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와 같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행여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여자들이 사망했을때 장제비는, 행여자는 사망하면 저희들이 장제비를 30만원 지급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50만원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숙박비, 귀향여비 보상, 행여자 급식등 해서 올해는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에 타회계전출금 중에서 뒤편에 보시면 의료보호 특별회계에다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담요원의 인건비를 국비가 50％, 시비 50％해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50만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보조금액이 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내려오면 이자도 늘 것으로 판단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3,427만8천원인데, 이것은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분만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분만했을때 지급하는 의료비가 계상되었는데, 거의 1년에 1건정도도 집행이 잘안됩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회수수입은 저희들이 현재 대불한것 중에서 17만5천원이 회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보호기간 초과 진료자 진료비 환수금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에 환수금이 조금씩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대불금 상환은 40만6천원 이것만 받으면 저희들 과년도 대불금은 없어집니다. 내년중에 다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는 분만비, 한방비 전부 포함을 해서 국비가 26억7,454만9천원, 의료보호 대불금이 1,784만2천원이 국비보조금이 되겠고, 우측에 4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가 의료보호 진료비에 6억6,863만7천원, 의료보호 대불금이 446만원, 행정비 및 기금운영사업비 8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중에서 245페이지에 보시면, 전담요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총 9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의료보호 업무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제서식 인쇄비 40만원, 의료 진료비 심사결정 및 지급통보 엽서제작이 64만원해서 10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장기입원 환자나 고액진료자가 타지역 병원에 입원했을때 현지 실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여비가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의료비,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32억5,960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 한방진료비가 5천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분만비가 3,3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집행이 소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융자금에 의료보호 2종 대불금이 2,200만원이 국비와 도비로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반환금은 46만5천원, 그 다음에 대불금 상환이 국비에 따른 도비가 되겠습니다. 11만6천원, 그 다음에 국비 반환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만비에 되어 있는 것이..... 3,42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800만원인데, 올해까지 회수금액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잔고가 약 4억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재하고 나머지는 제일이자가 높은 CD로 수시로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민간인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만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이, 말씀하신대로 융자가 되지 않은 금액이 4억,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것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2억2,40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융자금회수 수입이 1천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총 예산이 6억7,287만4천원중에서 일반수용비 13만5천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을 6억6,973만9천원은 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업무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생활보호대상자 분만비가 대충 몇명정도 됩니까 ? 해당되는 사람이.

분만비 지출대상이 말입니까 ? 저희들이 가임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전체 중에서는 많습니다. 그 숫자는 파악을.... 젊은 사람이면 가능한데.

그러니까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

연간 1명내지 2명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중에 한, 두 사람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까 ? 반환해가면서 쓰지않은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은......

홍보부족이 아니겠냐는 얘깁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안쓰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아닙니다. 병원에서 분만하면, 병원에서 그 사람들은 의료보호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은 거택과 자활인데, 자녀를 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보부족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재명위원 질의요청) 네, 박재명 위원님 !

과장님, 228페이지에 농수산 및 건설도시분야 교육참석 행사초청 민간인 여비 및 급식비라고 해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부다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 및 행사할때, 국의 전체가 저희들한테 서있거든요. 사회산업국 전체가요.

아니,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뭐 두리뭉실 확실하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

이것은 행사시 모일때 급식비 거든요.

급식비인데, 무엇을 얼마나 잘먹기에 4만5천원짜리 급식이 어디 있습니까 ?

이중에서는 선물, 기념품하는 것도 있고 교육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하고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데, 어떤 단체에서, 공무원들이 민간인을 데리고 교육을 갈때 여비 실제보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사를 할 때도 올 때 실비하고 급식비하고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죠.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사회산업국도 들어가 있고, 건설도시국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아주 예산부서에다가 넣든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풀보상을 못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왜냐면 필요한 부서에다가 세워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행사라고 하는것이 꼭 못이 박혀 있는 행사가 아니고, 올해처럼 시민의날 행사도 갑자기 한 것처럼 또 교육생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도민의 행사같은,.....

그럼, 풀개념으로 풀보상이.....

네, 그런 개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민후계자를 인솔해 가거나 할 경우에 전부다 여기서 쓰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 이것도 막쓰시는 돈인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사회과에서 쓰는 것은 전부다 영세민에게 나가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동호위원 질의요청) 네, 최동호 위원님 !

취로사업비 5천만원이라는 것은 읍면동에서 지금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전부 속한 것입니까 ?

이것이 읍면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읍면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배정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6페이지에 현충일 행사에 화환구입이 60만원하고, 180만원해서 있는데, 이것이 한번쓰고 나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런것은, 화환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구입을 안하고 행사를 치를수가 없습니까 ? 그것하고 또 최동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취로사업비 이것이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에 마을 체육시설 잡초제거용 비용이 나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200여만원 되는데, 이 취로사업하는 인원을 가지고 그런곳에는 활용을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환은 그렇습니다. 사실 현충일 행사에 화환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화를 사다놓고 헌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으니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량)

앞으로 연구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화까지 사는것은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화환같은것은 좀 생략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싶은데요.

그리고 취로사업비는 읍면장이, 주로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가 하기 때문에 자재비가 들어가거나 기술인부임이 들어가지 않는 경노무입니다. 그런데 읍면장이 필요하면, 공익에 관한 사항은 어디든지 쓸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부터 입니다. 261페이지 하단에 기관운영비, 관서당경비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6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공인제작이라든가 각종 수용비를 5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는 공설묘지 관리하는데, 그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작업복을 사줄까하고 6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는 공설묘지 관리사무실이라든가, 매점, 식당등에 필요한 온풍 난방기를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밑에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무의탁 노인을 노인시설에 입소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 다음 26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부자가정에 대한 중고등학교 자녀학비라든가, 6세이하 어린이에 대한 양육비가 1,170만원 입니다. 그밑에 시설비는 공설묘지 관리사무소에 전화설치라든가, 주방가스 배관공사에 필요한 돈이고, 또 264페이지 입니다. 264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는 공설묘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집기, 장비등에 필요한 것입니다. 대충 큰것을 짚어보면, 잔디커트기가 130만원, 그 다음 에어콘이 2대가 있습니다. 250만원짜리와 300만원짜리가 있고, 그밑에 보면 팩스기, 모사전송기 한대 100만원 또 265페이지에 제일위에 복사기 1대 300만원, 또 그밑에 보면 소독고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기소독기인데, 공설묘지 식당에 설치할 것입니다. 식기소독기가 210만원, 26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185만원이고, 또 그밑에 보면 온.냉수기가 195만원, 식당용 의자사는데 144만원 주로 이런것들이고, 그 다음 267페이지에 중간에 운용수당이 있고 그밑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2,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의집 전세얻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기금에서 2,500만원이 또 내려오고, 저희들 시비 2,500만원 해서 한동에 2,500만원씩 들여서 2가옥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68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버이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3건에 1,150만원이고, 노인지도자 교육에 따른 여비, 급식비가 3건에 620만원, 그 다음 노인의날 행사에 6건에 필요한 경비가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6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저희들 저소득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노령수당, 경로연금 이러한 돈이 6억2,200여만원이고, 그밑에 민간경상보조는 경로당에 매월 4만원씩 지급하는 운영비가 4,500만원, 또 경로당 연료비가 2,52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노인 교통비 지원이 저희들 8천명에 대한 지원비가 5억8천만원, 그 다음에 그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 장수식당 운영하는 3개소에 3,600만원, 또 그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금년도에 4개소 하는데, 3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에 1억씩 해서 3억 그밑에 임원경로당은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서 마을회관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중에서 노인복지사업 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설치되면서 금년부터 5천만원씩 출연금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노인회 한문교실 운영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읍.면.동분회에 운영비가 504만원, 다음 노인회 시지부 보조비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72페이지 제일위에 보면, 임원 1리 경로당 신축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건축비가 아니고 토지매입비입니다. 임원 1리에는 강원사회복지재단에서 50여평짜리 경로당을 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상 시비를 부담해서 지어야 하지만 그렇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밑에 부지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해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인데, 이것은 저희들 시민이 동해나 다른지역에 화장장을 이용할때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1,875만원이 서있고, 그밑에 보육위원회운영 참석수당 130만원, 이것은 보육위원회 개최시에 위원들 참석수당이 되겠고,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어린이날 기념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시상이 4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행사 및 참석여비가 270만원,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중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립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중에서 우리가 위탁하기 전에 과거 시에서 직접운영할때 들어온 보육교사에 대해서 위탁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퇴직금을 물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한 후에는 수탁자가 적립했다가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을 대비해서 1,4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지원되는 기타비용이 7,552만4천원이고, 또 그밑에 보육시설 운영비, 공립시설 4개소에 지원해주는 운영비가 3억2,379만원이고,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 입니다. 아동들한테 1일 7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2,730만원 입니다. 그 다음 275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있습니다. 임원 3리에 어린이 놀이터를 과거에 시설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기구도 낡고 또 여러가지 보수할 것이 있어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보존사례발표회라든가, 어머니 컴퓨터 교실운영등에 대한 시상품등의 비용을 수용비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76페이지에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지도자 연수는 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보상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비용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운영수당해서 나와있는 것은 모자 복지위원회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부녀단체 활동이라든가 하는 교육등에 강사수당 및 회의참석 보상여비 입니다. 그 다음 277페이지에 부녀자 교육재료비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관광이벤트행사 향토먹거리 요리축제 재료비, 내년에 이행사가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은 먹거리행사를 맡아가지고 우선 재료비를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다시 확실히 수립하면 지출 문제는 얼마가 되는지 확실히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각종 여성지원사업 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 도나 중앙에 참석하는 여비 233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그밑에 보면, 중앙 및 도단위 여성지도자 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 이것도 3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에도 여성단체라든가, 모자가정에 대한 교육 또는 중앙도단위 행사 참석에 따른 여비보상입니다. 그 다음 279페이지에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지원, 이것도 아까 부자가정과 마찬가지로 모자가정에 지원되는 중고등학생 학비하고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가 1,388만7천원입니다. 다음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 이것은 요보호여성중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다거나 하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4개월동안에 교육비하고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1,140만원 입니다. 다음 여성회관 건립에 시설비를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280페이지에는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부대비 1,500만원, 다음 여성회관 건립 감리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네, 심낙관 위원님 !

27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중에 경로당 신축이 3개소가 있는데,..... (녹취불량)

경로당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지만, 사실상 아직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120여개나 되고, 1년에 내려오는 예산은 1개내지 3개정도 되는데, 저희들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데도 여러가지 시비부담 문제도 있고 합니다. 도에서 자꾸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3개소는 교동하고, 덕산, 적노리하고, 그 밑에 임원하고 해서 금년도에 4개소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밑에는 임원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설해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271페이지에 토지매입비는 아까 과장님께서 무슨 단체에서 땅만 사면 그냥 지어준다고 해서 토지매입을 했다고 했잖습니까 ?

임원 1리 말입니까 ?

임원 1리하고, 임원경로당하고는 다른것 입니까 ?

이것은 임원 3리고, 아까 그것은 임원 1리입니다. 부지는 임원 1리.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

280페이지, 여성회관에 용역비가 계속사업으로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부대비는 무엇입니까 ?

부대비는 여성회관 건립하는데, 각종 측량이라든가, 기타 설계심사관계, 그 다음에 기공식도 하게되면, 그런 경비도 필요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는 여러가지 그런 비용입니다.

그럼, 너무 작지 않습니까 ?

그런데, 우선 이것은 비율이 있어서, 써보고 절감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세웠습니다.

예산을 내가 깍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좀 이중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277페이지에 중앙 및 도단위 여성지도자교육 및 행사참석여비 360만원, 또 276페이지 상단에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지도자 연수라고 하면 아마 도단위나 중앙에 가는것 같은데, 또 280만원, 이것은 동일성이 아닙니까 ? 이것을 궂이 이렇게 문구만 바꾸어서 이렇게 세운 내역이 있습니까 ?

276페이지 상단에는 우리 여성단체라든가 기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견문도 넓히고, 자질도 향상시키고, 그런면에서 위탁해서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277페이지 하단에는 여성단체라고 해서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행사하면서 자꾸 불러올립니다. 그런데 필요한......

(녹취불량)

이것은 저희들이 40명을 하다보니까 우연의 일치가 되었는데,....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고 했는데, 274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라고 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운영비인데, 이것 똑같은,... 문맥을 조금 바꿨다 뿐이지 똑같은데, 한군데 묶어서 하는것이 났지 이렇게 갈라 놔서......

27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 어린이집에 공립시설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돈이고,.....

놀이터는 별개입니까 ?

놀이터는 임원리 마을에 어린이집하고는 관계없는 시설입니다.

(녹취불량)

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회 읍.면.동분회에다 주는 것인데, 이거 작년에도 보니까 한달에 3만원씩 해주었죠.

네 !

이것이 3만원이라는 것이 공공요금 아닙니까 ? 전기, 전화, 수도등 각종 이런것인데, 이것가지고는 되지 안잖습니까 ?

이것은 지금 저희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비가지고 하는것 아닙니까 ?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 시비인데, 많이 남게 드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네들이 간혹 전화도 써야 되겠고 하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거 몇년째 3만원씩 그대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라도 주니 노인네들이 고맙다고 얘기하는 식으로 되는데, 이것은 따로 조정을 하세요.

경로당에 나가는 보조금은 저희들 작년에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는데, 그것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되게..... (녹취불량)

저희들이 삼척시에서 유일하게, 다른 시군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삼척시만 유일하게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분회에 3만원씩 해주기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주었는데, 분회에 저희들이 올해에 다녀보니 3만원가지고는 전기하고, 그 다음에 분회장이 회의에 참석오고 하면, 적다고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에 예산을 작년비슷하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수준으로 했는데, 사실 작기는 작습니다.

다른데에서 우리가 조금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더라도 노인네들 복지관계 이런데서 너무 인색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노인네들, 솔직한 얘기로 목소리가 높았으면, 이것이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녹취불량)

그것도 시지부운영 법정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녹취불량)

그것은 경로당 운영비에서 5천원씩 모아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네, 심찬남 위원님 !

도비가 지원된 부분이, 도에서 지정하면 시에서는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까 ?

그것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것은 어느동네 것이다 라고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꾸기는 좀 힘듭니다.

왜 형평성이 없냐하면, 올해 4동이 아닙니까 ? 교동내놓고는 도의원 지역구에 3동이 다갔습니다. 맞지요 ?

네 !

그럼, 작년에 50％ 가, 올해 80％ 가, 이것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도의원이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작년에 50％ 가져가고, 올해는 80％ 가져갔다는 얘깁니다. 한의원이, 누구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만, 이렇게 형평성이 없게 해서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자면, 그렇게 지정하지 말고, 사실 실무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정보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금년도 예산서 심의서에 경로당이 30개가 올라 갔는데, 거기에서 삼척시에서 4개를 가져왔다는 얘깁니다. 그런 사정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너무 형평성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

270페이지에 불우노인 틀니시술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한사람밖에 안될것 같은데요.

금년에 10명 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10명 했습니까 ? (녹취불량)

그래서 내년도에도 10명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너무적게 편성한 것 같고, 안질환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네들 전부다 이하고, 눈은...... (녹취불량) 대신 276페이지에 아까 임동순 동료위원님 질문하셨듯이 그부분은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돌리세요. 이중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같은 사람들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인원수가 같게 되었습니다만, 276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위탁시켜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77페이지 밑에 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행사를 마련하고 여기에 참석해라 하고 불러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

그러니까 주관이 277페이지는..... 276페이는 주관이 우립니다.

알았습니다. 강사수당이 7만원이 있고, 5만5천원이 있는데, 이부분도 형평성에 맞춰주시고, 270페이지 이부분은 이돈가지고 안됩니다. 해줄려면 제대로 해주십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니시술은 강원도 시책사업 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실지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 하면 돈이 모자라지요. 그런데 우리지방비가 50％되고, 의사협회에서 50％를 대어서 초과되는 금액은 의사협회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수가 고정되어 있어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만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네 !

10명만 하지말고, 본의원 얘기는 많이하라는 얘깁니다. 다른데서 줄이더라도 이런것은 제대로 해 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시비를 더 반영해서 더 많은사람들에게 수혜가 돌아가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동호위원 질의요청) 네, 최동호 위원님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만, 아까 전세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실지 운영비가 적어서 노인회에서....... (녹취불량) 다른곳에 것을 좀 돌려서라도 노인들 경비가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전화요금등 없으니, 회장이 내시요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노인들 5천원씩 노인회에 다 지불하는 것을 제가 혼자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웠었는데, 이제는 어떻하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그런것을,..... 반드시 각 노인정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것은 노인정이 아니고, 노인회 분회사무실에,.....

각면 분회에,....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월 10시 30분에 본장소에서 개회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