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논산시의회 제17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외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별로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7년 11월 21일 제출되어 97년 12월 2일 회부되었고,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97년 12월 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 구성및운영조례안과 논산시사무위임조례안 그리고 논산시사무위탁조례안등 3건은 97년 11월 27일 제출되어 같은날 동시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97년 11월 27일 제출되었고 같은날 회부되었으며 논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논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9일 동시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다음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의 과장이 설명하고 98년 예산과 97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설명한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각 실과별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입관계는 세입 30페이지 지방교부세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신용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논산시 전체의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설명을 하신 다음에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용훈 위원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신용훈위원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구두로 청취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릴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신용훈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현재 기획담당관께서 이 내용을 아직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안 설명 후에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실 수가 없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협상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긴축예산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굉장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대책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므로 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고 그럴때 세부사항의 설명을 들었다고 그럴때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다음에 좀 회의를 중지하더라도 그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오후 3시에 각 시ㆍ군 부시장, 기획담당관, 도청의 계장급이상 해가지고 경제극복을 위한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의해서 오늘 작성을 해서 내일 아니면 모레쯤 전체공무원에 대한 주지교육을 일단 시키고 나름대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MF에 대비한 우리 경제극복을 위한 대비책을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뭔가 좀 계획을 세워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확산해서 전 주민한테 경제극복을 위한 그런 범 시민적인 그러한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신용훈위원님 말씀대로 뚜렷한 지금 이렇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니까 이점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채무부담행위액이 4억이 예산편성상 잘못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그럴때 97년도 마지막 추경에 채무부담행위조서가 78억 5,478만 3천원인데 98년도 예산안에는 82억 5,478만 3천원 입니다. 그러면 약 4억을 98년도 예산에다 상환액을 더 편입을 했고 이 모든 것이 맞지 않는 예산안을 놓고 심의할 수 없다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98년도의 채무부담행위액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외 20건에 대해서 86억 5,478만 3천원으로써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중에 공설운동장 조성비가 당초 6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공설운동장 공사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적은 2억원을 투자하고 공사를 완료해서 남은 4억원은 추가 투자의 필요성이 없게 돼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신위원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시의 예산전반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심의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사항을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하는 그런 근본적인 사항을 묻는 것이고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발표하시고 대답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문제 좀 말하자면 지엽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잠시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한테 지금 여기 지적한 사항을 서면도 받고 설명도 들은 다음에 기획담당관이 우리시의 예산의 말하자면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설명을 먼저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신위원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류제협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신위원님 말씀하신 후에 결정짓겠습니다.

예.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97년도 마무리 추경에 78억 5,478만 3천원이라고 그러면은 채무부담행위액이, 채무상환액을 상환하는 것도 98년도에 78억 5,478만 3천원이 나와야 되는데 상환액은 82억 5,478만 3천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4억원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 계수가 안 맞는 전체를 놓고 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전체 사업비가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아니 차액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왜 4억이 차이가 났는가!

그건 화지4통에 1억원하고 대교1ㆍ4통에 3억원 입니다, 이게. 채무부담감액 이유는요.

그러면요 채무부담행위 조서액에 나온 것을 다음에 갚는 것이 채무상환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치가 안 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 일치가 안 되느냐!

지금 앞서드린 1억하고 3억원이 일단 편입토지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시비부담분이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어 집행여건이 못돼서 삭감하였고 98년도 당초예산에 채무상환으로 편성할 동 사업비를 자체사업 시설비로 수정 발의시에 조정해서 편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할 때 도시과에 대해서 공설운동장 조성비로 37억 1,6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조서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채무부담 상환은 도의새마을과로 해서 39억 1,6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같다해서 과가 바뀌었다고 해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2억이 차액이 변동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당초 6억이였었는데요 공설운동장 공사비를 마무리하고서 당초 예산보다 적은 2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를 완료해서 나머지 4억이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채무부담을 할 수 있는 차용증을 썼을 때는 37억을 썼다, 예를 들어. 한다고 할 때 갚을 때는 39억을 갚겠다 이 얘깁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마무리 2회 추경에 37억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갚는 것은 98년도 갚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39억 1,600만원으로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2억이 더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장길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서 셋째줄에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시지정유원지 입장료가 700만원, 그리고 밑에 기타 사용료에서 시민회관 사용료가 500만원, 그리고 그 밑에서 둘째줄 강경도서관 밑에 지하실 식당 사용료가 245만원 이 세 가지의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가 작년도보다 171만원 감된 2,797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 시책홍보 도서가 6개 종류인데 그것이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서울신문하고 논산신문해서 6,652만 8천원, 그리고 신문스크랩용 신문구독이 중앙지 8개사해서 259만원, 지방지 대전일보외 8개사 해서 226만 8천원, 월간지 구독이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록보존용 필름구입이 81만원, 슬라이드 필름구입이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인화요금이 529만원, 사진인화 전지 및 현상료가 78만원, 시정유공 주민표창하고 액자주는데 180만원, 비디오카메라 밧데리가 24만원, 테이프구입이 114만원, 시정홍보 영상편집이 600만원, 시정발전 홍보광고료가 9개사 해서 3,600만원, 시보발행 인쇄비가 360만원, 시정홍보 VTR제작이 2천만원, 108페이지 공과금하고 관리비, 업무추진비등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52만 8천원 작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제일 끄트머리 밑에 보면 문예회관 건립비가 국비에서 10억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가 지금 9,520만원, 실시설계비가 1억 5,260만원, 시설비가 7억 3,960만원, 다음페이지 112페이지 시설부대비가 1,260만원 이것은 우선 국비로다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 시비부담하고 내년도에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향토민속발굴 및 향토축제개선비가 1천만원이 도비 500, 시비 500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에 제일 위에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해서 논산문예진흥기금이 원래는 본예산의 일반회계 1/1000을 출연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6,135만 3천원만 우선 예산관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내고장 소식지 발간 사업비가 700만원, 향토회지 발간사업비가 200만원, 전통농악대 육성이 200만원, 노성 두레풍장 전승보존비가 200만원 또 시장기 타기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200만원 독서의 달 행사보조비가 100만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이 10개 단체 해서 500만원, 시민위안 국악대공연 행사가 100만원, 노인위안 읍면동 순회국악공연 사업비가 300만원, 놀뫼향토제가 1억 500만원, 딸기ㆍ벚꽃 축제가 8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서 논산문화원의 법정경비인 1,624만원이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보면은 예총논산지부 운영자금이 1,720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행사지원비로다가 300만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가지 행사가. 다음에 11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보다 693만원이 줄은 1,473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필름이라든가 안내판표지, 문화재 지역안내, 표지판 설치 이것이 250만원, 계백장군 묘역관리비가 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보면은 내내 계백장군 유적관리비, 운영수당 향토유적보호위원회 회의 열릴때마다 위원들에게 5만원씩 보상금 해서 3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다가 계백장군 묘역관리가 212만 7천원,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그게 주로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암서원 보수정비가 1억 3,700만원, 관촉사 보제루가 2억 7,400만원, 노성산성 성벽보수가 1억 3,700만원, 연산 화악리 오골계 계사보수가 5,543만 4천원, 모선재 보수가 7,524만 5천원, 이삼장군 고택보수가 8,888만 3천원, 계백장군 묘역정비가 1억 9,186만 5천원, 연산향교 명륜당 보수가 3,403만 3천원, 강경 미내다리 보수가 9,405만 6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라서 부대비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10억 8,951만 6천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연산 백중놀이 기능보유자 전승지원이 도비 300만원,시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이 월급으로 이렇게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 관촉사 주변정비 2억원, 쌍계사 보수가 6천만원, 강경 용암사 보수정비가 1억 6천만원, 이정저 유허비 비각보수가 2천만원, 김기서 정려보수가 1천만원, 염수재 재실보수가 2천만원, 연산향교 명륜당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는 돈암서원 정비가 1억 천만원, 노강서원 동재보수가 6천만원, 영사암 정비보수가 3천만원, 성주도씨 종중문서 보호각 보수가 8천만원, 효암서원 보수가 2천만원, 지난번에 관촉사 대웅전 미부담이 있습니다. 금년도 미부담금을 내년도에 부담하는데 5천만원, 2,500만원하고, 파평윤씨 재실 담장보수 2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는 자체민간이전 사업은 아마 시비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강경 죽림서원 동재가 5천만원, 연무 봉곡서원 개축하는데 5천만원, 성동 남양전씨 문화재 보호각이 3천만원, 상월 주곡리 경모당 보수가 5천만원, 가야곡 산노리 효암서원 동재신축이 5천만원, 은진향교 우물보수가 1천만원, 연산 화악리 오골계 사료대 보조가 100만원, 노성산성 음수대 설치가 700만원, 행림서원 동재복원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시민회관 관리 운영비가 140만원, 강경도서관 운영비가 592만 8천원 밑에 도서자료 정리용 소모품 구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125페이지 연무도서관 운영비가 764만 3천원,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연료비가 시민회관 보일러비 818만 8천원, 강경도서관이 466만 3천원, 그 다음 128페이지 연무도서관이 430만 9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시민회관이 1천만원, 강경도서관이 405만 3천원, 다음 129페이지 입니다. 연무도서관이 6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보조로다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성동면 성광도서관이 있습니다, 교회에. 노성 호암리교회 두군데 해 가지고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 이것은 책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3,600만원 논산, 강경, 연무 세군데 도서관이 구입하는 겁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시민회관 벽체 균열보수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131페이지 강경도서관 천정누수정비가 1,50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전체적으로 2,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논산8경 및 수락8경 홍보사진 촬영이 169만 9천원. 다음에 133페이지 보면은 논산8경 안내판 설치가 70만원씩 해서 5개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34페이지 맨 끄트머리장인데요 시지정 유원지 진입로 포장이 현재 병암리 들어가는데 진입로하고 벌곡 양산리 다리밑에 유원지 들어가는 진입로 두 군데 3,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지정유원지 정비가 2개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 석분부설외 화장실하고 음수대, 암거설치, 암거설치는 벌곡 양곡같은데 이렇게 해서 시설부대비가 43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47페이지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입니다. 49페이지 보면은 저희들이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참가를 해야 되는데 180만원 예산이 섰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참여를 못 해가지고요. 그리고 뒷장 50페이지 보면은 시장기타기 청소년 국악대공연 이것도 행사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이 자꾸 자체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행사를 안한걸로 삭감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몇 군데 입니까?

지금 네 군데 입니다. 시민회관, 강경ㆍ연무도서관, 또 계백장군 묘소.

그러면은 280일짜리 일용직은 몇명을 사용을 하고 있지요?

강경도서관에만 5명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4명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공무원시험에 합격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연무도서관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계백장군 묘소도 있는데 거기에는 일용직을 배치해서 재무를 건전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유독이 어째 강경도서관만 일용직은 4명을 배치한 것인지!

저희들이 기왕에 지금 강경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연무도서관이 3월달에 개관이 됩니다. 그때 되면은 현재있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연무도서관에도 일용직이 필요하게 돼서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될 형편에 있고요. 또 계백장군 묘소 관리사도 내년 6월달이면 준공이 돼요. 그래 거기 가면은, 그때 되면은 거기 사람이 항시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내년도 추경에서 반영토록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계속 일용직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상용직으로 350일짜리 상여금이 나가고 하는 그런 직원으로 채용을 하실 것인지 견해를 묻습니다.

저희 소관으로써는 사람쓰는 관계는 관계과하고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좀 많이 나가야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재료비로 해서 280일을 쓴다고 그러면은 6개월에 한번씩 하지요?

예. 결원이 나면요.

그런 불합리한 것보다는 차라리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상용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뫼향토제하고 딸기ㆍ벚꽃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때에도 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10월에 놀뫼향토제를 하고 4월에 딸기ㆍ벚꽃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문제를 저희는 여론을 더 수렴하고 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경비가 절감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이 계획은 우선 놀뫼향토제는 조례상 가을에 우리 시민의 날 10월 1일을 전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가을에 꼭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했고요. 딸기ㆍ벚꽃 축제는 작년도부터 1회가 돼 가지고 금년도 봄에도 딸기농가의 소득증대라든가 홍보를 해서 전국의 제일인 논산딸기를 홍보하였고 딸기아가씨도 선발해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봄철에는 딸기아가씨 선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딸기ㆍ벚꽃축제의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딸기ㆍ벚꽃 축제시에 놀뫼향토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모든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게 행사 여러가지 지원책이라든가 경제성은 물론 같이 한날에 하는 것도 저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예산 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부도위기에 와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을 우리가 갖다 쓰게돼 있죠. 그런다고 그럴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으면 하는 이러한 범위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주로 행사가 있고 문화단체 지원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예총이라든지 문화원 그런데 이것도 지원비도 관계규정이 내려와가지고 어떠한 국장보수라든가 사무원보수 또 운영관리비 이런 정도를 아까 다른데 무슨 삭감하는 이런 여지가 현재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요구를 할때는 이보다도 상당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냈는데 여러가지가 빠져있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여러가지 검토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임의보조가 있고 정액보조가 있고 경상적보조가 있고 자본적 보조가 있죠?

예.

그런다고 할때 정액보조는 지원을 안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임의적 보조라든가 자본적 보조는 좀 삭감할 생각은 안 계십니까?

지금 임의보조가 행사비 지원으로 더군다나 문화재 보수사업은 이게 시급한 사항으로 우선 순위를 가려서 했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것이 좀 굉장히 저희 담당관실로써는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있는데 서울신문과 논산신문 504부씩 이렇게 주민들에게 나눠준다고 돼 있는데 그 대상자가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각 이장들에게 배부해 가지고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이장이 504명이 안되잖아요?

두마면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이장들에게 주는 겁니까?

예.

논산신문도 그런가요?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각 읍면에서 이장들이 또 2부씩을 본다구요.

자체로요?

예. 자기 이장들이 이렇게 신문이 사실은 좀 무분별하게 들어가서 담당관께서도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시골에서 특히 회갑잔치 하는날 가면 거의 라면박스 같은데다가 띠지도 안 풀고 신문깔고 앉으라고 갖다 줬단 말이예요, 평소에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신문보는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만 신문에 제대로 구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이런식으로 가다보니까 신문이 제대로 읽히지를 않고 그냥 그 비싼 돈들여서 그야말로 인쇄해서 배달돼가지고 자기집에 깔고 앉는 종이로 전락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것은 좀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주무부서에서도 뭔가 좀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떠세요?

사실은 중앙지 일부하고 지역신문을 이장들에게 배부해서 국ㆍ도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문지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잘 보고 또 그것을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들이 아마 어떠한 시골에서 개중에는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그런것도 파악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그런 기능별로 가정집이라든가 어떠한 회관이라든지 이런데 잘 신문을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안드리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시장기타기 청소년 국악경연대회에서 2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97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49페이지에 작년에 180만원을 세웠다가 시행을 안했죠? 삭감을 했는데. 제생각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맞이하는 국가적인 경제난 IMF의 자금을 갖다쓰는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이런것을 교육청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컨대 독후감 대회라든가 뭐 이런 국악경연대회라든가 이런걸 하니까 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작년도에도 예산집행이 안됐고 굳이 이렇게 우리가 안하면 전혀 이런 문화행사가 없다면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 계통에서 주로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집에서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가 학생이니까, 그쪽의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면 어떤가 싶은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견해는 어떠세요?

현재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지금 몇 회가 지원됐어요 해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악협회에서는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행사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사기진작이라든가 국악에 대한 우리 민속전통을 살리는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유관관계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렇게 행사를 앞으로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몇회째 시행하시는 거예요? 한다면.

이게 3회 째고 금년에 2회 째를 안 했죠,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안 했잖아요 지금.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계백장군 묘역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내고장 역사탐방에 직접 참여를 해서 유적기념관인가요? 계백장군 묘소에 있는 정식명칭이, 그 안에를 들어가 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는 그 기념관의 겉모습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게 백제시대의 건물모형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 건물규모로 봤을때 상당히 말하자면 웅장하게 보이지를 않고 좀 왜소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쟁사실도를 그려서 벽면에 배치를 해놓고 앞에는 전쟁모형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판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정도를 보면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봤을때 상당히 실망스럽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컨대 백제시대의 거기 우리 논산지역에서 나온 어떤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고 가령 진품을 진열할 수 없다고 한다면 모형품이라도 가량 그런걸 진열해서 우리 백제시대에 그야말로 계백장군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 우리 시대상이라도 알 수 있게 해줘야지 그냥 큰 그림 서너쪽 이거보고 나온다고 그러면 저도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 건물질때도 상당히 아마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던가봐요. 중앙에 전문위원들이 있어요, 문화재. 그분들이 의결해서 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도 실무자한테 알아봤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밖에서 보면 참말로 왜소하고 백제시대의 건물 그대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시대의 건물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뭔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도 전문성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봤는데요 사실상 내내 신라나 우리 백제나 같은 우리나라의 민족이라고 해서 그런지 그림도 조금 활동적일 수도 없고 사람이 온순한 이런 그림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내년 6월달이면 관리사를 완공하거든요. 그러면 준공되면은 좀더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또 거기에 모형사당이라든가 계백장군, 또 딴사람이 휴식을 즐길 수 있고 공간을 조성해가지고 거기다 좀더 여러가지 모형을 만들어 놓고 해서 관광이미지라든가 우리 전통 백제시대의 유물을 보기좋게 더 여러가지 다양하게 이런 추진계획으로 지금 중앙에 건의가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신용훈위원의 보충질의인데 놀뫼향토제와 딸기ㆍ벚꽃 축제를 1억 8,500만원을 들여 행사를 치루는데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동참하는 뜻에서 시장님께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아까 신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위원들의 말씀을 그대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다가 계백장군묘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민원인에 의하면은 외지분하고 같이 왔다가 얼굴을 못들은 일이 있었대요. 앞으로 화장실 관리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사를 내년도에 준공을 하면요 직원이 나가서 상시근무를 할겁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용훈 위원입니다. 111쪽하고 112쪽에 대해서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적ㆍ의무적경비를 시비 미부담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예회관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70억 규모로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이 내시돼서 내려왔는데 시비를 부담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어떠한 수입을 볼 수 있는, 그만큼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희 논산시가 지금 시민회관에서 거의 다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다른 시 군에서도 문예회관이 있고 해서 저희도 그런 계획서를 문체부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은 채무부담이라든지 다른 재원을 어떠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도 내내 위원님들에게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삭감을 해도 큰 무리가 없겠지요?

이건 국비로 내려왔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97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 및 9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송희정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세항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 7일은 제2회 4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추진 일반수용비가 1,9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보조금이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항목이 많기 때문에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방동시선거 업무에 대한 급량비 입니다. 2,830만원으로써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우리 시 본 청과 읍면동의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써 598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릴 것은 이것은 연료비로 계상한 게 아니라 차량선박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업무에 운영되는 차량유류대에 사용될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과목을 저희가 검토해본바 잘못된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선거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계상된 것이 1,244만원입니다만 역시 이것도 선거관련 시본청 담당공무원들과 읍면동의 선거관련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경비로써 동시선거에 따른 선거사무 위탁사무비 입니다. 3억 5,63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준비경비, 실시경비, 소청경비, 소송경비, 보전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상하도록끔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있는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감사관리 경상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일반경비 6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 처분지시서 인쇄가 444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 인쇄비가 144만원, 사정활동 필름 및 사진인화가 14만원, 자체조사결과 처분지시 인쇄비가 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련 여비 788만원으로써 읍면동 수시감찰활동 여비가 500만원, 공무원 비위조사 여비가 600만원, 공무원관련 민원사실 조사여비가 42만원, 사정활동 합동직무여비가 90만원, 자체기강 감사활동 업무추진 여비가 56만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써 감사담당 공무원 월액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월 6만원씩 5인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중 기타 보상금으로써 논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매월 읍면동에 대한 저희들이 행정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행정실적 평가결과 시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9,4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운영비가 4,746만 5천원, 부서운영비가 4,70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비서실 주민구독용 교양도서 구입비가 36만원, 논산시 시민대상 상패제작이 50만원, 보안업무 편람발간이 60만원, 예비군 정신교육 교재대가 165만원, 문서발송대장외 9종의 인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정리 각종 서식인쇄 100만원, 보존문서 배지 60만원, 각종 기를 청사의 정면에 게양하는 기가 되겠습니다, 46만 8천원, 주민등록 송부용 봉투제작 143만 6천원, 인감대장 조달구입비가 82만 7천원,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28만 6천원, 주민등록 백지용지 256만원,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7만 9천원, 개인별 주민등록표 구입비가 303만 3천원, 주민등록 접착용 비닐구입비가 252만원, 플로피 디스켓 구입비가 192만원,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전산용지가 196만 1천원, 프린터 리본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워드 B4용지가 349만 9천원, 레이져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1,920만원, 개인별 주민등록표 부착용 색테이프가 1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용 지문채취 및 잉크구입비가 105만원, 주민등록 전산입력 대사용지가 574만 2천원, 명예부녀반장 표창장 구입 및 인쇄가 25만원, 명예부녀반장 교육교재 인쇄비가 175만 9천원, 이동시청 운영홍보물 제작비가 190만원, 학교폭력근절 대책 홍보물 제작비가 250만원, 논산사랑운동 필름구입 및 인화가 1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사랑운동 전단 및 프랑카드 제작 홍보비가 275만원, 논산사랑운동 홍보물 인쇄비가 200만원, 이ㆍ반장 교육교재 인쇄비가 175만 9천원,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자료 인쇄가 72만원, 행정수첩 제작 실과소, 읍면동 공무원에게 배부하는 행정수첩이 되겠습니다, 910만원. 매월 발간되는 반상회보 발간비가 4,435만 2천원, 유공 이ㆍ반장 표창장 구입 및 인쇄비가 50만원, 생활민원 현장사진 촬영을 위한 필름구입 및 인화료가 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입니다.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비가 400만원, 생활민원 추진계획서 인쇄비가 25만원, 시정 시책 추진용 컴퓨터, 프린터 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가 265만원, 제2대 민선단체장 이ㆍ취임식 초청장 인쇄비가 50만원, 민선단체장 읍면동 초도방문 초청장 인쇄비가 200만원, 3대질서 추진 홍보물 제작비가 425만원, 3대질서 추진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가 30만원, 지방행정구역 요람 책자 구입비가 30만원, 다음에는 위탁교육비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어학강좌 및 어학연수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4만 2천원 입니다. 민선단체장 이ㆍ취임식 초청장 발송 우편료 17만원 및 초청장 발송우편료 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 395만원입니다. 논산시 시민대상 심사위원 수당이 50만원,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25만원, 또 공무원 직장교육을 하는 외래강사 수당이 320만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995만원입니다. 독수리연습 및 훈련지상 합동참가자 급식비 240만원, 행사참석 합동근무요원 급식비 75만원, 공무원 비상소집 및 을지연습 비상소집 급식비가 300만원, 학교폭력 근절 관련 행사 참석급식비가 120만원, 집단민원 관련 참석자 급식비 200만원, 이동시청 운영 참가자 급식비가 60만원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보안시설 유지보수 및 경비용역비가 640만원입니다. 주민등록 접착기 수선이 40만원, 주민등록 압날기 보수비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880만 5천원 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한사람에 280일짜리 760만 5천원, 이동시청 운영 가전제품 부속품 구입비가 120만원 입니다. 다음은 여비 2,31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국내여비로써 국업무추진 여비 240만원, 복무기강 및 서무관련 업무추진비 450만원, 보안업무 수행 및 비밀문서 인쇄 감독추진이 198만원, 비서실 주민여론 수렴 여비가 288만원, 문서 사송인 본청 및 각 읍면 여비 630만원 입니다. 지역여론 동향분석 및 자료수집이 240만원, 주민등록 점검관리 및 추진여비가 120만원,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여비가 36만원, 시정시책 추진 타시군 비교견학 여비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중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업무 추진비가 3,600만원,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2,550만원, 총무국장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입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838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뒤 15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3,838만원의 사용내역은 공무원 생일기념품에 1천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경비에 2천만원,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500만원, 불우공무원 지원에 338만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7,250만원의 내역입니다. 사회단체 간담회 및 시정설명회 5,850만원, 주민화합 및 대민봉사 활동 추진비 1,300만원, 국 당면업무 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입니다. 2,100만원 중 시장이 780만원, 부시장이 720만원, 총무국장이 420만원, 총무과장이 120만원, 직장예비군 소대장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총 41명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6,300만원으로써 시장이 3,600만원, 부시장 2,550만원, 총무국장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입니다. 7,250만원으로써 시정업무 추진에 5,850만원, 주민화합 및 대민봉사 활동추진에 2,300만원, 국 당면업무 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 운영비에 900만원,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가 1,100만원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실비보상금 4,260만원의 내역입니다. 모범공무원 내조상 표창이 100만원, 지역개발 유공자 표창에 600만원, 주요행사 참석자 보상 즉 삼일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등에 참석하는 인사들에 대한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225만원. 공무원가족 경제시책 교육참석 보상에 100만원, 제3회 도민의 날 행사 참석보상에 180만원, 자율방범대 우수회원 표창에 75만원, 유공반장 표창에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이ㆍ통장 표창에 225만원, 모범이ㆍ통ㆍ반장 산업시찰 경비에 600만원, 일용인부 생일축하 기념품대가 310만원,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여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대질서 추진회의 민간단체 참석자 보상이 50만원, 논산시민대상 시상품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보조인부에 대한 야간근무 급식비가 90만원 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보조금 입니다, 3,460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시정발전 탐방 참석보상이 40만원 입니다. 157페이지 포상금으로써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 3,82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써 실과소, 읍면동 근무환경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이 120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이 70만원, 대학진학공무원 학비보조가 3,600만원, 3대질서 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써 놀뫼장학회 출연금이 6,135만 3천원 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민간단체 지원에 675만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동쪽의 신축청사 전자보안시설 설치경비가 1천만원, 주민생활민원 소규모 사업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주민등록증 접착기 구입이 550만원, 읍면동 노후 도트프린트기 교체비가 400만원, 읍면동 등ㆍ초본 발급용 장비구입비 레이져프린트기가 450만원, 읍면동 주민등록전산실 냉방기 구입비가 500만원, 비서실에 고속프린트기 구입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관리에 대한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674만 9천원으로써 많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지, 지방정보지, 지방자치지, 자치공론지, 도시문제지, 통일한국지, 자치행정지, 월간 2000년의 책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표창장 구입 및 인쇄비가 150만원, 정년퇴임 공무원 및 배우자 기념패 제작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용 도서구입비가 20만원, 공무원 요양급여 서식외 14종에 대한 인쇄비 75만원, 인사관련 서식인쇄가 225만원, 가구표 제작 120만원, 근무평정서식 인쇄비가 50만원, 인사기록카드 제작비가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가 66만원입니다. 시험출제수당이 125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시군조직진단 및 인사통계 합동직무 여비가 396만원, 지방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인사 및 후생업무 지도여비가 120만원, 연금, 의료보험, 공제회비 업무추진여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1억 1천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5천만원, 해외연수 및 위탁교육 훈련비가 5천만원, 어학교육 대상자 해외연수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입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9,315만원입니다. 일용인부 부상치료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기타포상금 입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이 300만원, 공무원 정기표창이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에서 연금부담금 입니다. 공무원연금법 6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98년도 보수예산의 6.5%를 연금부담금으로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6.5%에 대한 해당액은 10억 2,569만 5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7억 8,6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5억 1,865만 1천원이 소요되지만 지금 계상된 것은 3억 9,896만 7천원 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의료부담금 중에 의료보험금 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이 1억 9,5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 입니다. 공무원 가족 사망조위금이 3천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3,6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써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3억 6,8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 및 특수활동비로써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써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통ㆍ리장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5,1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606만 7천원으로써 문서수발용 FAX용지 구입비가 5,103만 7천원, 연찬회 발표자료 인쇄비가 50만원, 전산자료 기록용지 구입비가 30만원, 전산교육장 소모품 구입비가 573만원, 고속프린터 소모품이 200만원, 주전산기 자료백업용 테이프 구입비가 100만원, 165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 전산화 운영 지침서 인쇄가 200만원, 유선방송을 이용한 전산교육 홍보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8,263만 7천원에 대한 것입니다. 전용회선 사용료가 5,36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전산 전용회선 사용료가 480만원, 자동차 전산 전용회선 사용료가 480만원, 지방행정 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240만원, 지방세 특정전용회선 사용료가 288만원, 주민전산 전출ㆍ입 통합관리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가 2,700만원, 회계업무처리용 천리안 사용료가 12만원, 책임보험료 HINET-P 사용료가 6만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 프로그램 사용료가 11만 9천원, 하이텔 사용료가 552만원, 천리안 사용료가 14만 4천원, 인터넷 회선료가 1,200만원, 논산텔 회선료가 1,200만원. 전화요금입니다, 5,550만원. 주전산기 동산종합보험이 168만 4천원. 급량비 입니다. 전산실 운영급식비가 100만원입니다. 주전산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매분기별로 지급하는 임차료가 7,035만 6천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8,955만 4천원으로써 자동식 교환기 유지비가 241만 3천원, 167페이지입니다. 본청, 읍면동, 사업소 간이교환기가 1,205만 8천원, 구내회선 사용료가 115만원, 내선불량 읍면동 선로교체 사용료가 172만 5천원, 모사전송기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통신시설 유지보수 여비가 240만원, FAX 동보장치가 57만 5천원, 자동식 전화기가 120만원, 초단파 송ㆍ수신기가 34만원, 공중선 철탑이 60만원, 중계장비 유지보수비가 872만 6천원, 읍면동 및 사업소 간이교환 장비 유지보수비가 36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240만원, 통신실 바닥장판 교체등 내부수리경비가 75만원,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여비가 168만원, 전산교육장 시청각 장비가 200만원, 전산기계실 운영비가 1,878만 9천원, 시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가 2,614만 8천원.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추진 업무보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사람에 280일 사역으로써 7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통신보안점검 추진여비가 240만원, 통신관련 각종 세미나 참석여비가 120만원입니다. 통신장비 점검 및 수선여비가 144만원, 연찬회 참석여비가 60만원, 전산장비 점검 및 정비추진이 240만원, 시군공무원 워드경진대회 참가여비가 21만원, 전산보안교육 및 우수프로그램 보급여비가 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항목에 기타포상금 비목이 되겠습니다. 문서편집 경진대회 우수기관 표창시상금이 60만원, 문서편집경진대회 개인표창 시상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에 연구개발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면사무소 노후선로 교체비가 750만원, 전산기계실 외부열 차단 단열재 시설이 100만원, 초고속 정보통신망 다중화장비 구입이 4천만원, 지방행정 전산망 Moha Net 구입비가 2,500만원, 문서수발용 FAX 구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예비용장비 모뎀구입에 165만원, PAD 장비구입 -장비 증설용입니다. -240만원, 또 장비증설용 모뎀구입비가 400만원, 장비증설용 LDM 구입비가 100만원, 통신기계실내 하론소화기 구입비가 500만원, 읍면동 통신장비 낙뢰방지 및 보호용 장비구입비가 586만원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구입 2대에 140만원, 전산교육장 운영 양방향성 공유기가 45만원, 동편 신축청사 방송용 앰프구입비가 500만원, 시정업무 전산정보관리용 장비구입비 5,430만원으로써 컴퓨터, 프린터, 공유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용 교재 구입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항목별 설명을 마치고 97년도 3회 추경예산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인쇄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써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놀뫼장학금 출연금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논산시 기념상징탑 설치 시설부대비가 144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써 해외연수 및 위탁훈련비 2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으로써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가족 산업시찰 경비가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연금지급금 입니다. 장애보상 급여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이동시청 운영 홍보물 제작비 29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입니다. 읍면동 개발자문위원 참석수당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이동시청 운영에 따른 약 구입비를 28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시청 운영 가전제품 부속구입비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명예부녀반장교육 보상금 980만원, 우수명예 부녀반장 시상 290만원, 리장교육 207만원, 반장교육 979만원, 명예부녀반장 표창 81만원, 모범리ㆍ반장 산업시찰 540만원, 명예부녀반장 산업시찰 540만원, 읍면동 개발자문위원 참석보상 1,016만원, 이동시청 운영 참가 민원인 급식 108만원,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190만원등 전액 사정에 의해서 실시치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여 모두 4,931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논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이 있고요, 1인당 5만원요. 그 뒷페이지 144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논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급식비로 해서 2만원이 또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급식비는 그 당시에 같이 식사를 하는 경비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금으로 드리는 건가요?

현금으로 드리고 그 당시 참석하신 위원에 대한 식사경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과에도 물론 많이 이런 위원들 참석수당이 있는데 같이 총무과에도 150페이지에 보면 논산시 시민대상 심사위원 수당이 있고요 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또 5만원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다른 과에 모두 말하자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대개 5만원을 주거든요. 그럼 이게 형평이 잘 안 맞잖아요? 다른 데는 일제 급식을 따로 하는 데가 없다고요.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같은 과에서도 이렇게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150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시민대상 심사위원이나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이나 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위원이나 사실은 같은 다 그런 민간인에게 주는 그런 시재정 아닙니까?

운영수당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어느 위위원이든지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위원 급식비만 지금 계상이 돼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상이 됐다고 그래서 전액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민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중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꼭 식사할 때는 식사경비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면 다른 위원회에도 급식비를 계상해야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요.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줄여나가기 위해서 여기는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계상을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만 부득이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에 156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이게 우리 정부의 정통성이 없을 때 대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걸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약간의 수당을 줘서 학비에 보태 쓰도록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현재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업무를 설사 도와줄려고 하더라도 뭘 알아야 도와주는데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걸거치기나 할까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실제로 보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제도는 이때쯤되면 인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학생들이 와서 업무를 잘 모르지만 요즘은 즉 보조입니다. 보조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3대질서 추진이라든가 교통정리요원으로 나가서 하는 그런 데에도 필요한게 많이 있고요 또 지금은 전산관계 워드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도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필요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투입해서 앞으로도 그럼 계속 유지를 해야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특히 어제도 저희가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저희 공무원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더 어려워지는, 지금 각 대학생들이 앞으로 취업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위기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학생들에게야 도움이 되겠죠. 대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우리시의 어떤 시책사업으로써는 저는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그 앞에 166페이지에서 연결이 됩니다마는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자동식 전화교환기 그래가지고 167페이지로 넘어와서 본청, 읍면동, 사업소 간이교환기 200회선이하 시설장비유지비로 1,205만 8천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16개소에. 그리고 그 밑으로 와서 맨끝에서 네째줄에 읍면동 및 사업소 간이교환장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또다시 360만원으로 계상이 되거든요, 18개소에. 이게 왜이렇게 되는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읍면동, 사업소 간이교환기 200회선 이하 16개소에 대한 1,205만 8천원은 연중 쓰는데 유지하는 유지비이고 밑에 하단에 있는 간이교환기 장비 유지보수 18개소는 이것은 조금 수선으로써 수선비입니다. 즉 더 큰 그러한 고장이 났을 때 수선비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여기에 지금 10/100으로 돼 있는 1/10정도는 그런 고장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상한 것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한 1/10정도는 그런 사고를 당할, 통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서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억 8,151만 6천원을 절감하셨는데 이것은 절감차원에서 하신 겁니까 ? 지금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절감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항은요 작년도 예산편성 항목하고, 97년도 항목하고, 98년도 항목하고 편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뒤섞였기 때문에 그 항목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레이져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너가 한개당 14만원, 16개 기관에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6개월 후 나머지 6개월은 어떠한 예산에서 어떻게 편성해서 지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드럼은 3개월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4만 계상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어떻게 요구를 해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것을 부기를 6개월, 3개월로 한것이 조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거면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토너가 2개면은 드럼은 하나가지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럼 추가예산 요구를 안 해도 이놈이면 충분하다 이 얘깁니까?

예,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55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한테 2천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죠?

예.

장비구입은 무슨 장비이며, 지급처는 어디인가요?

이것은 97년도까지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목구분 설정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장비구입비를 계상하도록, 지금 여기 제가 페이지를 얼른 못찾아서, 나와 있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구입 품목은 무엇이고……

품목은 아직 ……

15개 지대에다 다 지급을 한 것인가!

예.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장비를 지금 명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세부계획을 수립 안 했기 때문에 무전기라든가 또는 일반 통신장비 또 손전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은 추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항별 설명서가 붙어야 되죠? 그것을 생략하기 위해서 산출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항목에 따라서는 그게 시기적으로 미처 나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에 2천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그럴 때에는 158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금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675만원이 들어가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다고 그럴때에는 제 생각으로는 자율방범대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다고 할 때에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가 그걸 전담을 시키면은 예산은 절감될 수 있습니다마는 학교폭력 근절은 민간단체들 여러 단체들 같이 이렇게 지금 검찰계통과 같이 저희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부당할 것으로 ……

그러면 학교폭력은 읍단위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양 읍과 양 동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시골에 공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애들이 가스를 마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폭력이 거기서 주범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를 이용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인제 자율방범대를 금년도까지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원하게 되면은 자율방범대에 더 그러한 임무를 부여해서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기타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포상금을 보면은 1위가 2개기관, 2위가 2개기관 이렇게 했는데 1등이 2명씩 있습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몇 십대 몇 개 여기도 1등을 2명씩 두고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이건 근무환경평가 우수기관……

1위면 한군데여야지 않습니까?

본청, 사업소하고 읍면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밑에는 직급별로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 8, 9급이니까 3명씩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3개 계급을 다할때도 있고 나눠서 할때도 있기 때문에요.

직급별로 7, 8, 9급을 한다고 그러면은 예산은 3명을 세워야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6급하고 8급이하하고 이렇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예.

그다음에 161페이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부상치료비를 2천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부상을 당한 일용인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재보험은 환경미화원만 해당이 됩니다. 기타 일용인부는 산재보험 해당이 아닙니다.

그러면 280일 인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용인부 350일짜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는.

그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재료비, 상용하고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162페이지 연금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을 1억 5천을 세우셨는데 적립을 지속적으로 해서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임시에 맞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적립금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제도를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조례라든지 그런 근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직 인부가 일시에 그만둘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럴때에는 손해가 많이 납니다.

그럴때에는 예산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좀 연구를 하셔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적립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ㆍ통장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5,183만 3천원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놀뫼장학회가 있지요? 거기에다 기금을 더 적립을 해서 이러한 이ㆍ통장들도 거기에서 출연을 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올해에도 놀뫼장학금으로 1억 3,900만원이 출연됐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이 돈도 그쪽으로 출연을 해서 거기의 이자로써 장학금을 준다고 할때 더 형평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놀뫼장학금에 대한 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이ㆍ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놀뫼장학회는 아직 기금출연금이 부족해서 설립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된 뒤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ㆍ통장 비용이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소모성경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립을 해 놓아서 거기에서 이자로 한다고 할 때에는 시의 재정도 굉장히 좋아지거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전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161페이지 모범공무원 25인에 대해서 5천만원, 해외연수 및 위탁교육 훈련비에 25인에 5천만원, 어학교육 대상자 해외연수에 1천만원인데 합계 1억 1천만원입니다. 경제난 해소에 동참하는 뜻에서 이런 숫자는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국외여비인데요 이것은 금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있고 더군다나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아직 위로부터 세부지침은 시달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앞으로 집행하는데 줄여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좀 꼭 가지 않으면 안될 이런 공무원만 보내고서 이것을 줄일 계획입니다.

그런데 149페이지에 보면 공무어학강좌 및 어학연수비 2회에 걸쳐 1,728만원이 있는데 또한 페이지 161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가 더블되어 있습니다. 해외어학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이것은 서로 겹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있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 저희 관내에 건양대학교 어학원이라든지 또는 외국어학원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그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뒤에 있는 어학교육 대상자 해외연수는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공무원교육을 들어가면은 장기교육 들어가면은 어학연수를 보내는 그러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볼때는 전부가 해외로 돼 있습니다.

아니 앞에는 해외가 아니고 그건 어학연수비 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45페이지에요 맨밑에 보시면 문서발송대장외 9종의 인쇄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제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청과 읍면, 사업소의 모든 대장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던 바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전체가 187종의 대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그 뒤에 어떤 지금 실효성이 없는 그런 대장 같은 걸 통ㆍ폐합하거나 없앤 대장이 있습니까?

지금 간소화를 해서 지금 폐지하거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서발송대장외 9종 이것은 연도가 바뀌면은 문서발송대장, 접수대장 그 대장 인쇄비입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말씀하실 수 없지만 그게 통ㆍ폐합하고 없앨건 없애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바로 한칸위에 보면 예비군 정신교육 교재대가 165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 엄연히 어떤 예비군을 관리하는 군대대대가 우리 지역에 있고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이런 예비군 교육교재를 인쇄를 해줘야 되지요?

이것은 국방부와 내무부와 협의가 돼 가지고요 저희 자체로 발간하는 게 아니고 예비군에 대한 각 교재를 국방부에서 발간을 해 가지고 중대본부로 배부를 해 주는 것을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예를 든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맨 처음에 국방부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거기서 인쇄해서 그냥 예비군들한테 나눠주고 교육시키고 하면 간단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경비를 부담을 해서 인쇄를 해서 나눠주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 아니예요?

저희들도 그런걸 느껴서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예비군교육 2대대라든지 예비군 중대에서 여러 가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장ㆍ군수 월례간담회때라든지 이때 건의를 한 바도 있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차제에, 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컨대 지금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활동에도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예컨대 급식비라든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연히 교육청이 있단 말이죠? 학교에서 폭력을 예방한다든가 이런 활동 당연히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거기서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예컨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범죄 없는 마을 행사같은 데에 또 우리 시에서 돈을 댄다고요. 이것도 엄연히 범죄 없는 마을 행사는 검찰청에서 주관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돈을 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예비군교육 이거 마찬가지 국방부, 다음에 자율방범대 얘기도 아까 나왔었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도 엄연히 경찰서에서 이 사람들을 관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물론 우리시민의 어떤 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하고 연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관부서가 다 각각 있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러면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다 집행을 해야지 이게 우리 시에서 계속 여러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대책협의회에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학생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나 나름대로 이 사회가 그런 구조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 행정기관, 교육기관 또 검찰, 민간단체에서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 관내의 일을 보조를 해준다든가 보조를 함께 하는 거는 참 좋아요. 좋은데 모든 다른 과장부서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 이거죠. 이게 꼭 필요한 일이다 하면 맨 처음에 예컨대 98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각 기관에 가령 법무부면 법무부, 내무부면 내무부, 문체부면 문체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주관을 해서 실시를 해야지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출연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155페이지요 하단에서 둘째 줄에 보면 자율방범대 우수회원 표창이 있거든요. 5천원×5인×2회×15개 지회해서 75만원이 있는데 5천원 가지고 뭘 주는 겁니까? 상장을 주는 건가요? 한사람한테 5천원이라고 한다면 상품을 부상이 따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장하나를 주는 건가요?

이것은 표창장 인쇄비입니다.

표창장 한 장에 5천원씩 인쇄를 하신다고요?

예.

어떻게 인쇄를 하기에 이렇게 비싼 표창장이 있습니까?

케이스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

그리고요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의 소속이 엄연히 경찰서로 돼 있어요. 거기서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우리 논산시청에 근무를 잘 하시는 공무원이 있어서 가령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됐고 여러가지 했다고 할 때 경찰서장이 예를 들어서 뭘 준다다고 하면 감사장을 준다든가 감사패를 줄 수는 있어도 우리시청 공무원에게 경찰서장이 표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자율방범대가 예를 들어서 잘해가지고 우리지역의 치안유지라든가 범죄예방에 참 공로가 큰 회원이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시장께서 감사장 같은건 줄 수가 있겠지만은 이 사람에게 표창장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시장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시장이 표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3페이지요.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요. 통ㆍ리장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있거든요. 18만 7,800원씩 460인×0.15 약 15% 정도의 숫자에 대해서 주신다는 말씀 같은 데 이 기준이 어떤 분들의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까?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합니다.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또는 조례에 정한 지침에 의해서 성적순으로 선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이 정도의 예산이 5,183만 3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통계적으로 볼때 460명 정도의 이장이 있으면 이중에 약 15%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게 세운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7억 8,676만 5천원 여기 부족한 재원은 추경예산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연금공단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예.

그런다고 할 때 추경예산 편성시 재원이 부족했을 때에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편성요구할 적에는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전체적인 재정형편에 의해서 이게 일시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재정부서와 할 수 없이 추경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그러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이번 수정발의시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놀뫼장학금 출연금에 대해서 좀 용어해석을 묻겠습니다. 출연금과 기금과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면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금을 장학재단을 출연하기 때문에 출연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뫼장학금 출연으로 한건 아니고 기금으로 조례가 서 있죠?

예.

그러면 부기가 기금으로 서야 맞죠?

놀뫼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합니다.

기금출연!

예.

그렇지 않으면은 출연금 하지말고 기금! 이게 맞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98년도 및 9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