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2일, 12월 19일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논산시재해대책기준설치운용조례안이 12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의 심의는 직제순에 의한 해당실과 사업소 단위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문이 있으신 부분은 해당실과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한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부선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항상 사회복지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과원들도 의원님들의 배려에 부응하여 더욱더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98년도 본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총세입 162억 2,67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5억 7,789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7억 9,718만 1천원, 국비보조금은 59%, 도비보조금 17.2%, 시비 23.8% 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세입예산 설명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내역은 세입예산 설명자료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총세출예산액은 162억 2,670만원입니다. 먼저 279쪽 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32억 6,745만 5천원으로 97년보다 3억 2,424만 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중 관서당경비는 실과소별 배정액으로 2,1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일반수용비로 597만원이며 그 내역은 280쪽 입니다. 현충일 행사 및 제수비등 현충일 행사와 관련하여 10건에 398만원이며, 또한 장애인의 날행사 등 6건에 199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공공요금과 제세입니다. 장애인 및 보훈가족에게 격려 서한문 발송대 17만원과 충령탑 수도, 전기요금으로 24만원을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현충일 행사시 앰프임차비 30만원을 임차료로 사회복지과 복사기 및 팩스수선비로 50만원, 충령탑 시설수선비로 5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795만 1천원중 사회복지업무 보조인부임으로 국장실 여직원 인건비 총 280일에 499만원이며, 충령탑 주변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하여 청소 및 제초 인부임으로 40명분 89만 2천원과 화장실 분뇨수거대 10만원, 현충일 행사 천막설치 및 위패실 청소인부임으로 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입니다. 충령탑 주변 잡초제거 약제대로 10만원, 충령탑 주변 꽃식재 및 조경관리인부임 20명분 44만 6천원과 조경용 꽃묘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국 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과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82쪽과 283쪽 특수활동비는 법정경비 입니다. 다음은 283쪽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총 5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관내 400명에게 매월 약 4만5천원씩 2억 1,58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561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992만원, 장애인 보장구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료비 3,739만 8천원으로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 수용된 1,150명의 환자들의 부식비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3개소의 운영비 15억 6,938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즉 성모의마을 운영비로 3억 7,653만 4천원으로 전액 국ㆍ도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논산성지원 기능보강사업 150평 증축으로 수용실 80평, 식당 30평, 목욕탕 40평 규모의 3억 6,428만원은 국도비 지원이며, 장애인 요양시설 성모의마을 기능보강사업인 물리치료기 구입 2,100만원은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 부담입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중 저소득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화장실보수 117동에 30만원씩 방보수 219동에 15만원씩 6,7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정신질환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5,292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480만원을 계상하였고, 286쪽 입니다.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로 월 3만 5천원씩 38세대에 1,596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760만원,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3,486만원으로 도ㆍ시비 각 50%씩 부담되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시설 의약품비로 4,686만원과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 1억 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시설 방역소독비로 6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4개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에 각 1천만원씩 4천만원이 지원되는바 이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현충일, 장애인의 날, 보훈의 달, 보훈가족 격려, 장애인 기능경기, 흰지팡이의 날,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전국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장애인 체육대회등 8종에 1,74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를 4개 보훈단체 사무실인 보훈회관 80평의 신축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입니다. 긴급재해시 재해비축물자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으로 총 32억 6,150만 9천원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입니다. 모범어린이 표창장 인쇄 28만원, 시설퇴소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설정비로 4세대에 48만원, 가정의달 및 경로의달 행사 현수막 제작비로 20만원, 효자효부모범노인 표창장 인쇄 63만원, 가정복지지침서 인쇄비로 30만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행사용품 구입비 및 표창장 인쇄비로 200만원, 충효예교실 모범수강생 표창장 인쇄 14만원, 그리고 부적공동묘지 관련 대체묘지 조성에 따른 경계측량 수수료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입니다. 다음 보육 주요시책 심의에 따른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공동묘지 잡목제거비는 연고자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분묘주변의 잡목제거 인부임으로 10개소에 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교육참석 100만원, 모범노인등 표창부상품 구입비 90만원, 충효예교실 모범수강생 표창 부상품 구입비 6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입니다.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1억 5,728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내역은 노령수당으로 269명에 9억 1, 908만 5천원, 노인건강진단비 94만 5천원, 경로당 318개소의 운영비 1억 5,740만원, 난방비 7,869만 3천원으로 국비 70%, 시비 30% 부담이며,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3명에 116만원이 계상되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291쪽 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쌘뽈양로원 운영비로 9,195만 3 천원 계상되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부담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고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노인교통수당은 11억 7,560만원이 계상되어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인 충효예교실 5개소 운영에 1,500만원으로 도비지원이 30%이며,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행사 2회에 3천만원, 노인교실운영비 보조 1개소에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 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시지회 운영비 보조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적공동묘지 유연분묘 이전 보상금으로 277기에 3억 7,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인 광석 왕전1리 노인회관 부족분 1동에 1,500만원, 가야곡면 삼전리 망향의 동산 시설조성에 5천만원, 은진 성평리 노인회관 신축 1동에 3천만원, 채운 삼거3리 노인정 신축 1동에 2,500만원,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있도록 노인공동작업장 보조 9개소에 4,500만원, 상월 한천1리(만성리) 노인회관 신축 1식에 1,500만원, 가야곡 육곡리, 야촌리 노인회관 보수 1식에 1천만원, 부창6통 노인정 보수 1식에 1천만원등 총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입니다. 채무상환인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1억 9,4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으로 1억 839만 3천원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입니다. 각종 여성교육, 순회교육에 사용할 전단 및 프랑카드, 다음장 현판 등에 64만원, 모범가정 표창장, 관리카드 인쇄에 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운영수당 입니다. 특수층 여성교육, 읍면순회교육 등에 따른 강사수당과 모자복지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으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총 1,534만원으로 그 내역은 여성지도층 여성교육 도 참석에 120만원, 모범가정표창 부상품 구입에 45만원, 모자가정 가족교실, 세대수련회 위탁, 세대주교육 참석 등 보상금에 255만원을 계상하였고, 동거부부합동결혼식에 따른 드레스 임대료, 사진값, 신부부케비 등 보상금으로 200만원, 여성교육 295쪽 입니다. 여성순회교육, 여성대회 등 각종여성교육 참가자 보상금에 900만원, 여성대회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자녀 5명에 대한 학비, 양육비등 138만원을 계상하여,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입니다. 논산시 여성회관 건립 사업으로 99년 일시상환 채무부담액 부족분 57만 8천원 입니다. 다음은 296쪽 시ㆍ도비 보조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총 2,429만원 입니다. 그 내역은 모자가정자녀 학용품비 지원으로 568만원, 모자가정 월동비로 378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1,083만원, 297쪽 입니다. 건전가정 육성에 400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 부담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인 여성교육대학 운영은 건양대학에 위탁하여 강사료, 교재구입비, 현장견학 등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시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밝은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활동 보조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유산균음료 급여 2,829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가정 상비약품 제공 561만원과 특수시책인 영세노인 생일위문 1,010만원, 저소득노인 사진제작 1천만원, 합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여성단체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회원 50명으로 구성된 여성합창단 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8쪽 일반수용비 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홍보물인 아취 및 프랑카드 제작에 50만원 계상하였고,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시설을 중심으로 10개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인 어린이날 행사 및 표창에 136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5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임차료 입니다. 시설 퇴소아동세대 전세금은 우리시 관내 4개 육아시설에서 보호중인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은 4개 육아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이 퇴소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2,1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시설수용자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교복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6억 9,86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25개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수당, 보육료, 차량운영비 지원액 16억 7,72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민간자본보조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5,3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증ㆍ개축 3개소에 3억 4,093만 4천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우아동참고서대 978만원, 수학여행비 271만 6천원, 보충수업비 2,445만원, 합계 3,694만 6천원이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재소아동 기술교육비는 컴퓨터, 타자, 부기등 시설아동 35명의 교육비로 525만원, 불우아동 가정위탁 보호비는 요보호아동 발생시 원하는 가정에 위탁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월 10만원씩 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어린이날 행사에 매년 관내 육아시설아동 중심으로 전개되던 어린이날행사를 어린이날 큰잔치로 확대 모든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대적인 어린이날의 행사로 진행, 어린이 사랑의 참뜻을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6천만원을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료비 예산은 1억 2,515만 8천원으로 그 내역은 저소득영유아 간식비는 보육아동에 대한 후생복지증진의 일환으로 7,676만 4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우리고유의 명절인 설, 추석에 지급되는 제수비로 700만원, 불우아동의 도시락 반찬비로 1,691만 4천원, 시설아동 간식비로 2,448만원 계상하여 도ㆍ시비 각 50%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으로 총 64억 6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신청서 서식 및 관리카드, 관리지침, 영세민 자매결연카드 인쇄 등 1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으로 4억 4,6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입니다. 다음은 구료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로 10억 490만원, 거택보호비로 48억 9천만원으 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입니다. 다음은 303쪽 입니다. 논산시 자립지원 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에의한기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2억원으로 지금까지 1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보호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행여사망자 장례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3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입니다. 98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7쪽 세입예산 입니다. 총 세입 38억 7,800만원으로 세외수입 2,800만원, 국고보조금이 34억 6,1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이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800만원 이 내역은 97년도 의료보호기금집행잔액 1천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며,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금 3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예산이 200만원, 과년도 회수금 및 기타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8쪽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국비보조금 34억 6,10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 8,900만원이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8억 7,800만원입니다. 그중 사회개발 예산은 38억 5천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총액은 38억 4,341만원으로 그 내역은 각종서식 인쇄비 300만원, 의료보호관리인부임 884만원 1132쪽 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38억 3,160만 6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로 6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쪽 반환금 입니다. 반환금 총액은 2,800만원이며 이중 대불상환금은 500만원이며 잉여금 '97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 1천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5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139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억 1,094만 8천원으로 그 내역은 기금이자수입이 384만 3천원, 순세계 잉여금 2,625만 1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8,0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3쪽의 세출예산 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억 1,094만 8천원으로 그 내역은 민간융자금인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1세대 1억 1천만원, 예비비 94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이어서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총 9억 8,309만 3천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먼저 87쪽 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471만 5천원이 국비 보조결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23만원, 장애인 의료비 118만 4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150만 9천원이 국ㆍ도비 보조변경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장애인 재활시설운영비 419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7,931만원이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 보상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4,993만 6천원을 중간정산후 보조결정을 받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입니다. 민간이전 구료비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7,35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보호비 1억 9,559만 3천원을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1억 90만원이 전출되며,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90쪽 일반수용비에서 먼저 위원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 가정의례 홍보책자로 유인된 것은 가정의례 홍보책자가 아니라 제2회 노인의날 행사 홍보책자가 잘못 유인된 것입니다. 교육교재 인쇄에 750만원 증액하였고, 경노효친실천을 위한 사례발표회 팜프렛, 프랑카드, 홍보책자 발간은 선거관계로 사업을 취소 감액하였습니다. 경로효친실천을 위한 사례발표회 보상금 100만원 또한 선거관계로 사업을 취소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 임차료 국비보조변경으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입니다. 경노당 344개소 운영비 부족분 2,972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노당 난방비 또한 부족분 1,2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부자가정 운영비 지원금 국도비 보조결정 감액으로 209만원 감액하였고, 노령수당 부족분 3,905만 6천원은 국비 보조결정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 347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적공동묘지 무연분묘이전비 자체사업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3억 3,300만원 과목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시비 미부담금 2억 1,649만 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적 공동묘지 무연분묘이전비 자체사업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3억 3,300만원 과목변경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 연산면 노인회 분회관 증축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야곡면 육곡리 노인회관 보일러 및 기타수선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부녀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인 여성읍면 순회교육 참가자 급식비, 여대생 사회참여교육, 모범가정 표창, 모범가정 세대주 교육참석 등 354만 3천원이 예산전용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인 특수층 여성교육 강사수당, 여성읍면 순회교육 강사수당등 73만원을 예산전용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학비, 양육비 17만 6천원은 국ㆍ도비 보조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도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6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예산입니다. 95쪽 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인 인건비, 수당, 보육료, 차량운영비등 지원액 부족분 1억 6,442만 2천원이 국도비 보조결정으로 증액 계상하고, 보육시설 장비비도 국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2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는 국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3,90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 학교부설 보육시설인 충남보육교사 교육훈련원에 시설설치 및 교재교구 구입비 국ㆍ도비 보조결정으로 3천만원 증액 계상하고, 구료비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간식비인 도비보조결정으로 1만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97 진료비 수급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32억 8,660만원의 국ㆍ도비 보조금과 시비전입금 2,840만원의 진료비를 조성하여 각 진료 병ㆍ의원별로 지급한 결과 현재까지 18억원의 진료비가 체불된 실정으로 날이갈수록 진료비 지급독촉이 쇄도하고 있어, 충남도에서도 우리시의 실정을 깊이 인식하고 다소나마 진료비 해소를 위하여 316쪽 세입예산과 같이 국고보조금 2억 1,970만원, 도비보조금 1억 90만원, 합계 3억 2,060만원을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1억 90만원을 부담 요구하여 증된금액이 4억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2,150만원이 증액하였고, 진료비 증액 중 일반수용비 각종 서식 인쇄비 미사용액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 입원기간 승인업무 보조인부임으로 196만 4천원을 감액하여 진료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전입금 증액분 전액을 진료비로 계상한 바 4억 2,546만 4천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다소나마 의ㆍ진료비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희 위원입니다. 281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1쪽에 임차료 현충일 행사를 앰프임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우리 논산시청 실과 즉 재난관리과의 앰프가 구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앰프를 사용할 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 있는 그 앰프는 성능이 부족해서 부득이 임차하여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년 임차료로 해서 행사를 거행하는거 보다는 앰프를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시는지?

구입하는 것이 좋긴 좋지만 구입한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임차하여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구입하면은 얼마나 들고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충령탑일원 청소 및 잡초제거 인부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2,300원은 정부단가 인부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28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한 아까 화장실과 기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그 사업별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87쪽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있어서는 예산지침 내용대로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예산지침대로 정하였습니다.

그 밑에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보훈회관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훈회관이 현재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보훈회관이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서 다시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상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거돼야 할 회관입니까?

예.

그러면은 그 철거비가 나오지 않나요?

철거비가 나오는 데다 더 플러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하기가 뭐하시니까 서면으로 철거되는 보상금은 얼마이고 여기서 보조한 것은 얼마 이렇게 해서 규모는 몇 평! 이러한 규모로 시설을 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비로 40% 우리가 보조……

그러니까 그 규모나 이런 내용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네.

291쪽의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는데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보조는 어느 단체한테 보조를 해주시는 것입니까?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의보조가 되겠죠?

네.

291쪽을 보면은 부적공동묘지 유연분묘 이전보상금이 3억 7,097만원이나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77기를 전량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확정이 됐습니까?

네.

그렇게 전액을 그렇게 보조해야만 될 수가 있나요?

그동안에 누차 공고해서 유연분묘는 확실히 했기 때문에 277기가 확실합니다.

다음에는 297쪽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35쪽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러한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밝은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 활동보조 15개 읍면동이라고 하셨는데 이 보조를 보면은 보조금을 읍면동으로 이렇게 해서 15만원씩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성단체에게 일괄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여성단체에게 일괄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시여성단체에게요?

예. 시여성단체 협의회에다가.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상당히 타시ㆍ군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기능보강을 해야 하는지 만약에 기능보강을 한다면은 어느 읍면에 설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지금 현재 논산애육원으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증ㆍ개축 3개소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육시설 3개소는 연화어린이 집, 연꽃어린이 집, 금풍어린이 집입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국ㆍ도비에서부터 점유되지 않고 삭감되어야 될 그러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다음에는 302쪽을 보시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리지침 인쇄라고 해서 40매가 아니고 40부요?

예. 그렇습니다.

40부죠?

예.

이것은 각 읍면의 지침 제가 이건 생활보호법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활보호법상에 지침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구요. 기왕에 이러한 책정관리 지침보다는 요령이라고 해서 이장들까지도 알 수 있게끄럼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겠끄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찾어내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 생활보호법상에 지침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03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적립금 자립지원 장학기금은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논산시조례로?

네.

행려사망자 장례비는 1구당 40만원씩이죠?

네.

부족은 안 되겠죠? 마지막 가는 참 어려운 장례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0만원 정도면은 가능하겠죠?

최저의 장례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행려사망자가 나면은 자기구역에서 안 치울려고 이리갖다 놓고 저리갖다 놓고 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좀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좀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상주가 되는 거니까 이 예산만 가지고 될 수가 있다면은 좋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아주 불쌍한 사람을 장례를 치러주는거니까 묘지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를 다시한번 증액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실때 말이죠,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을 보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김용희위원님께서 앰프임대료를 물어 보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임대료를 주는 것을 청내에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게 좋을것 같길래 또 민방위과에서 구입한지가 작년에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여기서는 성능이 안 좋아서 못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사실이 있는지 지금 직접 계장이 올라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와서 다른 실과에서 다 쓴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부를 알아보게 지금 예산심의니까 정확하게 아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297페이지를 보면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죠? 여성단체. 그 여성 합창단체 지원 500만원 이것은 여성합창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지 못해서 구성만 되어 있지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습할 장소도 없고 해서.

그 합창단이 노래부르는데 500만원이나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노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장소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필요경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해야 한다는데 무슨 뭐 합창단이나 구성하고 노래나 부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거 해야 하는데요 ?

여성……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밝은사회를 위해서 노래를 들어야 되겠죠.

이게 누구착안입니까? 과장님 착안이예요, 누구 착안이예요?

저희 과에서 하나의 시책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과에서 만들어진 …ㆍ

잘 생각하세요. 예산서를 보면 여기 지금 김용희씨가 상당히 지적도 많이 했는데 지금 국가가 어려운 상태고 시예산도 굉장히 절약하고 자립도가 29.3%인가 되는데서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자꾸 세워놓는다고 하는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말이죠 상당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전에도 다른과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냉정하게 비판하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적에는 이것이 정말로 논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과에서 과를 위하고 몇사람들이 웅성대는 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리는 것인지 이건 잘 생각해야 합니다. 또하나는 내년도 지방자치선거를 두고 시장이라는 분은 과에서 과장님들이 시예산에 얘기하면 그냥 올려놓는 것도 이 예산서를 보면 절대로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저기 합창단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조직이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느냐면은 여성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도 있고 도단위대회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그 합창단의 여성단체에서의 합창단 그 대회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논산시민이 합창단이 없어가지고 어느 교의 선교합창단을 좀 꾸었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분들을 설정을 해서 일시적으로 참석한 적도 있었지만은 여러가지 유니폼이라든가 열악한 조건에서 몇사람 안되는 합창단으로써 합창을 하다 보니까는 논산시가 가장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 같은 타 시ㆍ군에 다 있는 여성합창단이 논산시만 없다는 거에 대한 그런 여성의식도 있었고 또 여성단체에서의 요구도 있었고 또 우리 과에서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개막식 하던 날 있죠 준공식 하던날요?

네.

그 날 그 이쪽에 앉아있는 분이 합창단입니까?

그 저희 합창단이 아니였고 아가페…… 놀뫼합창단이였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합창단은 논산시에 몇 개나 됩니까?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청의 합창단은 과장님이 모집을 하셔야겠군요?

합창단은 이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직은 했는데 그 조직인원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느냐구요.

주부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원들요.

예.

알았어요.

예. 다른 위원님!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 위원님!

잠깐 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 90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란에 가서 노인의 집 운영인데 이 예산이 왜 감액이 됐습니까? 노인의 집은 어디로 내고 하는 것입니까?

국ㆍ도비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의 집이 어디예요?

노인의 집이 지금 ……

됐습니다. 국ㆍ도비가 감됐으니까 감 되겠죠?

예.

그러시고 저 91쪽을 보면은 부적공동묘지 무연분묘 이전비 과목변경이라고 그래서 양여금 1억 8,400만원이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여금에서 계상을 기왕 한것입니까?

양여금사업에서 예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양여금은 어디어디에 쓴다는 이러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의 차원에서나 지원이 될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수질오염방지 사업이라든가 이런데에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1억 8,400만원이 사실상 도나 또는 내무부에서 이전비로 써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비가 없어서 양여금으로 계상을 하셨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잘 모르시면은 내용을 쓰셔서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승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의문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9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노인공동작업장보면 9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정해야 되죠.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읍면동 실정을……

그러면 공동작업장을 어떤 방법으로 유도해서 9개소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부녀회에서 필요하다고 들어오면은 그걸 갖고서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기획된게 아니고 준비만 해놓는거죠?

그렇죠.

그 다음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채무부담금이 상환으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아까 내가 설명을 잘못 들어서 그런데 어디 신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노인회관 ……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예.

예. 그렇게 하십시요.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어디에서 나오는 1억 9,400만원인가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합창단 말씀이 이영선위원께서 있으셨는데 이 합창단 지원기금의 세목사항은 뭡니까? 500만원에 대한 세목사항.

반주자와 지휘자 인건비입니다.

반주자하고 지휘자 인건비예요?

반주하고 지휘자 인건비, 유니품도……

물론 아까 과장님이 상세하게 여성합창단에 대한 의지도 표명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할적에 세세항목을 해서 주고 또 아니면 의문남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좀 만들어 가지고 새로 발생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합창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하는 방법에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세세항목이라도 좀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안하고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새로 발생되는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배려를 좀 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나중에 이걸 감액시키면은 계속 말썽이 있을까 싶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92쪽을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연산노인회 부녀회관 증축부족분 1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산노인회 부녀회관이 언제부터 이게 착공이 됐었습니까?

96년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준공이 안되어 있습니까?

아래층이 되어 있고 2층이 아직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부족 분이라는 것이 당초 지원은 덜해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체부담금이 확보가 안돼서 기왕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그 회관을 준공을 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까?

자부담이 되지를 않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왕에 방치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완공을 보기 위해서 부족분은 지원을 해서라도 준공이 되겠끄럼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지요?

예.

여기에는 아마 1억 1천만원이 지원 됐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92페이지 밑에를 보면요 채운 삼거 3리 노인정 증축이라고 했지요? 이게 채운면 어디쯤 됩니까? 어디쯤 돼요. 채운면 삼거 3리, 어디쯤 돼요?

……

과장님 저 논산시내에 노인정이 몇 군 데가 있습니까 지금?

노인회관이 334개 ……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노인정이라고 해 가지고 모정같이 이렇게 길거리에다 지어놓은 것이 노인정 아닙니까 지금? 모정! 모정같은 게 노인정으로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예요?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아, 그러면 노인회관은 노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 노인회관요.

채운면 면사무소앞에다 지은 건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농막이요?

농막이라고 그러면 이건 필요한 것입니까?

예, 예. 농막이요.

농막? 예. 알었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승직 위원입니다. 286쪽을 한번 봐주시죠.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1억 4,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도비 그대로 그냥 도비만 …

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만 받어놨다가 98년도, 99년도에 사고이월을 할려고 합니다. 더 받어 갖구요.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명시이월을 해서 그 다음에 사고이월하고 지금 저희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준다고 하는데 그걸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선 받어 놓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 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일반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외수입으로써 쓰레기 봉투판매대금이 6개 대금의 6개 사업으로써 97년 대비 2,133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9,960만 6천원이 계상되어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안은 환경관리에서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1억 9,513만 1천원과 314페이지 청소관리 6억 4,596만 1천원, 지방채상환이 1,462만 6천원으로써 금년도 13억 8,048만 6천원 보다 5억 2,476만 8천원이 감소된 8억 5,571만 8천원의 예산으로 98년도 각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로써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97년 대비 836만원이 감된 2,866만원을 계상하여 그 내용은 부서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2,866만원이 되겠고 급량비가 130만원, 국내여비가 1,800만원, 일반수용비가 840만원, 공공요금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에서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이 5종이 125만원, 환경보전 프랑카드제작이 7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프린터잉크 교체로 6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고지서 인쇄로 154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의 날 행사용품 구입으로 15만원,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장 인쇄비로 10만 5천원, 자연보호활동 필름구입 및 인화대금으로써 29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인화료를 24만 3천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활동 홍보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75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독촉안내장 인쇄가 4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압류로서 인쇄가 20만원, 축산폐수 및 정화조설치 교육책자 제작으로써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단속 보존소모품 구입으로써 51만 2천원, 환경오염신고 엽서제작을 44만원, 과태료 고지서 인쇄가 24만원, 환경오염 점검표 및 관리카드 인쇄를 3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점 도검사를 점도한 점도비 입니다. 점도검사비가 1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환경개선 부담금 우편료를 170만원, 환경오염 신고용 전화요금 36만원, 행정수행 등기우편료가 84만 3천원, 환경개선 부담금 독촉분 우편료가 68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압류분 우편료가 117만원, 다음은 급량비로써 환경개선 부담금 비용교부금으로써 받은 돈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요원 급식비를 100만원 넣었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복사기 수선비로 4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선비로 5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유지수선비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재료비에서 사무보조원 인부임이 499만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개선 부담금조사에 따른 조사인부임이 10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염물질 시료채취용 물품구입을 264만원이 계상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부품구입은 여비 등을 제외한 4종에 대해서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여비를 198만원을 계상을 했고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현지확인 여비가 216만원 또 환경자연보호 업무추진비가 144만원 또 환경성 검토에 따른 현지확인 여비가 144만원 또 공해배출업소 지도개선 추진하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환경오염 민원처리 여비가 288만원, 취약시간 및 야간단속 여비가 216만원, 오수처리 및 폐수 및 하천수 검사의뢰로 하는 여비가 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을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부성운영 업무추진비가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자연보호관련 교육참가자 보상으로 2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공주의 산림환경연구소에 숙박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지급이 120만원,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상품구입이 45만원 또 표창장 자연보호운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상품 구입비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은 세계환경의 날 6월 5일날 시행을 하고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표창은 10월 5일날 자연보호헌장 선포일에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520만원 또 도비가 1,650만원이 포함된 합병정화조 설치로써 탑정저수지 상류지역 음식점의 합병정화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법규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설치가 되어야 할 이런 사항이 되므로 해서 부적에 한군데 가야곡에 다섯군데 해서 6개소를 연차사업으로써 총 1개소당 시설비가 1,8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15%, 자비가 20% 포함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비 지원으로써 도비가 25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써 5개교에 500만원이 시비로 포함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시설비에서 음식물쓰레기 메탄화시설을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메탄화시설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9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3천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푸른논산 가꾸기 실천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동타자기 구입을 60만원을 계상을 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가 업소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으로써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수나 공장폐수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신속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수질오염 측정장비도 화학적 산소요구량하고 용존산소하고 탁도를 전부다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관리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총사업비 6억 596만 1천원으로써 사실상 5억 7,043만 6천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종량제 추진 및 쓰레기 감량 홍보물 제작에 60만원, 쓰레기 투기단속 프랭카드 제작은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을 30만원, 청소용품 구입을 청소인부 34인에 해당되는 68만원, 쓰레기 불법투기용 엽서제작이라고 여기서 표기가 누락됐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용 엽서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정화조 신고필증 및 허가증 관리카드 인쇄를 4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홍보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표기가 잘못됐는데 관련법규 사항을 홍보물 제작이 홍보비가 10만원인데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규정이 강화되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되어야 할 홍보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료채취용 물통구입을 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행정처분용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데 58만 5천원, 왕덕쓰레기 매립장내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을 24만원 또 침출수 수거운반 수수료가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왕덕매립장에다가 쓰레기 침출수 시설을 완공을 했는데 여기에서 침출수가 하루에 2톤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처리가 다 못됩니다. 그래서 1차 처리를 하고 2차 처리는 전부다 수거를 해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침출수처리 시설 전기료가 211만 2천원 또 매립장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가 240만원, 위생매립장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가 이것이 답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가 2,370만 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물 발송이 17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조설치 변경, 준공시 홍보사항이 발송우편물 대금이 10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 왕덕쓰레기 매립장내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전화요금, 전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24만원. 다음에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14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작업복, 방한복, 야광조끼, 우의, 노무화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인부 피복비 두 사람분을 2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복토시설 장비 임차료로써 왕덕쓰레기 매립장 중기를 임차해서 쓰는데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계상으로써 미화원 대기실 난방연료비가 18만원, 재활용센터 난방용 유류대가 8만 7천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난방용 유류가 17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연료비는 사료화시설 연료비로써 210만원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수선을 17대에 대해서 102만원을 계상을 했고 롤온박스 수선 및 도색을 해야 되므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인부임은 두 사람 1,399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활용품 센터관리 인부임이 69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왕덕매립장에서의 침출수 1차 처리를 위한 약품비로써 황산알미늄과 가성소다, 포리머해서 4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왕덕매립장 소독약품 구입으로써는 EPN살충제를 두링이라는 살충제를 EPN은 49만 5천원, 두링이라고 하는 살충제는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관리 여비로써는 국내여비 생활폐기물 현지 및 재활용업소 지도단속으로써 여비로써 216만원, 쓰레기 투기 취약지 쓰레기 단속 및 야간단속 여비를 288만원, 위생매립장 및 재활용시설 선진지 견학여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관리라든가 재활용품 시설을 운영하는 선진지를 선진견학을 필요로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접목을 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단속 여비도 216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오염도 검사에 대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로써 44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51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요원 급식비를 280만원, 쓰레기 투기 단속 보상금 지급을 360만원, 은진 시묘리 분묘매장 보상금 1,115기중에서 현재 16기 이전이 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자원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이 도비가 580만원 시비로 포함돼서 1,160만원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써는 왕덕쓰레기 매립장 옹벽과 차수시설은 98년도 하반기 이전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묘리 토지매입 부족분이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매입을 하다보니까 부족 작년도 예산에서 누락 돼 가지고 부족 분은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그 왕덕매립장 시설공사비가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설계비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총 2억 8,580만 1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2억 8천만원은 99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은 581만원이 계상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18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좀 오타가 되겠습니다.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매립장 복토비는 한번에 하나로 그냥 묶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로 사료화 시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퇴비화 시범사업은 16만원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 등기수수료가 50만원,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연도가 바뀜으로 해서 미매입분에 대한 감량수수료가 162만원 또 측량수수료가 500만원 또 왕덕쓰레기 매립장 옹벽 및 차수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저희가 자체사업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린것 처럼 마을단위 오수처리 미나리꽝설치가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으로써 자체사업은 추진할 때 보고드린것은 1개읍면당 10개소를 해볼려고 추진계획은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다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읍면동당 1개소씩 하는 것으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부족분 취득비에서 쓰레기 수거용 리어카를 10대를 꼭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400만원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채무부담 상환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시설공사 중에서 98년도 채무부담으로 왕덕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를 5천만원은 예산을 …… 또 시단위 위생매립장 설치는 이게 시묘리 위생매립장 설치비가 22억 6,700만원이 예산이 당초에 섰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2억 3천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전환해서 썼기 때문에 다시 충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326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입주자들한테 납부토록 해 가지고 재상환을 해야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707만원으로써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적경비로써 충남 맑은물 100선 지정보호 안내판 설치비가 1,800만원이 서있습니다마는 도에서부터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설치를 안하고 감조치 했습니다. 또한 보상금으로써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108만원을 계상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실적이 없어 가지고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로써 폐쇄된 매립장에 대한 오염도 수질검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수질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운, 노성, 은진 세군데를 물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만원은 계상을 했고 또 왕덕매립장 중기임차료도 불도저 임차료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월까지 모자란 사항에 대해서는 있어야만이 추진이 되는 걸로 계상이 됩니다. 또한 보상금에서는 135만원을 계상 했는데 왕덕리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침출수가 넘어갔다고 해 가지고서 지난 7월달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에 넘쳐서 농경지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를 강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본인은 먼저 2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한 135만원까지는 될 수 있을것 같애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비가 모자라서 거기에 따른 복토등의 유지관리비로써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민원이 자주 유발이 되는 사항으로써 복토를 해줘야 할 긴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을 해서 강경, 연무, 광석, 노성, 상월, 벌곡, 양촌, 은진등의 배분 추진하고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고 또 환경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아주 아름다운 우리 논산시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예산 313쪽을 보시면은 기타 보상금 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비 지원에서 시비가 250만원, 도비가 250만원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5개교는 어느 학교 입니까? 밝힐 수 있겠습니까?

97년도에는 5개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평가분석을 해서 하는 중입니다만 98년도에는 다시 교육장과 협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 교육장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은 되도록이면 청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된 그 읍면은 상당히 그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앞으로 환경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유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317쪽을 보시면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인부임이 있고 재활용센터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316쪽을 보시면은 재활용품 수집인부 피복비는 그 사항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실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아주 어려운 데에서 인부로써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재활용센터 관리인부에게도 피복비를 계상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지?

참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선별재활용품 선별창고에서 왕덕매립장에서 운영을 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피복비는 계상이 됐습니다만 재활용센터는 일반 그 사무원같이 근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년에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 안되고 해서 아예 누락됐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참고를 해서 예산계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320쪽을 보시면은 읍면쓰레기 매립장 복토 18개소가 8개소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활용적인 읍면매립장이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7개소로 되어 있고 그 7개소 중에서도 연무읍 안심리, 광석면 신당리, 노성면 두사리, 벌곡면 양산리는 97년 12월 말일에 매립기간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현황으로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현장에 자주 가봐서 압니다마는 매립장 복토비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런 수치만큼은 제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구요. 매립장에 대한 이 복토비를 지원하고 있는 예산액대로 과연 그 복토비를 거기다 갖다 넣으면은 쓰레기를 치울 수 없는 거기다 쓰레기로 매립할 수 없는 이런 현상도 발생이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에 예산을 읍면에 이렇게 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정비와 사후조치를 한번쯤 서류감사라든가 또는 현장 확인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101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에도 역시 읍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매립기간이 완료된 모면 쓰레기매립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쓰레기만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주변정화도 하나도 안된 상태입니다. 일전에 서면답변서에도 제가 받었습니다만 100만원은 97년도에 지원을 했고 또 추경에도 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추경예산서로 보면은 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제대로 집행해서도 그러한 쓰레기가 산적같이 쌓여있는지 참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 또는 현장확인을 하셔서 특별한 조치를 해야만이 민원의 야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집행시에는 심도있게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예산배정에 앞서 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소요예산의 필요성을 판단을 하고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재배정을 해 가지고 또 집행사항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더러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만약에 일반인이 주민이 그렇게 쓰레기를 버렸다고 할 때에 많은 과태료를 아마 부과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관청에서만큼은 읍 면에서 만큼은 예산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복토비 예산이 적겠지만은 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득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승직 위원입니다. 313쪽에 아까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데 대해서 협조 좀 하나 좀 구할려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97년도 몇 개 학교 5개 학교 했습니까?

예. 97년도 5개 학교 했습니다.

예. 5개 시범학교 지원학교별로 성과분석한 게 있죠?

지금 저 자료를 취합 중입니다.

예. 그것 취합이 되면은 한번 좀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4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하고 수질오염물질 측정장비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다 보관하고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거는 아까 설명에서 좀 누락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156개소에 달하는 매연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검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은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게 되면은 며칠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갖춰놓고 그런 것을 목격했을 때 즉시 나가서 측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장비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적은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기존의 매연측정장비라든가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별도 있는데 거기다 놓고 보관이 돼도 충분히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가품목에 대한 측정장비를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바람 속에서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316쪽 왕덕쓰레기 매립장 중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과에 보면은 굴착기를 상환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도로교통과하고 협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안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에 보관되어 있는 장비는 나름대로 도로관리에 사용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많은 양이 와서 진행이 될 때는……

그러니까 활용되면 그것도 가끔은 활용을 하면서도 부족한 면을 중기임차로 해서 쓰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이 조그만한 중기가 항시 거기 있어 가지고 이것은 굴착기가 아니고 밀어 부치는 흙을 밀어 부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미니도저요?

예. 미니도저입니다.

그 횟수를 써놓으셔 가지고 그것은 한번에 와서 한번 복토 해주고 아니면은 뭐 매립장에 관계되는 일을 해주고 또 나갔다가 또 나중에 와서 분기별로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

표기가 좀 미흡해서……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 연료비 이게 민간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현재 민간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료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라든가 이런 사업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과 또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할 경비같은 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이것까지 부담해가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보조를 유류대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걸 그 상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협조하는 관계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 말씀이시죠?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보호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예산이 조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물발송 사실상 지금 환경이 주거환경이 상당히 개선되다 보니까 정화조를 묻고 신축하고 있는 그런 농촌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묻고 나서는 모든 것이 거기서 다 해결해 주느냐 이것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아요, 정화조청소를. 그래서 뭔가 법규정으로라든지 뭐를 만들어서라도 1년에 한번씩은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약을 좀 만들어서 아니면은 협조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1년에 한번씩 꼭 치울 수 있는 정화조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우편물을 좀 첨부해서 발송했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운영은 하도록……

예. 다른 위원님! (윤종근위원 거수) 윤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20페이지를 보면은요 민간자본보조의 마을단위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15개 읍면을 다하시는군요. 그런데 그걸 미나리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 보세요? 미나리꽝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여야 하는 건가?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지금 집단부락으로 형성이 된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라든가 주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합해져가지고 배출이 돼서 소하천으로 유입이 되면은 그 많은 오염부하량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집단폐수 등이 섞여서 배출되는 부락에서 가까운 지점의 휴경논이라든가 이런 적지를 이용 해 가지고 오수처리 미나리꽝을 설치를 해서 유입을 시켜서 배출이 되게 되면은 예를 들면 BOD로 환산해서 지금 나름대로 배출되는 BOD 부하량이 50∼100ppm 이상을 상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미나리꽝을 거쳐서 나오게 되면은 한 20ppm정도 한 반절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을 검사에 의해서 그 결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대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유인자가 하천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310페이지를 보시면요 오염물질 사료채취용 물통구입이라고 그랬지요. 물통구입요 이게 200대를 갖다 어디다 놓으실 예정입니까?

예. 이것은 멸균소독 된 용기로써 현재 비닐류로 제작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한 4㎞ 들어가는 한 박스에 물이 한 50내지 10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장소에서도 대량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13페이지예요. 아까 양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비지원이 있죠? 이게 96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96년도에도 했어요. 96년도에 2개교로 하다가.

은진 성덕국민학교가 아마 책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은진 성덕은 ……

아니예요 ?

맞습니다. 96년도에.

그렇지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논산시 다른 국민학교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1996년도에 성과분석한 것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1년에 말에 연말에 지금 자료를 받아서.

그러면 지금 97년도에 활동비 지원금은 언제쯤 나갑니까? 97년도 언제쯤 지급이 됩니까? 지금 와 가지고 11월이나 12월쯤에 지급된 것은 아니겠지요?

8월중 나갔는데요.

그럼 이 학교를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까? 97년도 책정된 학교에? 안 다녀오셨죠? 그런데도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이 예산만 책정할게 아니라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랑 계장이나 한번씩은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학교 교장선생이나 학교선생님들도 또 학생들이 활동하는 자체도 완전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다녀보셨죠?

계장이나 계원들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재활용품이라든가 또 사생대회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환경보전 시범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푸른논산 가꾸기 실천 추진의 지원이라고 했는데 1만원씩을 20명한테 이렇게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푸른논산 가꾸기 협의회 실천 추진회가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해병전우회 또 자연보호회 또 사회봉사단체의 임원들이 둘씩 회원이 돼 가지고 구성된 사람으로써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대청결 운동이라든가 환경보전에 관련된 행사가 있을때마다 이분들이 아주 나오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일을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을 위한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할 때의 다른 준비물이라든가 갈퀴라든가 그런 장비 같은 것도 활용토록 하고 그렇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위원님이 묻던 왕덕쓰레기 매립장 중기는 소형이라고 그랬죠? 소형은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이것은 임차료인데요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얼마나 가격이 갑니까? 소형은 아마 30만원도 안 갈 건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작년도 올 97년도 이게 몇 년째 임차를 한 것입니까?

인건비가 계상이 되니까요 인건비도 계상이 같이 돼야죠.

인건비는 시의 얼마든지 그 기계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전에도 건설과한테 얘기해서 도로의 파손된데로 그런 데를 보수할 수 있겠끄럼 그런 기계를 살 수 있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인건비를 얘기하길래 읍면장 운전수를 전부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운전기사들이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하면 그 사람들은 그 마저 좋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상시 아무때나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 ……

그리고 아까 한 위원이 마을단위 오폐수처리 미나리꽝 얘기를 하셔서 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본위원이 광석면 농공단지에 가보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성공한 거 보다는 실패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읍 면에 만들어져 있는 미나리꽝설치의 장소를 몇 군데 나갔다 오셨는지.

예. 거의 다 2회 이상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성공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사항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생활하수나 나름대로 축산폐수가 희석이 되는 유입수를 받어야 되는데 축산폐수만을 받어 갖고는 유입수가 너무 많어서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그런데 광석에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축산폐수 전량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안돼서 그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한영숙위원 거수) 예. 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영숙 위원입니다. 315페이지를 보세요. 시료채취용 물통구입 1,100원씩을 50개를 구입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이 물통이 없었었나요? 이게 보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채수를 해서 운반해야 할 용기로써 소모품입니다. 한번 쓰고 나면 버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멸균된 용기로 써요.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승래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설명 입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총체적인 예산은 저희 지역경제과가 전부 합해서 일반회계 6억 9,8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이 고용촉진 훈련 예산으로써 4억 7,255만원을 빼면은 약 2억 2천만원이 저희 지역경제를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즉 저희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31만 6천원이 관서당경비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로써 360만원은 지금 현재 IMF 경제체제하에서 내년도에는 물가안정이 굉장히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서한문 인쇄, 홍보물 인쇄,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카드, 물가안정 홍보에 따른 프랑카드, 저축의 날 행사,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는 이것은 카드보호 비닐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해 가지고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8만원으로 이것은 고용정보시스템 통신망, 이것은 즉 노동청에서 지금 현재 컴퓨터를 각 시ㆍ군에 한대씩 전부 줘 가지고서 관리하는 그런 회선사용료, 이건 구인ㆍ구직, 취업안선 할 때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가동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고발센터 전용전화 회선사용료 해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제교육을 시키는데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두 번하고, 그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님들 참석수당, 운영수당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시설장비가 전자복사기, 컴퓨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용정보시스템 컴퓨터 이러한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1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업무 추진하는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94만원. 다음은 지역경제계 국내여비가 288만원,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합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저축의 날 행사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소비자물가 감시 신고자 활동보상, 물가안정 유공자 표창, 소비절약 및 물가안정 교육 참석자 수당, 물가안정을 위한 지역ㆍ직장단체 교육을 시키는데에 따른 보상금이 7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보조가 1,269만 8천원, 소비자 고발센터는 계속적으로 복잡ㆍ다양하게 신고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46건을 처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2월 10일 현재 운영상태를 확인한 결과 446건 금년말까지는 작년도의 한 2배가량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면회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써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일환으로써 연무 훈련소옆에 면회객 쉼터를 조성하는 편의시설 설치가 계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3,5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100만원으로 여기에 따른 에너지절약 홍보 현수막 제작, 330페이지 가스예방사고 홍보전단 인쇄비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이것은 우표대가 되겠습니다. 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써 불량유류를 판매하는지 단속하는 시료채취용기를 구입하고 또 석유품질 검사용, 휘발유라든지 석유류를 구입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35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휘발유값이 920원인데 350원이면은 조금 적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이것은 216만원은 가스안전계 소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가스판매업자 회의를 두 번해서 이들에 대한 점심값정도 드는 비용으로 한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시설 안전점검 장비 구입이 1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가스배관이 잘못됐다든지 가스용기 이런 것을 검사를 할 때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휴대용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업유치에 따른 홍보책자 인쇄 500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2페이지 국내여비 716만원 공업진흥계 조금 많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기타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홍보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지방산업단지 단지조성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맡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상수도관 설치 그런 사항들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돼있어 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3억 3,755만 2천원중에서 3억 3천만원은 내후년도에 채무부담 돈 갚아주기로 하고 공사를 하는 755만 2천원은 이것은 보상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를 하는데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3페이지 일반수용비 17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계량기 정기검사 라벨인쇄 이것은 유효기간 적어놓은 스티커 인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량기 검정승인, 연ㆍ월타인, 연월까지 이렇게 타인을 찍어주게끔 돼 있는데 이것이 마모가 되고 또 잘못 주문이 돼 가지고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예품경진대회 홍보 프랭카드 제작 10만원, 논산시 제조업체 명부 제작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100만원, 그래서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표대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30만원 이것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216만원 중소기업계 소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3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공예품 경진대회 예산으로써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금이 금년에는 5명인데 점수를 좀 더 좀 높이기 위해서 8명으로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5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적립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설명시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모범근로자 표창장 인쇄,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품 해서 내년도에 노사정 간담회의시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고용촉진 훈련비 이것은 저변층을 훈련을 시켜 가지고 취업까지 시키는 사항으로써 국비ㆍ도비ㆍ시비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비는 15.2% 부담을 해 가지고 4억 7,200만원 가지고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1167페이지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3페이지. 융자금 관리하는데 따른 고지서 인쇄하는 장부 구입 그리고 컴퓨터 관리를 하고 각종 소모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160만원 수용비를 계상해서 했습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 수선하는데 유지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운영관리하는 관리인부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한 명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독려여비 360만원,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과 같이 회수금은 별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여비를 계상하지 못해서 공장유치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이 133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1억 1,693만 8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가야곡 농공단지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88년도에 시설을 했고 그동안에 파손부분을 방치를 해 가지고서 현재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하고 농공단지 경계블럭 교체공사를 하는데 5,054만 1천원이고, 농공단지 현재 원수를 정수처리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시설보강하는데 하루에 한 200톤 정도 회수능력 대형관정을 시설하는데 6,639만 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6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 시설비 설명드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좀 크게 하세요!

다음 1165페이지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 이건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두건에 대한 3,095만 4천원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5페이지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 38만원하고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상환 1,611만 3천원 이것은 내년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금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예산삭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참석보상은 위에서 삭감을 하고 이것은 보상금으로 계상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작년도에 저희들이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마는 급량비로 쓰기에는 예산에 맞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서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돌려가지고서 이번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지도 단속요원 급식비를 삭감시키고 거기에 따른 행정사무용 PC구입, 캐비넷 구입, 의자구입 해서 상계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유치 홍보기획단 급식비 이것은 여비를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비가 필요가 없어 가지고서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지방 산업단지, 애당초에는 지장물철거 및 묘지이장 공고,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신문공고 등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만 중진공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서 이것은 중진공 우리가 대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진공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공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것은 삭감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제조업체 공산품 안내책자 인쇄가 200만원 삭감을 하고, 논산시 제조업체 명부 제작하는데 300부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좀 적어 가지고 500부를 제작하는 걸로 해서 40만원을 더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조성하는데 7억 2천만원,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1억하고 이번에 지난번 12월 8일날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 드린 사항이 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2천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작년도에 95년도 사업단지 수해복구비 국비반환금을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못했습니다. 독촉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이번에 248만 9천원을 계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농공단지 화단설치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유자가 한 800평 중에서350평 가량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사용승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공사를 공사를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 삭감사유가 되겠고, 다음은 328페이지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50만원.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됐으면 금년도에 다 써야 되는데 금년도에 쓰다가 사용하다가 내년도로 넘기면은 또 사고이월이 돼버려서 쓰지 못하는 사용하지 못하는 돈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가지고서 사용할 계획으로 면회객 쉼터, 또 농ㆍ특산물 판매센터 건립하고, 형질변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성동 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 넘겨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여기에 따른 부대비까지 합해 가지고 전부 4억 8,723만 2천원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를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금년도도 잘 지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 하나도 삭감하시지 말아주시고 내년도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입니다. 예산규모로 볼 때 상당히 참 어려운 예산가지고 지역경제과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예산 32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면회객 쉼터 및 농ㆍ특산물 판매센터 건립은 3,510만원을 추가로 해서 계산하는 거죠?

예. 2억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즉 358쪽인가요 거기하고 집행이 됐죠?

예. 그것하고 같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건립지는 어디예요?

예. 위원님들, 훈련소 정문을 통과를 하시다보면은 금곡리 신촌 제일위에 입소대대가 있습니다. 입소대대 밑에 거기에 894평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등록지가 현재 있거든요. 미등록지를 남부파출소 우리 시유지를 깔고있는 우리 파출소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경제원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경찰서에서 그것을 지금 현재 그쪽에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확보하는데에 매입비는 안 들어 가겠군요!

예, 예. 부지확보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혹시 잘하셨겠지마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조사는 하셨지요?

예.

그리고 333쪽이 되나요? 아! 332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지방 산업단지 성동진입로 공사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755만 2천원, 이것은 추가로 되는 거지요?

예. 추가가.

추가가 되고 또 여기 358쪽 명시이월되는 2억 8천만원이 있고, 1216쪽을 보면은 채무부담 행위액은 3억 3천만원이나 되네요! 3억 3천만원은 시비죠?

시비죠!

시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직 위원입니다. 한가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328쪽에 보면은 교육참석 보상수당이 있네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무보상교육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의지는 안 계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328쪽 저희 직장ㆍ지역단체 교육을 시키러 가면 문예회관, 공주 문예회관에서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은 시간을 언제쯤 맞추냐면 2시쯤 교육이 되고 그때 행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시에 간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12시에는 소집을 해 가지고서 안내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을 그런 실적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교육에 대한 수당을 지역경제과는 사회경제를 맡아서 하시는 그런 실과이기 때문에 뭔가 소비절약의 차원에 있는 어떤 그런 캠페인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게 없는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식대를 주고 하신다는 것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논산시 제조업체 명부제작을 하는데 그것은 제작을 해서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

예. 각 기관단체, 기업체 상호 그렇게 해가지 지고 어느 기업체 내가 어떤 기업체에서 무슨 상품이 나오는가! 서로 상호 정보교환도 되고, 내고장상품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입니다. 축산과 소관 98년도 축산사업비 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예산액은 26억 87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5억 239만 3천원이 증가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설명말씀은 공통 경상적 예산부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저희 고유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에 수당,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발전심의 분과위원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수당 5명분을 5만원씩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차료, 도축산인 한마음 다짐대회 출품축 운송 5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축산인 한마음 대회라는 것은 우리 도 자체사업인데 도단위 행사인데, 전 축산인들이 모여서 가축품평회도 하고 또 거기에서 단합 체육대회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축산물 가공품이라든지 사료라든지 각종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하는 종합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끝나지면은 각 시ㆍ군에서 전 축산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라서 행사가 다소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출품 축, 소 출품하는데 트럭으로 3대 분을 운송하기 위해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참석자 수송하는데 버스 4대를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재료비에 가서 악취제거용 약품을 양돈하는데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2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업무 추진 인부임은 저희 과 여직원 280일 활용하는 급료가 되겠습니다. 긴급가축방역비 4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상외로 급성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 경우에 비상방역비로다가 저희가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축사의 소독약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가서 축산농가가 도회지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교통비로 2만원씩 해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매몰처리 보상금 소 아홉마리분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가 급성전염병에 걸렸다든가 치료가 불가능한 전염병에 걸렸을 때 저희가 살처분 명령을 하고 그것을 매몰처리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농가에 부담을 시킬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및 조사료 생산농가 교육을 위해서 교육할때 증식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사료대 보상 10만원씩 여섯마리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한마음대회 행사때 출품하는 소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사료대로다가 10만원을 보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국비보조사업인데 상단부에 공수의 수당, 저희 관내 공수의가 7명이 있습니다마는 7명에 대해서 월수당 49만원씩 해서 4,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 도비가 11% 나머지 82%가 시비로 부담이 되게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재료비인데 이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서 법정전염병 11종과 또 기생충 구제 3종류 해서 국비, 도비, 시비 두당비율에 의해서 정액을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오는 물량이나 단가는 도에서 배정을 받은 물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다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14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송아지 7,384두 해서 4,400만원을 순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 전산관리를 위해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송아지가 생산되면은 귀에다가 고유번호를 달아줍니다. 그 달아주는 장착비와 또 전산입력자료를 조사하는데 그 자료조사비 3천원, 장착비 3천원 해서 6천원씩 송아지 한마리로다 6천원씩 보상을 해주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보조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72개소를 해서 총 국비 20만 9,675만원이 보조내시가 돼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50%는 순국비보조고 50%는 농가 자부담으로 분뇨처리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은 전적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기타 다른 보조사업은 가지수는 많지만 사실상 내용면으로 보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를 매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4기를 목표로 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 70%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악취제거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반사업 4가지, 크게 나눠서 4가지 사업을 묶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의 14%를 도비와 시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축산발전기금 또는 융자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4개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시설과 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또 답리작 사료작물,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4가지를 당초 이렇게 내시가 돼서 예산상에 세분을 못하고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정액을 계산해 7,82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에서 150만원씩 2개소입니다. 2개소 인데 잘못 돼 가지고 2개소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거세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세에 필요한 용품, 기구 이런 것을 2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인 한마당 큰잔치, 아까 말씀드린 축산인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나 양축가를 위해서 206만원의 중식비나 또는 음료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또 비용은 축협에 보조를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300명을 예상하고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유기환경 축산농가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시 순수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돼지 3만두분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약 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5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비시에서,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해서 저희가 시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냉장고 구입비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축방역사업을 하면서 약품을 상당히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냉장고가 용량이 부족해서 한 600리터짜리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대형으로다가 한 1천리터 정도로 해서 한대를 구입해야만이 또 우리가 축사처리이기 때문에 냉장고 한대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산적 예산. 저희 축산부문에도 역시 예산이 미약하지만 이 수산부문에도 상당히 예산이 미약하고 아주 참 말할 수 없이 빈약합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사실상은 내수면에는 그렇게 큰 투자를 않고, 해양수산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면 예산보조사업도 적고 또 역시 시비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키기도 어렵고 해서 이건 대단히 미약한 금년도 예산이 5,24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수용비로다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서 경고판을 한 3개정도 60만원 해서 취약지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또 불법단속하는데 저희는 금산하고 합동단속하도록 도에서 묶어 놨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박을 9일정도 합동단속기간에 임차를 해서 1일 한 10만원씩 계상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식업자 교육 받을 때 교통비로 45명분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사업으로 개소당 5천만원씩인데 그 중에 보조금을 3개소를 30%씩 보조하는 금액 4,500만원을 보조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20%, 나머지 도비ㆍ시비 부담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0%가 개소당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용 기자재 공급인데 이것도 5개소, 1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50%가 보조가 되는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양식장에서 산소공급하기 위해서 수차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돌린다든지 보일러시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런 사항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98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축산과 예산이 참 비록 적은 규모의 미약한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을 사용하는데는 알뜰하게 절약해서 집행하고 양축가나 양식농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부기변경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지마는 이건 축산분뇨처리사업인데 저희가 한가지로 그냥 보조금을 10억을 묶어 놨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기 위한 그러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농가금 5억 1천만원인데 5억 1천만원, 또 연무단지 축산분뇨 공동처리사업을 2억 4천만원, 또 성광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2억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세분하기 위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첫째 국비반환금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276만 7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연무단지 분뇨운반차 구입비가 국비가 1,500만원인데 이 국비를 쓰고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기 풍수해 피해복구사업으로 1,985만 6천원, 또 도비반환금 풍수해 복구비 561만 4천원, 이것은 똑같이 합해서 2,547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축산하는 사람들이 그때 풍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이 복구가 돼야만이 이 보상금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축사가 피해를 입고 한 120평짜리 한데를 입었는데 이분이 복구를 않고 포기를 한다고 해서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또 한 농가는 육계농가가 있는데 45,000수의 육계피해를 입고서 그 사람도 역시 축산을 않는다고 복구를 않는다고 해서 역시 복구비 지원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인데 아까도 정착촌 구조사업으로 성광원 2억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금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에 이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을 거기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승인이 늦게 나와서 부득이 금년도 사업으로는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98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조기에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다가는, 제가 교육받은 교재에 의하면은 그 과에 3개 계가 있어야 하고 또 1개 계에 3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투쟁입니다. 확보를 못했을 때에 실상 축산과가 존재의 가치가 있을런지 상당히 염려가 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58쪽 입니다. 본예산입니다 358쪽. 축산발전심의 분과 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이 돼 있는데 혹시 이건 제가 잘 몰라서 확인을 안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은 돼 있습니까?

예.

법적조치 조례제정요?

예. 돼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아니 논산시 조례로 제정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60쪽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을 월 49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며칠이나 나옵니까?

예. 공수의는 잘 아시겠지마는 가축방역으로 해서.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며칠 나오나 한 달에 평균?

여기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그 횟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한테 부여된 임무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염병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아니 그렇다고 보면은요, 하루만 나와도 한 달에 하루만 나와도 49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연간 며칠을 나와야 되고 하루 나오면은 일당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냥 하루도 안나와도 월로 해서 49만원은 지급하는 겁니까?

그러한 뭐 여기 나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때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축방역업무를 전염병 예방주사를 놓고……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러한 수당을 지급할려면은 저희들도 나오면은 하루에 5만원을 이렇게 받는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하루도 안나오고 한 달에 하루도 안나오는데 이 수당을 준다는 것은. 시비부담이 몇 %입니까? 이게?

82%를 ……

82%나 되는데 이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은 서면으로 내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지급된 예를 봐서 이분들이 연간 며칠을 나온다 며칠을 나오는데 하루에 얼마정도 된다! 이런 사항을 산출기초를 제대로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됐어요! 됐고요, 다음 번에는 아까 362쪽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는 이게 꼬리표를 단다고 하셨나?

고유번호요.

고유번호 !

예. 사람 주민등록……

그럼 여기 산출기초에 그런 꼬리표 귀에다 다는데에 몇매인데 얼마라고 이렇게 기초를 해주셔야지 산출기초를!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뭐 7,384두에 4,4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상당히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됐습니다. 하여튼 됐고요. 또 이 내용을 이게 전부 시비는 아니고 도비인것 같습니다.

국비입니다.

그렇죠? 전액 국비, 국비네요! 다음에 그 밑에를 보시면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4개 사업이라고 자세히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시비부담률이 몇%예요?

이것은 사업별로 4개 사업인데 4개 사업이 다 부담율이 틀립니다.

글쎄 평균 몇%나 돼요?

평균 한 17% 됩니다.

다음에는 363쪽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축산인 한마당 큰잔치 참가 지원선수 및 농가 이렇게 했습니다. 선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농가가 몇 명이나 되는지?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죠!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글쎄 이것이 아주 정확한 수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이 행사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도 정확한 수치가 없고 최대한 시키라는……

그래서 농가만은 알겠는데요 어떠한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효율성조사를 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계상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면 삭감을 했을 때 나중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시고.

제 생각으로는 ……

그렇죠! 이것을 축협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정도는 축협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비를 절약시켜야 합니다. 다음에 유기축산농가 조서에도 역시 1억입니다 이게. 1억 이게 50%는 아마 주민부담인것 같습니다. 인원은 몇명이나 되죠?

이것은 양돈으로 돼지로 따져서 3만두분을 대상으로 ……

그러니까 대개 몇 농가나 양돈농가 몇 농가나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봐야지 이것은 몇 농가라는 ……

이것도 역시 판단을 안하셨구먼! 효율성이나 이런걸.

돼지로다가 3만두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전부 시비죠?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이것은 확실한 타당성조사와 그런 것을 사전에 하셔 가지고 산출기초에 제대로 몇 농가에 어떻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민간자본보조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저로서는 당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끝으로 365쪽을 보면은 역시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에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역시 결정이 안됐습니까 ?

예. 내년도사업이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나 결정도 안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아야 거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현지라도 가봐서 예산이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해서 예산을 심의해 주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11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산을 부기변경을 전부 하는 거죠?

예.

부기변경을 하는 건데 명시이월 395쪽을 보면은 2억 5천만원을 명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정착촌 구조개선사업만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여기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이런 것은 금년에 집행이 된 겁니까?

네,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심의해서 삭감시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사전집행을 하시면.

글쎄요. 부기변경은 세분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부기변경이 아니고 전용결의를 하셨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부기변경을 한다고 사업기초에 내놓고 부기변경에 대한 승인도 안 났는데 사전에 집행이 되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어서 삭감시키겠다! 삭감이 됐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짓겠느냐 그 얘기예요!

사업만 추진했지 집행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도 문제지요! 알겠습니다. 아주 더 자꾸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겠지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전에 타당성조사만 잘 했다면은, 사전에 타당성조사만 잘 했다면은 부기변경을 하는 것 까지 이렇게 초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실 적에는 반드시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타당성조사를 하신 후에 예산을 편성하시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과사업소 단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 붙임)