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9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98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억6천9백만원 보다 4천9백만원이 증가한 16억9백만원이며 주요 세입은 사회진흥과 세입은 마을안길 정비 3억9천4백만원, 경노당 회관 건립 9천8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4천2백만원 등 7억2천9백만원이 되겠고 시민과 세입은 병사비 교부금 5억4천만원, 민방위 재난관리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1천1백만원, 민방위 실비 강사수당 1천9백만원 등 5천4백만원입니다. 지적과 세입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1억8백만원, 특별회계 세입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새마을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1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9억2천2백만원 보다 51억6천8백만원이 감소한 117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과별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98년도 4대지방 선거 계상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38억3천3백만원 보다 18억4천4백만원이 증가한 56억7천7백만원이며 사회진흥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34억원 보다 8천만원이 증가한 34억8천만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 84억7천8백만원보다 70억8천5백만원이 적은 13억9천3백만원 시민과는 전년도 예산액 3억9천4백만원 보다 1억4천8백만원이 적은 2억4천6백만원이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5천만원 보다 1천만원이 적은 2억4천만원 지적과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계상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3천9백만원보다 1억1백만원이 증가한 5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2천8백만원이었으나 민간융자금 확대를 위해 5천만원이 증가한 1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 3억7천9백만원이고 이 중에서 주민카드사업에 따른 이월이 4건에 1억2천4백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주민카드사업 관계법령이 97년도 정기국회에 상정 처리중에 있어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암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 부족으로 2억5천5백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중 총무국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98당초 기정 예산액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115억7천6백만원이었습니다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등 경상예산 3억9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111억8천만원 규모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의 과별 세출예산중 수정예산은 총무과가 당초 56억7천7백만원에서 업무추진비 7천9백만원을 삭감조정하고 국제자매도시 교류비 6천만원은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국외 여비 8천3백만원, 정년퇴임 공로 해외연수비 2천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2억4천5백만원을 삭감 조정한 54억3천1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회진흥과는 당초 34억8천만원에서 김해하키경기장 관리인부임 1천5백만원 조기회 축구대회 1천5백만원 시민체육대회 경비 3천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1천4백만원 학교 운동팀 창단 지원비 2천만원 등 총 1억3백만원을 삭감조정한 33억7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당초 13억9천3백만원이었으나 용역 및 공사원가 계산수수료 및 통합청사 건립 업무추진비 등 6백만원을 삭감조정한 13억8천7백만원입니다. 시민과는 당초 2억4천6백만원이었습니다만 시민생활안내책자 제작비 2천만원 민원부서 여직원 근무복 제작구입비 1천8백만원등 총 3천9백만원을 삭감한 2억7백만원이며 지적과는 당초 5억4천만원에서 공시지가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삭감조정한 5억3천9백만원으로 수정 예산을 편성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많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먼저 총무과는 3개항에 선거관리 내무행정 관광 및 국제교류 3개항에 총 56억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해 예산보다 18억4천4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내년도 5월 7일 지방 4대 선거에 필요한 예산 6천521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기별 산출기준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기별 설명은 4대선거에 따른 예산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선거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선거관리 위원회에 납부하는 선거비용 5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외국어통역안내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관서운영비의 경우는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총무과의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직원 전화번호 수첩 제작 예산이 6백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기로 하고 내년 3월 이후에 제작하기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회의실 및 게양대 국기 구입비로서 5백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건 읍면동과 시청에 필요한 기가 되겠고 다음 가로기, 태극기, 시기 훼손분과 밴드 훼손분 설치비로 이 부분은 경축일 등에 시가지에 게양하기 위한 태극기 및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공인신조 및 마모분 조각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서 채송용 가방구입을 36개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95년도 저희들이 채송용 가방을 구입했습니다만 현재 노후로 교체가 불가피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발간실 운영에 따른 경비를 2천8백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발간실 운영 실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11월말까지 분석을 해본 결과 약 550여건을 자체발간을 위해서 연간 6천만원의 예산 절감하는 효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청사방범료를 1천2백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시정홍보 기념품 제작으로 1천3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어려운 경제살리기 등을 홍보를 겸해서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전화카드 장바구니 이런 정도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제복구입비로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우리 시에 청원경찰이 63명이 있습니다. 방호복과 방한복 그리고 우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직원 상조회 운영식비 보조로서 3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96년 이후에 계속 구내식당 이용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종전과 같이 3백원씩 보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능시험 지원종사자 급식 관계 52명 계상을 하였고 맨마지막 총무과의 공통 시책업무 추진여비로서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정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부분은 정액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가산 일반 업무추진비도 정액 계산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따라서 주는 기준경비다 2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개최 업무추진비를 2천만원부터 해서 167페이지까지 지역여론 수렴 간담회 350만원까지해서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억3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면한 어려운 경제 관계로해서 4천105만원을 삭감을 30%삭감조정을 했는데 삭감조정 내용은 이미 나누어드린 수정예산 자료에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정액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6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기준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시정주요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부터 169페이지 지역안정 추진 특수활동비까지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2천9백만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30%를 절감해서 3천87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도 추경 수정예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걸식노인 무료급식인데 이건 시청 인근 경로당에 노인을 대상으로 걸식이라기 보다는 거리가 있어서 집에 가기 싫고 그냥 넘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2회 2청사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야간대학생 장학금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휴가여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서 연금부담금은 8천2백만원이 부족한 10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족금은 추경에서 확보하기로 하고 퇴직수당 부담금과 의료보호부담금은 소요액 전액 다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은 8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총 일용인부 364명이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50%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조의금 7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하였을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을 1억8천7백50만원 계상하였는데 환경미화원과 일반 사무보조원을 대상으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구상금은 7천만원 이 부분은 공상요양자에 대한 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각종 재해복구 참여 주민보상 실비 보상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고 재해복구에 참여하는 장병 실비 보상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향토 방위훈련 참가예비군 실비 보상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고대여장학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연금공담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성교육훈련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2백만원 계상하였고 회의실 의자구입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2청사에 의자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될 단계에 있고 1청사의 경우는 훼손하는 걸 교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그리고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4명에 대한 1억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총무과에 인사기록 공무원 표창 부분에 일반적인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도 민사행정 법령 추록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위탁교육비라해서 1천7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교육기간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개최 참석수당 280만원 교육 강사수당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도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이고 시험에 관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시험을 한 3회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일본어 통역요원하고 교통 주부 개도요원 2회에 걸쳐서 시험을 쳤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능직 부족인원 채용 등 3회를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인사위원회 인사업무에 대한 예산이고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도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내년도 4백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교육 공무원 시상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공무원 교육운영 분담금으로 지방공무원 교육원과 내무부지방행정원 연수원에 교육을 시킴에 따른 부담금 예산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으로서 주민등록 바인드 구입부터 계속 주민등록 업무를 보기 위한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79페이지도 위에서 두 번째 주민등록 일제정비 홍보현수막까지가 주민등록 업무집행에 따른 필수수용비를 계상하였고 그 외에 길거리 농구대 유지보수비로서 115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96년도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종합대책을 경남도가 우수도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받은 금액으로 23개소에 저희들이 1천840만원을 지원받아서 길거리 농구대를 연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길거리 농구대의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자료책자 인쇄구입은 지금 금년도에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이통장 예비군 이런 부분에 홍보배부를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홍보물 제작비도 3천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및 지방자친 자치공론지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공무원들을 확대 보급해서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합동단속 급식은 야간 고교연합하고 청소년보호단체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경우에 급식을 하고자 계상하였고 이통장 자녀장학금의 경우는 1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3년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로서 33개대에 1백만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축하행사 출전팀 보상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농악놀이나 기타 축하행사를 위해서 별도 팀을 출전시킬 경우에 출전비용으로 보상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킴이 교육에 대한 보상금은 494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전체 시에 청소년 지킴이가 494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교육경비 참석보상을 계상하였고 다음 시민제안제도 시상은 2백만원 계상해 두었는데 내년도에도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나 이런 제안을 받아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제안한 내용은 우리 시에 마스코트이름 제작하는 제안이 있었고 또 김해의 찬가 제작에 따른 가사모집에 제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은 2백만원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만 한자리에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자기 직무보호법을 제출한다든지 기타 행정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이런걸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시상금으로 250만원을 연말에 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평통사무실에 에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85페이지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예산이되겠습니다. 185페이지는 국제교류행사 입간판 및 현수막 비용으로 160만원 계상했고 외국어 통역과 번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의 손님을 맞이하는 경비로서 150만원 계상했고 외국어강사수당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야할 사업으로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국제자매도시 손님맞이 차량임차는 외국에 손님이 왔을 경우에 차량을 임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부분은 총 1억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7천8백만원을 삭감하고 4천5백만원만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시와 경남무역에서 공동 주관으로 해서 내년도 10월경에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만 중남미를 대상으로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10월경에 이와 함께 국제박람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중국에서 박람회를 해서 우리 시에서 4개업체가 참가하도록 하는 필요경비로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만 그 경비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해주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예산 4천6백만원은 절감예산으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공무원 피교육생 현지 교육이라해서 예산을 5백만원 계상한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빈초정 경비로서 3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미국 셀렘시만 표시되어 있는 데 사실은 셀렘 외에도 무나카타시 비엔호아시 또 중국 래서시 이런 시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손님맞이 경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를 2천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중에서 675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결연 6주년 기념방문 경비로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민간부분의 경비로서 3천150만원은 그대로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부분의 경우에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교류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전통국악을 공연한다든지 하는 경비로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년퇴임과 공로연수를 지금까지 해외로 보내왔습니다만 이에 대한 경비 2천29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국제교류 재단 출현금으로 7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국제 자매도시 문화 체육행사 개최 지원 부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셀렘시 또는 중국 래서시와의 격년제의 교류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개최할 경비를 미리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1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자카드 발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4개 단위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됩니다만 총 1억2천3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내년 98년 12월부터 주민카드가 발급이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 수밖에 없었고 참고로 주민카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2000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카드에는 종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운전면허 인감,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등 7개를 수록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법안심의과정에서 개인의 정보 자료유출 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수정보완되었는데 그 내용은 카드의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지문 3가지만 수록하도록 하고 인감의 경우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수록하도록 하는 대신에 그 나머지 수록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도 바로하지 않고

읍면동은 저희들이 하지않고 기획실에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세입세출 157페이지부터 보면 되겠지요.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국제 교류해가지고 작년보다도 1억2천9백만원이 증이 되었거든요. 총괄적으로 국제교류가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국제교류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상황설명을 해주시고 153페이지 읍면동 계도용 입간판 제작 이것은 어떤 내용을 게재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설명바랍니다.

세출 총괄표는 수정예산이 안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보다

수정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1억3천이상으로 삭감이 됩니다.

수정예산에

이 부분은 수정예산안이 올 때 정리되어 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예산안에도 표기가 되어야만이 알아볼수 안 있겠느냐 그것은 심의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고 계도에 대해서 설명을

박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도용 입간판은 시 본청과 읍면동에 예를들면 오는 5월 7일은 지방 4대선거일입니다. 공명선거 반드시 투표를 하자 이런 홍보 간판이 되겠습니다.

게시판이 읍면동에 안 있습니까?

게시판이 있어도 현관 입구에 설치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하고 시 본청하고 바깥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 4대선거 비용에 관해서는 아마 도비가 50%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예산중에서 도지사 선거까지 포함이 되니까 도비가 50% 저희들이 계상해놓은 예산 중에서 도지사 선거까지 포함이 되니까 도비가 50%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창웅 위원입니다. 선관위의 경상적 경비 앞에 나열된 152페이지부터 선거인 명부작성 용지부터 모든 것이 156페이지에 있는 지방선거 부담금까지도 선관위에서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해시에서 앞쪽은 하고 나머지 자체 사업비는 지방선거 부담금 준비경비만 선관위에 경비 일체를 처리하는 것입니까?

허창웅 위원님 질의하신 후자가 맞겠습니다. 시청, 읍면동에서 할 사항이고 부담금만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알뜰히 챙겨주어야 될 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세출부분은 과열로 우리 총무국에는 6개과가 있는데 6개과중에서 일거리는 사실상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진흥과와 총무과만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증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총무과만 요금 어렵다 이래서 특히 경상적 경비가 주류입니다. 총무과만 지적과나 민방위과나 시민과는 기준경비이고 이런 부분은 경상적 경비가 늘어났느냐 하는 대답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허창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18억4천4백만원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실제 업무추진비 30% 특수활동비 30%를 절감한 금액을 가감하면 18억원 보다는 약 15억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왜 늘어났느냐 하면 지방 4대선거 비용이 늘어나고 해마다 당초예산에 연금부담금과 의료부담금 이런 부담금을 기준액에 모자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의 경우는 지방 4대선거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연금 부담금이 약 18억원 10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10억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험 부담금 이런 부담금을 연간 소요액 전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지 허창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 경상비의 경우는 지난해 보다 현저히 줄었다고 설명을 드릴수 있습니다.

총괄 사항 설명시에 국장님께서는 기 제출된 이 유인물대로 읽거든요. 속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보시고 이렇게 정리를해서 제안설명을 했더라면 정리가 될것인데 그것이 문제이고 그래도 30%라는 일부 경상적 경비 특히 시장님 활동비가 많다 자체 삭감을 하셨는데 IMF 경제가 어렵다니까 순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편성 지침에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줄이고 이러면 다행입니다. 그랬을때 추경이 보통 2회정도 이루어질때 올해도 역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특수활동비 비롯한 보조금 민간에 대한 풀 보조금 이런것들도 최고치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지정된 최고 한도까지 올려야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올해도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경우 30%를 삭감했습니다만 원래 예산편성 지침대로 기준액대로 계상한다면 삭감되지 않은 현재 계상된 금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먼저 하기 위해서 30%를 계상했고 참고로 도지사는 20%는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도를 봤습니다. 이 삭감한 금액은 예산편성 지침상 앞으로 추경이나 계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예산편성상 부득이 전액 계상못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고 30%를 삭감해서 업무추진비나 활동비로 쓰지 않겠다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에도 30% 금액은 계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올해 97년도 1회 추경때 절감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집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처리해서 수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했거든요. 그렇게 2회 추경때 전부 복원화 했습니다. 그대로 되살리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올해는 경비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희망사항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끝까지 좀더 군살을 빼는 허리띠를 서민에게만 졸라매지 말고 서민은 졸라봐야 더 줄어들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도층에 있는 공직자 특히 우리 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자성해서 삭감을 끝까지 고수가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허창웅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와 내년도는 사항에 현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답습적인 그런 예산은 운영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8~159페이지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공요금 전화료 휴대폰 포함을 했는데 휴대폰은 누가 사용했는데 휴대폰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송세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우리 총무과에 여론 동향관리 현장에 나갈 때 가져가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쓰는 휴대폰입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제 정보관리 담당관실에 보니까 휴대폰 12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나와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여론동향 관리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2대 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이 답변을 잘못했네요. 실국장 이외에는 휴대폰 사용료를 지급하는데가 없다 동장은 동에 예산을 가지고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여론 동향관리용 이것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160~161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161페이지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300부, 도시공제가 150부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지방행정이 금년도에 실적을 말해주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의 교양도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검토가 어떻게 한 번 된 바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지 300부, 도시공제지를 150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행정지 교양지의 경우에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되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읽게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도 이 교재가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양지로서 보급하는 것이지 이것을 별도 어떤 구독 이후에 특정을 해서 행정 성과로 분석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교양도서로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책자를 늘리지 않고 금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내년도에도 보급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 수준하고 내년도 하고 예산은 비슷하다

예. 그렇습니다.

720만원인데 이것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발행처가 어디입니까?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무적으로 사주어야 될 사항도 있습니까?

그런 성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 지방공제회 회원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옛날에는 부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방자치제 이후에 현격한 수량을 줄여서 이 정도는 구독을 해주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입니다. 가로기 문제인데 올해부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훼손분, 그 훼손이 잘 됩니까? 해놓고 보니까 지금 한지도 얼마 안될 것 인데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관리상태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일괄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기존 했더라고 자체가 부족했다든지

올해 몇 개 했습니까?

금년도에 총 2,640매를 태극기, 시기 이렇게 해서 게양을 했는데 구간을 4개구간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8개 구간으로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추경예산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태극기나 시기가 바람불고 어떤때는 떼어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62, 163, 164, 165페이지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시정홍보 기념품 제작인데 우리 시청을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에게 전화카드나 장바구니를 내용 그대로 시정홍보 해 놓았는데 전화카드나 장바구니를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김해시 명의로 해서 기념품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드리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카드나 장바구니는 저렴한 가격의 기념품을 만들되 거기에서 시정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려운 경제를 함께 극복하자는 이런 문안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시민에게도 줄수도 있고

시민에게도 줄수 있고 외지인에게도 줄수 있고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 관계로 온 분들한테도 드리겠네요.

그렇게 드릴수도 있고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드릴수도 있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우리 시의 타시군이나 외국 손님이 온다든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전화카드니 장바구니는 1천350만원 얼마짜리는 할는지 모르겠지만 30만 김해시민을 다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다 주지는 못합니다.

깊이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장바구니같은 경우는

장바구니는 줄을 서서 장바구니 들기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다른 자생 일반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최고 1천원짜리 정도로 보고있거든요. 보자기 해봐야 3,4만원 정도하니까

구내식당 문제인데 구내식당을 운영할때도 상당히 우리가 예산상에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을 한 사항입니다. 직원 상조회 식비보조 300원 구내식당 운영이 작년에 직원 상조회에서 수익금 어느정도 보고가 됩니까? 정산서가 들어옵니까? 주는 것으로 끝나 버립니까?

식당운영에 대한 회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얼마나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난해 흑자를 3천만원 정도 냈습니다.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상조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과의 주무계장이

우리가 보고를 해줄 목적은 무엇입니까?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의도는 그렇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식당을 인수할 때 운영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이 때문에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에 적자보전을 위한 300만원 보조가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때문에 해주자 보조해주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보조목적은 전혀 그 성질이 아닙니다.

속기한번 찾아봐요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 전에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식비보조를 해주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300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 식당운영이 적자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아니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해서 직원 개인에게 300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300원 하는데 구내 식당 운영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해 줄때는 우리가 보조라는 말 그대로는 그것이 경영에 어려운 과정이라든지 사기양양 그것도 보조는 도와주는 차원이거든요.

식당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개인에게 밥을 한 그릇에 2천원씩 받는데 예산으로 300원씩 보조를 해주는

인부임 이것은 안해주어도 되겠네요.

구내식당 인부임을 예산으로 안주게 되면 식단의 질이 나아질수밖에 없고 자체 채산을 하게 되면

3천만원의 수익이 올라온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3천만원의 수익이 올라왔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가지고 수익금이 얼마 남든간에 남으면 이것을 공무원 개인에게 돌려줄 것이 아니고 우리 상조회 회원들이 힘을 모아서 표적을 남길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느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개인에게 식비 일부 300원씩 보내는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해오던 사항인데 단절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는데

본 위원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라고 하는 것은 운영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보조를 해주고 민간단체에서도 행사하는데 행사경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조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보조를 해주어가지고 보조금이 자기들이 가령 일반 민간단체의 자기기금으로 확보 할 것 같으면 보조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조회에서 3천만원의 수익금이 흑자가 난다니까 일단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조회에서 어떠한 계획중이라는 답변이었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든지 상조회 회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답변이 나왔더라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을텐데 지금 흑자가 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을 축소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 연말 현재로해서 결산을 내년 2월경에 구체적인 흑자규모의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금의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6페이지, 167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시장 밑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시장, 부시장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송세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은 예산편성 기준상 정액으로 봉급과 같은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되고 뒤에 지적하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총무과장까지 이것은 직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됩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봉급액과 같은 기준 정액경비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액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요행사 개최 업무추진비 이것도 정액입니까?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주요행사 개최 업무추진비부터

중요시책 하고 그냥 시책 업무 정액입니까?

주요 행사개최 업무추진비부터 167페이지 지역여론 간담회 수렴까지는 시책추진 업무비로서 1억3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액이라고 설명드린 부분은 조금전에 송세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정액이고 나머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이 들어갑니까? 정액이 최고 한도액이 아닙니까?

정액입니다. 이 금액이 예산 편성 지침상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정예산안에 거의 30% 삭감되어가지고 올라 왔는데 올해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은 증액 되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30% 절감된 그런 과정으로 되어있거든요.

업무추진비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하나하나 예를 들면 중행사개최비는 작년에 아예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소외계층도 작년같은 경우에 1천만원인데 1천5백만원으로 올라와있거든요. 4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절감한다는데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밑에 시정시책 홍보 이것도 1천만원인데 2천만원 올라와 있고 유관기관 대체경비도 1천만원인데 1천5백만원에서 450만원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절감하는 쪽으로 오해를 가질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울로 30%로 삭감을 했는데 더 삭감할 용의는 없다

이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업무추진비의 내용은 지난해 예산보다 늘어나 30% 절감하는 격이 됩니다. 97년도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구성비가 25%, 75%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업무추진비는 25%, 특수활동비가 75%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97년도 예산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구성비가 25%, 75%였습니다. 98년도는 구성비가 50%, 50%로 번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박홍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대로인데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특수활동비가 그 다음장에 있는 집단민원 해소 추진 특수활동비 이것 말씀아닙니까? 올해 97년도나 98년도나 똑같은데

총액을 계산해보면

50%, 50% 그렇게 하면 비교가 안돼죠.

금년에 예산편성 기준액에 대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만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안되고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기준예산액에 올해는 25%, 75%인데 내년에는 50대 50같으면 특수활동비는 올해 보다 적게 책정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야 이해가 되지요.

그 부분도 보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경우에 금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는 부분은 연간 총액을 계산을 다 해놓은 것이고 97년도 예산은 구성비가 다르면서도 추경예산에서도 지침상

그러면 추경에는 안 올라 오네요.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일절 안 올리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추경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안된다

지금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승인을 해주시는 예산도 더 아껴쓰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또 올려야 되겠습니다.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8, 169, 170, 1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171페이지 입니다. 신성교육 훈련비는 우리 공무원들 신성교육 훈련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에 20만원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박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교육을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상동면에 소재한 복합연수원에서 2박3일간의 교육일정을 받아서 신성교육을 했습니다. 200명을 했었는데 그 결과 전체 교육이수한 직원들이 너무 좋다 반응이 설문조사결과 좋았다 그래서 그 훈련을 내년도에 가서 하는데 금년도 교육을 받지 아니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올해 몇 명이나 했습니까?

200명 했습니다.

며칠간 입니까?

2박3일 했습니다.

추경에 더 올라오겠네요. 1/2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1/2은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진지 구축 마대구입인데 50개는 시자체 마대구입 입니까? 우리 각 예비군 대대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진지 구축 자재구입 해가지고 30만원 5개소 되어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3만원 곱하기 50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안돼죠.

30만원 곱하기 5개소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밑에 것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진지가 동은 없는데 읍면의 경우에 있습니다. 5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목진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구축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진지구축 마대구입의 경우는 동지역에 있는 마대를 구입해 가지고 목진지를 파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마대를 사가지고 앞으로 동지역에 50개소 갈 사항이고 목진지 구축 자재는 읍면지역으로 갈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진지 구축마대 구입은 동단위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올해도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금년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네요. 진지는 우리 부원동 같은 경우는 50만원 내지 7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방위협의회에서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해야되지 50만원으로 1개 동도 못줍니다. 그것을 참고하려가지고 한번 각 동마다 상황보고를 받아보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172, 173, 174, 175페이지 허창웅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창웅 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억6천만원, 교육참가 공무원 1인당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비 지급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는 저희 4개년 계획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여비는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교육기간 교육기관에 따라서 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확한 모범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저희들 360명 계상했습니다. 그 숫자에 맞추어서 이 정도 올려놔야 겠다 해서

이런 부분도 역시 절약해야지 교육은 평생동안 받아야 하는 것이 교육이지만 경제가 너무나 급박한 상태까지 오면 이런 부분들도 절약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여비의 절감 부분은 교육을 적게 시키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여비를 1/2 주면서 교육 받고 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교육기관과 함께 협의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 주시면 물론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 한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수정되어서 삭감처리 되었다면 교육기관하고 연결될 때 이번 IMF상황아래서 김해시의회가 단호하게 이 부분은 평년에는 400여명 보냈어야 되는데 이번 의회에서 경제와 연결해서 이런 부분도 아끼자 해서 절감이 되었다 80만원밖에 안된다 라고 했을 때 그 기관에서 어떤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까?

연간 교육계획은 12월까지 교육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계획을 변경하고 교육 계획을 축소 변경하는 부분은 교육기관의 사정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런 부분이 축소가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가능한한 협의해서 축소해보도록하고, 아껴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험 감독 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시험을 감독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여비입니까?

송세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감독 여비 이 부분은 도 단위에서 공채시험을 합니다. 공무원 뿐이 아니고 일반 자격 도지사가 관리하는 이미용사 시험이라든지 자격 시험까지 관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시험감독원을 공무원 차출하게 됩니다. 그 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식비하고 여비를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1,2,3회 정도는 공무원들이 차출되어 갑니다. 그 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여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허창웅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인데 이것은 어기다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교육은 내무부 지방 행정 연수원과 경남 지방공무원 교육원이 대체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수하게 위탁하는 교육하는 경우도

됐습니다. 페이지는 다음 뒷장에 보면 부담금 하는게 나와 있거든요. 연계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경남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지방행정 연수원에서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에 1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4백명 교육 계획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교육 여비가 가는데 교통비 정도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숙박비, 교통비, 일비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비 규정상 주도록 개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176페이지 교육운영 부담금으로 편성된 이 4천만원은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부담금을 자치단체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로 보면 한사람이 하루에 8천여원 됩니다. 교육을 받는데 부담금이, 그러니까 연 인원을 계산해가지고 김해시에서 총 연 몇 명이 우리 교육시설을 이용하니

그래서 그 아래, 교육훈련비가 1억6천인데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금액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기준액이 다 틀립니다. 교육 일수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한 계산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당 어느정도, 40만원이지요. 그래서 여기 지방공무원 교육 부담금 하는 여기 보면 훈련을 갔을 때 지방 교육원에 갔을 때 7만원 되어 있거든요. 밑에는 20만원, 그러니까 내무부 가는 것은 사무관 승진 과정으로 해서 가는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1천2백만원 되어 있고, 가는 여비가 한 사람앞에 숙박비는 교육원에서 다 안해줍니까? 7만원속에

비합숙도 있고, 물론 합숙도 있습니다만 비합숙이 많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된 내역 뺄 수 있습니까?

올해 예산 집행된 사항은 1억3천622만원입니다.

그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페이지를 넘겨서 176, 177페이지 질의 하십시오. 넘기겠습니다. 178, 179페이지 질의 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우리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항목이면 같은데 계속 넣어주면 예산을 심의하기 편리할 것 같아요. 이것 뿐만 아니고 여러군데가 나타나는데 해마다 그것을 지적해 주는데도 위원들한테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것인지 흩어져 있어요. 그래도 다 찾아집니다. 같은 행사로 인해서 예산 집행되는 것은 같이 모아 주면 이해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학교 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서 지킴이라든지 그 전에 발대식도 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계속 그 이후로는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 사실 없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주로 보면 시민들에게 생색내는 행사로 끝내는 예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폭력 근절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아는데까지 얘기해 주십시오. 서한문 제작, 봉투 인쇄, 현수막 제작 이것 전부 낭비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근절되느냐 근절 안됩니다. 이것만 걸어서 되는게 아닙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서한문을 보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하루이틀만에 한해 두해만에 근절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절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나 민간 단체나 나 노력하고 계시는데 학교 폭력 근절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실상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지원협의회에서 각 연계되는 사회단체를 주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대책협의회를 또 교육청에서는 선도위원회를 이런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학교 폭력 근절은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각 관련 단체나 우리 행정 공무원들과 고등학교별로 단속 반이 편성되어서 같이 연계해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계속해 나가야할 그런

지금 근절 협의회, 대책 협의회 하는데 뒤에 보면 학교 폭력 근절 합동 단속 급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구성이 되어서 단속하는지

시청과 경찰서, 고등학교 연합단속 합동으로 매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방학기간 졸업식 이런 기간에 중점적으로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데 서한문 제작, 봉투인쇄, 현수막 제작, 서한문을 보내는 이런 것은 낭비성인 것 같아요.

청소년 단체에서는

우리가 직접할게 아니고 단체에다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지원 협의회에서 할 사항인데 단체에서 주장하는 의견은 주로 지원 협의회 및 경찰서, 시청, 교육청이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자녀들을 가진 학부모들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인식시켜 나갈 것이냐 항장 주장합니다. 그런 부분의 기능 보완 측면에서 서한문 한두번 내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페이지 넘깁니다. 108, 181페이지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181페이지 모범선행시민 표창 시상품 시계구입인데 40개를 12월이거든요 이것은 모범 선행 시민을 어떤 사람을 뽑아서 한달에 40개씩 지급합니까?

이원관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 선행 시민은 매월별 읍면동 별로 추천을 받고 또 사회단체에서 추천이 있을 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0개라고 산출은 12월 했습니다만 분기말이나 사회단체 총회가 많은 달이나 연말에 이런 경우에 치중해 있고 매월 40명 정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시계를 준다고 해서 호응을 많이 얻겠습니까? 안줘도 안됩니까?

시계 부분은 저희들이 2만원 정도로 구입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기관이고 단체고 표창 시상하면서 표창장만 주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표창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계 하나씩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계를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난발되면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으니까 시계 숫자를 줄여서 지급하는게 어떻습니까?

표창 인원이 있으니까 표창인원하고 시계하고 같은 숫자가 되는데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바로 위에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33개소네요. 총액 3천3백만원입니다. 자율 방범대를 우리 행정 사무감사시에도 봤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들이 있는가 하면 자율방범 활동이 저조한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 살펴서 무조건 이런 지원 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활동 여하에 따라서 지원하고 안하고를 소신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웅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백만원씩 33대대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활동실적 파악에 의해서 이미 경찰서 방범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 두고 있는데 활동 실적 여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활동이 미약한데는 지원을 안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허창웅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 관계인데 엄격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추경에도 이게 반영이 되었지요. 실제로 방범대얼들이 연 100만원 같으면 10만원이 채 안됩니다 한달에, 방범대원들이 거기에 봉사와 희생이 없으면 절대 거기 방범을 할 수 없습니다. 일과에 몸담고 있다가 새벽 1시 2시까지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잘되는데는 금액에 구애받지 말고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한 번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 드린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182, 83페이지입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182페이지 보면 청소년 지킴이 참석 보상 494명이 나와 있고 밑에 보면 학교 폭력 근절 관련 관련자 교육해서 31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494명, 31명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송세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킴이 494명은 저희들이 지킴이를 지원 협의회에서 위촉해두고 있는 사람이 494명인데 그 내용은 부원동에 시범지역으로 블루자원을 설정해 두고 그 속에 30명을 지킴으로 위촉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시기사를 청소년 기동 지킴이라 해서 54명을 추천받아서 위촉한바있고 그 나머지 약 410명정도는 중학교 학부모, 고등학교 학부모해서 교육청에서 지킴이로 위촉해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숫자가 494명인데 청소년 학교 폭력과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킴이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두었고 학교 폭력 근절 관계자 회의 31명은 학교폭력 근절 지원 협의회 회원이 시, 경찰, 교육청, 청소년 단체, 언론기관해서 그 지원협의회 회원수가 31명이 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교육참석, 도단위에서 교육이 있을 때 보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시민 제안제도인데 조금전에 우리 마스콧트등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있었다, 제도가 있었다는데 그런 것 용역을 의뢰안합니까? 모든게 용역비가 계상되어서 거기 지출이 되든데 시민 제안제도 하는 이것이, 마스코트 이것도 용역비가 지출되어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스코트 관련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용역 업체에서 우리시의 마스콧트 그림을 그려 왔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할것인지는 시민 제안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스콧트 자체는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만 마스코트 이름을 뭐로 할것인지를 시민들의 제안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제안할 경우에 어떻든 제안한,

여기에 공무원하고 전부 포함시켜서 해도 되겠네요. 별도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는데요. 한 도원이 나와 있을 때 여기에 이름을 어떻게 할것이냐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전부 공고를 해서 거기에 제일 좋은 것... 한 대상을 가지고 2개의 상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상을 할것입니까? 최우수상을 선택할것입니까?

합쳐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예산서를 일반 시민이 열람했을 때 시민제안에 부기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마스코트를 선정해두고 이름을 선정할 때 시민이 제안 한 것을 선택할것입니까? 공무원이 제안한 것을 선택할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 선택은 제안 응모를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항 경우는 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상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무원을 따로 한 것은 일반행정에 관한 개선이나 아이디어를, 행정직무와 관련한 사항이 되고 일반 시민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물론 행정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마스코트 이름 제작이나 다른 제안이 되겠습니다. 성질이 다른것도 다른것이지만 예산을 구분해 놓는 것이 공무원이니 시민이 예산서를 봤을 때,

1년에 1건밖에 못하겠네요. 한 제안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우량, 참가상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건밖에 안되네요.

있는 예산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회 3회 다 주면 좋겠습니다만

184, 185페이지,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5페이지 보면 외국 번역비가 3만원 곱하기 30매인데 이 30매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송세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번역비는 현재 일어의 경우는 지난번에 공채를 해서 별도로 번역비를 줄 필요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전문 번역인한테 번역을 해야 됩니다. 30매라는 것은 연간 번역할 매수가 30매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0매중에는 일반 교류에 관한 의견 개진에 따른 이런것도 포함되고 또 연말연시 인사장 이런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186, 1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187페이지에 외빈 초청 미국 샐램시 외 딴 나라도 있다고 했네요.

우리 결연하고 있는

포함된 내용인데 삭감안했지요.

예. 삭감안했습니다.

이 분들이 오면 숙박같은 문제, 항공료 부담까지도 우리가 다 해줍니까?

일반적인 교류는 항공료는 방문자가 부담하고 체제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초청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항공료와 숙박료를 계상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관 위원,

186페이지 국제 자매도시 손님 맞이 차량 임차입니다. 시청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차량 임차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이원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오래곤주 셀램시장 일행이 왔을 때 차가 없어서 의장님 차를 빌려서 쓰고 부시장님 차를 빌려 쓰고 해서 도저히 관리가 안됐습니다. 일단 차를 빌리게 되면 셀램시장이 여기서 도착해서 공항에까지 모시는 시간까지 셀램시장하고 일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차를 빌려쓰기도 하다가 부득이 차를 임차해서 셀램시장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경우나 반드시 차를 임차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 경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임차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의 차량을 활용해 주시고 예산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184페이지에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다 삭감이 수정예산이 되고 일반 행정분야에 18명은 그대로 있지요. 4천5백만원, 그 18명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수집시오.

허창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천5백만원 해외연수에 따른 경비로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제안 설명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하고 경남무역하고 어떤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을 현재하고 있고 내년도 국제박람회를 중국에 가서 우리시 경남무역과 합동으로해서 국제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우리 시에서도 4개 업체가 이 박람회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경우에 지원이 불가피해서 이것 계획 확정된다면 지원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해 놨습니다.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경비는 결코 아닙니다.

수정예산 들어올 대 이 부분은 공무원 쓰는 경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말고 정확하게 제출해주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뒤와 연결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외국어 강사 수당인데 지난번 우리 예산에도 말씀드렸는데 강사가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의식이 향상 되었습니까? 교육을 받고 나면 어느정도 입모양만 봐도,

일어하고 영어하고 자격 시험을 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어 아카데미 학원에 연결해서 한달에 과목별로 60만원 주고 있고 현재 수강이 각 과목별로 11사람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수강을 하게 되면 수강비가 7만5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도 수강료만 분석해도 조금 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인원을 늘릴려고 11명이 받고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할려고 하니까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1사람하고,

일단 교육을 6개월 정도 하고나면 어느정도 수준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외국사람들하고 대화정도는 됩니까?

대화 정도를 할려면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수준을

교육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어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입니다.

향상시키는데 올해 교육을 받은 분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 집니까?

계속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하는 거지요.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를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화를 못할정도 되면은 안하니 보다 못할정도 하닙니까?

아마 1년만 더하게 되면 전문가가 됩니다. 앞에 통역사라 하는 건 조금 중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외연수 관계 188페이지 보면 공무원도 전부 삭감을하고 있는 차제에 민간인 5명하는 건 뭡니까? 설명좀 하십시오. 국제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5명 4천6백연만원 있는데 그거하고 89페이지 국제자매도시 문화체육행사 개최 지원 두가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은 특히 무나카타시와의 경우는 내년이 우리 시가 무나카타시로 가는 해입니다. 또 중국 래서시에서는 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정식 대표단도 안갔었고 또 베트남 비엔호아시 또 미국 셀램시도 민간 교류를 금년부터 내년 98년부터 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되면 민간부분은 최소한 시일 범위내에서 방문해야 될 일도 안있겠느냐 해서 그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가는 걸로는 확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문화체육행사 개최지원은 래서시하고 우호교류 협력을 할 때 쌍방간에 자기내 래서시에서는 무술공연을 김해에 와서 한 번 하면 좋겠다 김해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래서시에 와서 공연을 한 번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뭘 교류를 하고 어떤 행사를 교류를 하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래서시와 또 셀렘시와의 경우도 결연조인한 이후에 이런 문화 체육행사를 교류할 경우에 민간에게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선바는 없는데 앞으로 대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하면 계획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획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산을 세워놓고도 행정상 억제할 일은 억제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산 있으면 써야 안되겠느냐 하는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재정 운운하는 아 차제에 공무원도 전부 자제를 하고 억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외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적인 추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공무원도 안가는 민간인 20명이 되는데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문화체육행사 개최지원 이것도 조금전에 설명한 것과 유사합니다. 가급적이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구태여 해야 되는냐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제교류단 출연금 7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드시 출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준은 인구수를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0만 이상과 30만 이하의 자치단체는 75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데 사실은 우리 시의 98년도 인구가 이미 3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30만 미만의 인구도 75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국제화 교류재단은 94년도에 설립을해서 기금 출연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94년도부터 계속 740만원씩 납부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담금 출연금이 분담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둡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정법상에 구속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야한다. 이건 대한민국 전 자치단체가 여기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제교류재단 하는데 국제하니까 노이로제 걸리는데 교류재단은 출연을 하면 돌아오는 혜택이라든지 그분들이 여기서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을 할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출연을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기는 힙듭니다만 다만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서로 국제간에 우리나라와 국제간의 교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우리나라 자치단체와 외국의 자치단체간의 교류에 관한 사항 이런사항을 중재 알선하고 정보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도움을 받은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국 오래곤주 셀렘시를 자매도시로 결연하기까지 국제화 교류재단으로해서 소개도 많이 받고 일반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와 결연을 하고자 할 때는 국제화교류재단에서 공문으로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묻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 새마을기 구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신문지상에 났습니다. 새마을깃발을 내리는데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기를 자꾸 구입해서 관리를 안함으로 해서 굉장히 도로변이 더러운 것이 많이 보입니다. 장해물이 많이 생기고, 지금 깃발을 세운데 시멘하고 봉 세운 것 상당히 도로 통행하는데 위험이 다분합니다. 깃발을 세우는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철거해야 될겁니다. 보행인들에게 굉장히 지장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하면, 새마을기 구입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달아도 관계 없잖습니까?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는 군집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교량 양측이라든지 한산한 도로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가도 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새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쪽에는 거의 새마을 사업이 없거든요, 기가 깨끗하면 괜찮은데 실제로 우리 불암동에 보면 사실 도로변에 했는데 자전거, 행인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장이 많아요. 철거를 해버리고,

보행에 지장이 되는데는 일제히 한 번 하겠습니다. 보행에 지장이 있고 교통에 위험이 있는 것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0페이지 201페이지 보면 광고물 철거장비 구입 옥외 공고물 관련 홍보 팜프렛 제작, 불법 광고물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철거를 하지 마십시오. 놔두면 오히려 낫지 싶습니다. 해봐야 자꾸 하는데 돈만 들여서 되겠습니까? 단속할 생각은 안하고 시에서 자꾸 비용만 들이고 삭감시킵시다.

송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단속 인력이 없어서 단속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공익요원이 1사람 와 있고 내년에 한사람 더 주기로 방침을 받아 났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교체할려고 지금 저희들도 업무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철거하고, 벽보하면 시민들도 의식이 전환되리라고 봅니다. 단숨에 뿌리를 뽑기는 힘들 것이고 내년 1년동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시민의식을 전환하는데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부산도 보면 불법 광고물 근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시가지 전역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왜 근절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내버려두는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마음을 달리 먹고 있으니까 단숨에 시정은 어려울것이고 서서히 되리라고 봅니다. 단속을 꼭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을 매일 보내서 적발해서 우리 경고장을 내고 말 안들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시정이 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02, 203페이지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넘기겠습니다. 204, 205페이지,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하니까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광고업자 교육 참가비인데 광고업자 교육은 어떠한 교육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광고판을 만드는 업자입니까? 203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간판하는 사람도 포함됩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겁니까?

이원관 위원,

과장님, 광고업자 교육 참가에 대해서 박홍철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광고업자들이 광고 간판을 제작해주고 나서도 허가를 안해주는게 있습니다. 분명히 허가를 하고 다 주었다고 하거든요, 주었는데도 허가를 내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광고 간판업자들이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 수리를 받는 업자에 한해서 광고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만 받고 받아가서 수수료를 받아가지로 간판 허가를 안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와서 붙이는 것 그런 것도 신고처리해서 내주어야 될것인데 달아만 줘고, 보통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간판만 달아주면 안되느냐 하고 돈만 주고 말아버리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김해에서 신고 수리가 안된 것은 안되는 모양인데요. 타 지역에서 온 것은 안되는 모양인데요.

됩니다.

이 사람들 안해주더라고 하던대요, 그 규격하고

이원관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세우면서 문제점이 다 도출된 사항인데 여태까지 광고업자들이 자기네들 이익에만 급급해가지고 법규상은 사실은 단속이 소흘한 틈을 타서 허가도 안받고 이익에만 치우쳐서 제작해서 달아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중순 여름부터 제일먼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광고업자들이 의식전환입니다. 그래서 광고 업자들한테 광고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여태까지 무의미하게 그렇게 지내 왔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다 모아서 광고업자들만 우리 시정에 동조만 해주면 우리는 80%는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광고업자들한테 앞으로 자기네들의 결속을 위해서 우리가 현수막 붙이는 계시대도 자기네들이 관리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자기네들이 붙이는 것도 자기네들이 하고 철거도 자기네들이 하고 시중에 불법 현수막을 붙이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뜯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광고업자들이 상당히 의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송세욱 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보면 시범 꽃 동산 조성 1개소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위치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꽃밭가꾸기 사업 꽃씨 종자 구입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꽃 종자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코스모스라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되게씁니다.

꽃동산이라든지 꽃밭 가꾸는 것은 농정국, 녹지과에서 한다든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됩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대량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농정국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군까지 시달이 되지 않아서 도에서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도 사업, 조금전에 진영 기영마을 담장 보수 이런 계획서가 없는데 도에서 내려왔다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 모양인데 답변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도비가 책정되어 있을 때 우리 시비가 없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계획성 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 올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진영 기영마을 담장 보수보다도 더 급한 사업이 있으면 시비 거기에다 투입해야지 도에서 몇닙 준다고 해서 없는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여기보면 그런 말씀을 말하는데 시범 꽃동산 조성 이것도 계획이 없다, 어떻게 할 계획도 없는데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적당하게 찾아보자는 식으로 할곳이 없으면 안해야지요. 계획없는 예산을 세워놓으면 엉터리예요.

그것은 연초에 우리가 다시 현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사실 어느정도 요구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지 지원을 얻어서 예산편성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도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사업 못하는 것 같으면 도비 안가져 가야지요. 계획이 안되어 있는 사업을 모른다는 얘기는 답변이 안맞잖아요.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미처 기영마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건의해서 진영 기영마을 보다도 한 예입니다. A라는 다른 지역이 더 급하니까 거기 지원 해주십사 건의를 해서 수용하도록 이런식으로 해야 되고 잘못되었다고 답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 보다도 이렇게 내려왔을때는 여기보다도 다른 지역에 예산편성 되어야 되겠다 그런쪽으로 건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하기 곤란하겠죠 그것으로 끝내고 자원봉사 센타 이것은 어디 설치할 겁니까?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반영되거든요 집기구입, 도서구입, 활성화 지원, 운영비지원 어디에 설립할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 자원봉사 센타로써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종합적인 자원 봉사 센타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사무실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이런것도 잘못됐잖아요. 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것 뿐만 아니도 센타를 임대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1천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건물을 짓는다면 상당히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는데 여기 도비 5백만원 지원하는데 설치하라, 이런 것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5백만원가지고 설치 가능합니까?

모두 그 사업에 해당하는게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도비 내려온게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활성화 지원, 운영비 지원, 다음 집기구입, 도서구입, 도비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타 설치하는 거기에는 5백만원 밖에 안내려왔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가 봤을때는 5백만원 가지고는 집도 하나 못 빌리겠는데.

이것은 안에 시설비인데,

시설비는 사무기기 집기 구입 밑에 있고 도서 구입도 밑에 다 있는데요. 그 센타를 어떻게 하라는 계획입니까? 도에서 어떠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하는데 모든 자원 봉사는 이 체널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그런 센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감사담당관실 우리도 자원 봉사가 여러곳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 단체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장하는 센타입니까?

100% 다 행정에서 못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요.

앞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도 없어요.

구상은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하고 마산, 진주 다른데는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에 가면 잘 하고 있지요.

여기 보니까 사무기기 구입 및 집기 구입, 도서구입,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센타라 하면 건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무실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서 할 데 있느냐 말입니다. 빌려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지어야 됩니까?

지어서는 못할 것이고 지금 시청 본 청사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비 5백만원 주어서 하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지 우리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예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여기 보면 우리 시비가 많이 편성되지 도비가 편성이 많이 안되거요, 도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시 사업으로 간주해서 항상 도에다 건의하는 족으로 안되면 그 예산말고 다른 쪽에거 도에서 내려오는 그 만한 예산이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데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지원받는 것이 바람직 안합니까? 도에서 5백만원주어서 하란다고 해서 무조건 끌려 갈게 아니고 우리 그것보다도 가령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센타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차언이 되어야지 돈 5백만원 내려줘놓고 이것 말고도 엄청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지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구상이라든지 상세한 계획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 아닙니까? 우리 현실에 안맞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획은 우리자 연말에 타 지역에 견학을 가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할것입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계획 구상한 것, 구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밝힐 수 있겠어요.

계수조정하기 전에는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06페이지 보면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 사업 나와 있습니다. 전산마을, 신명마을 하는데 환경정비 사업을 어떤걸 정비한다는 겁니까?

전산마을에는 농로포장을 하고 대동면 신명마을에는 진입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 봐주십시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시민환경개선 운동 전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쯤 더 필요로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취지는 맑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가꾸기 위한 대책으로써 마을 단체 단위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마을별로 꽃거리 조성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베란다에 꽃 가꾸기라든지 또 인근 마을 진입로에 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 선의의 경쟁심을 불러 일으켜서 쾌적한 도시를 가꾸는데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1년에 4월과 10월 두 번 심사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어디 지정할겁니까? 18개 읍면동에 그런 대회를 한다면, 기존 도시와 신설도시, 읍면 이런 지역을 했을 때 뭔가 동과 동 읍면동과의 갈등만 조성하는 그런 사업아닙니까? 똑같은 형평성을 가지고 가지고 경진대회를 해야지, 경진대회를 한다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경진대회라 하면 기존 시가지 같은데는 어떻게 할겁니까? 저는 경진대회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신설도시 같은데는 자연 그대로 있어도 내외동 같은데는 잘 되어 있고, 그런데는 손안돼도 잘된 그런 지역하고,

베란다에 꽃 화분을 집집마다 많이 설치하는 그런것도 되겠고,

화분하나 놓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지역에는 도저히 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한집을 가지고 하면 그런게 있겠습니다만 단지 중심으로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부원동이나 동상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환경 개선을 할거예요. 아무리 뜯어 고쳐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도 안고쳐지는데 어떤 환경으로 개선할거예요.

동 전체적으로 다 생각할려면 안되고, 그 동에 한 부분을 가능한한 한 부분을 그렇게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이 말씀하시는 건입니다만 동의합니다. 동감인데 지금 사회진흥과의 예산이 전부 34억인데 1억정도 감해졌거든요. 지금 건축 재정하는 마당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부분, 꽃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시전체로 보면 많습니다. 특히 여기 34억중에서도 1억정도 삭감되는 가운데 방금 우리 새마을 환경 개선에서 6천만원 많지 않습니까? 반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없애든지 그게 급합니까? 내년부터는 허리띠 졸라맬 판인데 환경미화,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08, 20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까지 보면 읍면에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에서는 주민숙원 사업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여기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건의한 사항들과 또 현장 대화시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만 있기는 있습니다만 동 지역에도 들어오면 다 해줍니다. 동 지역이라고 안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2회 추경때는 북부동에 안길 포장도 해주었습니다만, 지금 동 지역이라고 제외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동지역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신청한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각 읍면도에서 올라온 자료 있어요. 동장들이, 올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은 받은 것 없고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받은게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리통장 과장제도 할 때는 그 건의들 총무과에서 모두 취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어디서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현지에 갔을 때 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리통장들이 해서 올라온게 있을 것이고 동장으로 올라온 것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동장은 제외시키고

동장들이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이 필요없고 위의 실국장들도 필요없고, 내가 하는 얘기가 우리 주민이 1:1 시장한테 직접 건의된 겁니까? 이 사업은,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이 시민과 시장하고의 직접 요구사항에 올라온 사업이다 말아닙니까?

예. 읍면동에 확인을 다 거쳤습니다. 현장 확인을 거쳐가지고 예산계상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 올라왔다는게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것가지고 주시고, 주로 보면 시장님이 동에 순회를 방문했을 때 요구한 그런 사항이지요.

그 사항도 있고, 리통장들이 직접 올라와서 한것도 있고

왜 제가 과장님한테 다짐을 받느냐 하면은 각 동에도 그런 사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동에도, 제가 참석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 있을 때 나는 답변이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존 시가지는 숙원 사업이 그런대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아주 급해서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이런 답변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동에 주민 숙원이 없어요.

박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은 단지 읍면동 등 현장 방문도하고 그때 그때 건의사항도 있지만 하루 1일 과장제해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동에서는 지금 추진하고자 건의한 사럽은 소규모 사업밖에 없습니다. 5천만원 미만은 다 전부 비상, 소방도로 등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받으면 사회진흥과에서...

국장님 답변도 이해갑니다만 행정 절차가 어느정도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저는 항상 동장님한테 얘기합니다. 동향보고하라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선 김해시 전체를 봤을 때 우선이 어딘지 비교하든지 갈라먹기 식으로 동에 갈라주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항 조사, 그래서 시장이 판단 했을 때 그것보다 이게 우선적으로 했을때는 저는 이의를 안합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갈라하는 식으로 했을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들의 입장도 사실 우리가 생각 안할 수 없거든요. 우리 동네 같은데는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20여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는 다르지만, 그러나 반영이 안된것도 있고 된 것도 있습니다. 안된 것은 시전체로 봤을 때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덜 우선적이니까 안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시민들이 시장한테 얘기한 것이 다 반영이 된다면 우리 살림이 우습게 예산편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소규모 사업으로써 저희들 과에 해당되는 업무로써는 지금 현재 건의를 해가지고 안된 사항은 없습니다. 읍면이고 동 지역이고, 저희들 과는 소규모 시설은 거의 100%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들 과에서 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나오실런지 모르겠는데 사회진흥과에 자그마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동마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은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다른 자그마한 진흥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안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원동보다 다른 지역이 더 급한데 가 있을때는 거기 먼저 우선적으로 가야 됩니다. 답변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민이든지 올라와서 해달라면 해줄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과에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100% 다 해주었다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시정 설명회라든지 또 리통장의 1일 과장제라든지 거기에 어떠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편성의 주목적은 기존 10개 동은 어느정도의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에 반해서 읍면지역에는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점 등을 감안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212페이지, 213페이지부터 봅시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에 보면 재포장하고 덧씌우기가 나와있는데 덧씌우기는 무엇이며 재포장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포장 덧씌우기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해놓은 자리에 오래되므로 인해 가지고 파져가지고 보행이 불편이 많은 것에 재포장과 덧씌우기 같은 용어를 쓰는데 글로 따로 쓴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212, 213페이지, 이원관 질의하십시오.

장유 마을 회관내 목욕탕 보수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을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1천만원이나 듭니까?

옛날 80년대에 공동 목욕탕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회관에 공동 목욕탕을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장유에도 하나 있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지금 배관이 센다든지 그런 사항을 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마을사람들입니다.

마을에 몇가구나 됩니까?

50호 됩니다.

50호 가구에 목욕탕 보수비를 1천만원 들이는 것은 차라리 목욕비를 대어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50호 되면 몇 명됩니까?

거리가 먼 곳은 교통이 먼곳은 한 번 시가지 나올려고 하면 목욕을 할려면

보수를 하면 계속 영구적으로 쓸수 있으면 괜찮은데 보수를 해도 옛날집같으면 새로 안 지으면 보수할 것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작하셔가지고 계속사업이 안되겠다 하면 그것을 하시고 아니면 보수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보수를 해서 계속 자기네들이 이번만 보수비를 지원해주면 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수리르 하므로 인해서 도시까지 먼거리에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적인 단축도 있고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이번 한 번은 해주도록 그렇게 이해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2, 213페이지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213페이지 체육시설 방역 수수료 3개소 해놓았는데 체육시설 3개소가 어디입니까?

송세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과 하키장 관리등과 진영 문화 체육센터 3군데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배드민턴 용구구입 8개소하면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성조암 체육관과 한림 동네체육시설, 봉황대 체육공원

됐습니다. 여기에 배드민턴 용구 하면 매트를 이야기합니까?

매트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매트가 오래되고 비를 맞고 하니까

그런데 3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년에 3번 갈겠다

그렇게 자주 갈아야 됩니까? 우리 예산서를 봤을 때 이해가 빨리 안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넘기겠습니다. 214, 215페이지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216페이지 약수터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비 해가지고 약수터 10개소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 전역에 약수터가 6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소 나와있는데 10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상동 2개소, 북부동 2개소, 내외동 2개소, 활천동 2개소, 회현동 1개소, 삼안동 1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약수터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 지역에는 6개소밖에 없더라구요. 수질검사를 받은데가 10개소가 나와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4개소는 수질검사 안한 약수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수질검사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장에는 이 약수터에 체육시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14, 215페이지 질의할 위원,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 혼자 자꾸해서 동료위원들에게 미안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한 번더 들어볼려고 합니다. 215페이지 하키 전국대회 개최 방송장비 임차료인데 지금 현재 시설이 잘 되어있는데 방송장비를 빌려야 할 정도로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이번에 행사하는데 보니까 별 어려움이 없던데

앰프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임차한 것입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방송 이동식 되어 있던데 어느 부서인가 한 번

개장식 할적에 우리가 저희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전국체전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야외 공연장이라든지 방송시설이 지난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구가 없었습니까?

다른데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된 것이 없습니다.

해마다 임차를 해야 되네요. 또 다른 행사가 있을때마다

큰 행사가 있으면 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로 한다면 예산이 얼마 나온다는 것 계산안해봤습니까?

시설로 한다면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년에 하면 1,2회니까

거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사도 겸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2번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키 경기장은 다른 행사는

못하는 것 보다도 이번 잔디가 최신식 잔디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타용도로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공을 차는 것은 안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잔디가 좋답니다. 통신공사에 있는 잔디하고는 틀리답니다. 행사 두 번으로서 보다도 다른데도 사용할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1년에 한,두번 하기 위해서 그만한 투자를 해가지고 하키 경기하는 것으로만 끝낸다는 것이

다른 행사는 사실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담뱃불 떨어뜨린 다든지 소흘하게 다루어버리면 잔디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직까지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마이너스되는 그런 하키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도 그 전에는 공도 한 번 차고 무슨 자생단체들 새마을이라든지 방범대원 체육행사도 했는데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세비가지고 만들은 것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업이 잘못되었네요. 해고 보니까 그런쪽으로 구상을 해봐야지 1년에 두 번내지 3번정도

우리 김해시내 하키 6개팀이 매일 연습을 합니다. 중, 고, 일반인 6개팀이 거기에서 운동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연구를 한 번더 해보십시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넘기겠습니다. 216, 21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218, 219페이지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어머니 클럽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울해는 체육행사를 몇 번했습니까?

올해 한 번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1천만원

행사에 8백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보상비 해가지고 일부 213페이지 체육대회 수용비해가지고 일부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올해 수준으로 하면 안됩니까? 많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올해 8백만원내지 9백만원밖에 안 들어갔네요.

올해는 위원님들이 많이 꾸중을 해서 빈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올해정도 해도 모양이 괜찮던데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체육대회 사무원 인부임은 이때까지 사무국장밖에 안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부를 더 두어야 됩니까?

지금 체육회에서는 사무국장과 차장, 간사 세사람의 인부임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차장은 못준다 간사도 기능직 봉급을 달라하는 것을 더 안된다 일용으로서 해라

상여금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인부임은 상여금은 없습니다.

사무원 같으면 여직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자체 이사들 회비를 모아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이것만 해주어도

여태까지 우리 체육회 해오면서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하필 어려울때 더 사무원을 둔다는 것은

차장도 달라고 했는데 안주고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20, 221페이지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220페이지 동네지역 체육시설 설치사업 2개소 해가지고 5천만원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 해가지고 동네체육시설 설치 1개소해가지고 5천만원이 나왔는데 시도비 보조사업은 5천만원이 되고 220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 2개소 5천만원은 2천5백만원짜리 입니다만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도비 보조사업은 면단위 시설로서 조금 규모가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동네체육 시설 2천5백만원 되어있는 것은 마을단위 몇 개마을이 합쳐가지고 소규모 시설로 하기 위해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교육청 체육진흥 기금 보조금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해줍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전국 소년체육대회라든지 경남학예체육대회라든지 또 선수권 선발할 적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종전부터 매년 5천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다른 근거에 의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에 의해서 줍니다. 5년전부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김해 하키경기장 앰프구입 3천만원 나와있고 215페이지 보면 방송장비 임차료 5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 앰프를 구입하게 되면 방송장비 임차료 5백만원을 지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문화체육관 앰프를 교체할려고 하는 것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 앰프시설이 나빠가지고 그것을 교체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215페이지 하키장이 아니고

그것은 하키장 임차료가 맞고 이것은 아키 경기장이 아니고 문화체육관 앰프를 교체할려고

그러면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죠.

정재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운 위원입니다. 학교 운동팀 참가 지원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3개교를 했는데 3개교는 어디이며 1개교를 2천만원 삭감했는데 어디입니까?

정재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단할 지원팀이 결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결정을 할 목표를 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3개교 어디어디입니까?

인기종목, 축구, 야구, 농구 세 개 종목중에서 2개학교에 창단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 창단을 해가지고 주어야 될 그런 팀을 정한것이 아닙니다.

임호중학교에 우리시에서 2천만원을 받아서 농구부가 중학교에 창단이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까지만 농구단이 되어있는데 고등학교는 우리 김해가 농구부가 없지요?

농구는 올해 가야고등학교에 교기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올해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정이 안되어가지고 2천만원을 받아서 농구 지정 창단한교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지금 새로 학교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지정을 할것입니다.

그러면 임호중학교는 농구부 지정학교가 안됩니까?

임호중학교 농구지정은 벌써 되어가지고 창단을 95년도에 창단해가지고 창단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농구부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장님이 농구부에 대해서 창단한다고 축구, 농구, 야구 이야기를 했는데 농구부는 중학교는 임호중학교가 되어있고 고등학교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고등학교는 가야고등학교를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창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거기에 지원이 됩니까?

거기도 돈 지원을 할 것인데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할 것입니다.

97년도 예산이 그것이 없던데 어떻게 해서

97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키팀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많습니다. 저 나름대로 느끼는 이야기인데 하키는 해야 되죠.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려해야 할만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가야 연수원 밑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년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하키 선수단 육성을 하는데 3억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키팀 부담금이 3천9백만원 듭니다. 하키팀 경기장 전광판 설치에 5천만원이 들고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들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줄일수 없습니까? 줄이는 내용은 전광판 설치 1식 5천만원이나 듭니까? 그리고 하키장 선수단 육성에 3억204만5천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키팀 선수단이 총 15명입니다. 코치 한사람과 선수 열네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와 훈련비 또 출전경비 이래가지고 지금 3억2백만원이 봉급으로 소요되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성남시 선수들 보다는 경비가 적습니다. 성남시 선수들은 우리시 선수들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대표들이 성남시로 다 몰리고 우리는 국가대표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낮추면 앞으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선수들에게 사기문제도 있고 타 팀에 대한 언블란스가 되어가지고 선수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하키 경기장 전광판 설치는 5천만원을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국제경기를 할 정도의 규모 시설비가 1억5천만원인데 그래서 수정예산에 1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더니만 돈이 안된다 하면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5천만원을 가지고는 국제경기를 할만한 그런 전광판 설치가 어렵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코오롱 회사에서 인조잔디가 코오롱 제품이니까 자기들 PR겸 코오롱에다가 스폰서를 이야기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야기는 안해봤습니다. 사실은 5천만원을 가지고 추경에 안해주면 이 돈으로는 설치를 못합니다.

전광판이 무엇입니까?

스코어 나오고 숫자가 착착 바뀌고

표현이 나쁩니다만 사치입니다.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가당찮은 얘기인데 그중에 1/3인 5천만원을 책정했다는 그 이야기는 논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치스러운 것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얘산편성하는 과정이 그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것 더더욱 늘 이야기입니다만 건축재정할때는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치성을 하지맙시다. IMF 이 문제가 2년 지나고 나서 조금 괜찮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나옵니까? 선수단 육성 3억2백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안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산출근거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내용이야 있겠지만 큰 덩어리들 내면서 아무 산출근거도 없이 내어놓으니까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 그래서 220페이지 조기회 축구대회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제출해 달라니까 왜 제출안해줍니까? 분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하고 새마을 사업은 안했다 해서 그것으로 끝났지만 축구대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삭감된 것입니다만 제가 두가지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나란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키팀 선수단 육성인데 15명중 코치 1명 선수 14명이 올해 인원하고 내년에는 증원이 됩니까?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송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에게 제출해주시고 올해 1억1,2천정도밖에 안되었는데 확실한 데이터를 못뽑았거든요. 1억원 정도 증액된 것이 보수를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억이 안나는데 당초 예산에 2억1천만원 이거든요.

추경에 되었을 것입니다. 확인해가지고

올해 예산하고 같이 소요로 예산된 비교될 수 있도록 피치못할 사정으로 증액이 되어야 되면 어쩔수 없고 체육회 사무원 운영비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정액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액이라는 것이

이것은 정앱입니다.

예산 지침서에 그런 것이 없던데

있습니다. 30만 미만일때는 480만원인데 지금 30만

그 자료도 하나 참고가 되도록 제출해 주시고 공설운동장 배수로 작업인데 이것은 어떤 배수로 입니까? 운동장 안에 있는 배수로 입니까?

운동장 안에 뚜껑이 파손되도 많이 막혀있어서

전광판 설치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해 두 번 내지 세 번정도는 행사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한다면 그때 광고로 대체할 수 있는 숙원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연관이 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일부 시비 보태고 내년에 아시안게임 있을때까지 큰 행사가 없다아닙니까? 우리 김해시로서는 도체도 지나가 버렸고

전국대회 춘계대회를 한 번 유치할 예정입니다.

하지 맙시다. 아시안 게임을 빌미로 해가지고 코오롱인가 타진을 해서 우리 시비 보태고 이래가지고 그때 찬스를 잡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면 행사 한 번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우리 국내 행사하는 것이야 시설이 조금 미비해도 안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체육진흥 보조인데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시에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 교육은 사실 광역 자치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언급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우리 김해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교육청하고 어느정도 협조관계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김해있는 학생들이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우리 김해시에 있는 고등학교 말고 타 시군으로 가는 학생이 아직까지 속출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엄청나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내에서 우리 김해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다 보니까 학교도 생기고 정원이 되었지만 우리 김해시 중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교육청에 한 번 정식으로 요구를 할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건의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지원 해준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협조를 얻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5천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교육장으로부터 한다든지 우리 김해에 중학교 출신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전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체계를 갖추어달라고 서로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김해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시장님을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상 많이 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금년에 우리시 관내에 15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15개 중학교에서 순수하게 진학을 하지않는 사람이 작년에는 70몇명이었는데 올해는 순수하게 16명만 진학을 안했습니다. 진학한 학생이 김해 고등학교에 학부형들이 김해시내에 학교가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부산같은데서 많이 김해 고등학교에 작년에는 각 학금당에 10등급 이내에 하면 갈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10등급 이내라고 어렵다 저희들이 실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학교별로 김해 고등학교에만 순수하게 의지해서 들어온 학생이 22명입니다. 경운고등학교에는 신설고등학교니까 288명 모집에 제일 많게 들어온 학생이 44명, 새로 진영여상 인문고 만들어가지고 240명이 정원인데 해보니까 거기에 83명이 외지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건설공고가 작년에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이 거기는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190명이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290명 건설공고가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지금 350명 정도가 사실상 우리 관내 학생들이 다시 시험을 치고 다른데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진영농공고에는 입학정원이 155명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김해농공에는 과별로 들쑥날쑥 많이 들어오는데도 있었습니다만 총 정원을 넘었는데 과별로 정원을 하니까 6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시장님께서 이러지말고 금년에 다시 충족을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진영여상이 인문고 한한급 더 증설하고 임시 였습니다. 그리고 경운고등학교 한한급 더 증설을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작년에 올라가가지고 교육관이 허용할 수 있는 한 학급당 50명이 가능했는데 48명이었거든요. 금년에 다시 48명으로 환원을 시켰는데 이것을 내년에 다시 2명으로 더 올려달라 이렇게 하면 190명이 더 갈수가 있습니다. 또 155명이 진영농고에 추가모집하게 되면 어차피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고 내년 99학년도 모집은 외지에서 일체 안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12월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관계가 우리 김해시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협조를 할때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22, 223, 224페이지 한꺼번에 봐주십시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일 마지막 부분 224페이지 시민 건전 전통문화 보급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전통문화를 보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송세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궁도교실을 열어가지고 궁도를 널리 파급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궁도교실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의 날 행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5월달에

어린이날

청소년의 달이 5월달입니다.

위 여기에 지원한다는데 어디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행사가 아니고 단체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선행 표창을 한다든지 문예행사를 한다든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시에서 행사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마지막 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우수 농고생 특별지원 반환하는 데 어떤 내용입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학생등한테 융자금이 나가 있습니다. 8백만원은 농업고등학교 학생 8명한테 1백만원씩 나가 있는데 이걸 경상남도에 다가 반환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차입을 해 온걸 다시 반환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98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70억8천482만6천원이 감액된 13억9천3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는 재무행정에 13억3천909만원으로 회계관리에 12억7천611만2천원 재산관리에 6천297만8천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상환에 5천4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에 12억7천611만2천원중 경상예산이 8억8천601만2천원으로 인건비가 1억7천806만5천원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일러공 2명에 대한 인부임이 2천560만7천원이 되겠으며 청사관리 13명에 대한 청소인부임이 1억1천613만2천원입니다. 235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업무보조 2명에 대한 인부임이 2천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교양 및 용도업무 보조 인부임에 대한 인부임이 893만8천원입니다. 보일러공 청사관리 미화원 16명에 대한 피복비 11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가 2천504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6억8천290만7천원으로 회계장부 인쇄비가 120만원 다음 238페이지 결산서 인쇄 100부에 750만원 다음 지출계산서 작성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240만원입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관리와 보관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비용인데 관리업체가 주 한산컴팩트입니다. 관리비를 지급하는 돈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용역 및 공사원가 계산 수수료 40건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5백만원을 삭감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용역 및 공사원가 배상 수수료는 제작업소에 청구금액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원가 용역기간을 의뢰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작물 보안대행 수수료가 780만원입니다. 100kw 이상시에는 전기안전 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선임할 시에는 전기안전 공사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돈입니다. 총 3건에 780만원으로 전기안전공사 대행 수수료입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 관리비 6동에 대한 관리비가 432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1,2청사 방역소독비가 452만7천원, 관사관리 운영비가 240만원입니다. 241페이지 1청사 및 별관 2청사 물탱크청소용역비가 408만원입니다. 이건 수도법에 의해서 연 2회 청소를 실시하도록 법규로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청사 환경용 화분 위탁관리 14개에 대한 331만원 242페이지 청사관리 전기용품 10종에 대한 구입비가 6백만원입니다. 자동차 보험료인데 저희들이 본청에 41대분입니다. 41대분에 대한 차종별로 총 보험료가 3천7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부분도 전부다 보험료입니다. 위쪽에 자동차세도 41대분에 대한 차종별 자동차세가 587만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차종별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청사 별관 전기요금이 1억2천880만원입니다. 1,2청사 포함해서 850만원 중간부분에 관사 8동에 대한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이 384만원 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비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연간 불입금이 되겠습니다. 3천864만원입니다. 246페이지 1,2청사 별관 보일러 14대에 대한 벙크시유 구입비가 2천793만3천원입니다. 당직실 보일러 경유구입비가 752만7천원입니다. 이건 4개소로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95일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유난로비는 저희들 과에 비치되어 있는 석유난로비입니다. 총 80대분에 대해서 1천495만7천원입니다. 관사보일러 연료비입니다. 1천693만6천원입니다. 9대분인데 여기에서 통합전에 1호간사 군수관사가 보일러가 1층, 2층 2대가 있어서 9대입니다. 1청사 건물유지비가 3천416만8천원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2청사 건물유지비는 1천396만5천원인데 이는 예산편성지침상 유지비가 평방미터당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숙냉식 냉방기 5개에 대한 배관작업이 유지보수비가 4백만원입니다. 하절기 에어콘 가동전에 관외에 이물질 제거도 하고 보주점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과에 비치되어 있는 에어콘이 되겠습니다. 보수비가 560만원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공명식 냉방비 이설비가 3백만원입니다. 사무실을 확장한다든지 할 때 에어콘 이설이 필요할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일러 검사 세관보수비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연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분에 대해서 1천만원입니다. 다음 차량유지비입니다. 41대분에 대한 차종별로 유지비가 대당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41대분에 대해서 1억6천만원입니다. 뒷장 249페이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과공통 시책업무추진 여비가 1인당 7만원으로 저희과 22명에 대한 1천849만원 통합청사 건립추진 특수활동비인데 수정예산에 삭감이 30만원해서 자료가 제출이 되겠습니다. 별관청사 신축토지 매입비 부족분입니다. 별관청사 앞에 도로가 당초에 8미터인데 12미터 확장하므로서 사유지가 17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 부분 17평 매입비가 6천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5천만원 있고 부족한 돈 1천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별관청사 계속비 사업에 내년도에 부지 매입대금으로 1천만원이 사업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시청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입니다. 현재 1청사 동쪽편에 별관 청사 부지 뒤쪽편에 사유지가 131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청사가 조성되고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131평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입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내구 연한이 경과된 에어콘 교체구입비가 8백만원입니다. 다음 34인승 버스는 의회에서 구입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5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등기 촉탁 수수료입니다.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나 소유권 변동에 따른 등기촉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252페이지 국공유재산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천6백만원인데 점유현환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소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3명에 대한 인부임이 1천9만8천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또 전산화에 대비해서 공고 정리도 필요하고 전산 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내외동 청사옆에 주차장 설치 실시 설계비입니다. 8백만원인데 현재 내외동 신청사와 소방과 출소 중간에 나대지가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새 청사가 생기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를해서 주차장화 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950평정도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320만원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청사신축하는 데 지방채에 원금과 이자상환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청사 신축시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차입금 98년도 분에 대한 원금 이자입니다. 대상은 3개소인데 의회청사 전입시에 91년도에 3억을 차입을 했고 주촌면 청사가 87년도에 8천8백만원 다음 진례면 청사를 건립할 때 88년도에 1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는 그동안에 5회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5회입니다. 1억5천 남았는데 1회에 불입금액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의회청사에 원금이 3천만원하고 주촌면 청사에 10회중 9회를 불입하고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이 88만원입니다. 다음 진례면 청사는 기 8회 지급을 하고 2회 남았는데 1회에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의회청사에 3천만원과 진례면 청사에 1천만원 주촌면 청사에 880만원해서 4천880만원이 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는 연리 3%를 계상을 하면 536만4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1246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앞 공원부지 소공원과 설치사업과 한림면 청사 신축사업비 2건이 되겠습니다. 시청앞 공원부지 조성 설치사업은 실시설 계비가 1천2백만원이고 시설비가 1억9천5백만원입니다. 당초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할려고 했는데 신축별관 청사 앞쪽에 위치가 되어집니다. 별관 청사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를 실시하면 시민의 이용이 불편할뿐더러 공원 훼손도 있고 착공식에 공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별관 청사 골조공사등이 진행 된 후에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월시켰습니다. 한림에 청사 신축사업은 청사건립 부지를 한림면 장방 문화마을조성 지구에 조성할 계획으로 896건입니다. 문화마을사업 미승인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므로 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문화마을사업 승인시에 청사신축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9페이지 불용품 감정수수료 나와 있는데 불용품이라는건 뭘 감정한다는 말입니까?

불용품은 사용연한이 지나갔는데 저희들이 매각할려고 하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폐차되기 이전에 처분을 하는 데 감정가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242페이지 공원부지내 테니스장 운영 소금 석회 구입 되어 있는 데 이건 어는 공원부지내를 이야기 합니까?

현재 1청사하고 2청사 앞에 보면 1청사 주차장부지 동편에 테니스장이 2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근 부원동하고 활천동 동민들도 활용하고 시청 직원도 운동 사용하는 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관리비로 석회나 소금 구입비가 연간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부원동에 청년회에서도 관리를 하고 운동하시는 분이 관리를 합니다. 원칙은 일용인부를 확보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데 일용인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하고 현재는 지금 거기에 지도하는 코치가 한 사람 있어서 그 사람이 레슨도 하면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마련된 테니스장은 여기 한군데 뿐입니까?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테니스장을 확보한데가 여기 한곳 뿐이냐는 겁니다.

어방동에도

거기는 누가 어떻게 관리 하는 지 내용을 잘 압니까?

어방동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협회에 관리위임을 주어서 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음에 내외동 같은 경우는 내외동 조기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전부다 하죠.

예.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는건데 테니스장 사용을 하는 분들의 연고권이라할 까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여가 선용을 하기 위해서 쓸 때 출입을 하기 힘든다 그런 일부 시민들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마련하다가 보니까 그 외 일부 시민들이 하루쯤 와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순점도 있기도하고 그런 반면에 시청앞에 있는 테니스장은 소금 석회 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사용자 원칙에 따라서 자용자들이 이런건 부담해도 안됩니까? 여기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운동시설 분야는 사회체육관계 때문에 사실상 운영권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어방동 테니스장도 당초에는 자기들이 한 번 사용하는 데 요금을 받을 라 하는 걸 저희 시에서 통제를해서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일체 받지 못하도록 앞에 안내문까지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외동 같은 경우도 지금 회에다가 관리를 위임해준건 테니스장은 특히 우천후나 관리가 안되면 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코트 이건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자생단체에서 관리권을 맡길데가 없어서 앞으로도 시청코트도 만약에 부원동 관내나 활천동 관내에 회에서 관리를 위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면 그 회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도록 책임을 맡기겠는데 현재 우리 시청앞에 코트 이건 맡길 수 있는 테니스회가 없습ㄴ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직원들이 여가선용해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계기에 일원화 해서 시민들이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은 어느 시민이든지 어느 시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데 대한 일률적으로 해주어서 가령 지원을 안해주면 그 협의회 회원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내서 관리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일정한 금액을 안내는 시민들이 참여를 못할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연고권을 주장하거든요. 두 가지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지원을 해준다면 김해시 어느 분이라도 항상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제약을 두더라 지원을 해주면서 제한하는 건 안맞거든요.

시청앞에 코트는 저도 운동을 좀 합니다만 주로 나와서 치는 데가 부원동 청년회에서 쓰고 시청 코트 여기는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는데 실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냉장고 하나 있고 하수구 청소를 좀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5페이지 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대 여기서 공유건물은 어떤 건물을 말합니까?

공유건물은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별관청사 신축토지매입비 부족분인데 현재 정지해놓은 것 말고 다른 것입니까? 그 안에도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현재 도로입니다. 도로에 당초에 8미터인데 그건 12미터 확장하다가 보니까 12미터 확장하는 사유지가 17평이 사넣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부족금입니다. 6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은 전년도 예산이 되고 1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별관청사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내년도98년도 계속 비 사업에 1천만원 부지매입비를 변경 승인을 받도록 저희들이 의회에 당초 예산때

그러면 그 밑에 3억하는 그건 무엇입니까? 251페이지 상단 시청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이건 동편에 별관청사부지 예정지 부지내에 말고 바로 별관동편에 부지 뒤편에 지금 1청사와 팔각회 뒤편입니다.

그러니까 팔각회하고 부지 조성해놨는데 대각형 그거네요.

현재 1청사 도로변 바로 윗 부분에 모서리에 131평이 됩니다. 그건 주차장 부지로서 활용을 할려고 왜냐하면 별관청사하고 1청사가 도로가

개인주택 하나 있는 것 말입니까? 그것까지 다 사넣을려고 합니까?

개인주택 바로 옆에 나대지가 130평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도로가 폐도가 되고 나면 그 부지에 앞에 내려오는 도로는 없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부재도 해주어야 되겠고 주차난 확보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매입할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34인승 버스구입인데 설명바랍니다.

의회에서 좀 필요해서 구입요청된 부분입니다.

지금 버스 대형하고 소형있는 올해 사용해본L까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럽니까?

의회에서 현장에 나가고 방문가고 할 때 버스를 활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5페이지 내외동 청사 옆 주차장 설치 실시설계비해서 8백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실시설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외동 청사 신청사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옆에 소방파출소가 현재 건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950평정도 나대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내 들어있는 부지인데 내외동 신청사를 확보하다가 보니까 그 청사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외동 인구가 능고 주차할 수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950평되는 부지에 설계해서 주차선도 긋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주차부지 확보를 위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어서 정지작업을 해서 콘크리트 포장만 하면 되는 건데 실시설계비 이런게 필요합니까

공사를 하면 설계를 하도록

이런건 별 것도 아닌데도 8백만원 올라오고 알겠습니다.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계과 예산이 13억9천325만4천원이었는데 93억8천795만4천원이 수정이 되었다고 하면 당초에는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530억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그건 금년도에 별관청사에 공사비 60억하고 부지 매입하는데 10억입니다. 그래서 70억이 별관청사 부지매입비와 공사비가 60억해서 70억이 별관청사 때문에 삭감되어진 겁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당초예산에는 당초 짤 때는 70억정도 감이 되었는데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차액이 70억이 나는데

지금은 530만원 수정하고 530만원이네요?

아닙니다. 13억입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530만원아닙니까? 당초에는 70억8천4백82만6천원

안그렇습니다. 233페이지 작년

수정예산에 보면 530만원이고 70억8천만원 내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수정예산에 감을 한 번 보십시오.

45페이지 13억9천3백25만4천원에서 530만원

7천만원에 530만원 아닙니까?

530만원이 되면 앞에 1387954 13억8천795만4천원인데

인쇄한 이 예산서에는 70억8천7백만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액나는 돈이 금년도 예산이 98년도 예산보다 70억이 감된게 별관청사 공사비하고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숫자상 이상 없습니까?

예.

한가지는 주차장 부지매입 3억이 드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1청사 동편에서 바로 별관청사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폐도가 됩니다. 도로 우편에 거기에 사유지가 131평인데 그걸 매입을해서

사유지를 사들인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이 되네요. 주차장하고 같이 연결됩니까?

연결은 안되어지고 주차를 별도 앞청사 주차장 활용하듯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려고

현재 있는 주차장 저건 우리가 국청인데 관리만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 데 과장님이 신병상 입원가료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원계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계장 박성수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보고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과 소관 9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인 병사교부금 5억3천971만6천원입니다. 이는 시본청 병무직원과 읍면동 병무직원 20명의 인건비와 징병검사 및 각종 입영자의 여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7년도에 대하여 1억4천8백만원이 감소된 2억4천626만3천원입니다. 세항별로 분류하면 민원실 운영에 1억3천17만6천원, 병사관리에 1억1천608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1천786만7천원이고 공공요금 기본업무추진 여비 기본사무용품비 등 관서운영비가 1천758만원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팩스민원과 제증명 발급 업무에 따른 복사용품 구입과 각종 인쇄물 제작에 사용되는 경상적 경비는 8천83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내용으로는 민원실 환경정비에 화분구입 수족관 관리 도서구입을 포함하여 3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팩스민원과 제증명 복사용지 구입이 총 1천25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7페이지 하단 민원실 행정장비 수수료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안내책자 제작이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경제난국과 관련하여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내년에는 하지않는 걸로 삭감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민원 친절교육교재 인쇄에 따른 교재 인쇄비가 160만원, 종합민원안내 홍보 팜플렛 제작비가 2백만원 호적부 용지구입비 2백만원, 팩스민원 발급 전용회선 사용료 420만원, 공무원 친절교육 외래강사수당 40만원, 행정 정보공개 심의 회의참석수당 40만원, 공무원 친절교육 외래강사 실비보상비 20만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원 회의참석보상 실비보상 4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민원부서 여직원 근무복이 지난 96년도 제작해서 2년을 입었습니다. 98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제 난국 극복과 관련하여 1년 더 입고 99년도에 하기 위해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1청사민원 안내대 상담 인부임이 523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과공통 시책업무추진 여비 13명에 대한 여비가 1천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책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민원시책 특수활동비는 30만원이 삭감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민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컴퓨터가 구입연도가 지난 91년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고 잦은 고장으로 해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2개 프린트기 2대 각각 200만원 4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병사관리에 대한 공익요원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39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사관리의 경사급 경비로는 징병검사에 따른 각종 인쇄물의 인쇄서식과 신검대상자의 신상진술서 및 제2국민역 편입조사서, 징병검사에 관련 인쇄 서식 합하여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영 및 징병검사 통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7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에 따른 종사자 급식비 100만원, 징병검사 종결처분 급식비 60만원, 분기별 향토예비군 편성 합동작업시 급식비 80만원, 연 2회 실시하는 동원 자원 확인의 날 행사 급식비 4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차량 임차료 520만원, 현역입영장정 여비 3천7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청 공익요원 보상금으로서 교통비, 중식비, 기호품비 합해서 3천1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병력 동원훈련 소집 보상금이 1천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병검사 장정 보상에 따른 보상금이 950만원, 동원훈련 집단수송에 따른 간식제공에 3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계상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시청에 수족관에 있는 열대어라고 되어있네요. 해마다 잘 살지를 못하는 모양이죠.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예산에 올라오던데 한해 살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명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매월 한 번씩 수족관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데 보충하는 것입니까?

한사람이 고정적으로 안해서 그렇는지 고기가 잘 죽는 편이라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되는 모양인데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63페이지 제1청사 민원 안내대 상담인부 되어있는데 민원 안내대 어느 위치에 계시는 분입니까? 1청사 안에 입구 들어가면 왼쪽에 계시는 분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로서 하고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그것은 여직원 민원 안내이고 시민과 안에 퇴직공무원 1명이 무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관계는 오시는 분들이 많이 틀리고 노약자는 무료로 해서 무료대서는 저희들 직원이 해야 되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분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262페이지 공무원 친절교육 외래강사 수당인데 공무원 친절교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좀더 공무원이 시민에게 좀더 친절하기 위해서 연 2회정도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한항공회 이자은 선생님을 초빙해가지고 정신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 2회 정도는 자체적으로 정신교육보다도 전문적인 사람을 모셔서 강의를 하는 것이 수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직 강사들이 와서 교육하지 않으면 안 친절합니까?

좀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66페이지 현역 입영장비여비를 한사람당 2만5천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지급할때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거리에 따라서 창원도 가는 경우도 있고 멀리 논산 또는 전방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5천원부터 3만원까지 거리하고 일수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계산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로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돈을 수령할 적에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영영장 통지서와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수령증하고 같이 나갑니다. 거리계산해서 통지서와 같이 나갑니다.

통지서만 가지고 가면 우리시에서 돈을 내어주네요.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규입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272페이지 세입예Tks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천830만6천원, 도비 3천590만5천원, 총 5천394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2억5천26만7천원보다 1천75만9천원이 감된 2억3천968만8천원으로 관서운영비에 1천672만원, 경상적 경비에 7천608만8천원, 사업예산 1억4천238만원, 비상대책 관련 경상경비 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세부사항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1천672만원은 정액대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7천60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하면 민방위 계획서 인쇄비 250만원 276페이지 민방위 교육 실습 기자재 구입 150만원, 277페이지 민방위 소양교육 교재와 실기 교재 3만부 교재를 1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 전산 통지서 인쇄 2백만원, 민방위 교육 출석 확인서 2백만원, 민방위 깃발 180만원, 이것은 민방위날 주요도로 홍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면에 20개씩정도 제작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재난관리서 인쇄 150만원,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단위 재난예방 안전점검포 인쇄 150만원, 8월중에 실시하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를 720만원, 급식비 540만원과 야식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무선 통신수신기 유지 관리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백만원을 편성해놓았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서에서 30%인 3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 중앙 민방위 교육 입교자 보상 14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참가자 실비보상은 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수당 1천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민방위 비상 급수확충 시설 1개소에 3천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이 교육훈련 강사수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천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뒤에 도비로서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 5천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장비 구입비로서 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상대책 관련 경상 경비로 충무 4300 인력동원 계획서 인쇄비 150만원, 충무 7000 민방위 계획서 인쇄비 150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제작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 창설 2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민방위 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98년도는 정확한 숫자는 안나오고 올해는 4만9천명됩니다. 그런데 교육대상자는 2만8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날 다 주지는 못하고 2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우리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유, 삼방, 내외동은 시에서 지금 개발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고 그 외에일반 관리는 61개소 전 읍면동에 산재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3개소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2개소밖에 보고 안되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따질 것은 아니지만 보고할때는 정확성 있게 보고가 되어야 되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히 설치된 것이 2개소 있고 올해 내외동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외동도 오늘 내일 준공검사가 되면 그것하고 3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내외동은 사용을 안하고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났기 때문에 장유하고 삼방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식수로 사용합니까?

식수로 사용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사용을 잘 안하고 한발이 왔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사용을 안하면 전기료를 안 드리겠는데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용이 불가하다고 되어있거든요. 수질검사를 했을 때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 본위원이 짚어 드리는데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지난번 자료요청에 의하면 수질검사가 사용을 못하겠금 되어있는데 왜 사용할 수 없는 지하수의 전기료 요금이 올라왔느냐 해서 한 번 체크를 해보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 4200하는 이것은 어떤 훈련입니까?

충무 4200은 인력 동원관계입니다.

인력을 어떻게 동원을 합니까?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동원입니까?

이것은 을지연습,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충무 7000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훈련은 없었습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278페이지 재난위험 시설 위험 지정표지판 제작 해 놓았는데 재난 위험시설은 어떤 곳을 말합니까?

재난 위험시설은 야적간판 아니면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dLT는 옥상간판 이런 부분입니다.

재난 위험시설에 해당이 됩니까?

재난 위험시설에 들어갑니다.

김해시 전역에 10개소밖에 안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개소를 파악 하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우리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10개소로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주재순 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와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1억81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98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126만4천원이 증액된 5억4천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토지거래 허가등 업무 보조인부임 6명에 대해서 총 5천79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총 3천2만5천원인데 본청분이 2천378만원이고 진영 지적건축민원실이 824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민원실 환경정비가 도서구입, 화분 구입 등 합해서 286만원, 민원제증명 발급 전산용지 토지대장 및 공익연금분 해서 9백만원, 토지표시 변경 등기초탁서 인쇄비가 72만원, 전산 프린트기 잉크 및 토너 구입 저희과에 있는 것이 15대입니다. 총괄해서 515만원5천원, 민원 제증명 복사용지 구입 B5, A4등 해서 553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제증명 발급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구입 396만8천원, 지적공부 카드대장 마이크로 필름 촬영이 4천2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에 부담금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지가에 따른 감정 수수료 6백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정 수수료, 산정지가하고 정밀검증 수수료가 7천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책자 인쇄가 135만원, 29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자출역 양식인쇄가 전체 1천820만원,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314만4천원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수막 제작 240만원, 지가조사용 1/5000 지번도 구입이 540만원은 읍면동에 배부를 해야 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서식 인쇄가 450만원, 읍면 토지대장을 보관하고 있는 바인다 구입비가 655만5천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통지하는 우편료가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참석 수당이 180만원, 김해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750만원, 읍면동 지가조사 요원 급식비가 296만원, 29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부임이 2천431만원, 토지이용 사업 실태조사 보조 인부임이 504만9천원, 건축물 대장 정리 인부임이 2천19만6천원, 과 공통 시책추진 여비가 2천16만원, 진영 지적건축 민원실 시책업무 추진여비가 4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04만원,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개발 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비가 6백만원, 지적 도면 전산화 사업 이것은 국비 보조금입니다. 1억813만6천원, 민원 발급에 필요한 복사기 구입비 2대에 7백만원, 토지대장 발급용 프린트기 교체 구입 7대해서 770만원, 수입증지 자동인증기 교체구입이 280만원, 토지이동 결의서 보관함 구입은 진영지적 출장소분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 서식을 인쇄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안하고 왜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송세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까지는 기존 김해시 시청분은 전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세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31일부터 전부 읍면동에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과 본청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관리대장은 저희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초 되면 그 서식이 변경됩니다. 지시는 내려온 내용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변경된 서식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폐기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시민과에는 없었는데 지적과에서는 대기 민원인 식수 90만원이 되어있는데 시민과도 역시 민원인들이 왕래하는데 시민과에는 없고 지적과에만 식수 구입비가 계상된 것은 무엇입니까?

시민과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식수에대가 민원인들이 식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과도 식수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과에는 없고 지적과에만 있어서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관 위원 입니다. 296페이지에 토지 분할 위원회 하고 토지평가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 토지분할 위원회는 위원장이 김해법원 판사입니다. 그 외 부위원장은 총무국장님 그 외 다수 실과 과장님들과 이 관계에 학식이 있는 법무사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김해시 토지평가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역시 우치 총무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계시고 그 외 관계부서 과장님들과 이 업무에 지식이 있는 법무사 읍면동에 유지분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올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작년보다도 배 이상이 되어있는데 인원이 증원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통합이 되고 해가지고 업무가 많이 늘면서 다른 실과에 있는 일용이 많이 저희과에, 국장실에 있는 여직원들도 저희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해당과에 계상이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상 일은 저희과에 하면서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올해보다 민원처리가 빨리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실 저희과에 있는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변화가 거의 없네요. 부기만 정리를 하다보니까 지적과에 인건비가 넘어오다보니까 금년도에 많아졌다.

금년도에는 저희과에 안 잡혀있는 것을 내년 예산에는 저희과에 편성되는 그런 것을

그래가지고 민원이 빨리 처리되는 제2청사가 건립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정도 작업을 하고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총 7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전부 전산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동에서도 내년 11월달 이후에는 시 본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민원은 읍면동에서 다 발급이 되겠금 온라인은 연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시간이나 걸리니까 전화하면 4시간 걸린데요.

그것은 팩스민원이라서 4시간 걸리고 온라인 연결되면 읍면에서 신청하고 바로 출역이 되도록

편리하게 해주어야 되겠고 조금전에 식수문제인데 이때까지 어떻게 식수를 구입해서 사용했습니까?

식수를 구입했습니다.

이 예산은 처음보는 것인데 그때도 한 번 상수도 물을 왜 먹을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화하는 것을 안 쓰고 전부 식수를 구입해가지고 사용했습니까?

정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입한 물을 정수기에 얹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성조암 물도 떠와가지고 제공하고 했는데 또 수질관계가 안 좋다 하는 내용도 있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매일 떠가지고 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정수기에 넣어가지고 마실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상 상수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신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먼저 식수를 구입한다면 누가 수돗물을 먹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주었거든요. 수돗물을 끓여 먹는다든지 정수를 해먹는다든지 홍보차원도 될 수도 있고 한데 생수를 사먹을때는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안있겠느냐 지금도 그렇겠지만 사먹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좋은 물을 제공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수돗물은 먹어면 안돼죠.

사실 가정에서는 수돗물을 먹지만 제가 먹는 것 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먹는 것 하고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