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순 의원 발언

네, 그럴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신청한대로 융자금을 보조를 해 주어서 잘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동호위원 질의요청) 네, 최동호 위원님 !

이런 경우는 행정재산에서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

이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모르시면 계장님들이 아시는 내용을 답변하십시오.

네, 이것은 2급 관사 것입니다. 2급 관사에,....

이것은, 2급 관사는 전에 부시장님이 쓰던 관사, 거기에 월.....

네, 이사업은 계속합니다.

네, 그런 얘깁니다.

네, 3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부 노후차량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연도도 지났고, 교체하지 않으면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이종희 입니다. 98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18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2억957만9천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2,199만6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189페이지 관서당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주민등록 일반 및 전산업무 추진에 따른 15종에 2,36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운영 4종에 596만원, 자동차등록 관련은 3종에 438만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입니다. 호적업무 추진에는 4종에 159만5천원 입니다. 아래쪽에 내려가서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를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를 4종에 1,58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에서 전산주민카드 자료 구축보조 인력비를 5,14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국내여비는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책추진비가 36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민간실비 보상에서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전산보조요원 급식보상을 69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비에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읍면동 전산실 환경정비를 1,360만원을 올렸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체를 5종에 74대분에 4,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

마이크를 똑바로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민전산망이고, 저희들은 전체 업무용 전산과 세정망 전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

됐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기 입니다. 98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업무중에서 보건위생분야로써 일반 수용비중에서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증 및 각종서식 인쇄, 그 다음에 좋은 식단제 추진 홍보물 제작,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알뜰예우권 및 홍보물제작, 공중위생업소 신고증 및 각종서식 인쇄로써 총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휴대용 무전기 가스총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에서 식품수거검사 의뢰여비입니다. 식품을 수거를 해서 춘천 또는 동해출장소까지 가져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심야업소 단속 및 부정불량 식품유통 단속은 저희들이 지금 심야영업에 부정퇴폐를 단속을 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나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단속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보상, 유통식품중에서 검사 의뢰를 할려면 수거할때 우리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주민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5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용품 수거보상 입니다. 이것은 물수건, 일회용의 종류를 수거할 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총 265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총 1,6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85만원이 줄었는데, 규정에 의해서 줄으니까 저희사회과는 주무과인데 좀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중에서 현충일등 행사관련 일반수용비 입니다. 다음페이지에 보면, 화환구입비, 그 다음에 본청, 읍면, 읍면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취제작, 그 다음 보훈의달 현수막 제작, 장애인 수첩제작등이 되겠고, 그 다음 재해비축용 물자세탁 및 소독도 25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해비축용 물자구입은 150만원 이것은 매년 낡아서, 오래되어서 시효소멸이 되고, 파괴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새로 구입해서 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 제물구입비는 저희들 무후제하고, 동소재지에 하는 것만 되겠습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 행정예고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분기별 또는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을때 얼마가 지급이 된다는 것을 예고를 해주어야만 과거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안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고제를 올해 초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현충탑 도색 이것은 매년 현충일전에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와 같이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 및 생활보호 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사랑 가꾸기 추진을 위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올해보다는 2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중에서 기관운영비는 150만원,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450만원은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방문격려, 시장, 부시장님 나가실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일반사회 복지 업무추진 및 시책추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생활보호 대상자, 어려운 사람들 방문격려등에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은,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시상품 구입이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행사 초청 유족들에 대한 급식비 입니다. 지금 읍면까지 배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행사 추진 보상금, 장애인들이 전국체육대회 참가나 전국 기능대회 참가, 맹인 복지대회 참가자들의 여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날 행사는 초청자 급식비와 행사비를 포함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 제4회 삼척시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보상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400만원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더불어체육대회 행사보상금은, 이것은 도대회가 되겠습니다. 도대회에 참석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원도 장애인 수련대회는 매년 약 20명정도, 15쌍내지 10쌍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 및 건설도시분야 교육참석 행사초청 민간인 여비 및 급식등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전체 사회산업국 전체에 쓰이고 있는 경비를 저희들 주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해인 복지 시설보호에 대해서 보호작업장 지원이 올해는 410만원인데, 증액이 되어서 48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비가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의료비, 보호장구구입,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포함해서 1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경상보조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은 지원금액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비와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내에 사업비중에서 재가 복지 봉사센타 운영비가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3,6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상이군경회 시지부, 그 다음에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부다 연간 1천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올해 1개단체가 감이 되었습니다. 도계 특별지회가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계지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는 추경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장 건물도색, 건물이 도색을 안 한지가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해야 되겠고, 장애인 편의경사로 설치, 사실상 저희들이 별관에 들어오는데, 철판계단으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엄청나게 경사도 심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과에 들어오는 장애인을 위해서 우회로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곳은 당저동사무소에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 건립 및 무후비 진입로는 가곡면 소규모 사업인데,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고 가곡면 소규모 사업으로 돌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이것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중에서 비닐로 수건을 접착하는 기계가 지금 아주 구형이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지원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표서식 인쇄 200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카드 인쇄 50만원, 취로사업증 인쇄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활보호대상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갑자기 그 가족중에서 사망자가 생기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당장 장례비라든가, 생계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가구당 가입을 3,880원 정도로 계약을 하면, 언제든지 사망시에는 200만원을 수령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례비와 긴급구호 조치가 되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계층 지도방문은 140만원을 올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것은 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이 1,080만원을 계상했고, 긴급구호비가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에서 500만원만 계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조금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은 539명에 2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거택구호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24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가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에 운영수당중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금 법정금액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월 2회에서 3회정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서면심의도 하고 해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와 같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행여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여자들이 사망했을때 장제비는, 행여자는 사망하면 저희들이 장제비를 30만원 지급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50만원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숙박비, 귀향여비 보상, 행여자 급식등 해서 올해는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에 타회계전출금 중에서 뒤편에 보시면 의료보호 특별회계에다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담요원의 인건비를 국비가 50％, 시비 50％해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50만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보조금액이 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내려오면 이자도 늘 것으로 판단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3,427만8천원인데, 이것은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분만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분만했을때 지급하는 의료비가 계상되었는데, 거의 1년에 1건정도도 집행이 잘안됩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회수수입은 저희들이 현재 대불한것 중에서 17만5천원이 회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보호기간 초과 진료자 진료비 환수금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에 환수금이 조금씩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대불금 상환은 40만6천원 이것만 받으면 저희들 과년도 대불금은 없어집니다. 내년중에 다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는 분만비, 한방비 전부 포함을 해서 국비가 26억7,454만9천원, 의료보호 대불금이 1,784만2천원이 국비보조금이 되겠고, 우측에 4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가 의료보호 진료비에 6억6,863만7천원, 의료보호 대불금이 446만원, 행정비 및 기금운영사업비 8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중에서 245페이지에 보시면, 전담요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총 9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의료보호 업무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제서식 인쇄비 40만원, 의료 진료비 심사결정 및 지급통보 엽서제작이 64만원해서 10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장기입원 환자나 고액진료자가 타지역 병원에 입원했을때 현지 실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여비가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의료비,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32억5,960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 한방진료비가 5천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분만비가 3,3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집행이 소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융자금에 의료보호 2종 대불금이 2,200만원이 국비와 도비로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반환금은 46만5천원, 그 다음에 대불금 상환이 국비에 따른 도비가 되겠습니다. 11만6천원, 그 다음에 국비 반환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만비에 되어 있는 것이..... 3,42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800만원인데, 올해까지 회수금액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잔고가 약 4억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재하고 나머지는 제일이자가 높은 CD로 수시로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민간인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만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이, 말씀하신대로 융자가 되지 않은 금액이 4억,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것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2억2,40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융자금회수 수입이 1천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총 예산이 6억7,287만4천원중에서 일반수용비 13만5천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을 6억6,973만9천원은 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업무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

부대비는 여성회관 건립하는데, 각종 측량이라든가, 기타 설계심사관계, 그 다음에 기공식도 하게되면, 그런 경비도 필요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는 여러가지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은 비율이 있어서, 써보고 절감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세웠습니다.

276페이지 상단에는 우리 여성단체라든가 기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견문도 넓히고, 자질도 향상시키고, 그런면에서 위탁해서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277페이지 하단에는 여성단체라고 해서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행사하면서 자꾸 불러올립니다. 그런데 필요한......

이것은 저희들이 40명을 하다보니까 우연의 일치가 되었는데,....

27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 어린이집에 공립시설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돈이고,.....

놀이터는 임원리 마을에 어린이집하고는 관계없는 시설입니다.

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