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갑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배성호입니다. 오늘날 경제가 메스컴을 통해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 공직자가 책임이 제일 많다 왜그러냐 하면 부정부패로 인한 인허가 관계 예를 들어 아파트 허가를 내는데 걸린 시간이 일년이 걸리고 이래서 옳은 경제활동을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내용이고 또 예산관계는 지금 공무원 봉급을 3% 삭감한다 또 소비성 예산을 감축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서를 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의 10분의 1도 반영이 안된 겁니다. 그중에서 또 10% 절감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기다가 또 10% 감하라고 하면 일하는걸 다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18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상당한 국가적 변동이 안 있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편성한 과정은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는건 소모성 경비 또 선심성 경비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이고 사실 금년도 부터 우리군 자체가 금년 6월달에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전 시군이 받고 이랬는데 이렇기 때문에 사실 과거와 같이 집행하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옛날 같으면 보상금이 현금이 되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전부 영수증을 붙이고 이렇고 또 풀여비 같은 경우도 앉은 자리에서 출장달고 지출한 이런 사례는 절대 안되고 영수증을 반드시 붙여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통제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기다가 중점을 두고 집행하겠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계수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우흠 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1,036억3,100만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 954억2,000만원보다 82억1,100만원이 늘어나 8.6%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43억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치수사업등 7개 사업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보다 7.8%가 증가된 193억1,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은 세입규모가 843억1,3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수입이 146억6,5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4억3,800만원이 늘어나 3%가 신장되었습니다. 지방세 내역별로는 재산세, 사업소세등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은 감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등 6억6,100만원이 늘어난 126억9,400만원으로 5.5%가 신장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정부예산이 확정 내시 되지는 않았으나 271억3,000만원으로 잠정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46억3,1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3.3%가 신장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109억4,2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97대비 5.1%가 감소된 13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 약목하수종말처리시설에 20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억9,300만원으로 도합 51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141억9,100만원, 관서당경비에 6억1,500만원, 각종 부담금등 법정필수 경비에 15억1,900만원,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등 기준경비에 62억500만원 그리고 군정추진에 따른 경상사업비에 62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91억4,600만원으로서 이중 자체사업은 67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정주권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 임도개설,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밭기반정비, 도시토목사업, 지역현안 도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6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정예산 편성시 양여금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과 법정 예비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중 투자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98당초예산안은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 편성시에 보완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예산은 년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과목에 있어서는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먼저 상수도사업 규모는 37억4,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24억4,6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3억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 순세계 잉여금 2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2억2,100만원, 관리비에 11억6,900만원, 생활용수 확장, 배수관 확장, 상수도 급수시설에 13억7,900만원,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4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규모 114억4,100만원으로써 주요 세입은 하천골재 판매수입 92억2,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5,000만원, 도비보조금 2억6,100만원이며 세출로는 인건비 1,500만원, 중기임차료등 일반관리비에 82억5,500만원, 하천개수사업 등 도비보조사업 9건에 12억6,000만원, 자체사업 18건에 18억9,400만원, 예비비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완급을 구분하여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하천 개보수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간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하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는 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지구를 제외하고는 기술직공무원으로 작업단을 편성 운영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군의 '9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 어느때보다 긴축재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편성된 예산중 해외경비 관련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사무용품 구입등은 가능한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행정장비 및 통신장비등은 내구연한이 도래 되었다고 바로 교체하기 보다 1년 더 사용하기 운동 등을 적극 실천하는 것만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 하는 길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적으로 기획실장 회의서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지방재정전망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요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감소에 따른 지방세 주세원인 취득세, 등록세 등 세입감소와 자동차 등의 취득세, 등록세 증가율이 둔화되고 그다음 소비절약 분위기 확산으로 인한 담배소비세 감소 그리고 기업의 휴·페업 등에 기인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로 '98년도 국가예산 절감계획 추정액이 7조3,000억으로 본군에도 전체예산의 10%정도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군에서도 1,036억인데 100억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의 방침은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의 예산감축 및 재조정 작업이 추진되야 되겠고 이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각 부처의 예산사업을 재검토하여 내년 1/4분기까지 '98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군에서도 1/4분기 이전에 실행예산이 편성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