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이어서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설명에 있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재정운용 방향, 98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세출예산(안)사항별 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3페이지, 건설도시국 분야의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개발과 복지 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증대하여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기능 강화에 두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동 균형개발 촉진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등 재원 배분의 역할증대로 지역경제 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하여 세입원 전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양여금 및 국비, 도비, 보조금의 확보로 재정력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과 관련해서 경상적 경비 절감은 물론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 사업 마무리 및 주민 편의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 재고 및 투자효과의 적정화에 노력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로 및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 총 규모는 내년도 당초 예산대비 72.9%가 증가한 98년도 당초예산액 2천18억3천6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이 삭감된 2천18억1천1백만원이 되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40억5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4.9%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977억5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85.1%가 증가하였습닌다. 98년도 일반회계중 부서별 예산규모는 도시계획과 30억2천4백만원, 건설과 162억4천3백만원, 도로과 768억1천3백만원, 주택과 7천4백만원, 건축과 11억8천4백만원, 수도과 52억2천3백만원, 하수과 14억9천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7천8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34억4천3백만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33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440억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의 당초예산액 4억9천7백만원보다 54억7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원별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으로 국도 14호선 확포장사업, 김해교 재가설등 17개 사업에 지방 양여금 197억4천1백만원, 밭 기반정비 사업 및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28억6천8백만원,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 및 생림면 정주권 개발사업등 28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14억1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출 총 규모는 1천40억5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913억4천만원보다 127억1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분야별 세출내역은 도시개발비가 30억2천4백만원, 지역사회개발비 28억2천8백만원, 농정관리비 71억1천5백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가 16억7천5백만원, 건설관리비가 808억3천7백만원, 지방채 상환이 6억원, 주택사업비가 12억5천9백만원, 환경관리비가 67억1천5백만원으로써 이중 건설관리비가 전체 세출 예산액 77.7%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중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253억8천2백만원보다 723억7천6백만원이 증가된 977억5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원별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적 세외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7천8백만원, 당초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체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5개 분야의 세입원이 934억4천3백만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적 세외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33억3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총 규모는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바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이 2천18억1천1백만으로써 이중인건비가 24억3천5백만원, 관서운영비 2억1천5백만원, 경상적 경비가 54억4천3백만원, 사업예산이 1천867억3천4백만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로 69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건설도시국은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어느국보다 중추기능을 가진 부서로서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각오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들의 욕구와 민원 또한 못지 않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심의위원화 관계로 건설도시국장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성곤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98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저희들 유인물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는 저희들이 관내 GB 117헥타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8백만원,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당초 30억2천85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재정 긴축 운용방침에 따라 경상적 경비 43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에 30억2천4백1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도시계획과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수당동 인건비 9백만원과, 사무용품 공공요금등 관서운영비 2천9백만원, 도시위원회 운영 수당등 경상적 경비 8천5백만원 연지공원 조성공사 10억등 5개 사업에 사업비 29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과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수당등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부서운영 관서운영비가 공공요금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업무에 대한 상부 도출장등 업무추진 여비가 8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용품비 및 기타수용비가 940만원, 36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써 양 국토계획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학회비 월 5만원씩해서 연간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설명 자료 다시 말해서 상정안건에 대한 보충자료라든지 유인물 프린트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60만원 삭감 편성해서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경상적 경비로써 건축물 관리대장 인쇄 120만원 또한 도시계획 구획관리 및 각종 위법 행위 단속에 사용하는 사업장 기록 보존 필름 구입등 사진 인화료 2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GB지역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순찰함 제작 개당 5천원씩해서 100개가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14명에 대하여 1회 참석 5만원씩 5회 개최될것으로 계상하여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진영지구 상세 계획수립에 따른 자문위원회 보상금이 4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5만원과 3시간 규정이기 때문에 초과시에 2만원, 다음 관내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통, 숙박 등 출장여비 10만원 등 해서 평균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두체육 공원 자문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행위 행정 대집행 경비 임차료가 한해에 20만원씩해서 10회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GB 초소 정비 안내 간판 정비, 순찰용 유류대 해서 GB관리 부분에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장님 도시계획업무 추진하는 우리과의 직원해서 업무추진비가 정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백만원,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직책업무 추진에 필요한 월 정액 35만, 10만원 해서 과장, 국장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개발연구회 관리기금이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공사진 촬영 대금이라든지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한 개도활동 등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자체 사업비로써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은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발급되는 도시계획확인원 등 도시도면등 각종 용역비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상세 용역비가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속도로와 국도사이에 생산녹지 지역으로 폭 150m에서 약 340m 정도되는 좁고 길다란 생산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상 개발예정 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개발예정 용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상세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어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심도 있는 분석 연구를 거쳐서 어떤 산발적인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획적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김해시의 상징적인 시범지역으로 관리키위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연지 공원 조성 공사비 전체 공사비가 약 49억, 50억입니다만 국도비 지원을 거쳐서 작년까지 투자한 것이 25억 되겠고, 98년도 예산에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영공설운동장 추진 마무리 사업에 2억7천9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진영공설운동장 2만2천평에 약 6천명 수용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84억으로써 국비 4억1천3백만원, 도비 29억4천4백만원, 시비 50억이 기히 투자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시공되어 있는 연약지반이라서 스탠드 구조물을 시공을 못했습니다. 계속 침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잔류 침하로 인해서 공사에 하자 발생이 명백하기 때문에 스탠드 공사는 내년 4, 5월경에 시공해서 상반기중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무리 사업비 2억7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부대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관내 5870부대에 4대대와 관련한 이전사업으로써 육군 6218부대와 적극적인 협의로 이전 협약이 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이전규모라든지 재산 교환 방법이라든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비 10억을 확실한 실시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규모나 이런 것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착공할 수 있을 정도로 10억정도만 계상하였으며 별도의 재산 교환방법이나 협약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후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군부대의 협조요청에 의해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계략적인 장소협의는 어느정도 되었습니다. 생림면 나전리 성창기업 재산으로 옮겨갈 계획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보고토록 하겠으며 우선 사업비 10억부터 확보코자 하오니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연지공원 조성 시설 부대비, 진영공설운동장 조성 마무리 시설 부대비,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설 부대비 등은 현재 추진중인 시책사업의 어떤 확정측량 수수료라든지 감정 수수료 현지 시설 견학 등에 사용될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9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디지털 구적기 구입비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상으로 계상하는 면적계산하는 구적기라고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면 1대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진영공설운동장 조성 마무리 사업비에 대한 예산에 대하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진영공설운동장이 3차례인가 설계변경을 거쳤고, 설계 변경시마다 수억의 돈이 당초 계획되었던 것 보다는 엄청 많은 근 25억인가 30억 가까이 추가로 설계 변경 할 때마다 추가로 투입이 되었는데 마지막 그 당시에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마무리 단계, 이번이 마지막이되는 설계변경 거칠때마다 이것으로써 우리시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마지막이다라고 했는데 또 다시 2억7천9백만원이라는 마무리 사업비라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데 대해서 어떤 경위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 설명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공설운동장은 아시다시피 시군이 통합되기전 93년도에 착공하였습니다. 93년도에 착공하여 94, 95, 96년 4개년을 거치면서 아마 3, 4회 설계변경이 있은 걸로 저도 짐작이 갑니다. 그 내용들에는 경기장이라든지 본부석, 관람석, 포장, 전기공사, 조경공사 이런 등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사추진하는 도중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재료비 상승 예산이 일시에 확보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5개년에 걸쳐서 국도비가 계속해서 지원되고 시비가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마 당초에 스탠드 공사를 할 계획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공사를 추진하는 마무리 과정에서 거기에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감리단이 상주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하로 계속해서 침하되는 것을 계측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도저히 스탠드 시공을 하면은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스탠드 시공을 못하겠다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매년 4월까지는 스탠드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인근에 테니스장하고 부대 조경사업하고 이런데 투자되고 스탠드를 시공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를 내년에는 꼭해서 완전한 준공을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스탠드 공사비라든지 어떤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초 사업자하고 계약할 때 예산이 확보되었었고, 3차례나 설계변경을 거쳐가면서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 근 25억여원이 더 투입되었는데 불구하고 조금전에 과장님 스탠드 공사가 장기 침하로 인해서 공기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충분한 항의가 있어야 되고 당초 이 자리에 공설운동장을 세우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장기 침하부분 이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당초 계획이 되지 않았더라도 두차례, 세차례 설계 변경을 거치는 과정에서 장기 침하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 계속해서 세차례나 예산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마무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설명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총 공사비 84억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스탠드 시공을 해서는 안되니까 그 사업비를 따로 분리해서 보관한다든지 기 계약된 부분이니까 테니스장 건설이라든지 조경공사에 선 투입되고, 당초에 조경공사나 이런 것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은 다 해놓고 하기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발생되니까 우선 조경이나 테니스장 건설에 먼저 투입하고 아마 스탠드 공사는 내년으로 밀려

만약에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예산 운용방법이 엄청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득할 때 목적이외에 어떤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과정의 수순을 우리 행정이 밟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장기침하 또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장기침하가 벌써 몇 년전에 문제점으로 도출이 된 부분인데 스탠드 공사비를 조경공사비에 투입했다면 우리 행정의 예산 운용방침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군부대 이전 사업은 생림 나전리 위치가 어딥니까?

안금으로 들어가는 사잇길이 있습니다. 그 후편에 보면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하기도 힘들고 해서 군부대에서는 자기들 병사들이 접근하기 좋고 이런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엄청난 사업비가 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 관내 성창기업 토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나전에서 안금가는 일대에 임야입니다.

성창기업 땅입니까?

예.

주민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 참고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보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지역주민들 하고는 한 두 차례 상의가 있었습니다.

민원은 따르지 않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재 위원장, 박민정 간사와 사회교대)

591페이지 진영지구 상세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위원 보상금이 있는데 기본해서 5만원 7명 4회가 되어 있고, 초과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초과 2만원해서 7명해서 4회가 되어 있고 다음 실비 보상해서 10만원에 7명이 4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세출예산 집행지침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하달된 자료가 있습니다. 과다하게도 못하게 하고, 과소하게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침을 제정해서 주요 참여하는 분들이 대학교수나 부교수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여비지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참여하면 5만원, 3시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이고 10분이라도 초과할때는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별도로 2만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관내에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교통비나 숙박비를 계상해서 10만원 정도 이렇게 여비지급 지침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4일하는데 시간초과에

예. 그렇게 계산해 보면 부산이나 진주 마산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16, 7만원 나오고 서울이나 기타 경기 지역에 근무하는 교수님들은 25, 6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20만원 잡아서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간사 ,위원장 김영재 와 사회교대)

예.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김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 수당이 삭감되었는데 다음에 추경에 안 올라오고 삭감시켜도 이상이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선 삭감시킨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당연히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계상했는데 아시다시피 IMF영향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긴축적으로 운용하자 해서 우선 이렇게 계상해서 운용해보고 다급하면 다음 추경때 요구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대로 운용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긴축 예산해가지고 삭감 내역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아껴쓴다고는 평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경상적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는 100% 살아있고 일부 사업비만 조금씩 삭감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예산편성인지 실질적으로 상당히 궁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걸 얼마쯤 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랬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상당히 안맞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규정을 정해야 될지 심히 걱정입니다. 모두 보면 일부 사업비 아니면 다음에 추경에 올라 올 수 있는 안들만 조금씩 조금씩 손을 댄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라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삭감된 부분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안 올라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음 김해시 용역비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법적 기준에 한해서 용역을 했지만 일반 우리가 시중에서 듣는 얘기하고 우리 시에서 용역비 책정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용역비가 100% 그대로 용역이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남는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잠깐 설명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예산편성은 저희들 각종 품셈에 의해서 용역 대가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계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충분한 돈을 주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법적인 용역비를 계상하는데 예산작업에서 이미 한차례 삭감을 당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또 의회에서 삭감당하고 그러면 과연 이 돈으로 일할 사람이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수소문을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생림 취락지역할때도 저희들이 2억 들 것이다 했지만 예산계에서 삭감당하고 의회에서 삭감당하고 1억2천을 가지고 추진해보니까 1억미만으로 9천몇백만원으로 경쟁하다보니까 그렇게 낙찰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차액은 반드시 다음 추경때 삭감을 시킵니다. 남은 잔여금에 대해서는 삭감시키고 그런 부분은 예산의 운용이나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계약사무 처리 규칙이나 이런데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적게 편성해도 일을 해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전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용역비는 실제 주민들과 직결되는 도시계획이 마무리 되면서 주민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다른 과에도 마찬가입니다만 심의위원회 수당이 각 실과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애당초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모든걸 다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란게 실질적으로 가치가, 심의를 하고 자문을 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꼭 있어야 됩니까?

저희들 생각은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가지 하게 되면은 서로가 생각이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일에 대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전혀 김해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외국이나 이런데서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주로 교수님들 불러서 자문을 받는데 그런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가급적이면 막고 또는 더 나은 계획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는 겁니다.

물론 객관적으로는 예산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만 지금 여기에 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 반영이 되고 우리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단계를 밟는 그 단계를 한두개쯤은 축소를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종합심의 관계 이런 것은 각종 계획상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 된다든지 심의자문을 받아야 된다든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절차법, 법 하는 사람들은 도시계획법을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를 축소하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꼭 이행을 해야 됩니다. 하자있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5페이지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설 부대비가 5백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명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종 민원에 의해서 확정 측량을 한다든지 또 조합이 정상운영이 안되는 부분 민원 해소를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감정이나 이런게 필요할때는 수수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감정수수료 이런 것은 자체내에서 다 하는것이지 시에서

조합 정상운영 안되고, 준공 상태에서 조합해체 비슷하게 되어서 민원 해결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삼정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조합장 누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청산까지 다 안된 상태입니까?

청산은 하면서 애매 모호하게 된다든지 또 경제확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준공 다 되었는데 있어서도 민원 해결 유지

그 부분에도 대의등기라든지 내 땅을 침범했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대행해서 측량을 해준다든지 이런

조합에서 해주는 것 없습니까?

없지요. 그분들은 아시다시피 일을 보고 자기 돈을 내놓을수는 없고

모든 조합에 관한 문제는 조합자체에서 책임지든, 회사가 책임지든 마무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완벽하게 할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거의 그런 조합이 없습니다. 부원지구만 해도 아시다시피 몇군데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있고, 삼정지구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것일수로 그런게 더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문제가 생길때는 시가 책임지고 다 해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아니, 부득이하게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가급적이면 이해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만들고 그것이 안될 때 최종적으로 그런 조치를 해야 안 되겠는냐 생각합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도 많은 조합이 있는데 있어서 형평성이 맞도록 하시라고 제가 말씀

그것은 당연하지요. 어떤 조합이든지 나중에 조합이 건재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그런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민원은 발생하고 저희들 봉급내어서 할 수는 업고

잘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도시과장님한테 보다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안계셔서 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예산제안 설명을 드릴 때 최근 우리 경제 위기사항으로 IMF 협상 체결 결과 관련하여 경상적 경비 절감은 물론, 이렇게 경상적 경비 절감을 기본으로 하겠다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올 때 라디오 방송에서는 모기업에서는 서민, 직원들 월급도 10% 감봉하는 그런 뉴스도 접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행정이 솔선수범하여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는 이런 취지에서 경상적 경비 절감운동이 되었으면 바람직한데 별로 절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는지 들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59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도시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상세계획 용역비가 있습니다. 길이가 3.2㎞에 폭이 150m해서 34m이 위치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절감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당초 편성한데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범정부적으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운용자체도 저희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삭감조서 수정예산에 안 올라왔다고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게 저희들 대책이라면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계획 수립 용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고속도로와 국도사이에 좁고 길다랗게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계획의 개발 예정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 예정용지로 지정된 땅은 반드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계획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개별지주들이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 빌딩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들어서면 도시가 볼 모양이 없고 계획적인 관리가 안되고 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상세계획이라면 건물의 층수라든지 용도라든지 공간 확보, 조경이라든지 공간확보 도로 체계, 주차확보 이런 등해서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관계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분석을 거쳐서 상세한 계획을 글자 그대로 상세한 계회글 수립하겠다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지금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 안하셨는데 어방 초선대 다리에서부터 전하교까지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물론 포함되고 지금 안동공단에서부터 기히 공장이 들어서고 있지만 고속도로를 연장 해서 우리시 경계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는 공장이 들어서 있고 시설녹지가 있는 부분은 그냥 시설 녹지가 있고, 또 그냥 공단으로 비어 있는데는 비어 있고 부분적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와 있는데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준공업지구나, 공업지구로 개발된 지역에는 상세계획이 필요합니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말씀하신대로 공업지역이나 개발된데 불가피한데는 어쩔수가 없겠지요. 색채조정을 한다든지 옥상 탑을 없애게 한다든지 이런 인위적인 것 말고는 안되겠지만 이것 중점적으로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 상태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미개발지역에는 지적상 용도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본계획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지적고시가 된 지역입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저게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면 아마 토지구획 정리 조합방식이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개별지주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어집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그런데 저 지구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전철 부대 역세권 개발 이런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전철 사업은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개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전철 부대 사업은 이미 그 지역하고 풍유하고 북부동하고 지정되어 있지않습니까?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계획 개발 상세계획을 유도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와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 계획에 맞추어서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서 무조건 수익성만 고려해서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다 보면 우리 김해시 경관을 다 망쳐버립니다.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건물의 고도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을 잘 조화 있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리 그 지구 기본을 만들어 놓자는 그런것이지 현재 전철이나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을 포기하고 새로운 개발계획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배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도 14호선 경찰서와 초선대 있는 구간까지 애당초 계획은 역세권 개발사업지로 선정되었다가 경전철 사업 자체가 현재 불투명하니까 그 지역을 민간조합이 개발하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상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과장 허성곤 아닙니다. 금방 말씀하신 배용우 위원님이 그런걸 염려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경전철 부대사업 고시는 우리 정부 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가 95년도인가 고시를 했지않습니까? 주가 민자유치 추진방법이 김해 사상간 경전철 사업을 하면 이 토지를 개발하는 부대사업으로 제공하겠다고 이미 정부계획으로 고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이 언젠가 실현이 될지 아직까지 정부계획이니까 우리가 확실한 확신을 못한다 아닙니까? 투명하지 못하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 개발이 되든 우리가 그 지역은 고속도를 이용해서 김해지역에 진입하는 데 도시의 입구고 또 미관을 고려해야되는 김해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지역에 아무렇게나 난개발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을 비롯해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전 구간에 걸쳐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건 용역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계획에 맞게끔 개발을 유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알겠는데 상세계획이라는 그 자체는 경전철을 하든 안하든 역세개발을 하든 민간조합이 하든 주택에 관한 앞으로 도시계획상 상세한다 이 말씀이죠

예.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 도시계획에 관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경전철 사업과장으로서 역세권개발은 포기되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도 역세권 개발의 사업을 거기에 주어질 것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설교통부와 재공고를 한다고 경전철 사업은 재공고를 해보고 다시 3차 재공고를 해보고 대책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전철 사업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할 위치가 못되는데 하여간 어떻든 이런 저런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무분별한 개발은 막겠다는

그건 알겠습니다. 전철사업과장으로서는 역세권 개발을 포기한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겠고 상세 세부 상세계획은 당연히 앞으로 수립이 되어야 조화로운 건축물이라든지 짜임새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늦다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김해시의 관문인 불암동 안동 공업단지 일대입니다. 그런데 지내준공업지역에 보면 당초에 준공업 지역 내에서의 빌라가 허용되어서 아주 인입거리도 없이 빌라를 지어 놓고 아주 흉물입니다. 이런데 대한 여태까지 방치해두었다가 지금에 와서 늦게 상세계획을 한다해서 현재 들어서 있는 준공업지역의 빌라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과장 허성곤 준공업지역은 이번 상세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저 업무하고 관련되니까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시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하고 저렇게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업지역하면 공해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니까 관계 전문가들이나 의견수렴을 할적에 준공업이 좋겠다 해서 준공업 쪽으로 그 부분만 준공업지역 으로 변경된거 아니겠습니까? 준공업지역이 과거 건축법이나 건축조례에 의해서는 빌라 건축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 집중적으로 빌라가 들어서는 도중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충고의 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서 건축과에서 준공업지역에서 빌라건축 허가를 제한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의 설명을 거쳐서 조례로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역에는 빌라가 건축허가가 안나고 있습니다. 안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장기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먼 장래에는 공업지역 일대가 전체적으로 주거지역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 안동공단 자체가 주거지역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먼 훗날에 우리가 기본 계획은 2016년을 목표로 해서 향후 20년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말해서 사상공단이나 이런 것처럼 공장으로 있는 것보다도 차라리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아파트나 이런 쾌적한 주거공간이 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되는 그러면 이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당장 고쳤다가는 엊그제 공장 들어온 사람 뭐라하고 빌라 지은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어떤 재개발계획이라든지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본위원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내준공업지역의 빌라를 이제까지 지어놓은 것 엉망입니다. 그걸 지금 와서 허가를 내주어놓고 이제 와서는 다시 못짓게 조례를 강화시켰다가 폐지시켰는데 중구난방입니다. 이걸 진작 상세 계획을 세워서 조화를 맞추었으면 사업도 원만히 되고 애당초부터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제가 뭐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599페이지에서 604페이지까지는 세입부분입니다. 국비 도비에 대한 지원금 또 양여금 이런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세출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당초예산 162억5천9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IMF와 현재 저희들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천6백만원을 절감을 새서 수정예산을 162억4천3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605페이지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설계용역비는 주택과 소관인데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상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난 10월 8일에 농어촌 주방개선 지구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2억 이렇게 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국비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림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15억의 예산을 확보 양여금 7억, 도비 1억5천, 시비 1억5천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주촌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98년도에 신규지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억8천의 도비와 시비 1억2천 해서 8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림 장방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97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년도에 10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도비 8억5천 시비 1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44개항목을 연 1회이상 실시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 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장 전기안전 관리 대행료를 서낙동강 배수장 본산배수장 기타 배수장으로해서 1천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장 전기안전 검사비는 당초에 225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정기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봐서 75kw 이상 되는 것만 하기로 하고 105만원을 삭감을 하고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수장 전기료는 서낙동강이 240만원, 본산 배수장 기타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양수저류 장비 임차입니다. 한발이 발생하면 들샘을 판다 하천굴착을 한다해서 당초에 두 대를 가지고 5일간 할려고 했는 데 내년도에 큰 한발이 없을 걸로 보고 50%를 삭감을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배수장 도색비 잡수리비하고 한해대책용 양수장비는 정비비만해서 474만원을 계상을 했고 양수저류 유류대 146만2천원 다음에 배수장 관리인 부임 또 소류지 주변 정비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개발은 한발시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건 가뭄시에 저희들이 가뭄 우심 지구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계속사업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실상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 5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164헥타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도에 12㏊를 했고 97년도에 281㏊를 금년도에 합니다. 내년도에도 164㏊를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 내시가 와서 잡아놨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는 98년도에는 29.3km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그 중에서 농조구역을 제외하고 시에서 하는 건 5.3km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가 다 끝나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공원관정 개발 9공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4개지구에 이것도 국비 도비로서 되겠습니다. 다음 98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내년도에 한림 용덕과 대동 주동 지역에 농업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림 안곡소류지 보수는 누수가 심해서 그라우팅을 해야되고 한림 어병소류지도 그라우팅을 해야 됩니다. 주촌 옥천 소류지는 인수로가 토공으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로 개거를 해서 인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림 상원 소류지는 그라우팅 30공을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촌 점골 소류지 외 통관 보수라든지 건양기 보수사업 이건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를 대비해서 긴급 수리시설물 보수에 대한건 저희들이 봄에 양배수장이라든가 긴급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생림에 양지배수장은 금년도에 기히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착공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 중에서 1억이 계상이 되고 남은 1억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진례산본 양수장 설치는 송수관로가 700m매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양수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여차 양수장 송수관로 설치는 이것도 관로가 과거에 1,126m 중에서 326m가 시공이 되어 있고 잔여 800m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동 대감 양수장 양수기 교체는 전동기 노후된데 대해서 양수기 가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보수코자 합니다. 안곡소류지 보수공사외 13개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800만원을 계상했다가 사실상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어렵게 최소한의 경비로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300만원을 절감해서 현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림 배수장 유지관리비는 전기료라든가 배수장에 관리 인건비 등에 대해서 해마다 지원을 하고 계상을 해왔던 겁니다. 5천6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수로 풀베기 사업은 양수장에 농업 용수원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농수가 개거 말고 본관 정도에는 잡초를 제거해서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611페이지 하천 표시판 정비 및 경고판 제작입니다. 당초에 29개를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절감차원에서 25개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아주 못쓰게 된 것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서 24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패천부지 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 수수료, 국유재산 권리보존 수수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기면허증 서식인쇄는 사실상 요즘 중기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0건 오는데 1만8천매를 인쇄를 할려고 했는 데 일단 저희들이 줄여서 만매만 인쇄를 해서 사용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외 하천 순찰용 이륜차 유지비 유류대는 생략하고 98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주로 마을에 인접해있는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건 도비가 50%, 시비 50%의 사업인데 진영 방동, 주촌 대리, 상동 소감, 진례 학성, 진례 창평, 생림, 진례 상둔덕, 대동 지나, 생림 신안, 주촌 양동, 등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계천 정비사업은 98년 소하천 정비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서 도비 2억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해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해서 계속공사로서 3억이 되겠습니다. 춘추하천 정비는 해마다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방제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비는 봄에 일제히 제방이나 배수문 등을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반천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골재 채취장 계측기 구입입니다. 계속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한림과 생림 지구에 모래 채취로 인해서 계측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기를 2대를 구입해서 이건 간이식이 되겠습니다. 이동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고정을 시켜놓고 때에 할 수 있습니다. 1천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제계획 책자 인쇄는 당초에 계획을 저희들이 100권 계획을 해서 4만원씩 4백만원을 계상을 했으나 인쇄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담당과에 한권씩 또 유관기관 최소로 50권으로 줄이고 2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풍수예방에 따른 홍보 플랭카드로 당초에 20매를 했는데 홍보용으로 20매를 붙여야 하는데 10매만 만들어서 붙이기로 하고 4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자동 우량측정기 회선 사용료라든지 재해대책 비상급식비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도 저희들이 250만원 계상을 했으나 절감차원에서 일단 50%를 줄여서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 복구 군장비 지원유류대는 1천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원격조정 강우량계 수선비는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배수문 관리 다음 수방자재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방자재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 있어야 되는데 PP부대는 저희들이 예정대로 다 구입을해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말목이나 비닐이나 노끈 같은 것은 일단 50% 로 절감을 해서 50% 만 확보를 해서 재해가 꼭 많이 발생이 되어서 더 구입이 필요할 시에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 복구용 군장비 지원 병력급식 제공비는 800만원 계상했고 수방단장 수방장비 구입은 당초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좀 절감을 해서 80만원 절감하고 120만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복구 참여 민간인 보상에 대한 것도 당시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절감을 3백만원하고 2백만원만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조 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골재채취장 건설업무 추진급식비 다음에 낙동강 기성제 정비비는 낙동강 기성 제방은 원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 채취장 반출로 교통안전 지도원 인부임은 한림에 2면, 생림에 1명, 대동에 1명해서 5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공통 시책업무 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골재채취 업무 여비 다음에 하천 교체업무 추진비 등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지면 개발사업은 상동면인데 이것은 계속 몇 년동안 해오던 사업입니다. 년년이 한 2억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총 20억을 지원을 받을라 했는데 현재까지 17억이 지원되고 금년도에 2억5천9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한림 신천, 대동 수중, 신안 이렇게 해서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농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농로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계획대로 하면 45억을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53km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은 27억7천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상반기에 다 발주를 할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일단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시에 확보가 되어서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20페이지는 한림 어언교 재가설 이건 주민숙원사업이고 해서 4억으로 재가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1통 마을중앙농로 확장 및 용수로 재정비 공사 이것도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을 해서 이것도 사업이 남은 건 약 3억원치 남았는데 1억5천만 확보를 했습니다. 위험소교량 재가설 관계 이건 신포답교 조그만한 칠산동에 있는 건데 이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림 중리 진입도로 포장 및 교량가설비가 6천만원 이것도 마을에 진입하는데 사업 교양도 있어야 하니까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감 감내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 400미터인데 이건 1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위험교량 간판설치 및 보수공사비는 사실상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절감차원에서 우선 급한 보수하는 것만 5개소로 우선 선정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농로 정비 개보수비가 2억 계상을 했습니다. 농로 및 소교량 설치사업 부대비 총 4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9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 마을농로 확·포장해가지고 과장님께서 45억원을 책정해야 되는데 27억7천만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98년말까지는 농로포장을 100% 다 한다고 보는데 45억원이 책정되면 100% 다 됩니까?

김의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까지는 아니고 99년까지 다 포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7억7천만원이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대충 몇% 정도 됩니까?

27억7천만원이 되면 저희들이 남은 것이 99년도에 남은 것은 56㎞가 남아 있습니다. 98년도 정상적으로 53㎞를 정상적으로 다 할 때에 남은 것은 56㎞ 정도 남아있습니다.

98년도 45억원을 다했을 경우는

이것은 시장님께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하고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사실상 100% 금년도도 당초예산에는 100% 다 못하고 50% 정도밖에 못했고 그래가지고 2회추경까지 해서 금년도는 계획대로 사업을 다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53㎞를 다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절반 조금 더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보를 해서 계속 농로포장을 계획대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617페이지 골재 채취장 반출로 교통안전 지도원 인부임 5면이 있는데 조금전에 내용중에 다른 곳은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대동에 1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인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인부가 대동에는 없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아무래도 하치장이 있어야 되면 지금은 한림, 생림만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 감내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1억원이 400m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감내는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연결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금년도 하는 사업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입구 들어가는 바로 저는 생각할 때 감내 도로는 바로 진입하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확장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여수로 내려오는, 올라가는 그것은 보상비가 많아서 불가능하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페이지 위험교량 간판 설치 및 보수공사 10개소 설치를 할 예정이었는데 5개소로 축소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저예산에 보면 어느정도 위험한지 어느 교량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다녀보면 저희들은 주로 비법정 도로, 마을 농로라든지, 새마을 도로, 교량 이런 것이 주로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손봐야 될 때가 간혹 이것은 저희들이 전혀 발견치 못하고 있었다가도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5개소 진례 초전효 보수하고 진영에 밀포교, 주촌에 사덕교, 진례 고모교, 한림에 용덕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난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때에 따라서 그 밑에 교 대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은 이 돈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고 주로 난관같은 것이 보면 부러진 것이 많습니다. 금번에 계획은 다섯군데를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금번 교량 자체는 문제가 없고 그러면 난관 부분은

주로 여기에 난관 부분하고 간혹 보면 난관뿐 아니고 교량이 노후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산이 사실상 어은교 재가설이라든지 신포답교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들어갔고 현재로서는 교량이 위험하다 하는 것은 현재는 파악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5개소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이것은 어떤곳을 하고 있습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비가 주로 많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시행한 것이 금년도까지 하면 293㏊가 기히 시행이 금년도 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예산상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상으로 봐서는 293㏊까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64㏊인데 이것은 주로 단감밭하고 복숭아 이런데에 우리 관내는 단감, 복숭아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밀집되어 있는데다가 밭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하고 그 다음에는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정지를 해가지고 올려도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기본조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기본조사에서 확정이 되어야 사실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영단감조합에서 지하수 개발한 것도 이 돈에서 책정되어 나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밭기반 조성은 과수원에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예나 과실, 과채류에 대한 하나의 용수개발 그 사업비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밭에다가 농림부가 일종의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밭기반 사업에 지하수 개발된다면 그 밑에 보면 한발대비, 지하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지금 한발대비 지하수 개발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하고 밑에 보면 농업용수 개발하고 지하수 개발 3개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데를 대상하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용수 개발을 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효과가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더라도 좀더 심도있게 관심을 두고 두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더군다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우리 시비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하수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한정된 지하수를 저희들이 개발하는 데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자꾸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가 지역에 따라서 전혀 없는데가 있고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는 진례 고모나 상우나 진례지역 일부는 지하수가 암반관정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상동 여차쪽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데는 100m아니라 200m를 파도 전혀 물이 안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다소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발대비 용수를 개발 할때에 신중을 기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업용수 개발은 가능하면 제가 지금 확실한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만 이 지대는 양수장을 설치한다든지 보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강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림 배수장 유지 관리비를 매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한림 배수장은 사실상 배수장이지만 화포천에 물을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전적으로 지원 안 해주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제외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오전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98년 도로과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84억4천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3억6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는 맥주세 인하와 ‘96 세수결함으로 국가의 재원규모가 줄어들어 전국적으로 지방 양여금이 2.6% 감소됨에 따라 우리 시도 전년대비 1.6%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장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 40억원, 왕릉 삼정도로 확·포장 공사에 15억원, 진영 산복도록 9억원, 후포 수가간 도로개설에 20억원, 지방도 1042호선 10억원, 김해교 재가설에 56억원, 생철 진영간 도로 확포장에 5억4천7백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14호선 개설공사에 6억9천4백만원, 대감∼장척간 4억2천만원, 신전∼대현간 1억4천만원, 새마을∼쇠골간 2억1천5백반원, 안막∼덕산간 4억4천5백만원, 장방∼대감간 4억2천2백만원, 소락∼묵방간 2억4천7백만원, 농소교 재가설에 3억원 되겠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은 139억7천141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7천6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6억41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32만7천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는 지방 양여금과 같이 국가재원 규모 축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지원내역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66억원,. 접도구역 정비에 4억2천9백만원, 자전거 도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3억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7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접도구역 정비에 10억원, 칠산I．C 접속도로 개설에 10억원, 지방도 1020호선에 5억원, 북부 6통 소방도로 개설에 4억5천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상 상설시장 진입로 개설에 6억원, 활천 10통 간선도로 개설에 10억원, 학산교 재가설에 4억9천만원, 독점교 재가설에 3억5천만원, 생림교 재가설에 3억8천5백만원, 아름다운 도로 가꾸기에 10억원, 나전∼매리간 재포장에 2억4천5백만원, 무계∼대청간 재포장에 2억4천5백만원, 신천∼안하간 재포장에 1억5백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양지간 재포장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사업장별 상세한 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는 2억7천678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939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및 도로 수로원의 인건비부임 상승 때문인데 그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94만5천원, 도로수로원 인부임이 2억6천40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조 인부임이 837만3천원, 도로수로원 및 중기기사 피복비 345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관서운영비 3천102만원으로 그 내역은 공공요금 4억2천만원, 야간 근무자 급식비 6백만원, 휴일 근무자 급식비 2백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에 940만원, 기타수용비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8억6천78만8천원으로 그 내역은 과적차량 단속 및 교통량조사 입간판 제작에 250만원, 연 2회 실시하는 과적차량 및 노상적치물 일제 단속시 필요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00만원, 과적 차량용 지시봉 구입비 60만원, 야광띠 구입비 90만원, 과적차량 및 노점상 단속용 완장 제작구입비 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량법에 의해 실시하는 과적차량 계측기 검사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27조 2항의 신설에 대해서 도로보상 등기시에 첨부되는 대부분 수입증지 수수료 1천5백만원과 등기등본 발급 수수료 4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료 2억1천6백만원, 보안등전기료 1억8천9백만원, 신호등 전기료 1억8백만원, 경고등 전기료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덤프트럭 세금 10만원, 중기 보험료 70만원, 교량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전화 회선사용료 48만원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공특법에 의한 편입토지 이것은 9,900평방미터 이상 지주 50명 이상과 도로개설 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 5백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과적차량 단속원 피복비가 363만원, 급식비 480만원, 과적차량 단속 급식비 60만원, 긴급도로 보수 급식비 660만원, 지방도 및 군도 교통량조사 급식비 100만원, 도로 보수용 중기임차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장비 유지를 위한 휘발유 및 경유 구입비 503만8천원, 굴삭기 유지비 1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구입한 굴삭기에 부레이카 장착기 9백만원, 로울러 유지비 196만2천원, 콤펙타 유지비 1백만원, 예취기 유지비 25만원 등 각종 장비유지비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도블록 잡초제거 인부임 817만8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도로 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하며 또한 도로장비 구입비 9천279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삽이 22만원, 리어카 20만원, 빗자루 15만원, 아스콘 구입비 5천60만원, 아스팔트 유제 구입비 9백만원, 설해 예방용 모래구입비 240만원, 설해용 해빙제 구입 3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재료 구입을 위하여 과속 방지턱 도색 페인트 구입 8천4백만원, 보도블록 구입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도겠습니다. 경계석 구입비 750만원, 도로 보수용 혼합 골재 구입비 36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임 327만2천원과 기동 단속인부임 8천538만9천원, 단속여비 35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과공동시책추진여비 1천650만원, 도로 편입부지 지주 간담회 업무추진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백만원중에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3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도로공사 추진 특수활동비 1백만원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3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도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 요원의 근무에 필요한 근무복 등 각종 법정 의류 및 신발 구입을 위한 보상금 1천255만3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국고보조 사업은 178억141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67억67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접도구역 정비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141만9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한림 병동에서 강서구 대저동에 이르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166억원, 자전거 도로 정비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총 257억3천7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7천57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하교에서 신어교에 이르는 국도 14호석 확포장 공사에 60억원, 왕릉 앞 및 삼정 산복도로 확포장 공사에 22억원, 진영 산복도로 개설 공사에 16억원, 후포∼수가간 도로 개설에 35억원, 지방도 1042호선 외동 주촌고개서 장유면 후포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에 15억원을 각각 투자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 폭이 협소하여 만성적 체증의 요인 되고 김해교 재 가설을 위하여 59억원, 생철 진영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8백만원, 군도 14호선 개설공사에 8억9천2백만원, 대감∼장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9천2백만원, 대감∼장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속사업중인 신천∼대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새마을∼쇠골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8백만원을 투자하여 98년도에 사업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44페이지 안막∼덕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5천만원. 장방∼대항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2천5백만원, 농소교 재가설 공사에 6억원, 소락∼묵방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5천4백만원의 투자해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총 95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48억5천만원 보다 46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칠산I．C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여 99년도에 전 구간 완공할 계획이며 지방도 1020호선 확·포장 공사에 8억원, 북부 6통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6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98년도에 완료 계획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상동 상설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9억원, 활천 10통 간선도로 개설사업에 13억원을 각각 투자하여 96년부터 계속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이며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활천 10통 간선도로 개설사업에 13억원, 학산교 재 가설에 4억9천만원, 독점교 재 가설에 5억원, 생림교 재가설에 5억5천만원, 아름다운 도로 가꾸기는 가락로와 대학로가 되겠습니다.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6페이지 기본 노면 재포장으로 차량수면 연장 및 도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나전∼매리간 재포장 공사에 2억원, 무계∼대청간 재포장 공사에 3억5천만원, 신천에서 안하간 재포장에 1억5천만원, 공정∼양지간 재포장 공사에 1억5천만원, 교량 안전점검 및 외관망 조사용역에 2천만원, 소락∼묵방간 실시설계비에 2천5백만원, 장방∼대항간 도로 실시설계비에 2천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채∼양지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2천만원, 후포∼수가간 도로공사에 따은 조만교 재가설 실시설계비 2개소에 8억원, 군도 19호선 병목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2천만원, 국도 4호선인 초정∼월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중 평촌에서 덕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3천2백만원, 독점교 외 1개소 노후교량 재가설 실시설계비에 5천만원, 후안 굴곡도로 개량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여 98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개설도로 부지내 사유지 매입비 2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소송에 의한 부지매입으로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진영 소도읍 사업에 18억원을 투자하고 북부 9통 소방도로에 1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암 간선도로 확포장에 12억원, 구산3지구 도로개설에 9억원, 향교∼활천간 도로 개설에 10억원, 삼정 2통 소방도로 개설에5억원, 불암 4통 소방도로 개설에 3억9천만원, 내동 2통 소방도로 개설에 5억원, 동상 11통 소방도로 개설에 1억원, 무접∼조흥 백조아파트간 도로개설에 5억원, 내동 3통 소방도로 개설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유 삼거리에서 마찰교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동상 3통 소방도로 공사에 3억원, 회현 16통 소방도로 개설에 6억4천만원, 향교에서 김해여고 소방도로 개설에 15억원, 안동 8통 소방도로 확포장에 5억원, 회현 15통 소방도로 개설에 10억원, 시청뒤 소방도로 개설에 3억9천만원, 산본 죽곡간 도로 확포장에 3억원, 내선∼옥천간 도로개설ㅇ 확포장에 6억원을 투자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금에서 가야 C．C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마사∼모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원, 한림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0억원, 진말 ∼대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군도 19호선에서 안하간 병목도로 확포장에 3억원, 본산∼장방간 확포장 공사에 2억원, 장방∼금곡간 1억5천3백만원, 내오서간 도로 확·포장에 1억2천4만원, 장척∼우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 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원, 원지∼대리간 도로 확·포장에 1억원, 자현∼농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위험교량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 77개소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147개소에 3억원, 방호벽 및 가드레일 설치에 5천만원, 시도교량보수에 5천만원 농어촌 도로 교량 보수에 1억원, 진영 시가지 보도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내외동 일원 보도정비에 2억원, 김해 전 지역 정비에 과속방지 턱 3천만원, 김해고교앞 외 7개소에 도로 덧씌우기에 1억원, 지방도 1017호선 덧씌우기에 4천만원, 각각정비 3개소에 2억원, 긴급도로 보수에 3억원, 신문입구∼광석마을간 도로개설에 2억원, 연지공원 옆 국도 우회도로 정비사업에 3억원, 읍면 시가화 지역 가로등설치 200평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150등에 1억원, 도로사업 시설 부대비에 3억원, 칠산I．C접속도로 개설 감리비에 3억원,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감리비에 2억원, 농소교 재가설 공사 감리비에 1억원, 농어촌 도로 감리비 7개소에 9천만원, 도로 보수용 콤펙타 구입에 4백만원, 교량 전산화에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97년도 칠산I．C접속도로 개설 및 97년 주요 도로 개설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재정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6억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98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사항별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642페이지 국도 14호선 확포장이 전하교에서 신어교까지 인데 국도 14호선 확포장에 관한 사업비가 1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은 전하교에서 김해교까지 그 다음에 호계호 지금 국도에서 세내 부락까지 사실상은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국도 14호선은 아닙니다만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도 14호선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 608㎞에 폭은 18.5m에서 35m로 호계로는 25m로 확장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투자를 한 사업비가 약 9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하교에서부터 신어교 구간까지 계획을 전 구간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60억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99년 이후에는 185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60억원, 국도 14호선이 아니다 이 말이죠? 국도 14호선 해놓았는데 국도 14호선이 아니고

맞습니다. 전하교에서 신어교 사이

전하교에서 신어교 사이

그 밑에 김해교구간까지는 여러 가지 보상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어교에서 김해교까지는 조합에서 한다 아닙니까?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어교에서 김해경찰서 있는 전하교 그 구간이 문제 아닙니까? 이 구간 문제는 국도비를 받아와서 확포장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그 구간에 있는 부지를 갖다가 조합을 결정하든지 개발이 되면 자체에서 확·포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도비를 받아서 강제적으로 개설을 할 그런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합을 구성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을 하다가 조합이 구성되고 하면 그때는 그 구간만큼 부담시키도록 하고 그런 계획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개설할려면 몇 년으로 봅니까?

2001년까지는 가야 안되겠나

우리 김해에서는 14호선이 제일 중심도로인데 지지부진하니까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0페이지 안금∼가야C．C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한 것인데 작년도 우리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한 만큼 준공이 되었고 올해는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3억원에 대한 앞으로의 확포장 개통문제가 얼마 안될 것이며 예산문제를 보더라도 이것은 착공만 했지 빨리 마무리가 안되는 지지부진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안금∼가야 C．C간 도로가 시급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여금 사업대상이 아니고 시비로 하다보니까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안되겠느냐 총 사업비가 42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토지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일이 걸려져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3억원 해가지고 공사가 개설하는데 진척이 있겠습니까?

700m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이병복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금∼가야C．C간은 도시계획상 몇m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8m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전에 20m로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통합전이 아니고 통합으로 인한

통합기금으로 20억원이 있었는데 통합이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욕구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영 상수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돌아가고

그 당시 20m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행규정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당시 20m로 계획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8m로

그 다음에 도로과에 대·소 도로를 막론하고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신설사업이 몇건입니까? 소방도로, 일반 농어촌 도로 대충 집계가 나올수 있습니까? 전체 몇 건에서 금년 신설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26건 중에서 신규가 52건 정도 되겠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 원하시면

소도로에 대한 공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시가 하고 있습니까?

시가 합니다.

도로 정비에 대한 담당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감독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장 3명과 직원 6명이 되겠습니다.

계장 3명의 업무가 다 분담이 되어있을 것인데 다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감독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장 3명은 준공검사를 해야되고 계내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통합이후 시민들의 욕구가 분출되겠습니다만 업무도 줄이고 공사만 자꾸 시작해가지고 단기간내에 완성이 안되고 주민들이 오히려 거기에 대한 불편만 따릅니다. 금년도에도 52건이나 되어가지고 162건을 가지고 계장 3명이 제대로 공사감독이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부실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상 인원확보문제입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그리고 신규 52건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정도 금년도에는 사실상 준공을 갖다가 마무리 위주로 사실상 사업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규로 사실상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마무리 위주로서 계속 예산편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부족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공사감독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48페이지 향교에서 활천고개간 도로개설 폭 20m가 있는데 20m가 안되거든요. 이 예산은 어방산복도로 쪽에 동원 아파트 입주시기를 맞추어서 이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려서 이 예산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양여금 지원 사업입니다.

향교,활천간 도로는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우유토피아에서 나오는 그 도로가 아닙니다.

이건 어디겁니까?

이건 향교에서 활천고개 구산동 산복도로 안있습니까? 동상대성지구 그 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해건설공고 쪽에서 오는 그 교통량을 산복도로로 분산시킬 계획으로 이건 시비로서 지방채 20억원...

625페이지 김해시 전역에 과속방지턱을 정비로 200개소 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현재 저희들은 243개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동상동에 3개소, 회현동에 16개소, 부원 19개소, 대충 큰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북부동에 29개소,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은 페인트, 과속방지턱이 있다 하는 사전예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사고로 전도가 되든지 파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보수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에도

과속방지턱이 법규대로 제대로 안 만들어져 가지고 2m 구간에 15㎝ 높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이 안되고 짧은 폭에 높이만 맞추어 놓으니까 오히려 교통에 관한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정비가 아니고 표지판 만들고 도색을 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현재 관내에는 위규의 과속방지턱이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제 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부분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자전거 도로 대상이 177개 노선에 13㎞ 주요간선도로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는 저희들이 1,053㎞를 마쳤습니다. 주요한 것이 안동 일원하고, 인제대학 어방IC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활천동과 김해교 일원에 한 5개노선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천동에서 김해교까지는

활천하고 김해교일원 국도 14호선

금년 계획 부분에 8㎞

7㎞

그쪽에는 보도가 전부다 넓은 몇 미터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4미터 어방공업지구에 대저토전에서 공단조성한 보도블럭 안 있습니까?

97년도 안했습니까?

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보도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저토건에 협의를 해서 부산을 해서 미관블럭을 교체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51페이지 중반쯤 방호벽 가드레일 이것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651페이지 이건 5천만원은 덕산정수장 옆에 굴곡도로가 6㎞ 됩니다. 사동 광재고개 골곡도로 1㎞, 유목고개 3㎞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동 덕산정수장 있는데 거기 말합니까? 위험하다는데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 김해교 가설에 59억인데 이 부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교통통과를 어떻게 임시적으로 조치를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배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김해교 가설을 101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50m를 하고자 하는 사유는 그 지역이 하천 병목 현상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오염도 가중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현재의 화폭대로 교량을 가설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설계를 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교량을 살려놓고 옆에 현지에 가보면 교량이 10미터 10미터 붙어 있습니다. 하나부터 먼저 뜯고 하나부터 먼저 하는 방법으로 교통흐름에 대한건 다소의 지장은 좀 있겠습니다만 가도설치라든지 이런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

길이가 짧아서 부교같은 건 가능할걸요

부교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가교를 놓아서 저희들이 관동교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런 타입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리를 허물 때 밑에 기초까지 다 파낸다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건교부와 내무부에 예산요구를 한게 80억을 해놨습니다. 80억, 내역에는 현재교량 하부까지 전부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기술상의 검토에 의해서 그 하부구조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사용하고 만약에 교체를 하게되는 것 같으면 뜯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은 어떻습니까?

폭은 35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20미터입니다.

좌우간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647페잊 조만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괄호해서 2개소인데 설계비가 왜 8억이나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만강 교량은 후포 수가간 도로의 연계되는 교량입니다. 수가리에서 화목까지 나가는 거기에 보시면 조만강이 하나 있습니다. 폭이 450m 교량 길이가 450m에 도로폭은 3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교량이 하나가 있고 조만강 장유에서 나오는 율하에서 내려오는 조그마한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을 실시설계를 해야만 동시에 같이 그 도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포 수가간 설계비 별도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후포 수가간 교량공사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억5천이나 3억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비로 가지고는 교량은 할수 없습니다. 교량 이건 별도 공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량이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다리 8억 든다는 겁니까? 전체 도로설계비는 2억 몇천밖에 안드는데

그렇습니다. 이 교량이 그 당시에 같이 못 넣을 입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교는

그건 3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648페이지 구산3지구 도로개설 위치가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산동 주공아파트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폭은 주공에서 하고 반폭은 우리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같이 공동부담해서 1/2로 나누어서 같이 공동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할때 폭 12.5m를 바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할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비 금액도 많이 들고 연장은 630미터가 되겠습니다.

구산 주택공사 1지구 할때는 뒤에 산복도로를 주택공사에 부담을 다 했다. 아닙니까? 그 당시는 부담을 한 걸로 아는데

그 당시도 안했답니다. 반반 했답니다.

9억이 토지매입비하고 공사금액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 1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는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폭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폭만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공사금액이 월등하게 많이 들죠 이쪽에 비탈지고 옹벽도 처야 되니까 그렇게 안하고 총체적으로 같이 설계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1/2 16억만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한 것 같으면 주택공사에서 부지조성을 하고 안습니까? 흙을 토취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15미터 남은 부분은 그대로 절개지로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안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7억을 주었거든요. 7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거든요.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추경일 겁니다. 협약이 조금 늦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입니다만 주택과장 유고로 인하여 수도과 소관의 98년도 예산안 수저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장 나와서 수도과 소관이 하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차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681페이지 세입 예산총괄은 전년도 보다도 23억5천4백만원이 줄어든 52억2천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도비 보조금 역시 8억6천6백만원 이감된 8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세출예산중 도비보조금 사업인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을 위해 진영 부평1구 마을 외 2개지구에 간이 상수도관 매설사업비로 1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총 50억4천5백만원중 한림 내오서 간이상수도 관로 사업비에 3천만원, 상동 소감 간이상수도 직수도 및 배수지 신설사업비에 1천5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50억원을 전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별책 98년도 상수도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올해 예산 217억7천8백만원보다 716억6천4백만원이 늘어난 934억4천2백만원으로서 세입은 급수수입이 66억5백만원, 급수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 7억1백만원, 급수공사수입 9천8백만원, 급수장치 소요 8천7백만원, 예금이자 23억9천6백만원, 과년도 미수금 2억5천만원, 이월금 1억 9천만원, 기타 영업수입 8천만원, 지방채 수입 185억3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토지공사 부담금 573억6천8백만원이며 이 재원의 예산규모는 요금 수입이 12%인 112억3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4.3%인 50억원, 지방채가 19.8%인 185억3천만원, 토지공사 부담금이 61%인 513억6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투자할 내용은 인건비에 18억원, 기본 경비인 복리업무추진비 연금 부담분에 7억3천만원, 경상비 2억6백만원, 경상사업비인 원수 약품 전기사용료 등에 32억3천6백만원,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비 등에 820억5천9백만원, 지방채 상환에 44억7천7백만원, 예비비 8억9천만원으로 편성 투자코자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19페이지까지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총 수입은 150억8천6백만원으로서 급수수입은 66억4백만원, 신설공사 수입 9억1천8백만원 기타 영업수입 1억3천5백만원 영업외 수입인 이자 차액의 부담금해서 74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물생산 등에 관한 취수 및 정수사업에 소요될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 영업비용 총 16억6천3백만원이며 인건비에 2억5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일반운영비 4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에 7천4백만원, 상수도 오염단속 선박대 수수료 140만원, 취수탑 잔류물 제거 잠수부 용역비에 200만원, 염소 가스 안전관리자 교육 및 검사수수료 1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6페이지 위탁 교육비에 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2만9천원, 28페이지 취수장 연료비에 253만9천원, 시설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비에 1천4백만원, 29페이지 취수 펌프 및 각종 소모성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천2백만원, 다음 취수장 운영추진을 위한 정액 및 시책여비에 872만원, 정액 일반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에 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창암, 진영, 시산 정수장의 원수구입비에 4억8천2백만원, 동력비에 7억8천8백만원을 생산 재료비 명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산 정수장 여과사 교체 및 창암취수장 염소투입 시설의 각종 휀스교체와 준설비용 등에 3천1백만원 수선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정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 17억3천5백만원으로서 정수장 근무자의 기본금 및 수당 등 해서 인건비에 7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비용은 1억5천7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이 예산을 일반 수용비에서 4천9백만원 다음 위탁공사비에 9천8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조로 55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정수장 근무자 작업복 구입을 위한 피복비에 140만원 각 정수장 당직실 및 사무실 연료비에 73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44페이지 건물, 이륜차, 양수기, 컴퓨터,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4천8백만원과 45페이지 차량 유지비에 763만5천원 정수장 시설 보수 자재 등 구입 등해서 10개항목에 재료비에 3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관서당 경비에 4천2백만원 관리 운영여비에 2천4백만원 4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총 4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예산은 정액 급여 성격이 되겠습니다. 생산재료비는 물생산에 소요될 약품비와 부산시 상수도 본부에 줄 정수구입비 동력비 해서 4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수선 교체비는 배수지 청소와 배출수 처리시설 소규모 고장 수선을 위한 예산으로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요원 보상금조로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배수를 위한 배수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총 예산은 2억7천1백만원으로서 인건비에 1억8천1백만원, 운영비에 453만원, 국내여비에 5백만원, 직급보조를 위한 일반업무추진비에 1천380만원, 후생복리비에 2천5백만원, 배수관로 유지수선비 4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급수비용은 총 4억9천2백만원으로서 정액 인건비 2억5천7백만원 66페이지 일반 운영비를 11개 항목에 7천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750만원 일반 업무추진비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예산은 5억5백만원 수도과 업무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 여비 등의 순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의 예산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관한 예산으로서 3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여 인건비에 2억4천만원, 정액업무추진비 2천4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가정급수 신설 공사비는 9억1천8백만원으로서 개조공사비에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영업외 비용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을 위한 이자로서 50억4천만원이며 예비비는 총 예산의 1% 수준인 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본 예산에 대한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총 자본적 수입은 779억8백만원으로서 기채는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환특융자금 85억3천만원, 가정급수공사 신설분담금 7억원, 국고보조금 13억1천만원, 토지공사 부담금 573억6천8백만원을 수입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자본 예산에 대한 지출사항입니다. 삼계정수장 확장 및 통합상수도 토지보상 등 자산취득비에 58억원, 수도업 제4조 규정이 정하고 우리 시의 정화는 우리 시의 수도정비 및 배수관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2억원, 삼계정수장 확장 및 읍면통합 상수도 급수관로 개량공사 등 시설비에 700억7천9백만원, 상수도 공사 수행을 위한 시설부대비에 1억4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리비에 21억원, 생림면에 위치하는 도수관로 유지비에 1천2백만원, 삼계정수장 배수지 제수변 2개소 설치비에 7백만원 수질분석 장비 및 냉수압 제전기 구입 등해서 자산을 위한 취득비에 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대수선비는 5천1백만원으로서 창암취수장 시산 삼계 정수장의 펌프 기계 등의 수선비에 쓸려고 합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구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천7백만원은 취정수장 비품 등을 구입코자 합니다. 99페이지 비가동 설비자산 예산은 국비 보조금을 받아 삼계정수장의 고도정수 처리사업으로서 시설비에 26억1천4백만원 시설부대비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 상환을 위한 상환금의 24억2천7백만원 예비비에 8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참고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물 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자본 예산은 시설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관을 확장하거나 정수장을 짓거나 그런 예산에 들어갑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상금 특별회계 51페이지 목이 보상금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까지 시에서 예산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정수장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력의무로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방위병 같으면 그렇는데 공익근무 요원은 보상금 지출하도록 공기업 예산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하는 사람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원경찰이 아니고 병력 군 의무를

군의무를 하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하는데

군대 성격은 아닙니다. 이 분들이 방위같으면 어떤

그 사람들은 군 복무를 여기에 와서 필하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람들 근무하는 데 식비가 일을 할 때 얼마 기준도 아니고 월급 보조를 해주는 성질같이 한달에 한 사람이 월 10만원입니다. 교통비 준다, 기호품 5천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작업복 안전화 방한복 옷은 지급을 해준다고 보더라도 기호품 이건 뭡니까?

기호품이 어떤 분야인지 이게 병무청 지침에서 주어라고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군복무를 하러온 사람들이 수도과 말고 딴 과에도 있는데 예산을 보면 이렇게 지원이 안나가던데 피복비를 주고 식비를 보조해주는 건 있는데 월급을 보조해주는 성질같이

관공서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 병력을 필한 것처럼 해주는데 기호품 이것은 담배값입니다. 군대에서 화랑 같은 것 안 줍니까? 그런 것 그리고 세항 여비 방위병으로 바뀐다면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53페이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학비 보조금 수당이 되어있고 69페이지 똑같은 항목이 나와 있고 75페이지 똑같은 항목이 4군데나 나와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었는지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항목이 53페이지는 배수비입니다. 53페이지 나오는 이건 학비입니다. 이건 공무계의 성질입니다. 계가 4개가 있는데 배수비, 급수비 원수 취수 나옵니다. 여기는 배수비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공무계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학비보조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는 일반관리입니다. 여기는 업무계에 있는 직원들의 자녀에 대한 학비수당이 되겠습니다.

계마다 따로 계상한다는 것입니까?

계마다 보다는 현재 세항이 목이 틀립니다. 배수비에 주어야 할 인건비가 있고 급수계에 주어야 할 인건비가 있고 취수 및 원수에 주어야할 인건비고 그렇습니다.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무처별로 위치별로 달리해서 구분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30명 가까이 되는데 30명 가까이 됩니까?

총 사업소하고 실과소 약 100여명 됩니다. 약 30명됩니다. 학비수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30명됩니다.

일용인부도 전부다 보조금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원이 85명이고 일용이 21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예산서 673페이지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 분야에 11억8천5백84만1천원 금년도 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전년도 예산액 보다 4억5천285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부서운영에 따른 관서당 경비가 공공요금 42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36만원, 휴일근무자 급식비 112만5천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72만원, 기본사무용품 80만원, 기타 수용비 30만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단속에 따른 사진 인화 필름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75페이지에 김해건축문화상에 따른 홍보용 포스터 팜플렛 제작비가 2백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경상적 경비 절감시책에 따라서 수용예산에 1백만원으로 낮추어졌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개최 운영수당이 매월 1회씩 해서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민간인에게 9백만원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고 또 건축민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개최운영수당이 3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기본설계가 들어가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심사위원 수당이 6백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참석위원들 급량비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설계참석 위원들 교통비라든지 이게 3백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76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요원 청경이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행정대 집행을 하거나 할적에 급량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대집행시에 청경요원과 일반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면사무소 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집행 시에만 종사자 급식비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라든지 완공된 건물을 철거할적에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임차료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 공통시책업무 추진 여비가 168만원,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 120만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회수에 따른 특수활동비 해서 당초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0% 절감이 되어서 7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김해 건축상 재정에 따른 시상금과 제경비가 8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첫해로하고 내년도에는 계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67페이지 대형건축물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보상비로서 5층 이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안전진단시에 일반 기술사나 건축사를 동원할 적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총 연 건평 1만1천평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기본 설계를 착수를 했고 내년 2월23일이면 기본설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되면 바로 3월에 세부설계의 실시설계가 들어갸야 됩니다. 총 실시설계비 총액이 15억9천8백만원인데 금년도에 5억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제외한 10억9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달에 약 8개월에 걸쳐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연말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실시단계에서 국내우수 문화예술회관 선진사례를 설계비하고 같이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출장여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철거장비 구입비가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절단기라든지 원형 톱이라든지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조서에 보면 대형건축물 구조안전 진단 보상금 677페이지 기정 삭감이 9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런 중요한걸 이렇게 삭감을 시켜도 괜찮은 겁니까?

저희들이 대형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보상금 연 5회에 걸쳐서 한다고 보고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또 갑자기 안전진단에 이상이 발생했을 적에는 5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2회 150만원을 계상되어 있는걸 삭감하고 60만원으로 조정했는데 크게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도에 각종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 있었다고 봅니까?

현행 건축위원회를 저희들 공무원 포함해서 민간인 교수, 건축사, 22명 위원을 구성해서 저희들 내외지구 상업지역이라든지 서부구획정리 지구라든지 저희들 국도 14호선 연변에 있는 5종 미관지구라든지 주요 간선도로변에 동 지역에는 6층이상의 대형건축물을 현재 심의를 해서 심의후에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대형건축물을 법 규정이나 이런데 맞게 허가 처리하는 사항보다도 대형건축물을 지을 당시는 자기 개인건물 소유지만 다 짓고 나서는 어떤 공익성, 분양하고 나면은 자기건물이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의 공익성을 추구하고 주차공간이나 조경 공간을 보다 더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연 우리시에 건축물 외형이라든지 모형에 실질적으로 기여가 되었는지 지금 현재까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안을 잡았다든지, 아니면 자본대로 실시된다든지 이행이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느냐 심의위원 보상금액을 막대하게 지불해가면서까지 굳이 대위원회, 소위원회 매월로 실시를 해서 할 필요성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법적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우리 운영에 도움이 되어서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근거는 건축법근거에 의해서 저희들 건축조례하고 법적인 사항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 회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공모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대형 프로젝트 하나 하면 해외까지 나가서 심지어 구조물을 보고 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실시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맞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김해문화예술 회관을 지으면 우리 김해에 가장 알맞는 프로젝트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나칠 정도로 외부 형태에 의존하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본 설계 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부대비 성격을 띤 출장비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초기에 계획단계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부지 위치나 총 공사비 측면이나 나중에 시설 운영 측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타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라든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료 조사를 하게 되고 실제 실시 설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 협조를 구했던데 대전이나 창원이나 가서 다시 구하게 됩니다. 오늘 심의회에서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비상구 등을 소방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격을 맞추어서 해놓으니까 실제 공연을 할 때 비상구 등이 환해서 안된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소방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대공연장 안에 들어가는 비상등은 규격을 적게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 설계 단계에서 선진된 앞선 시군의 자료 조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나 공사가 된 상태에서 수정이나 재공사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공고를 해서 확정을 지었다 아닙니까? 공모내용에는 개략적인 내부계획도 다 들어 있을겁니다. 그 안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가는 기술자들이 실질적으로 내부 설계를 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충분히 자료를 주어서 자료를 준 안 대로 설계를 한다말입니까? 기술자들이 자기들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히 검토한 안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현상공모에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당선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설계사무소 저희 관내도 40개소가 개소되고 있습니다만 설계사무소 개소하고 한번도 설계해보지 못하는 사무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자하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같이 설계자는 설계 부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 특수부분에 아이디어를 내고 저희들은 나중에 운영관리 측면이 고려된 제반문제점을 조사해서 설계자한테 과업을 던져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설계자가 전체를 다 한다 아니면 전문가니까 전부다 만능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는 못봅니다. 오늘도 저희들 자문위원회 할 때 서울 예술의 전당 기획부장 같은분 부산 문화회관 무대계장 같은 분을 모셔서 실제 운영상에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설계단계에서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고 하면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사례조사 이런게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 시의 담당 직원이 충분한 기술축적이 된 분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당초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최초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건축물이라서 건축직 공무원들이 있는 건축과에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과에서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제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저희과 대형건축계에서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 김해가 울산시가 광역시 되고 나서 김해시가 건축허가 건수가 도내 시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서 문화예술회관만을 순수하게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이 몇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인허가도 보면서 문화예술회관도 보면서 사실 저희들이 평소에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제반 문제나 이것을 늘 조사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때 그때마다 설계자하고 의논해서 사례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히 우리가 장대한 사업을 실시하면서 전부 회계상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좀더 내실있고 착실한 회관이 되도록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만 하수과장님께서 내일 업무가 바쁜 일이 있고 시간이 남고 해서 마지막 설명을 하시겠다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병주입니다. 98년도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세입 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일반회계 편성된 세입은 지방양여금 11억2천만원, 도비 보조금 1억8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에서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1억8천6백만원이 더하여진 14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은 시가지 하수도관 정비를 위하여 지방양여금 1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세출부분으로 편성하여 하수도 특별회계에 전입시켜 주는 재원으로써 전년도에 대비하여 8억4천1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8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689페이지의 시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1억8천6백만원 더하여 3억7천2백만원으로 98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8개 마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하수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안은 33억3천69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16억9천580만2천원 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 수입이 1천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580만2천원입니다. 695페이지 이월금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5억230만9천원과 양여금의 전입으로 편성되는 전입금 11억2천만원 및 하수도 체납 징수를 통한 과년도 수입 882만1천원을 합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3천11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봉급으로 하수과의 직원 총 9명에 대한 인건비 9천412만9천원, 호봉승급에 대비한 처우개선이 329만5천원, 기말수당 3천24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전근수당 1천460만4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947만1천원, 기타 가족수당 367만8천원, 중고등학생에 대한 자녀 학비 보조수당 206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장기근속 수당 840만원, 대우공무원 수당 65만원, 기술업무수당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기술업무 가산금 108만원, 운전수당 48만원, 하수도 정비원인부임 8명에 대한 1억1천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사무보조 인부임 1명에 893만4천원, 하수도 정비원 피복비 96만원,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세출예산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과목으로써 소속직원 9명 및 하수도 정비원 8명, 사무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총 합계가 2억9천1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관서운영비로써 야간 근무자 급식비 162만원, 휴일 근무자 급식비 45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432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66만원, 사무기기 수선 및 유지관리와 물품구매를위한 기타 수용비 240만원, 다음 702페이지 전화요금 42만원을 합하여 관서운영비는 1천5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한 봉인 스티카 구입비 1백만원, 각종 하수도 공사 및 지하수 신고 관련 현장 사진 인화료 117만원, 하수도 공사 시행시 경계 측량 수수료 2백만원, 하수도 공사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청사진 제작비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체납관련 전산 소모품 구입비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이중에 수정예산에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0만원은 관서당 경비중에 기타 수용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요금 부과 관리 자체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자체 기술 인력을 활용함으로 해서 180만원을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보유차량 보험료 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하수도사업을 위한 직원 급량비로써 192만원, 우수기등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사항시 포크레인등 장비 임차를 위하여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륜차 유지관리비40만원, 하수도 긴급 정비 차량 유지관리비 240만원 공공하수도의 긴급유지보수를 위한 시멘트, 모래, 로크하드, 아스콘등 구입 경비 1천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우·오수 맨홀 뚜껑보수를 위하여 맨홀 뚜껑등 구입비를 1천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 1천67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킨 이유는 기히 구입된 뚜껑이 내년에 쓸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만 남겨놓고 1천67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삽, 곡괭이, 마대, 사다리 등 준설용 소모장비 구입비가 1백만원, 하수과 공동시책 추진여비 9명에 대해서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하수과 직원 9명에 대한 직급 보조비 1천30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6급이하 직원 8명 대민활동비 288만원,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특수활동비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 30만원이 삭감되고 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액 급식비 864만원입니다. 다음 706페이지 교통비 1천80만원, 명절 휴가비 811만9천원, 체력단련비 2천29만7천원, 연가보상금 676만6천원입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물 파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물배상금 2백만원, 이상까지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경상예산 4억4천507만4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5천790만4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 실시 설계비 8건에 1천829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가지 오수관 연결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3천540만원, 진영지구 하수관 개거 정비 사업 실시설계비 1천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페이지 동상동 하수도 정비를 위하여 동상파출소에서 금보 약국간 350m에 대하여 칼라 뚜껑으로 정비하기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원동 하수도 정비를 위하여 왕릉공원앞 80m구간과 구 김해백화점 뒤 260m 구간에 1천만원과 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칼라 뚜껑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원도 하수도 정비공사는 1청사동편 별관 신축으로 인해 하수도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흄관매설 140m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부동 하수도 정비공사는 북부아파트 뒤편 일부 구간에 하수구 미설치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사업비 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암거설치 20m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부동 하수도 정비공사는 강동 1통 주변에 210m 구간에 하수도 뚜껑을 교체하고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사업비 4천만원과 강동 1통 화단 주변에 160m에 암거설치 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강동 2통 주변 40m 구간에 암거 설치 사업비 3천만원, 다음 장유면 웅달리 태정마을 회관 주변 160m구간에 암거설치후 재포장 하는 사업비 1억4천만원, 한림면 안하리 마을 안길 190m 구간에 암거 설치후 재포장 사업비 5천만원, 대동면 하수도 정비공사는 월촌리 평촌마을 주변 350m 구간에 U형 측구 설치 및 도로 재포장 사업비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하수도 준설공사는 배수불량 지구에 대한 준설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림 토정 배수장 확장공사는 현재 저지대로서 도시 공장 및 가옥이 침수되는 토정지구의 우수배제를 위하여 전동기 150마력 1대화 700미리의 배수펌프 1대를 증설하고 배수장 증축을 위해 2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긴급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1억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종말 처리장 가동과 연계하여 차집관로와 오수관 2개소 연결사업비를 시비 2억8천만원과 양여금 9억2천만원해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9페이지 진영지구 하수관 정비공사는 차집관로 매설과 연계하여 사업량 1천600m에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비율은 시비 50%, 양여금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실부대비 1천만원은 하수도 사업의 설계 용품비 감정평가 수수료, 공사 감독 출장 여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측기 구입비 4천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올해 지하수법 개정으로 앞으로 지하수 개발 이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비 4백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사시 하수도 정비원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 구입비 5백만원은 수정예산에 저희들 기히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하수도 긴급 정비 공사시 배수장에 들어가는 펌프 구입비 2백만원, 다음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 수수료는 당초 저희들이 약 1.9%에 해당하는 3천24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수도과와 협의해서 1.5%로 약 699만7천원을 삭감한 2천543만7천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개발 기금과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예산은 87년도의 읍면지역에 하수도 정비 공사를 하기 위하여 차입한 4천만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10페이지 하수도 시설의 긴급 재난 대비를 위해 총 예산의 1%선인 3천349만7천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일반회계 보면 하수구 정비 복개에 8개 마을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진영읍에 여래2구, 장복2구, 장유면에 광석 3구, 하촌, 생림면에 학산, 북곡 해서 8개 마을인데 이 사업비는 시는 해당이 없고 도에서 각 읍면 마을당 1억씩 배정해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도 투입되는데요.

기게 부담은 50%, 50% 합니다. 도비50%, 시비50%

주로 읍면지역네요. 동지역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70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시가지 하수도 준설 해 가지고 나오는데 시가지 하수도 준설을 어떻게 할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한 2억정도 준설을 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당초 1월달에 가서 읍면에 보고를 받습니다. 준설 해당 지역을 보고받고 저희들이 기존 시가지 시내나 읍면동에 보면 기존 암거 박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준설하겠습니다.

우수기에 비가 많이와서 흙이 내려와서 막힌 지역에 암거를 들어내서

우수기 이전에 준설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하단 부분에 우수관 연결사업해서 25개소 해서 설명당시에 차집관로 말씀을 하시던데 설명 한 번더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시내에 오수관은 거의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으로 거의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시설과에서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을 위해서 차집관로 그러니까 오수관로를 전부 집합해서 끌어갈 수 있는 관을 묶고 있습니다. 그 관이 신어천 해반천해서 우리 고속도로 시설녹지 쪽으로 묶고 있는데 그 것을 다 묶고 나면 그와 동시에 저희들이 종말처리장 가동과 동시에 오수관을 그 차집관로에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가 거의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오수관 지점하고 차집관로에 연결시켜 주어야 오수가 전부 화목하수종말 처리장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내년 99년 3월달에 시험가동한다고 하니까 그와 동시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하고 오수관로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4페이지에 우·오수 맨홀 및 뚜껑 구입을 163만원을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재고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불법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애당초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실질적으로 재고 파악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챙겼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것인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은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도 재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재고가 좀 있었습니다.

뚜껑 교체사업도 들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전부 확인을 해 보신 부분입니까? 아니면 개략적으로 파손이 될것이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입니까?

지금 현재 우·오수관 뚜껑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물로 되어 있는게 있고 스틸그리씽,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크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느 시기에 많이 사용될지 그것은 모릅니다. 저희들 돌아서면 도로과에 우수받이는 실질적으로 스틸그리씽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가정에 훔쳐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디에 많이 소요될지 모르는데 어째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더라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706페이지 보면 시설물 파손에 따른 대물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얼 얘기합니까?

제가 하수과장오기전에 초선대에 싸이카 타고가다 사람이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에 대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사업 11억2천만원은 특별회계로 넘어갔지요.

예.

시도비 보조사업은 왜 특별회계 전입이 안됐네요. 세입에

저희들 하수과는 특별회계도 공기업법에 대한 회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일반회계와 똑같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수도과의 특별회계와 성질이 다르다 말입니까?

예. 다릅니다. 저희들도 99년도 되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가동되면 하수과도 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인원이 30명 이상이 안되고 하수종말 처리장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비비 있을 필요 있습니까?

이 예비비는 저희들 올해 예산 짜다보니까 조금 남았는데 내년 추경에 들어가면 저희들 양여금 사업비 부담금이 약 9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회계는 예산을 여유 있어야 됩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 3억7천 이것은 앞에 일반회계에 되어 있고 다른 시비로 가지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좀 이상합니다. 30명이 넘으면 특별회계

공기업 법입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이것은 무얼 뜻합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이 올해 쓰고 남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은 8월달까지 추정해서 예산 세입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사용료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결국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97년도 올해 하수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비교한 것 보면 되겠네요. 26억4천으로 보면 됩니까? 전년도 예산액

예.

순세계 잉여금이 5억 남는다면 이것 몇 % 차지합니까? 판단을 잘못한 것 같네. 시행 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집행잔액.

집행잔액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부실하다는 이런 결론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다 보면 사업비가, 이것은 추경예산에 포함이 안된 모양인데 올해 사업비가 27억정도 됩니다. 거기 10%만 해도 2억7천만원이거든요. 그런 돈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 20% 아닙니까? 올 예산 26억 같으면 순세계 잉여금이 5억 아닙니까? 분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관계는 상세하게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림 배수장은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간 거기 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표기때는 한림 2구라 했다가 여기는 한림 배수장하고 내나 같은 장소입니까?

예. 같은 장소입니다.

지난번에는 거기가 설계비 1천5백만원에 2억4천되어 있거든요, 지금2억3천이지요. 그 안에 기계실하고 장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사업비하고 짐짓고 기계하고 펌프를 다 넣는 사업비입니다.

오수관 연결사업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완공됩니까?

99년3월달에 시험가동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늦어도 봄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발주되어야 거의 동시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공사에서 하는 구산 3지구, 아파트 건립하지요. 거기 인근 장미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정화조를 자기 아파트 근처에다가 위치를 두느냐 하고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택공사하고 우리 김해시 측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시점 하고 자기들 입주 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정화조를 설치 안해도 된다는 이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하고 두가지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만일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준공이 되어서 정화조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준공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관계도 첨가하셔서 현화을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하는데 어떤 것은 설계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설계가 안되고 바로 집행하는게 있는데 이 구분은 어떻게 지어서 어떤 부부는 설계를 해야 됩니까?

설계 용역비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수도 정비를 하면서 일반 하수도는 바로 집행하고 계약을 잡아서 바로 하면 되는데 여기는 어떤데는 설계비가 사실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는 설계하고 어떤 부분에는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구분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에 설계합니까? 같은 하수도 정비인데 왜 설계를 내서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그냥 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지

저희들 하수도사업은 전부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안하는데는 없는데요.

설계를 하는데 여기 사전 설계비가 나와 있거든요. 설계비가 하수도 정비 공사 실시설계비 8건 이게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진영, 장유, 주촌, 진례, 생림에 도비 보조사업 8개소입니다.

설계비는 별도로 합니까? 보통 우리 일반 하수도 보면 사업비에서 보통 설계비를 포함시켜서 하거든요.

아닙니다. 설계는 별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나 빠졌습니다. 과장님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 수수료 3천2백만원 이 관계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과 징수요원이라든지 검침 요원이 수도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하수도 사용료 수입의 1내지 2% 범위 안에서 수도특별회계에 징수 위탁수수료를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9% 했습니다만 수도과와 협의해서 1.5% 로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다

그러니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돈을 주는 겁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1.5% 사용료 17억,

그 금액은 사용료 수입 16억9천580만2천원하고 그 밑에 과년도 수입 882만1천원 합해서,

체납된 부분도

예.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2천543만7천원 계상을 했는데.

앞에 설명드린데로 1.9%에서 1.5% 조정했기 때문에 699만7천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1천543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