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여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98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과 12월 9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그리고 논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97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를 비롯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 및 변동에 따른 세입재원 편성과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입찰차액과 예산집행 잔액등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필수경상사업에 반영하였고, 실과소, 읍면동의 기존예산 부기정정과 과목변경으로 인한 재원대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조성 및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주민숙원사업과 균형있는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제3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1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8억 3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41억 1,700만원 보다 0.8%가 증가된 1,453억 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23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15억 900만원 보다 0.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9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800만원 보다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입니다. 추가세입 내역을 보면 먼저 지방세로는 주민세 2억원, 자동차세 5억원, 과년도 수입이 2억 5천만원등이 증가하고, 담배소비세 4억 4,6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2천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나 전체 지방세는 3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5,900만원, 수수료 수입이 2,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징수교부금 9억원, 이자수입이 6억 5천만원이 증가하는 등 14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4억 6천만원, 골재판매수입 8억 7,500만원 등의 감소로 12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총 1억 7,400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은 전체예산의 67.9%인 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 6억 9,800만원이 감액 교부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 9억 5,400만원이 증가되는등 총 2억 5,7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3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8억 300만원의 기능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이 13억 3천만원이 감되었고, 사회개발이 9억 2,500만원, 경제개발이 14억 1천만원, 민방위비가 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억 1,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중점투자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 13건에 11억 6,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개발부문 25건에 8억 5,600만원, 7페이지 경제개발부문 19건에 14억 200만원, 9페이지 민방위비 4건에 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 3건에 2억 1,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개요와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29억 8,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6억 800만원보다 3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써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수익 2천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나, 연무정수장 활성탄 및 여과사 교체공사 집행내역 1천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6천만원과 기타 세입 1천만원을 삭감시키는 등 총 4천만원을 감액시켜 추경을 정리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개나리아파트 장기체납자 임의경매비 300만원, 건물 및 기타 시설물 유지비 100만원등 총 400만원을 감액시켜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내부전입금 1억 1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1,9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100만원 등 총 4억 2,100만원의 세입과 입원가산 연장승인서 및 제서식 인쇄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시켜 총 4억 2,500만원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화단설치공사 3천만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기구입 집행잔액 1,5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감액시켜 전액 예비비에 유보시켰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컴퓨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등 200만원을 감액시켜 전액 예비비에 유보시켜 추경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