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 여러위원님과 협의된대로 회의방식은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과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강서입니다. 시민과소관 98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 단위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시민건강체크 코너 설치로서 위치는 민원실내에 설치하고 사업비는 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으로 98년도에 시력 측정기와 자동 혈압측정기, 진열대 등으로 건강측정 코너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 사유로는 민원실 이용 시민이 누구나 쉽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도록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과 민원 신청 후 대기시간을 이용해서 시민 건강측정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있는데 민원실에 이런 것을 설치해야 합니까?

물론 보건소가 있지만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에 곧바로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몸무게와 키를 제어서 비만도를 측정하는 기구가 있는데, 1식을 더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추가로 시력측정기와 혈압측정기를 추가해서 한 코너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76페이지, 전자주민카드 추진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은 보조 인부 20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투자 계획으로는 보조인부 20명 고용으로 주민 90,000명에 대한 화상입력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산요구 사유로는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 자료로서 사진, 인감, 지문 등을 입력하고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작업을 하고자합니다. 대상자 인구 수에 따라 전액 동으로 배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시된 것을 보면 98년도에 화상입력 자료와 기초 자료를 입력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98년 12월부터 발급이 시작될 예정이고 2004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81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천8백35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팩스민원 신청서 제조, 민원서류 발급용 전자복사용지 구입, 민원서류 처리용 서식 등 총 2천9백93만5천원이 되겠으며, 183페이지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과 전자복사기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레이져 프린터기에 대한 소모품과 각 동에서 배부해서 사용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주민등록표에 대한 세대별, 개인별 카드, 인감대장,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된 민원업무 서식 제조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는 호적 신고용 서식과 처리결과 회시 안내 엽서제작으로 계상했고, 위탁교육비 2백만원은 친절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으로 백60만원과 교육장 사용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디에 위탁 교육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서비스라고 교육전문 기관에 교육을 갔다 온 예가 있습니다. 대상은 각 실과소와 동에서 직접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차출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등기우편 요금은 과태료 고지서, 호적민원 신고, 정기 검사 기간안내 엽서, 호적민원 회신 등에 소요되는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타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참석할 경우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30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복 시민과 18명, 지적과 20명, 총 38명에 대해 2백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자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주민등록증 접착기 유지비가 되겠고, 책임보험 미가입 소프트웨어 유지비와 시청과 각 동에 있는 주민 전산장비 컴퓨터와 프린터기 유지비로 총 천백8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재료비로 4천2백92만원을 계상했는데, 민원업무 보조 인부임 천백10만원, 전자주민카드 추진 인부임은 투자사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비와 일반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189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프로그램 설치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모니터 운영 백만원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업무 추진비로서 모니터 요원에 대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는데, 모니터 요원이 100명이 있습니다.

게시할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미술품을 전시해 놓고 있는데 공간이 됩니까?

크게 하지 않고 조그맣게 게시하려고 합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과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병호입니다. 사회과소관 98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단위 사업조서에서 중요한 사업이 3건이 있는데,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현충탑 건립사업은 계속비로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98년도 계획액이 7억9천7백98만3천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내역이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충탑은 광암동에 추진하는 겁니까? 투자사업 단위조서에 위치가 창우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먼저 수차례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의회에서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광암동 부지는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시행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는 창우동 부지로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원칙은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예산대로 추진하는 방안과 시에서 주장대로 광암동 부지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백지상태에서 후보지를 재선정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지금 올린 예산은 창우동 461-9번지에 건립하겠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광암동 산15-1번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을 승인해 준 사항이고,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대로 광암동 입지선정이 잘못 되었다면 백지화 시키고 새로 선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 광암동 부지가 부적합하다면 왜 꼭 창우동 461-9번지에 건립을 해야 합니까?

예산 관계는 위치가 어디가 되었든지 예산이 수립되어야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부지 문제는 별도로 의회와 의견조정을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해 오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이곳에다 건립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단위 사업조서에는 창우동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가 되든지 상관이 없으나 예산은 위치와 관계없이 편성해야만 합의가 되었을 때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79페이지, 춘궁동 공동묘지 배수로 및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광역상수도 관로 부지를 통해서 공동묘지를 올라가게 되는데 공동묘지 밑에서 70m구간의 토지주들이 과거보다 높게 성토를 하다 보니까 가운데 통로가 상대적으로 깊어져서 장례식을 치룰 때 운반할 때도 어렵게 통로가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계곡처럼 되어 있는 곳을 900m/m흄관을 매설하게 되면 양쪽 농지와 같은 높이가 됩니다. 지적도상에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를 확보해서 넓게 포장해서 평소 성묘객과 장례식을 치루는 사람들한테 편익을 증진하게 되고, 시멘트 도로포장 150m는 밑에 외딴집에서 올라가다 보면 커브진 부분에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곳이 비만 오면 비포장이라서 길이 훼손되어 해마다 성묘객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면 성묘객들의 불편을 덜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사업에 3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특수 시책으로 장애인들을 둔 부모들이 낮에 장애인들을 집에서 보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이나 기타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뇌성마비나 정신 지체자들은 방에서 가둬놓거나 집에서 붙들고 있지 않으면 무슨 사고를 내고 심지어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특수 시책으로 도에서 사업비 70%를 보조하고 시비 3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건축면적 100평 정도, 부지는 시에서 공유지를 확보해서 내부에 재활시설을 갖추고 리프트 장착 버스 1대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통학을 시켜서 그 시간대에 부모들이 취업을 하거나 경제 활동, 사회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2억4천3백여만원, 시비가 1억4백만원이 소요되어 3억4천8백만원 정도가 시설을 갖추는데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시유지는 적당한 곳이 없고, 교육청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종합복지회관 계획도 추진되고 있고, 천현동 복지회관 아래층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노인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그곳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재원 형편상 토지 매입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액 1억4백4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직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을 갖추게 되면 재활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데 1년에 약6천8백만원 정도가 부담됩니다. 사실 우리시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인데 마침 도에서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대상이 몇 명정도 됩니까?

212명 정도 됩니다. 성의표시를 한다면 2만원 정도는 해야 하는데 6천3백원짜리를 과별로 공통적으로 서있는 특수활동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행여 사망자 장의비, 행여자 급식 및 귀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올해 행여 사망자 장의비는 얼마가 나갔습니까?

50만원이 나가는데, 금년에 10건 미만으로 기억이 됩니다. 만약에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여유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위생관련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으로 90만원을 계상했고, 구료비로서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은 이재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모포와 깔판 구입비를 계상했고, 이재민 구호 식대 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의료비를 부담지시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의 구료비로서 거택보호비 지원은 양곡,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피복비, 특별위로비, 동내의, 월동대책비, 생활용품비, 해산보호비도 부담지시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도비 100%가 계상되었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 사업도 도비 70%, 시비 30%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로서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는 도비 50%, 시비 50% 부담 지시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등의 기본조사설계비로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4백67만5천원, 실시설계비로 7백48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2억천2백47만3천원이 도비 70%, 시비 30%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백53만원이 계상되었고, 감리비로 6백8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충탑 건립비는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현충탑 건립비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눠지는데, 시설비에 7억9천2백79만6천원인데 조형물과 탑신에 7억5천만원 전기공사에 천만원, 조경공사에 3천2백79만6천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시설부대비로 5백18만7천원이 사용될 겁니다.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당년도 대불금 회수 1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2백만원이 서있는 것은 부당 진료를 받았던 사람한테 회수금과 통장 이자 수입입니다. 과년도 대불금 체납액이 8백14만2천원을 회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740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이 백96만9천원, 의료보호 진료비가 12억5천9백97만7천원을 계상했고, 도비 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 의료보호 진료비, 의료보호 행정비로 3억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서 74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중에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15억7천4백97만천원이 계상되었고, 의료보호 대불금이 2백46만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의 의료보호 관련 서식제조 27만원, 독촉장 제조 25만원, 국내여비로서 의료보호 장기 입원환자 실태 파악으로 2백만원, 연구 개발비로서 의료보호 업무가 현재까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짐으로서 비능률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S/W를 구입해서 전산화해서 정확 신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반환금은 예산 자체가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국고나 도금고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년도, 과년도, 잡수입 반환금으로 천2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 분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저희가 영세민 생활안정으로 융자를 하면 3년거치 4년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되는데 3년동안 회수를 안하고 나뒀다가 4년째부터 나눠서 받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자가 발생합니다. 과거에 92년부터 95년까지 융자수입이 9백4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원금 수입이 되겠는데 92년～94년까지 융자금 원금 회수가 5천6백24만6천원, 95년도에 연초부터 월별로 나가다 보니까 이자가 몇 개월씩 차이가 납니다.

이자나 원금 회수는 잘 됩니까?

지금 4천5백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산화 시키면 다달이 자동 출납도 가능하고, 현재도 보증인의 재산까지 5건을 압류해 놨습니다만 영세민들이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할 것도 없어서 보증인들이 관외 거주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부료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증을 세우도록 조례를 고치면 안됩니까? 관외 사람이 보증을 설 수 있다면 전라도나 강원도에 있는 사람도 보증을 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세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증인을 세울 사람이 없고, 결국 세운다는 것이 가까운 친척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입니까?

10톤짜리를 구입할 계획인데, 현재 1.5톤짜리로 하다 보니까 사실 미화원 5～6명정도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10톤짜리를 구입하는데 내년에 1억원을 확보하고 나중에 1억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구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자료를 주실 때에 사업량에 진공노면 청소차구입 98년도 소요분 1억원이라고 해놓고 나머지 1억2천만원은 추가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자료상에는 없습니다만 설명은 드렸습니다.

만약 대형 노면 청소차를 구입했을 때 미화원 숫자가 줄어 듭니까?

일방적으로 미화원 감원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미화원들이 자연 감소되면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5톤짜리가 미화원 5～6명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하셨는데, 10톤이면 몇 명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꼭 몇 명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장비를 투자해서 구입한다면 미화요원이 감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로변 청소하는 미화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29명입니다.

그렇다면 대형 진공노면 청소차가 이 인원만큼의 역할을 하니까 그만큼의 인원을 감축해야 하잖아요?

기계는 기계대로 구입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1억원을 확보한다고해서 금방 사는 것도 아니고,...

29명이 시가지 대로변을 청소하고 있는데, 진공청소차를 구입하면 청소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88대로 및 구시가지, 은고개까지 노면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8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화장실 개량에 대해 설명에 앞서서 98년도 지원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고등학생 5명, 매분기 30만원씩 지급되는데 6백만원과 대학생 입학금 백만원씩, 2명에 대해 2백만원, 대학생 등록금 상·하반기 6백만원씩 천4백만원, 화장실 개량으로 1억4천4백만원, 소각로 설치로 2천8백만원, 유선방송 설치 3천5백만원, 총 2억2천백만원으로 지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은 화장실 24개소, 사업비는 1억4천4백만원, 예산요구 사유로는 수도법 제6조의 2 규정에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 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와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개량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재원은 도비 70%, 국비 30%입니다. 또한 사업의 선정은 해당 주민의 여론을 한데 모아 내용을 수렴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에의한 사업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84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소각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8백만원이고, 예산요구사유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유선방송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5가구에 대해 유선방송을 설치하고자 사업비는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요구 사유는 지역주민들의 깨끗한 화질과 다양한 체널의 유선방송을 설치하여 TV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로서 사업비는 6억6천8백만원이 되겠고, 예산 요구 사유는 98년말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현재 가동중단중인 환경사업소내 분뇨처리장의 용도가 폐기되면 그 시설 일부와 건물을 활용하여 1일 4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음식 쓰레기 발생량은 1일 3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1일 30톤 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설명드렸듯이 40톤 규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에는 30톤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0톤을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30～40톤을 처리하는 기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하루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계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산곡천 유류유출 조사비로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고, 예산 요구사유는 하산곡동 미군부대 주변에 기름유출로 인한 진원지 원인규명 및 토양 오염도 정밀조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산출 근거를 설명드리면 토양 오염도 전문 검사기관에 자문을 얻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들여서 조사를 한 다음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드리고 만약에 미군부대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었다면 미군측과 보상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다음은 88페이지, 쓰레기 압축시설 설치공사로서 사업량은 기계설치 1식과 사업비는 1억5백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이중에는 실시설계비 5백만원, 시설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유는 현재 사용중인 압축시설이 가동중단 되었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기존 시설옆에 예비용 압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적환장 부지가 원래 용도가 뭡니까?

원래 적환장 용도입니다.

계속 적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쓰레기 압축시설 교환공사로서 사업비는 3천5백만원, 예산 요구사유는 92년도에 설치한 생활쓰레기 압축시설의 노후로 인해 압축기의 압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상태로서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존 시설의 압축기를 교환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년이 경과했습니까?

92년도에 설치했는데, 내년이면 6년차가 됩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굴뚝설치 공사로서 사업비가 3천6백만원, 예산 요구사유는 소각장 준공시 주변의 주민들께서 소각장의 굴뚝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여 현재 25m굴뚝을 설치했으나 최근 신평리 및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각로의 굴뚝을 높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지난 제59회 임시회의시 의원님들께서 현장확인시에 지적해 주셔서 50m 높이의 굴뚝을 세우기 위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쓰레기 청소차량 대폐차입니다. 사업량은 청소차량 7대이고 사업비는 9천8백만원입니다. 예산 요구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대를 기 폐차를 했고, 내년초에 4대를 폐차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중기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몇톤짜리를 구입하라 계획입니까?

2.5톤짜리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쓰레기 반입중지시 보관용 압롤박스 구입으로서 사업량은 압롤박스 10개, 사업비는 3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압롤박스가 전부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0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사업소와 소각장 주변을 확인해 봤지만 상당히 많은 량이 폐기처분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압롤박스를 새것으로 계속 구입해야 합니까?

폐기될 것을 산소용접과 칠도 새로해서 많이 정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사유는 장마 및 갑작스런 호우 등와 현지 매립지 사정으로 인해 쓰레기 반입이 전면 중단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등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11톤의 압롤박스로는 2～3일밖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압롤박스는 20개로서 10개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압롤박스를 산소용접도하고 페인트칠도해서 사용을 해 오셨는데, 아주 못쓰는 것은 애착을 갖지말고 폐기처분을 하세요.

금년에 폐기처분을 많이 해서 고철로 팔아서 불입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스치로폴 감용기 구입으로서 사업량은 기계 1식,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고, 예산 요구사유는 과일, 생선가게, 전자제품 대리점 등에서 발생하는 폐스치로폴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량을 줄이는 감용기 1대를 구입하여 현재 정상가동하고 있으나 예비시설로 1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정기 점검 및 보수시에 적정 처리를 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1대 있는 것이 처리용량이 6㎥로서 현재 발생되는 량은 약9㎥의 스치로폴이 발생해서 한 대로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1식이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연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소각로가 준공되면서 바로 구입한 것입니다.

폐스치로폴을 녹여서 만들어 놓으면 회수는 잘 해 갑니까?

해 가는데, 무료로 가져갑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그건 설명하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9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으로서 사업량은 21,000가구, 사업비는 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유는 금년도에 기 보급한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는 20,868개로서 호응도는 시민들에게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호응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미보급 가정에서는 추가 보급을 희망하고 있어서 98년도에 구입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관서당 경비 4천5백14만8천원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과 관련하여 부과 및 독촉고지서 60만원, 전산기록지 18만원, 프린터 잉크 42만원,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90만원,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백20만원은 각 하천의 오염도를 공신력있고 정확한 분석자료를 얻을 수 있는 수질검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입니다. 참고로 덕풍천, 산곡천은 월1회, 망월천, 초이천, 감이천은 분기 1회에 BOD등 18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프린터 소모품 구입으로서 토너 96만원, 드럼 96만원, 잉크리본 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31페잊, 전자복사기 소모품 구입으로서 토너 44만9천원, 드럼 19만8천원을 계상했으며, 환경관련 기록보존을 위하여 필름 30만원, 현상 10만8천원, 인화료 백46만9천원은 환경업무 추진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보존하고 배출시설, 폐기물, 일반 쓰레기, 오수처리 시설 등을 지도점검 및 현장확인 증빙자료로 활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련 홍보리후렛 제조 백만원, 현수막 제작으로 75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등 각종 환경보호를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과 리후렛을 제조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유류제거용 폐기물 처리비로 2백만원, 환경통신원 표창장과 환경통신원증 제조로 계상했는데, 현재 환경통신원은 297명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권 제작으로 백20만원, 정화조청소 안내문 제작 80만원, 하천안내 표지판 2백40만원, 환경관련업무 서식제작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환경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현수막제조로 20만원, 교재제작 90만원, 교육일정 팜프렛 12만원, 환경캠프 입간판 제작 5만원, 수료증 90만원, 교육생 명찰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 아카데미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내년도에 대회의실에서 2～3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환경 관련 현장체험 교육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입소하는데 2～3일이 소요된다는 겁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6천5백91만원은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는 일반용이 5리터, 10리터, 20리터, 100리터 5종과 음식물 쓰레기용 5리터, 20리터 2종과 가내공업용 50리터 1종 등 총 8종을 규격별로 예산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97년도 총 소요량중 20리터와 50리터가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 3리터를 추가로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으로서 현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요구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34페이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조로 24만원은 침대, 가구, 쇼파 등 폐기물을 주민이 배출할 때 동사무소에 신고한 후 발급받는 황색 스티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지연수거 경고스티커 제조로 천4백40만원은 불법 투기된 생활폐기물 등에 대해 약 1개월간 지연 수거함을 알리는 예고스티커 제작비용이며 쓰레기 수거시에 환경미화원들과 청소차 기사들이 규격 쓰레기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 배출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가내공업 폐기물 실명스티커 제조 2백40만원은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는 가내공업 폐기물을 반입할 때 황생 전용봉투에 청색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명스티커는 가내공업 전용봉투 구입시 동시에 스티커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 현수막 제작비로 50만원, 자원회수시설 홍보 리후렛 제작비 50만원은 내년도부터 소각로를 민간인 또는 학생들에게 처리 과정을 전면 개방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촉진 홍보물 전단제작 80만원은 98년도에는 관래 각 학교 등과 연계해서 역점 추진할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단제작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80만원은 재활용품 배출방법,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홍보 사항을 홍보하는 전단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로 2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비용은 투자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재활용 촉진 홍보용 화장기 구입 3백60만원은 매주 수요일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지정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재활용품도 수거하고 캠패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화장지를 교환해 주는데 시민들의 좋은 호응도 갖고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22만5천원, 매연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26만원, 자원회수시설 전기안전 관리비 백92만원, 자원회수시설 보일러 계속사용 검사료 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환경 아카데미 운영 강사비로 56만원은 환경 아카데미 운영시 환경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전문직 강사를 초빙해서 내실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아카데미 운영 차량 임차료로 백20만원,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 정화시설 부지 임차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청소행정 수행을 위한 시설물 난방용 연료비로 백8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로 매년 50만원씩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각로 연료비 3천15만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비로 60만원, 무전기 유지비로 7만5천원, 환경신문고 통신장비 유지비로 6만원, 적환장 건물 유지비로 47만천원, 은고개 매립장 정수시설 유지비로 백28만6천원, 차량 계근시설 유지비로 51만4천원,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건물유지비로 76만4천원, 가로청소용 수선비로 백20만원, 스치로폴 감용기 수리비 6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수리비로 백20만원을 계상하여 총 6백3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42페이지, 청소차량 선박비 1억9천9백16만4천원을 요구했고, 수질검사용 시료채취용 채수병 구입으로 백44만원을 계상했고, 매연 포집용 여과지 구입비로 백13만원,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 및 스판가스 구입비로 1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으로 백44만원, 적환장 및 대기실 소독약품 살충제와 탈취제 구입비로 4백79만원, 쓰레기 적재용 소독약품 탈취제 구입으로 2백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적환장 압축기 오일 구입비로 9백97만5천원, 소각로 먼지를 중화시키는 소석회 구입비로 96만원, 청소용 도구구입으로 5백13만6천원을 계상했고, 재활용 분리용 대형마대 구입비로 3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국내여비와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2천백60만원, 교통비 4백32만원, 피복비 백70만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아카데미 운영 교육자 중식비로 2백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47～250페이지까지는 법적 경비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는데,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2백19만원을 요구했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수도권 매립지 운영부담금 5억9천63만6천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 수수료 3억7천6백22만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52페이지, 환경관련 영상자료 보관함 백만원, 영상자료 테이프 구입비로 2백만원, 청소차량 대·폐차로 9천8백만원, 미화원대기실 재활용창고용 대형선풍기 구입으로 40만원, 정화조 관리카드 보관함 구입비로 백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계곡 물을 막아서 자연유하식 비상급수시설로 사용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저희가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호국사 있는 쪽을 가 봤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항상 어느정도의 유수량이 있어야 타당성이 있는데 현재 호국사 쪽이나 남한산성 쪽에 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괜히 환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 어느 지역을 보시고 얘기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남시 지역에서는 어려운 일 같습니다. 내용을 알았으니까 계속 설명해 주세요.

10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신규 확충사업으로서 위치는 미정이고, 사업량은 비상급수시설 1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서 도비가 3천9백만원, 시비 2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투자 효과는 비상시를 대비한 시설 확충과 비상급수 및 약수시설 활용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비상급수사업은 위치는 미정이고 사업량은 비상급수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은 5개년 계획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도에 별도로 요청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서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 사유는 비상시를 대비한 시설 확충, 비상급수 및 평시 음용수 시설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철근 탐상기 구입으로서 소요예산은 천8백만원이 되겠고, 필요성 및 투자 효과는 건물하부 안전도 측정 필수장비로서 건물구조 부실사전 예방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이 장비가 없습니까?

현재 건설과에는 이 장비가 없습니다. 107페이지, 방독면 구입으로서 구입량은 방독면 2,000개이고, 구입비는 2천2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6백만원, 도비 8백만원, 시비 8백만원으로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북한의 화생방전에 효율적인 대처와 유독가스 취급시설 피폭시 대량인명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급한 방독면 수가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총 보급이 740개를 보급했습니다. 저희가 2006년까지 연차별 확보계획으로 매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재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저희 98년도 예산은 3억7천7백47만6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억천9백93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투자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 2천3백만원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주민신고 홍보물제조로 백만원, 민방위계획 책자 제조 70만원, 재난관리계획 책자제조 70만원, 재난예방 홍보책자 제조 및 상황판 제작으로 계상했습니다. 재난사고 피해 및 안전점검 기록보존으로 23만원이 계상되었고, 민장위창설 기념행사비로 표창장과 현수막, 팜프렛으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0페이지, 을지연습 훈련으로 대형 현황판 제작 96만원, 사무용품비, 현수막 등 총 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교재 3백만원, 실기교육 자재 60만원, 현수막 제작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레이져프린터 소모품 구입의 토너와 드럼 등 83만천원, 전자복사기 소모품 구입으로 6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2백4만5천원, 이륜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이동전화기 사용료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백만원, 급량비로서 을지훈련 참가자 직원 식대로 2백55만원,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 차량 임차료 2백4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로 60만원, 비상발전기 유지비 30만원, 이륜차 유지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보시설 유지보수의 유지보수 용역비로 2백40만원, 함체유지보수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보시설이 시청 옥상과 동부초교에 있는 것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옆으로 새로 파이프를 세워서 쳐놓은 것도 민방위 경보시설 선입니까? 근래에 보이지 않던 선이 가로등 밑으로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민방위 경보시설 선이라면 그렇게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것 같고, 노출되도 아주 보기싫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추진여비로 천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복사기와 컴퓨터 유지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긴급구조구난 종합훈련 간담회로 30만원, 민방위 실제훈련 추진 2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응소자 격려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시상품 30만원,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이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화생방분대원 교육여비 보상금으로 2백만원,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보상 84만원, 수방기동대 여비 보상 6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 42만5천원, 재난위험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비보상비로 2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8백54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민방위날 훈련용 가건물제작 및 연막탄 구입비로 백76만5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62만5천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99만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방위장비 쌍안경 10개 구입에 백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8페이지, 방독면 구입과 비상급수 신규확충 사업은 투자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화생방 분대장비의 불침투 보호의로 백8만원, 탐지키트, 해독제, 피부제독제, 오염표지판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투영기 구입 예산 백30만원이 있는데, OHP장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HP가 필요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부서가 있는데 민재과로 관리전환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인데 왜 예산을 낭비합니까? 장비 파악을해서 관리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전에 알려 주세요.

522페이지, 일반수용비로 2백21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백45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가 2백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입영장병 여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천7백7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4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예비군 병력동원훈련 소집 여비로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예산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